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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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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회의명
제252회-제1차 본회의(2022.10.18 화요일)
의원(발언자)
최현숙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수성구 주민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복수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한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맡았던 가족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등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우리 수성구도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가족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본격적인 통계조사가 이뤄진 1960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은 0.81%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트위터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생률 순위를 게시하며 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 즉 330만 명으로 떨어지고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대에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 (65세 이상) 부양에 따르는 경제, 국방, 복지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사회 전반의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인구도 2020년 42만4,314명, 2021년 41만7,097명으로 한 해 사이에 7,217명이나 줄어드는 인구 감소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매년 1,000여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구청장님께서도 수성구 인구 유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한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수성구 인구 유입을 위해 수성구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또한 살고 싶은 도시 수성구로 자부합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이에 따른 지방 소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성구를 떠나지 않고 수성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수성구형 가족친화정책으로 계속 살고 싶은 도시, 유일한 수성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명품 수성구에 걸맞은 수성구형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