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파동 지역구 조용성의원입니다. 힘차게 달려온 황금개띠의 한 해가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다가올2020년 쥐띠인 경자년 새해에는 번영과 번성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해 속의 허파 진밭골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덕산 용지봉 아래에 자리한 진밭골은 400여 년 전(前)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피해서 경주 최씨, 전주 최씨 일가가 정착해 척박한 땅을 일구어 마을을 형성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지나치게 질어 수전(水田) 즉 물밭이라 했다가 현재 진밭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9m 진밭골 정상에 위치한 이전지에서 시작된 맑은 물은 4㎞ 굽이진 계곡을 흘러 입구인 대덕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범어천으로 흘러들어 신천, 금호강, 낙동강과 만나 유유히 우리의 생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지치거나 사람에 부대껴 신산(辛酸)한 마음이 일 때마다 진밭골을 조용히 오르내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번뇌를 벗어던지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사람을 품에 안고 힘든 삶에 위로를 주는 진밭골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신이 지쳐 출발한 길은 입구에서부터 대덕지 언덕의 형형색색 국화꽃, 왕벚꽃나무, 넝쿨장미 등 다양한 수종의 친근한 나무들, 숲길 사이 산책로, 소나무 힐링숲, 산림공원, 산림욕장을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 숲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로 폐를 정화시키고 산을 찾으신 분들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는 마음의 생채기를 치유하고 씻어내는 청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밭골은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을 선사하는 “도심 속의 허파”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밭골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성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대덕지에서 진밭 마을까지 좁은 흙길을 8m도로로 확장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코스를 조성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편의성으로 이곳을 찾는 분들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물동에 이사를 오시는 분 중 상당수가 진밭골과 함께 자연을 벗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분들도 진밭골에 대한 예찬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스스로 진밭골 환경정비를 하면서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진밭골에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밭골은 세상사에 찌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진밭골의 자부심과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현실은 너무나도 상반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허파 진밭골’이 난개발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어울림과 자연의 보존, 치유라는 명백한 명제를 생각하지 못한 부실 덩어리, 안이한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먼저 올해 운영 중인 진밭골 야영장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오픈하여 운영 중인 진밭골 야영장은 대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성구 첫 도심 속 야영장인 것입니다. 진밭길 11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4,900㎡ 규모에 카라반 5동, 오토캠핑 11면, 데크 11면, 화장실, 관리실, 샤워장, 취사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수성구 첫 도심 야영장 본격화라며 각종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힐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등 진밭골 야영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수성구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등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말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까? 저는 그러한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밭골 야영장 조성 시작부터 인근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난한 마음을 정리하고 건강을 위해 진밭골을 올라가시던 분들은 야영장 공사장을 보면서 소음피해, 쓰레기 등 생활환경 오염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사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환경파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천 인공정비로 자정능력 손실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름성수기에 왕복2차로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차량통제의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의 늦은 밤 고성방가, 고기 굽는 냄새가 인근 주택으로 날아들어 주민의 휴식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주차할 장소가 없어 이중 주차로 산책을 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의 불빛과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라니, 토끼, 다람쥐, 청솔모 등 야생동물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놀이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오를 때 만나는 고라니, 토끼 등 산에 사는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너무나 깊습니다. 자기들의 익숙한 환경을 잃어버리고 다른 장소로 밀려나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연과 사람과의 공존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단지 공모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야영장에서는 환경오염, 자연훼손, 원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하고 좋아 보이니까 생각 없이 할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야영장을 조성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자연의 보존, 치유를 위해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난개발이고 자연 파괴입니다.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는 성장주의 시대의 마구잡이 행정 아닙니까?

