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신매광장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고산지역에서 유동인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근 거주 주민의 주통행로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인근 100여개에 달하는 상가를 찾는 사람들로 늘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매광장이 지난 2010년 국비, 시비를 포함해 13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재조성공사를 통해 친수공간으로 실개천, 바닥분수, 야간경관조명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전면 재단장 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1996년도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곳이어서 광장 내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광장 본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친환경적 주민생활 공간, 문화 및 여가활동공간, 그리고 지역주민과 주변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래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능기부와 같은 나눔의 가치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기대심리의 확산은 이제 단순 취미생활을 넘어 생활로 번지고 있는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이를 통한 사회적 나눔의 가치 실현으로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매광장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매광장의 이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보면,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과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서 광장 본래 기능 보다는 행정의 관리적 입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매광장의 이용에 대해 우리 구의 단순 관리적 입장 보다는 적극적 활용에 무게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있는 제1광장의 경우 실개천과 조명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가족과 함께 여름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 위치한 제2광장은 야외무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비영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활동과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신매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행사 허가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소음민원을 이유로 인근 아파트단지, 주변 상가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치라는 조건마저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제한행위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라고 해서 시위의 한 형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모임을 갖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제한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장소로서 ‘공용물’과 ‘공공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물’은 공공기관 등의 소유로서 건물, 집기, 비품 등을 의미하며 ‘공공용물’은 도로, 공원, 광장 등으로서 기본적으로 시민 소유를 의미합니다. ‘공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용물’은 기본적으로 시민 소유이기에 그 사용의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행위를 포함해 모든 행사를 허가해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인근 아파트단지, 그리고 주변 상가 중 학원, 독서실 등의 소음민원이 많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지 않은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의 취지에 있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본적인 요건일 것입니다. 광장은 주민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소음민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그럴 소지가 많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문제가 있겠지만 이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큰 열쇠가 아닐까요? 좀 귀찮고 일 많고 신경 써야할 게 많지만 광장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여가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시비거리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만 잘 할 것인가. 얼마 전 대구지역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체된 도시 대구가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젊음의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매광장을 동성로, 계명대캠퍼스, 경북대 북문 앞, 반월당과 더불어 침체된 도시 대구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젊음의 분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매광장의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젊음의 거리 조성의 인프라를 구축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젊음의 분출구를 통해 젊은 패기를 극대화할 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대구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열린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젊음의 분출구를 대구의 도시 역동성으로 이어가지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모여드는 공간은 조성돼 있지만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건전한 광장문화가 필요합니다. 젊음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창조성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젊음에 대해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드는 문화예술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제한하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