수성구의회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아동의 지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의 설치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자 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아동이라는 약자의 위치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성인장애인, 신체장애인 중심이었기에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 흡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시기에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훨씬 가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발달장 애의 부적응 행동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하면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성인기에 접어든 발 달장애인의 위험한 행동은 체력적으로 부모가 부적응 행동을 지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적응 행동은 전문가의 지원 없이는 부적응이 감소하지 않아 가정 내에서 돌봄이 불가능해지는 경 우가 발생하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방치 및 가정해체 등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을 살펴보면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 없이 서비스 이용 판단을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 적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 에 속해 있는 민간 제공기관의 리스트와 이용방법을 안내 받아 제공기관에 전화를 걸어 재활치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다음 치료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처음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부모는 언어·인지·심리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나 아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찾게 되고, 대다수는 아무런 사전 정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정 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 재활치료 대상 장애부모는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야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 고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가 재활치료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잘못된 방향을 잡는 바람에 장애아동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부적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0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664명 중 419명(63%)이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종류에 비해 발 달장애 비율이 높으며,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만 6세 미만 아동 140명 중 95명(68%)이 미등록 장애 아동 으로 조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33개소 중 29개소(88%)가 영리 민간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1회 평균 단가가 3 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전액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 4회에서 5회 정도밖 에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2019년 4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수성구 거주 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 등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타 시·군·구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서구 보건소에서 직영운영한 지 20여 년이 되었고, 용인시와 삼척시는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도 2006년부터 단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매년 수요가 급증하자 2010년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권역별 5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고, 센터마다 대기자가 200여 명이 될 정 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더 많은 정책개발과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수성구 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수가 2016년 296명, ’17년 323명, ’18년 353명, 현재 498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와 이용 요구에 대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새로운 복지지원체계이자 다양한 복지지원 정보와 서비스가 비롯되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추 진을 제안합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기교육 및 치료 제공으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발달장애는 장애유형에 따라 재활치료마다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존재하므로 아동의 수준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적기에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고 장애의 조기발견과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