저는 지금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야영장을 계획하고 입안할 당시에 부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현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신 겁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근시안적이고 표피적인 행정이고 미래를 말하는 수성구가 나아갈 길은 아니라고 저는 따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수성구의 일방적인 행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여가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체육시설 배분계획 및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5년 2월 23일 배분계획을 공고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3월 12일 배분계획 및 선정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지역편중 방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위하여 선거구 권역별로 배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야영장 3개, 실외체육시설 3개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진밭골 이전지 바로 옆에 민간야영장인 글램핑장 허가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범물동 1138번지 외 6필지, 6,557㎡ 부지에 지난 6월 민간인이 야영장 사업자 신청을 접수했고 수성구에서 선정을 통보했고 관련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 2015년 하반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에서 야영장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자의 부추김과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 조건이 되는 형식적인 주민의 합작품인 것입니다.이곳에는 관리동 1개소, 캠핑카 4대, 글램핑 6개소, 텐트데크 1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진밭골 정상에 이런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설치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밭골 정상에 민간 야영장이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자연훼손은 물론이고 여름성수기에 도로가 막히고 주차로 진밭골이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밭골 정상 야영장은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 확보 없이는 야영장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야영장 앞에는 진밭골 계곡의 원천인 맑은 물 이전지가 있습니다.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은 이전지를 분명히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된 이전지의 썩은 물은 계곡을 오염시키고 진밭골 식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몇몇 민간의 욕심과 구청의 안일안 대처로 도심 속의 허파 진밭골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저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옐로스톤공원은 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1998년 6월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공원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었지만 무려 4개월간 불은 계속해서 타들어갔고 진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산불을 잡은 것은 그해 9월 예년보다 일찍 내린 눈이었습니다. 이 대형화재로 충청남도 면적보다 넓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3분의 1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벼락이었습니다. 매년 벼락으로 산불이 발생했었고 빠르게 불이 진화되었던 옐로스톤공원이 1998년에는 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산불을 잡으려는 공원관리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생태계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산불을 잡으면서 불에 타기 쉬운 마른나무와 죽은 나무가 많이 늘어나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치유능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밭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 개발주의 정책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모두가 공멸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진밭골이 도심 속의 허파로 태어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산과 나무와 행정과 사람이 순리를 따르면서 같이 해 왔기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행정의 무책임, 남은 배려하지 않는 몇몇 사람의 욕심이 진밭골 난개발의 위험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성구는 민선7기의 공약으로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발점은 문명의 반성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다른 지역에서 모두들 도시개발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구는 미래도시를 준비해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4%가 녹지공간인 수성구가 치유와 명상 도시의 최적지라는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은 자연을 벗삼아 걷기 좋은 워커블시티 조성과 이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명상으로 삶을 통찰하는 치유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금호강에서 걷기가 시작되어 범물동 진밭골의 명상치유센터와 대덕힐링 연못으로 마무리하는 여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생각을 담는 길의 핵심 코스인 진밭골이 난개발이라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 진밭골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정질문의 제목을 “도심속 허파 진밭골 난개발의 위험”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수성구의 무책임한 행정이 위험합니다. 진밭골이 난개발의 어두운 그림자로 위험합니다. 다시 한 번 정책추진을 숙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진밭골을 올라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밭골 야영장 부근에 앉아서 흘러가는 계곡물을 보며 자연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의 부족한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지만 자연만큼 진실했는지, 자연만큼 성실했는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겸손함을 주는 진밭골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진밭골 이전지 앞에 야영장 조성을 허가하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밭골 난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저의 구정질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성의원님께서 진밭골과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진밭골 이전지 옆 민간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당하신 토지소유주에 대한 배려 또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캠핑장과 체육시설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3개의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신청접수까지 한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다시 사업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정에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것이 프로세서를 충분히 주변 주민들과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 끝나고 저희들이 범물동, 지산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현재 백지화 상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밭골의 캠핑시설에 대한 난개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지난 여름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 캠핑장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부청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진행되었는데 아차! 이것 다시 생각해 볼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취사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와서 고기를 굽게 되어 있습니다. 취사로 발생하는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게 올라오고 또 그것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지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거나 여러 가지 씻는 과정에서 진밭골 환경생태 부분에 우려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전환의 입장에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밭골 또 그린벨트 지역에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는 그 철학적 기조는 첫째 환경입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하고 여기에 캠핑장 하는 문제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별히 주민들 의견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담는 프로세서를 가지겠습니다. 가져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