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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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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공원을 금주,금연 건강공원으로 지정하자
회의명
제212회-제2차 본회의(2016.10.17 월요일)
의원(발언자)
김태원 의원
발언내용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늘 매진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성구 62개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 건강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0월은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예식장이나 운동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관광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곳곳이 즐거움으로 물들고 전체가 온통 축제 분위기에 싸여있습니다. 이런 행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술과 담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에게 음주, 흡연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소통의 필수품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기호품으로써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당연히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선택권이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공공영역과 충돌하게 되면 일정한 조정 및 규제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이며 좀 더 생생한 전달을 위하여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일하시고 주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산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산성당 앞 작은 공원 때문에 문자드립니다. 이 공원에는 놀이기구가 몇 종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또는 유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중년 이후의 아저씨, 할아버지들, 비둘기 떼들로 인한 오염들(이 부분은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 있음), 때론 속옷차림으로 노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 불법주차.조금 더 깨끗한 환경정비, 놀이시설 보완, 주변시설, 밝은 등 및 CCTV 추가 설치, 주변 순찰 강화 등이 정말 필요합니다.오늘도 먼 곳에 있는 공원으로 아이들 데려와서 운동하게 되네요.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다행히 공원을 재조성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동장, 구의원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그 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일탈, 몇몇 어른들의 음주, 고성방가였습니다. 심지어 공원 조감도에 계획된 육각형 정자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음주를 더 부추기는 시설물이 될 거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대신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운동기구와 밝은 조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신다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은 22.2%인데 반해 수성구는 16.5% 전국 평균보다 5.7% 낮으며 고위험 음주율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18.8%인데 반해 수성구는 11.0%로 전국 평균보다 7.8%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각각 2013년 기준 연간 9조4,524억원과 7조1,258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간접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개인의 건강생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음주·흡연의 폐해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전국의 수많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금주·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을 금주·금연 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으로 인해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많지만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 건강공원으로 지정하는 일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에는 363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 군데도 금연·금주 건강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대구에서는 최초로 지난 7월 1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수성구의회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청소년시설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62곳 중 11군데가 대구 최초로 금주·금연 건강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실수를 줄이고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관내 봉수대공원을 전국 최초로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전국의 수많은 금주·금연 건강공원이 생겨났으며 9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어린이공원을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방침이나 정책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실행하는 아름다운 선례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