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왔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정과 직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들에게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언과 함께 응원을 보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면서 주민 속에서 실천하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천여 명의 공무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동, 상동 일대의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질의되었으며, 결국 주민공청회 등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2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한 바가 있으며 이번 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홍경임의원 또한 지적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277억원이라는 막대한 주민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전시행정을 벗어나 수성구민들에게 다가서는 구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277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술창작촌 조성사업도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구민들은 생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구청장님의 진실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문화적 도시재생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이어져 온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동의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자산의 바탕 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주체 또한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수성구민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예술창작촌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자칫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생산적인 문화예술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이어야 합니다. 예술활동 그 자치를 포함해 기반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인들 각자의 끼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녹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원룸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속에 예술인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문화와 예술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범어네거리에 조성된 지하의 공간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비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 문화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수성구가 예술창작촌을 주택가 한복판에, 그것도 원룸을 10채씩이나 매입해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면 코로나 상황에 지칠 대로 지친 구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에 대한 의문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예술창작촌 일대는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2014년 개관한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의 이용사례를 보더라도 거점형성에 있어서 접근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는 구청 예산이 100%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직 국비나 시비 등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에 277억원. 하지만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지가상승과 부대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3년 동안 300억원 이상의 구청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의 삶과 경제적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걱정하고 대안마련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종 상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종 상향 추진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의 상승을 바라는 게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없어질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권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차장이 부족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 간 불화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0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라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에 집행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도시유일성이라는 명분 아래 단순히 원룸과 건물의 개보수로 예술창작촌이 잘 될 것 같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국내에서 성공을 꿈꾸며 도전을 했던 예술창작촌 사업의 대부분이 예술은 사라지고 카페만 남은 곳이 많습니다. 예술 대신 커피숍이란 상업적 오류에 대한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정책사업이 될 것인지, 성공한 정책사업이 될 것인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예술창작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예술창작촌 조성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도시유일성과 생각을 담는 도시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예술창작촌의 유일성은 무엇인지요? 또한 생각을 담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들안길 일대는 먹거리가 주를 이루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공간과 먹거리와 즐길거리 사이에 교감형성이 안 됩니다. 들안길 일대의 주택가에 생각을 담는 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두 번째, 예술창작촌 사업지가 굳이 들안길 일대의 주택가 한복판이어야 하며 왜 원룸을 10채씩이나 매입을 하려 하는지요? 그것도 띄엄띄엄. 예산의 대부분이 원룸 매입비와 건물 리노베이션 비용입니다. 부동산 사업인지 건축 사업인지 문화예술 사업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원룸을 매입할 것인지요? 그에 대한 계획과 리노베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2019년 11월 예술창작촌 콘텐츠 구상과 동시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을 도시유일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 하더라도 구청장께서 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쳤는지요? 그리고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문화도시의 취지에 맞춰서 도시의 핵심요소인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향유를 위한 여건 개선,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원룸 구입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창작촌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구청장께서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0년 올해 1년 차에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3년간 277억원 즉, 향후 200억원 이상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순수 구비 투자사업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 예술창작촌 사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대 투자사업은 아직 삽도 뜨지 못했지만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190억원과 수성창업허브 건립 146억원입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2020년 우리 구의 세입예산은 1,670억원이며 여기서 1년에 100여 억원의 예산이라면 단일 사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산확보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생각을 담는 공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 측면에서 단어를 선택하시고 또 이 사업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도시의 문제는 소멸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구를 늘려서 규모를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활력을 찾아가는 그런 도시지표들을 많이 설정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청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도시를 다른 도시와 차별해 가지 않을 때, 다른 도시와 달라지지 않을 때 그 도시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핵심 미래목표를 도시의 유일성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유일성 가운데 가장 접근하기 쉽고 우선 가시적인 것이 도시디자인들입니다. 