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고생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러 오신 두산동 주민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50여 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과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을 국민들과 주민들이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제목은 ‘두산동의 난개발과 교통대책에 대하여’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자 매일신문에는 수성구 두산동에 또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져 주민들이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산동 황금네거리 SK리더스와 두산트럼프월드 서편 뒤쪽 청수로 26길 일대에는 이미 많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8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산동 난개발과 교통 악화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사진1을 보십시오. 최근 SK리더스뷰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두산동 골목 안 난개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현수막을 걸고 우리 구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최근 잇따라 주상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1 두산동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현황을 살펴보면 SK리더스뷰(788세대)와 대우트럼프월드(967세대)가 들어선 이후에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두산동 아파트 건축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에 623세대의 헤센더테라스가 이미 들어섰고, 500세대의 수성레이크푸르지오가 올해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6월이면 469세대의 호반써밋수성도 완공될 예정이고 2024년 상반기에는 2,600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주차대수 기준으로 2,000대 이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존 SK리더스뷰와 대우트럼프월드를 합치면 3,300세대에 차량이 약 5,000여 대가 이 일대의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SK리더스뷰, 대우트럼프월드와 신축 공동주택 사이의 도로인 청수로 26길은 기존 도로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이미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출퇴근 시와 저녁에는 차량엉킴으로 인해 교통환경이 기존에도 좋지 않았던 곳입니다.
(자료 화면)
사진2,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수로 26길의 교통상황은 지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전 출근시간대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후 시간대 퇴근차량과 상가를 찾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4에서 보듯이 지금도 사업예정지 쪽에는 밤에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해서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완공될 시에는 5,000여 대의 차량이 한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지난해 7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황토산업개발의 265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교통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통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성레이크푸르지오와 호반써밋수성을 지을 때 청수로 26길의 도로가 1미터 정도 확폭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하였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하여 안전성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확폭의 기준은 별도 없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설로 인해 자체에서 주차가 되지 않는 차량이 주변 주택지로 넘쳐서 주차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2에서 보듯이 두산동에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33대 정도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동 96번지 일대에 새롭게 265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5를 보면 우선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SK 뒤편 청수로 26길 좁은 도로에 SK 아파트 진출입로와 대우트럼프월드 진출입로, 홈플러스 수성점 진출입로와 현재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로가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를 북편으로 옮기고 청수로 방면 좌회전 진출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차량 엉킴, 지체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도로는 언뜻 보기에 2차선이지만 실제 황금네거리 진출입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진출입 시에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반대방향으로 돌아 두산오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신규건축이 허가되고 있고 또 많은 신규 상가가 들어서고 있어 두산오거리 쪽도 교통환경 악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새롭게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데 실질적인 도로정비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있는지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도 이 지역은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과 상가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도로로 나올 것이고 소화가 안 되는 차량은 밤마실거리나 상화로 및 주변 주택가로 밀려들어 두산동 일대의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흐름 막힘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설 예정인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역시 주차난과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불법주정차와 차량 엉킴 현상으로 인해 들안길 초등학교로 다니는 이 지역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두산동 96번지 일원 주거복합 신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입구 위치를 조금 북편으로 옮기고 청수로 방향 좌회전을 제한했고, 사업지와 접한 도로 구간을 3미터 확폭하는 대안을 채택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청수로 24길을 통한 우회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운전자 주의 환기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막형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물 설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본 의원도 주민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두산동 96번지 일원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업체가 서편 도로인 청수로 24길 일원 블록까지 확장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러한 조치는 이 일대 남은 곳의 재개발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도로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사업시행 허가가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의 방안으로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반대편으로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셋째, 주민들은 현재 건축 중인 푸르지오와 호반써밋수성, 헤센더테라스가 다 입주하고 난 뒤 교통상황을 보고 교통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교통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러한 방안을 시행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들안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개선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두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시행허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개별 건축 및 인허가와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땜질식 도로확폭 등 교통문제의 개선이 아니라 수성구의 종합적 도시계획과 동별, 구역별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해 적절한 재개발과 도로환경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 가장 춥듯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곧 진정이 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 의원님 질문하신 두산동 96번지 일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러므로 해서 교통을 유발시켜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를 보면 트럼프 뒤에 들어와 있는 푸르지오나 또 호반이나 이 업체들은 뒤로 세트백을 하고 도로를 한 차선씩 전부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K뷰 뒤에 이번에 새로 허가가 들어온 황토산업개발에 265세대, 265세대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블록 블록 신청이 되고 않고 아주 부분적인 개별 필지를 모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트백 하더라도 주변에 교통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반적인 문제에서 교통량이 많아서 주민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건축의 허가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NO할 권한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것을 허가 안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만 법적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도시를 기획하고 구현해 가는 데 아주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권고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결국 심사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도 근본적으로 이 허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들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딸린 내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연면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용적률은 얼마나 가질 수 있는 자기 토지의 자기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권고라든가 협상력으로 줄여오고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 21층 이상은 시가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아무리 강도 높게 해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계속 부딪치고 발생이 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동 96번지 이 건에 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대구 심의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시에서 건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평가되어서 통과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만 부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들께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애초에 이 건물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뒤로 교통을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청수로 26 전체, SK 뒤에 있는 그 길 전체를 세트백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통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전체 뒤로 들안길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분산되는 그 부분이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총괄적인 도시의 교통안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라! 이런 요청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처음에 우리하고 협의가 들어왔을 때도 전체의 블록을 다 구입해서 개발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최소한 뒤에 통로를 낼 수 있도록 땅이라도 구입을 해라! 그렇게 권고를 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유들이 첫째는 그분들이 사려고 하니까 요구하는 금액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전체 블록을 다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게 금방 지은 건물도 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참 해결하기 어렵다. 또 2021년 5월에 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용적률이 보면 790%였다가 430%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설계기간을 넘겨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반쪽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싸게 샀는데 거기를 그대로 올린다고 해도 2%를 못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권고를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할 일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구 심의위에다 건축심의할 때 우리 제안들을 전부 만들어서 강력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도 심의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그런 의견을 강하게 표출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가기 전에 민원배심원제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강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블록별 확장해서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진출입로 반대편에 이전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업체한테 강하게 권고했다가 그 업체에서 그런 것을 들어주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건물의 입주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건물에, 지금 96번지 본 건에 대해서 들어온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다시 시에다 신청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대로 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CCTV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숫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니까 제시한 안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하게 시에다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 이런 것들을 요청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들안길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안길초등학교의 개선평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샛터공원에서 들안길초등학교까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주변 주민들의 인도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막형 포장을 해서 아침에 등하굣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두산동, SK 뒤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원웨이 부분이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원웨이 방식도 포함한 검토를 해서 주변에 주차 문제하고 보행로 문제, 교통흐름의 문제 이 종합적인 것을 경찰서, 대구시 다 참여시켜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대구시에 진행될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다 강도 높게 저희들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고 또 주민들과 함께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그 전에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주차장의 확대 문제는 현재 수성못 안상규벌꿀 옆에 땅을 다 구입해 갑니다. 거기에 땅 주인께서 계속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방어를 하고 있고, 거기에 110대 정도 댈 예산도 확보했고 다 준비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송이 끝나면 금방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뒤입니까? 거기에 100평 정도,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에 100평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또 과거에 들안길에 두산대권복지관 만드는 그 부지에 저희들이 150대 정도 생각합니다. 지하까지 해서 150대 정도를 준비해서 이것을 이번에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그런 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안길 이용이라든지 수성못의 이용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2대 정도 운행해서 우리 주민들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