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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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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재검토 및 지역균형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회의명
제199회-제2차 본회의(2014.12.12 금요일)
의원(발언자)
김성년 의원
발언내용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일상생활 속의 체육과 건강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매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에 주민 누구나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만 사회의 발전에 비해 생활체육지원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래의 체육, 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기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체육,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의 조건정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우리 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50년 이상 해묵은 낡은 집이라는 비유를 종종 듣곤 합니다. 생활체육의 개념조차 없던 1962년에 생활체육을 다루는 법적근거로 제정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생활체육 전반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우리 구의 생활체육 관련조례도 실상은 비슷합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목적을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단체, 즉 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의 활동, 사업, 그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 ‘비전2020 장기발전종합계획’ 발전전략 및 과제 중 생활체육 프로그램 선진화 과제인 ‘주민 1인 1종목 실천운동 전개’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 중심의 생활체육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 1종목 실천운동’은 주민 누구나 한 가지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서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 생활체육에 대한 구정방향과 생활체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지교육 위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교육을 인지교육 뿐 아니라 국민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단순히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인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건강도 계층화 되어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비용이 개인화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없으며 체력 및 건강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접근 용이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전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중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로 문화체육시설을 꼽은 응답자가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두산동과 고산지역이 높은 응답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매년 발간하는 행정수요조사 상 설문에서도 문화․여가환경 불만이유 중 생활체육시설 부족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괘를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통해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몇 가지 사업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실질적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적 생활체육시설 마련에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을 가집니다.
생활체육의 수요에 있어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여가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센터는 동네 마다 있습니다만 문화센터는 주로 주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주민의식조사에서 30대와 40대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때 돈 많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이제는 서민층, 장애인, 어르신까지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삶의 주요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즉 소수만이 즐기던 ‘선택적 복지’에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주요한 방편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수반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