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여러 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원회는 좋은 제도였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본연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실한 의사결정보다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안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활발한 의견제시나 토론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은 83개 위원회에 남성 820명과 여성 344명 등 총 1,1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 대비 남성 70%, 여성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회의는 총 431회 중 직접 참여회의 131회로 30%와 서면회의 300회로 70%입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10개 위원회와 서면회의도 2015년도 65%, 2016년도 68%, 2017년도 7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위원 비율이 40%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양성평등 관련 60개 위원회 중 이 규정에 미달되는 위원회는 총 24개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회의방식이 대면회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동일인의 위원회 중복 활동과 위촉직 여성비율이 매우 저조한 위원회가 있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이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위원회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첫째, 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조례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중 미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조속히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단순 통폐합을 추진하고 독자적 심의가 필요하여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성토록 추진되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여성위원 위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여성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 및 조례가 아닌 훈령, 예규, 방침 등에 의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위원회 설치 시 총괄 부서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위원회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회의방식은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일정과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내실화로 제도의 좋은 취지를 잘 살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