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업무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험과 자연재난인 지진발생 등으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철저히 대비하는 방법은 전 구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진화하는 미사일을 잇달아 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렇듯 북한은 핵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과시하고 무력시위 중이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한반도 안보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관련법과 정책은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세종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피시설, 화생방장비 점검 등 민방위 시설장비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방위 물자, 시설 등을 비축하거나 설치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매년 방독면 구입예산은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민방위대원 수 대비 대구의 방독면 보유율이 15%로 전국 최하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46%에도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방독면은 전쟁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 하며 민간의 개인 방독면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국민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목표는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불바다를 외치는 북한과 최근 전쟁 위협이 이전보다 높아진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잠재적 화생방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전국민 방독면 보급이 어떤 나라보다 절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방독면 보급에 대해선 제대로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작성한 방독면 규격기준 재설정 및 보급확대 연구에 따르면 잘 알려진 이스라엘 외에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핀란드가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독면 전 국민 보급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형 방독면 1개당 4만원 계산 시에 5,000만 명에게 보급하는 데 약 2조원이 들어갑니다.

방독면은 적 공격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시에도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서울까지 느껴졌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 대구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 포항 등 최근에 발생한 지진의 위치가 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으로 방사능 누출 등 대형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은 2060년대는 되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률은 매우 낮지만 혹시나 방사능 누출 발생 시에도 필요하고 지하철 화재발생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로부터 방어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전국 수많은 곳에 위치한 화학공장 저장소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 화학물질사고 당시 2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50만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 당시 사망자 192명 등 34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 역시 방독면이 있었다면 희생자는 훨씬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사시 전쟁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대공원역에서 우리 구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에 본 의원이 참관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큰 행사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행사로 빈틈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방독면 준비를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이미 구청 담당자께서 미래를 대비하여 철저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 시를 인용해 보면 승객들이 역 직원의 유도에 따라 배부받은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4번 출구를 통하여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인명대피 시에는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유독가스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입을 막고 탈출하여야 하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탈출할 때는 자기 혼자 먼저 탈출하려고만 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단이나 옥외와 연결된 장소를 찾아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독가스 질식 및 탈출 도중 외상에 따른 부상자는...’ 등의 안내방송 후에 대피자들의 모습에 방독면이 없었으며 또 방독면이 어디에 있으니 착용하라는 방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구청장님께서는 방독면 구입예산을 많이 잡아서 전국에서 대구가 최하위라니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500여 개의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실적은 민방위대원 1만9,000명에 보급률 13% 정도인 2,400여 개로 매우 저조한 보유량입니다. 구청장님께 방독면 확대보급 및 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10개소 지하철역에 비치 중인 화재대피용 방독면은 1,120개로 평소 이용주민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구호용품 보관함을 늘리고 방독면을 추가 구입하여 비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국정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구도 민방위대원 수 대비 방독면 보급률이 전국 평균 46%에 한참 모자랍니다.
향후 우리 구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1인 1개 기준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셋째, 각 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방독면을 긴박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쟁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되고 그 행동대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방호장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국가 없는 국민과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쟁은 폐허만 남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 등 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 각 가정에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방독면 안전장비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방독면 구입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께서 평소 민방위와 비상대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폐기할 약 500개의 방독면을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화생방용 방독면 확대보급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관내 지하철역에 구호용품 보관함과 방독면을 추가 비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필수 확보대상장비는 개인장비인 방독면과 화생방 분대장비 7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방독면 확보계획을 보면 지역민방위대원에게 10만개를 정부지원으로 보급하고 직장민방위대원에게는 직장 주도로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는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며 화생방 방독면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역별 수송인원에 따라 최소 100개 이상의 화재용 마스크를 역마다 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2호선 내 다용도 방독면 비치요청이 있어 관내 2호선 지하철역에 화생방 방독면 총 550개를 비치하였으나 현재는 내구연한 경과로 회수하여 모두 폐기한 상태입니다.향후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을 적절량 확보하면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후 재비치하여 화생방사태 또는 테러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민방위대원 전부에게 1개씩 방독면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94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동별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부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계획은 전국 총 10만개로 시·도별로 부족 수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접경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만으로 화생방 방독면을 지역민방위대원 1인 1개씩 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의 민방위대원 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은 14.9%로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연간 500개를 구비로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또한 대구시에서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자로 8개 구·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1억 3,000여 만원이 지원 결정되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여 3,076개의 방독면을 올해 내에 보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국비보조금과 구비로 1,070개를 구입하여 총 4,146개를 보급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 지침상 방독면 보급목표인 지역대원 수 80% 기준 45.8%의 보급률을 달성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폐기되는 방독면 수량만큼 추가로 구비를 확보해서 지침상 보급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청사 내 보관 중인 방독면을 지역민방위대원에게 상시 지급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생방장비는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불시에 민방위 동원령이 선포되고 대원들이 응소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가정에 보관 중인 방독면을 휴대하고 응소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방위대원들은 왕성한 사회경제활동으로 전·출입이 빈번하여 방독면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현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방독면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배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주민들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각 가정마다 개인용 방독면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수성소식지, SNS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