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저는 오늘 목련시장의 붕괴, 이대로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산동에 위치한 목련 시장을 알고 계신가요?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련시장은 1990년에 개설되어 총면적 735.5㎡로 노점 10개를 포함해서 4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목련시장이 요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목련시장 북편 쪽 상가 내부의 벽은 심한 균열과 함께 바닥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가 봐도 시장 건물의 붕괴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작은 금 정도의 균열이 아니라 한쪽 벽이 떨어 져 나갈 정도의 심각한 균열 상태로 인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균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인들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균열과 바닥 침하 원인으로 시장 북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꼽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가 시장 북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상인분들은 건축 관련 행위가 있으면서 목련시장 쪽 지반에 영향을 미쳤고, 다량의 지하수가 방출되면서 목련시장의 지반에 영향이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인회에서 시공사와 수차례 내용 증명을 주고받으며 문제 제기를 했고, 그와 더불어 수성구청 건축과와 건설과, 일자리경제과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반 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상인들과 주민들의불안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축을 진행한 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시공사는 목련시장 하수의 유출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었다며 목련시장 자체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나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자 저에게 민원을 주셨고, 1월이 돼서야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를 방문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단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었다면 이렇게 구정질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이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분들에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빨리 말씀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시고자 노력하신 상인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련시장 하수관의 균열로 인해서 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었다는 시공사의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기에
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에 문의해 본 결과 하수 유출로 인해서 이러한 지반 침하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유출되고 있었던 하수관도 정비를 완료했고, 건축과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물은 지하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수관 정비를 완료해 주신 건설과 하수관리팀에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팀에서 하수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면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물일까요?
저는 오늘 무조건 ‘시공사의 잘못이다. 아니면 목련시장 자체 문제다.’라고 결론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각한 균열로 인해서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오신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구청의 건축과와 건설과는 누구의 책임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 주길 바랍니다.
분명 건축행위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발생된 문제이니만큼 건축행위로 인해서 목련시장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사는 감리과정에서 중지가 된 상황이고, 중지 후에 더 이상의 균열의 진행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 목련시장의 붕괴 또한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축주나 시공사도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매일 시장에 출근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의 단호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균열로 시장 건물이 무너지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도 사고 당일 문제점을 느낀 운전자가 서울시에 직접 신고했음에도 교량진입 통제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안전성을 무시한 부실공사가 있었고, 붕괴 이전부터 전조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과했기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목련시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다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청이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건축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사면서까지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의 행정이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감내하고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목련시장의 균열과 관련해서 저의 구정질문과 관련 없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지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사진으로 본 지금의 상황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목련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공사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련시장 상인회에서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목련시장의 지반에 영향을 주면서 다량의 지하수 유출과 토사유출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던 문제가 건축행위가 진행된 순간부터 일어났으므로 건축행위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자 규명과 함께 목련시장 상인분들의 피해보상과 목련시장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먼저 목련시장에 지금 건축물의 균열과 침하,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의원님께서 특히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균열 관련해서 사전보고 여부인데 12월에 제가 이것을 인지했고 일단 안전 문제에 치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피해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중재를 잘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심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간에 공사중지도 한번 시켜서 안전 문제를 하나 체크했고 또 하수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수정을 해서 보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균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가 지속이 되어서 이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특히 인명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 감리단에 연락을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진단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치를 내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안을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선 저희들이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또 사업주, 우리 주민들 간에 보상문제와 앞으로 사후조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이 들어가서 중재하고 안전 문제를 판단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생명과 또 주변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다, 누가 배상해야 되고 이것은 법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재하는 역할, 가서 중재하고 안전이 위험할 경우는 공사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것 이런 권한 위주로 이것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법률상 행정기관이 그것은 누구잘못이고 누구를 얼마 배상해 줘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줬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오늘 현장 사진을 보니까 기존에 보고받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여러 관련 당사자들하고 직접 주선도 하고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안전진단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이 굉장히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한번 진행시켜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방청객 주민들과도 현장에서 한번 뵙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