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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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농지(답) 그린벨트에 2미터복토후 아스팔트포장해서 농로로 행정청에서 소유주 허락없이 마음대로 무단으로 만들었다.그런데 행정청공무원은 인허가사항없이 마음대로 만들수있다고말한다 이게 맞니

행정청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농로를 만들고, 그것도 인허가 사항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사유재산 보호: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모든 개발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토 후 아스팔트 포장 등의 행위는 환경 보호 규제와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 없이 무단으로 토지에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주의 동의: 특히 개인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발 행위를 진행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합니다.

민원 제기: 해당 행정청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에 신고: 행정청의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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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농지(답) 그린벨트에 2미터복토후 아스팔프포장해서 농로로 만들수있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됩니다.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경작 중인 논, 밭을 환토하거나 객토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허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