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약 1,276억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로 많은 편이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강수량 1,276억 톤 중 대기로 증발되는 양이 43%인 545억톤이며 바다로 유실되는 양은 31%인 450억톤인 반면 댐이나 지하수 등으로 이용되는 양은 331억톤으로 26%에 불과하여 74%의 빗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 수원인 빗물 활용을 위한 대책수립과 수돗물 절약과 빗물 유출을 줄이는 친환경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도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춰 빗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린 빗물을 한꺼번에 내버리지 않고 땅속이나 웅덩이, 빗물저장탱크에 모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린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면 멀리서 돈을 내고 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만큼 당연히 비용과 에너지는 절약될 것입니다. 가뭄도, 홍수도 빗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빗물관리만 잘 한다면 매년 막대한 재해복구비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빗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기는 결과는 생태계를 비롯해 도시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천의 건천화,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등이 침하되고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의 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함께 흘러들어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됨은 물론 녹지공간의 축소와 도심 건조화로 기온이 더 높아지는 열섬화현상이나 열대야현상이 잦아지고 있음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국민들의 빗물에 대한 관심증가와 그에 따른 제도권의 참여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간에는 빗물에 산성비와 대기오염물질, 황사, 꽃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선입견과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를 붙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그 필요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빗물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처리로 중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빗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임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행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지자체는 빗물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조례도 제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신도시나 도시재개발 계획에서는 물론이고 기존의 도시 등에서도 빗물이용 시설을 적극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물 공급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빗물을 활용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자면 서울시의 경우는 사람·자연·도시를 위한 모든(all) 빗물을 다양한(all) 시설을 이용해 모든(all) 분야에 모두가(all) 참여하는 ‘for all four all’ 정책을 추진하여 광장 잔디밭과 분수대에 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0.2톤에서 2톤 이내 소형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시는 금년부터는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빗물저장시설에 모아뒀다가 공공용수로 활용하는 지-레인 하우징(G-rain housing)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11년 9월 21일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금년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빗물자원을 조경수, 텃밭용수, 도로냉각수, 소방용수 등, 빗물의 다목적 활용을 생활화 하는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하여 2007년도에 입주한 죽곡지구 6개 아파트 단지 4,100여 가구와 일부 연립주택, 그리고 3개 학교(초·중·고)에 연간 2만5,250㎥의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인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모르는바 아니기에 우선 구민운동장과 어린이공원 등 조경시설이 조성된 곳 일부와 희망하는 공동주택 중 몇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 지원하여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조경용수는 물론 공중화장실, 분수대, 소방용수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원과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반침하와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있기에 자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건설과 지하수 개발 보다는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한다면 물의 자연 순환을 되찾고 다음 세대에게 빗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빗물 이용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른 도시의 수자원 문제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우리 구도 빗물 관련 계획수립과 이용시설 설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거듭 주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