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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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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물~상인간 여객버스 노선신설에 대하여 ○ 관내 불법현수막 게첨 대책에 대하여
회의명
제197회-제3차 본회의(2014.09.19 금요일)
의원(발언자)
조용성 의원
발언내용
본 의원은 할애받은 5분 발언을 통해 범물~상인간 여객버스 노선신설과 관내 불법현
수막 게첨 대책- 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물 상인간 4차 순환도로 공사로 인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 범물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행정기관의 고충과 지역주민의 긴 투쟁은 실로 고통의 나날 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동구간 800여미터 고가도로하부 피해 주민들은 일조권 등 법정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고 등으로 약40미터 고가도로에서 투신하는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우려와 걱정꺼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사정을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전합니다. 본 순환도로 개통으로 자가용 이용 시민의
접근성과 교통편익성은 확보 했지만 인근주민의 피해는 계속될 것 입니다

보상차원에서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는지 깊은 고민은 해야 할 것 입니다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달서구와 달성지역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현풍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국가공단이 속속 완료되면 수성구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구 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대중교통 준 공영제시행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는 시 정부의 막대한 비용 부담과 범물 앞산터널의 장대구간으로 다수 승객운송의 문제점 등을 들어 대중교통 노선신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지만 노선 신설 건의 및 추진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타당성검토와 관계기관.시민.업체 등의 의견수렴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변경 인가 신청 등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촉구합니다

두 번째 관내 불법현수막 대책입니다. 거리에 나서면 온통 현수막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을 표방하는 합법 현수막도 있지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 도로와 간선도로주변 동네 골목까지 특정기업의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 문화도시 구현에도 역행하고 관련법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에 과태료부과 상한액은 설정되어 있지만 한없이 게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뿌리를 뽑는 과감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계속 지켜보고 미흡할 경우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