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현장을 누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폭염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폭염일수는 지난 8월 13일 기준으로 26.1일, 열대야 일수 14.3일로 연간 최다 기록을 세웠던 1994년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으로 치면 이미 최고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대구·경북의 평균기온은 26.8도로 평년의 24.9도보다 2도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총 3,831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47명이 숨졌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도 역시 지난해보다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재난적 수준의 폭염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역시 예년과 다른 수준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중심으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폭염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시적인 가정방문 및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폭염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온도 저감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살수와 그늘막 쉼터 확충도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지난해에 비해 2개를 확충한 9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의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늘막 쉼터를 확충하였고, 주요 간선도로 살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대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성구의 적극적인 폭염대책 실행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올해 폭염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증대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구지역 폭염 온열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야외가 아닌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집안에서 온열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량을 부른 이들 중 대부분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지난 8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한 ‘8월 폭염 취약성 지수’에 따르면 달서구, 북구에 이어서 우리 수성구가 세 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폭염대책 실행으로 인해 똑같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큰 폭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시카고의 사례입니다.
시카고는 1995년 7월 한 달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13년간 미국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매년 300여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히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폭염으로 사망한 주요한 원인이 대부분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의 붕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뒤인 1999년 7월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닥쳤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비상기후 대응전략을 작동시키고 곧바로 폭염 중앙통제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쿨링센터(Cooling Center) 34곳을 열고 누구나 그 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일일이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쿨링센터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쿨링센터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하루 만에 학교 31곳을 새로운 쿨링센터로 추가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카고시의 노력에 따라 1999년의 사망자는 1995년의 700명보다 훨씬 적은 110명에 그쳤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자연재해로, 또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적 원인을 찾고 그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마련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무더위 야간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7월 30일부터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1개의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 구도 물론 90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쉼터 표지판을 부착한 수준이며, 야간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실제 무더위로 인해 고생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저소득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밤을 나는 것이 더욱 힘겹습니다.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계속되는데다 에어컨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등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무더위 야간 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등 법적 정비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이어 폭염이 포함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법의 개정을 마냥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대책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수성구청은 대구 공공기관 최초로 별관 건물을 리뉴얼하면서 단열에다 창호 등을 재시공하여 외부전동차양 시스템까지 적용한 '패시브하우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폭염예방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건설에 이러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폭염예방대책을 보다 적극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정의 기본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성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에 대해 수성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