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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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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입점 대형마트 지도 감독과 일자리 확충에 대하여
회의명
제199회-제2차 본회의(2014.12.12 금요일)
의원(발언자)
이영선 의원
발언내용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을 강조하며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는 지역에 플러스가 안되고, 이마트는 대구가 없다.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 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구에서 장사만 할 뿐 대구는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넘어 조 단위의 년 매출을 올리는
대형마트라고 하기엔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총 17개 입점 되어있고
우리 수성구에는 4곳에 입점하여 성업 중입니다. 타 구에 비해 입점율이 높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고 구매욕구와 소비성향이 강하다는 잇점을 놓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점당시,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점당시의 약속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자료가 언론 상에 보도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실망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지역에 공룡 유통업체가 속속 입점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었고 구멍가게는 문을 닫거나 매출은 반감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만족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홈플러스의 경우지역 금융 이용실적을 보면 2011년도 평균 잔액 153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1,400만원으로 3년 새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급여이체 또한 대구시 권고수준의 90%를 밑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권고한 지역제품 가이드라인은 30%인데 지역제품 매입 또한 2010년도 25%에서 18.4%와 19.1%로 2010년 대비 5.7% 포인트 줄었습니다. 더하여 지역용역 발주 역시 낙제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70%이상 지역 업체 발주를 권고했지만 절반수준인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 이마트의 경우 용역 발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온 위장업체를 내세웠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의 외주도 지역 업체에 내어주지 않았고 그 후에도6 .8%에 불과하다는 대구시 감사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 대구시와 자치구에서는 방관했고 지역경제 쏠림현상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지자체는 물론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區民이 이용하는 관내 사업장에 관한 한 우리지역 생산제품의 매입현황, 지역업체 용역 참여유도, 특히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취업현황 등은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권고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챙겨야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자재 등의 위생 환경과 상품의 원산지 관리 등은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법에 따라 검사하는 고유 업무에 한치 소홀함이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재임 중 기초단체 최초로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운영하면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5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에 의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이 10%이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으로 괜찮은 일자리 1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잊지 말고, 정말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