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후면 입주일이 다가오는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일은 코 앞인데 해당 건축물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승인이 반려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인이 나질 않으면 모든 입주 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됩니다. 물론 당연히 공사가 기준에 미달하면 승인은 반려되어야겠지요. 또한 그러한 법 제정 목적과 기준 역시 부실공사등을 우려한 국민(구민)의 안녕을 위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촌역 서한 포레스트’는 기부채납으로 승인이 반려되었을 뿐, 해당 건축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사의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 명도소송이 문제가 된다면, 무조건적인 승인 반려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충분히 동별승인을 내어줄 수 있으며, 그러한 복지행정의 사례가 있음에도 구청의 담당자는 안일한 면책적 행정을 시행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승인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반면, 피해는 막대한 점과 행정담당자의 동별승인거절에 있어 해당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이유로 의원님들에게 동별승인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