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비뚤어진 텃밭 열풍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각 도시지역의 국․공유지로 지정된 임야와 도로변과 계곡주변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까지 쳐놓고 버젓이 불법경작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불법경작이 만연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경작이 금지된 곳의 불법개간과 경작으로 녹지 황폐화가 가속화됨은 물론 경관훼손에 따른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부수적인 오염문제 등으로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 요구의 건이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도시를 파괴하는 파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도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은 도시농부가 아니라 도시의 파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인 불법경작 행위가 극에 달하여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명품 수성구의 품격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년층과 노인들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하거나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실제로 지산2동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여름 폭우 때 반호프빌라 앞 계곡 주변의 불법경작 등이 원인이 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경작지에 쳐 놓은 울타리용 나뭇가지가 휩쓸려 떠내려 와 산연접지 배수관을 막아 그 흙탕물이 마을로 역류되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텃밭의 문제는 곳곳에 플라스틱 대형 물통과 양동이, 폐비닐 등 농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빈 패트병과 깡통 등 각종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게시와 경작지에 나무를 심어 경작행위를 막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노력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지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경작행위는 해를 더할 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 대응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경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도와 관련교육을 병행하여 불법경작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라 판단합니다. 불법점유에 의한 농작물이더라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등 여러 여건 상 단속과 근절의 쉽지 않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의 ‘기찻길 옆 도시숲길 조성’사례와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을 통해 실시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통한 무단경작지 실태 파악 및 포항시의 ‘복강천 상류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 광주시의 특별단속 실시 등을 일부 참고하여 불법경작 대처 단속반 편성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텃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을 비웃는 도시농부로 가장한 도시의 파괴자인 자격미달 도시농부들이 하루 빨리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사라질 그 날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