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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기능직 사회복지 특채와 같은일 없었음 합니다
작성자
○○○
등록일
05-05-31 00:00
조회
3,696회
불법 기능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특채한다면 불법임용!!
완도군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하고 특별채용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무시한채 토목, 건축, 보건등 일반직조차 특채한 것으로 밝혀져 인사채용과정에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완도군이 지난해9월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군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완도군은 지난2002년부터 2004년9월까지 14개직렬 97명을 신규채용, 이중 20명을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77명을 특채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채용현황은 2002년 35명중 21명을 특채로 임용했고, 2003년은 14명을, 지난2004년 9월 현재48명중 공개채용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42명은 특별채용했다는 것.
특히 완도군이 특별채용한 2003년 5명, 2004년 20명등 25명은 건축, 화공, 토목, 보건, 사회복지등 특수직렬이 아닌 행정수요가 많은 직렬인데도 불구하고 특채를 통해 임용,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해12월 완도군의회 정기회에서 당시 완도군 김모총무과장과 조모행정담당이 ‘신규 공무원 특별임용 위법 부당’이라는 제하의 확인서를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모담당이 작성하고 김모과장이 확인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규공무원의 특별임용은 부득이할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2003년5명, 2004년 4회 20명등 결원인력 대부분을 특채로 임용한 것은 공개경쟁채용시험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자인했다.
또 특채는 공채가 부적당할 경우 임용하나 건축, 화공, 토목, 의료기술, 보건, 사회복지직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우리군도 100여명이 근무해 행정수요가 많은 직렬으로 특채가 아닌 공채로 임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혀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더구나 여수출신으로 지난2002년12월 화공9급으로 특채 임용된 M모씨가 완도군에 들어온후 11개월만에 강진출신 처남인 K모씨가 토목9급으로 특채되고 또 당시 인사라인인 총무과장 김모씨와 친인척관계인 정모씨를 보건9급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인사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정모씨는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군수와 친인척관계"라고 밝혔다.
전남도내 대부분 일선자치단체들이 특별채용시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출신들로 특채자격을 제한해 해당지역출신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는 달리 완도군은 특채시 제역제한을 하지 않아 특채임용 공무원의 출신지는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완도군이외 출신지 특채임용자들이 특채전후 완도군에 주민등록지를 전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사비리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채된 공무원의 출신지별을 살펴보면 완도를 비롯해 인근 자치단체인 강진, 장흥, 해남군과 광주, 여수, 곡성, 화순, 순천, 서울시, 전북 정읍, 목포, 함평군등지에 본적을 둔 사람들이다.
완도군은 지난해9월 군정질문답변서를 통해 이처럼 특채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군과 읍면에서 장기근무한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군과 읍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을 특채했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 2004년8월까지 신규채용 14개직렬 97명중 44명은 일용직에서 기능직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했고, 20명은 공개채용, 나머지33명은 관내주소를 둔자중 관련자격 소지자를 특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완도군이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부터 2004년8월까지 신규임용자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9급이상 16명가량이 본적이 광주, 해남등지 외지출신들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밝혀져 의회답변서와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제27조1항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특채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6조는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 이같은 인사비리의혹에 대해 당시 완도군 공노조가 완도읍사무소앞에서 1인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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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완도군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하고 특별채용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무시한채 토목, 건축, 보건등 일반직조차 특채한 것으로 밝혀져 인사채용과정에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완도군이 지난해9월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군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완도군은 지난2002년부터 2004년9월까지 14개직렬 97명을 신규채용, 이중 20명을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77명을 특채로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채용현황은 2002년 35명중 21명을 특채로 임용했고, 2003년은 14명을, 지난2004년 9월 현재48명중 공개채용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42명은 특별채용했다는 것.
특히 완도군이 특별채용한 2003년 5명, 2004년 20명등 25명은 건축, 화공, 토목, 보건, 사회복지등 특수직렬이 아닌 행정수요가 많은 직렬인데도 불구하고 특채를 통해 임용,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해12월 완도군의회 정기회에서 당시 완도군 김모총무과장과 조모행정담당이 ‘신규 공무원 특별임용 위법 부당’이라는 제하의 확인서를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모담당이 작성하고 김모과장이 확인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규공무원의 특별임용은 부득이할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2003년5명, 2004년 4회 20명등 결원인력 대부분을 특채로 임용한 것은 공개경쟁채용시험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자인했다.
또 특채는 공채가 부적당할 경우 임용하나 건축, 화공, 토목, 의료기술, 보건, 사회복지직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우리군도 100여명이 근무해 행정수요가 많은 직렬으로 특채가 아닌 공채로 임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혀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더구나 여수출신으로 지난2002년12월 화공9급으로 특채 임용된 M모씨가 완도군에 들어온후 11개월만에 강진출신 처남인 K모씨가 토목9급으로 특채되고 또 당시 인사라인인 총무과장 김모씨와 친인척관계인 정모씨를 보건9급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인사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정모씨는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군수와 친인척관계"라고 밝혔다.
전남도내 대부분 일선자치단체들이 특별채용시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출신들로 특채자격을 제한해 해당지역출신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는 달리 완도군은 특채시 제역제한을 하지 않아 특채임용 공무원의 출신지는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완도군이외 출신지 특채임용자들이 특채전후 완도군에 주민등록지를 전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사비리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채된 공무원의 출신지별을 살펴보면 완도를 비롯해 인근 자치단체인 강진, 장흥, 해남군과 광주, 여수, 곡성, 화순, 순천, 서울시, 전북 정읍, 목포, 함평군등지에 본적을 둔 사람들이다.
완도군은 지난해9월 군정질문답변서를 통해 이처럼 특채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군과 읍면에서 장기근무한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군과 읍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을 특채했다고 밝혔다.
또 2002년부터 2004년8월까지 신규채용 14개직렬 97명중 44명은 일용직에서 기능직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했고, 20명은 공개채용, 나머지33명은 관내주소를 둔자중 관련자격 소지자를 특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완도군이 완도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부터 2004년8월까지 신규임용자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9급이상 16명가량이 본적이 광주, 해남등지 외지출신들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밝혀져 의회답변서와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법제27조1항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특채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6조는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 이같은 인사비리의혹에 대해 당시 완도군 공노조가 완도읍사무소앞에서 1인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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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