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 주신 '매호동 농사용수로 하수 관련'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녹색환경과 답변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정의되어있으며, 농업용 구거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농지개량시설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과 답변
    가. 해당 하수 관망도 열람 신청 관련으로 하수도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하수도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 현황도 등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은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및「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 제출한 후 해당부서의 검토에 따라 공간정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 현황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귀하께서 작성한 신청서(정보 요구의 목적,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포함) 및 상기 서식 2종 등을 작성하셔서 건설과 하수시설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의 보안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또한, 매호동 1121(도로), 매호동 1118-1(구거)는 하수처리 외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53), 건설과(☎053-666-2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