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같은 하늘아래 같은 지역인 수성구에 거주 하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산동 일부를 비롯한 단독주택들이 아직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겨울이 무섭다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에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가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 93%, 대전 92.1%, 울산 86.3%의 순이었으며 대구는 81.7% (13년 84.3%)로 부산 76.2% 보다는 높았지만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구시내 구`군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달서구 99.9%, 북구 91.7%, 수성구 91.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달성군76.2%, 남구 74.9%, 동구 72.1%, 서구 64.4%, 중구 62.6%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혁명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14,412세대의 단독주택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 개설세대로 남아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년 7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지원대상 단독주택 중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이 60건 접수되어 건당평균 249,474원을 지원하여 총 14,968,45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세대 미만 중 20개 지역에서 본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개설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개설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며 2개소는 사유지로 인하여 도시가스 개설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대성에너지가 독점공급하고 있어 경제성 미달지역은 개설을 하지 않고 있고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의 소극적인 의지와 투자 또한 저조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에 거주 하시는 서민들은 겨울이 무섭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난방비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상당수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 보다 안전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 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명품 수성구가 앞장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복지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광역시 지원은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 개설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와 추진에 구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