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신 구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23일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제1종주거지역의 종상향 허용”이라는 대대적 매스컴 발표가 있었고, 지역구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치적인량 거리마다 현수막을 부착하여 마치 종상향이 된것처럼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실은 어떠 했습니까?
대구시 그리고 정치인 말만 믿고 종상향  대한 기대감으로 우후죽순처럼 개발 사무실들이 개소 하였지만 조건부종상향 충족요건에 부합 되어야 종상향 할수 있다는 말에
주민들은 실망과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종상향이 된줄 알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이 와중에 조건부 종상향도 모자라 ◪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 공약사항인 “대규모 단독주택지 통개발 마스트플랜”이 2023년 1월 18일자 발표 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조건부종상향 세부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향후 통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하겠다는 내용이였고
실제 2023년 5월 용역착수가  2024년 11월 세부지침 개정되어 본 통개발 마스트플랜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성구의원님!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용역만 이번이 3번째입니다.
2013년/2년, 2019년/2년, 2023년/1년
기존 조건부 종상향 충족요건도 어려운데 통개발이라니요?
그 동안 수십년 동안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종주거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너무 커서 수십차례 종상향 요구 집담단민원 및 집회를 통하여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다가 21년 말 경 대구시장의 종상향 허용(조건부)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조건부가 붙어 온전한 종상향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이제 또 다시 “통개발 마스터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가지고 대구시 마음대로 대구시장의 지시하나로 명분이나 계획성도 없이 추진하는 모양으로 보여지므로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택지나 저밀도 주거지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함이 바람직하고 이미 시가화되어 있는 기존 도시에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됩니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그 동안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역행하는 행정임을 고지드립니다.
실현 가능한 최소단위 면적 또는 개발사업에 필요 동의수에 의한 면적단위 종상향및 개발을 할수 있도록
용역결과 발표전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