각종 건물, 각종 토목, 각종 시설물 여기에 대한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의자, 펜스, 라바콘 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새로 디자인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건축물 심지어 공용화장실까지 저희들은 설계하고, 아주 신중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부분인데 이 정신적 부분이 서로의 교감 속에서 내면과 내면을 녹여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일구어 가는 그런 생각을 교환하고 생각을 담아내는 그러한 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 오고 또 과제로서 설정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로서 정신을 담아내고 생각을 녹여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박정권의원님께서 이 문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벤자민과 같은 그런 시각적이고 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화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형성된 벤자민과 같이 주장하는 그런 문화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중시해야 될 그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 사유의 차이를 서로 융합시켜서 새로운 파편들이 나올 때 그것이 새로운 문화탄생을 알리는 계기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장소적 입지에 있어서 이곳을 택한 이유는 우리 수성구하면 수성못이 제 1번입니다. 1년에 약 1천만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가 60%, 우리 주민들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을 단지 수성못만 보고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도시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프롬나드 사업이 시작되고 주민원탁회의에서 이 프롬나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변에 문화시설 또 문화행사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프롬나드도 활성화하고 지역에 두산동, 중동, 상동 일대에 하나의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탄생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은 여기에 교환을 통해서 일단 일부 건물을 교환 받고 또 일부 건물은 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는 주차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 필지에서 우리가 구입한 것은 3개 필지, 교환 받은 것은 1개 필지, 나머지 4개는 주차장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점들을 군데군데 확보해서 문화적 발아의 발신에 출발점으로 삼아서 주변을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논리이고, 이것이 과투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산보유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가를 했지만 여기에서 손실된 비용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회비용의 소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투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하고 미래 전망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거점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들이 김광석 거리도 보셨고 과거에 물래동 문화사업도 있었고 중구에 다산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행정기관이 소유하는 입지가 없어서 민간이 들어오면 상업지역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인들이나 기본적으로 야생성을 불어넣던 그런 기반들은 다 쫓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점을 확보해 있어야 지속적으로 야생성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매입을 하고 입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나 이런 비전이 없으면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고 건물을 사 있지 않으면 국가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지역 문화사업에 약 20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에 도전을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유일성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재생지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국토부의 총괄건축가제도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2억 8천을 국비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정하고 여기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주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게 국비에서 용역을 하고 그 사람 임금을 주는 그러한 사업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안길에 왜 원룸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훼손되고 안전도가 취약한 그 정도로 오래된 원룸을 매입해서 이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므로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지역은 주차 때문에 공동체가 흐려지고 있고 주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모빌리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수성못을 인근으로 해서 공공킥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구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 지역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대구시의 계획과 결부해서 새로운 도시 교통의 처리시스템들을 만들어 내면, 주변에 현재 안상규벌꿀 바로 옆에 110대의 주차장을 대구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토지를 사기 위한 프로세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대, 그 옆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비행장 앞의 주차시설 그리고 수성호텔에 2시간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940대의 주차장 그다음에 두산대권복지관에 15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대규모 주차장에 저희들이 차를 파킹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구상해서 두산동, 중동, 상동 지역의 문화도심재생지역을 보다 더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되고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술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주민, 예술인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양날의 칼날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2018년 11월 15일에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바람들을 정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간계획들을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변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개발한다는 정보가 확산되면 건물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건물을 사려고 했다가 금방 안 판다고 하고 가격요구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보소통과 사업 진행의 효율성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양날의 칼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입지는 준비해 가면서 현재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역에 어떤 전문가들과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드리고 현재 함장마을이라든지 상동에서 해 오던 자생적 예술활동들 또 두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도 확보해 있다는 것, 상동 커뮤니티센터가 그것이고, 거기에 보면 옛날 보건소 자리에 전통문화교육의 문화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지역에 우리 지역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 그 지역에 공예작업장이 있다는 것 또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웠고 이 중기재정계획은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탄력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5년 계획이고 이래서 만약에 국비 공모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를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지방재정을 투입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외생변수들이 많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20억원 정도 앞으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액 구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79억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억원 정도 들여서 3필지를 구입한 것이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1필지는 다른 데 길을 교환하면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박정권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첩되고 복합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 문화도시로서의 문제 또 도시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가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가는 도시디자인 문제 또 여러 의원님들도 공약하신 재재발·재건축 문제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이런 문제들을 포괄해서 생각하고 이 사업이 그런 사업들과 통해서 발전되고 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