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국외공무여행자 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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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3시

장      소 :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

참 석 위 원 : 권순창, 김두현, 백경록, 변창구, 홍경임,

심 의 안 건 : 2019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 의 결 과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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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2019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부위원장이 결석이 생길 경우에... 제가 위원장 사회를 맡았으니까 부위원장을 한 분 더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내부 쪽에서 위원님이.

○위원  제가 아마 지금 의원이라서 그건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내부에서... 안 됩니까?

○의정팀장   위원장만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님을 위원님으로.

○위원  다음에 제가 연수 갈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보기에도 한 분은 내주에서 하는 게.

○위원장  그러면 두 분 중 한 분이 지금 하셔야 하는데.

○위원  그래도 모양이 내부 쪽에서 한 분 해 주시는 게.

○담당주무관  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만 외부위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그러면 맡으시죠? 우리 위원님께서도 모양도 그렇다 하시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의 필요성, 출장의 적합성, 그다음에 출장국과 출장기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심사표에 기재하여 심사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담당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대외협력교류를 맡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지난 5월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등으로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는 규칙개정안을 권고하였고 우리구 의회는 그대로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과 환수 조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심사를 거친 계획서는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계획에 대한 일정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출장목적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은 국제자매도시 호주 불랙타운시를 방문하고 의회운영 및 최근 호주의 행정 트렌드, 시책사업 등 정보교환을 통해 국제정세에 맞는 올바른 우호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확대코자 합니다.

교육도시 수성구의 위상에 알맞은 해외 우수대학과 공립학교를 둘러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품격 있는 도시·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물, 조형물, 공원 조성 등 전반적인 도시구성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박물관, 미술관, 성당 등 주요 문화 인프라 시설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장기간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6박8일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출장자는 의원 20명 중 17명이며 출장경비는 총 4,462만5,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수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차 일정입니다.

대구에서 11시에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5시경 도착하여 오후 6시45분 시드니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2일차 일정은 시드니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후 숙소로 이동하고 식사 후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와라감바댐을 비교견학합니다.

작년 대구의 수돗물 사태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가지고 싱가포르이 뉴워터 시스템을 접했습니다만 호주도 국토 대부분이 건조지대로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잇는 워터그릳로 시스템과 빗물을 이용한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들어서 와라감바댐을 작년과 연계하여 방문지에 넣게 되었습니다.

3일차 일정입니다.

호주 블랙타운시를 방문하는 일정인데 이 일정은 블랙타운시에서 구성하였습니다. 맥스웨버 도서관, 스포츠파크 외에도 동물보호소, 정원 등이 있으며, 실제 9시 티타임을 시작으로 점식식사, 저녁식사까지 함께하는 일정입니다.

블랙타운시가 자랑하는 다양한 시설 외에도 왕립공군기념공원의 한-호주 평화비를 보고 올 계획입니다.

4일차 일정입니다.

호주 블랙타운시의 웨스트 퍼블릭 스쿨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를 보고 관계자와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로진학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수성구의 교육정책 개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조금 더 잘 알려진 채스우드 초등학교를 섭외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시스템상 웨스트 초등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검토되는 시점에 교육도시로 위상이 높은 수성구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일차 일정입니다.

뉴캐슬 박물관의 BHP전시관을 둘러보고 박물관의 전시물 외에도 대민서비스 및 공익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6일차 일정입니다.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에 자리잡은 로얄보타닉가든을 둘러보고 수성구 전체 면적의 74%가 녹지지역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어 오페라하우스 내부투어를 가지고 건물디자인 설계공법 외에도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 교육 및 이러한 주민개방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7일차 일정입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 주립미술관, 하버브릿지 등 건축물과 조형물의 디자인을 체크하여 우리 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도시유일성을 위한 도시미학에 접근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일차 일정은 아침 9시에 인천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7월부터 연수기관과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격,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고 8월에 호주 블랙타운시와 구체적인 방문일자를 먼저 잡고 난 후 나머지 학교섭외 공문을 9월에 요청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출장 전체경비는 총 4,462만5,000원이 지원되며 우리구 의회는 의원 1인당 262만5,000원이 공무국외출장비로 지원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가등급이 호주는 다등급입니다.  6박8일 일정으로 오가는 반나절을 제외하여 일비는 7일, 숙박은 6일, 식비는 마지막날 아침을 포함하여 6과 1/3로 계산하였습니다.

환율기준은 1,201원으로 2019년 10월 1일 하나은행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으면 의견을... 이거 심사해야 하는 거죠?

○담당주무관 예

○ 위원장 심사표 작성하기 전에 전반적인 걸 알아보시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혹시 질문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지요.

○ 위원  심사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아까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6조 회의에 보면 6조1항에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총 일곱 분에서 네 분이 나오셔서 개의는 맞는데 그 출석위원의 3분의 2인데 지금 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유효한가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세 사람이서.

그게 가능합니까?

6조1항에 출석위원이라고 하면 출석으로 개의한 그 위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분이었는데...

그위원 지칭하는 것 같은 데 신속으로 하면.

○담당주무관   네 분 중에 2/3여야 하는데 지금 한 분은 대상자에서 제척되셨고요.

○위원  제척이 되면 원래 위원 구성에 빠지지 않나요?

○의정팀장   세 분이 다 찬성하시면...

○위원  아니, 그게 제척대상이 되면, 원래 규정상 제척은 안 들어오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효하냐 안 하냐. 이거 실컷해놓고 나중에 딴 이야기가 나오면.

○담당주무관  원래 오늘 오시기로 한 위원님이 갑자기 사고가 나셨다고 1시 넘어서 연락을 하셔서. 지금 그분은 오시고는 계시거든요.

○위원장   누가 오십니까? 위원님?

○담당주무관   예. 그래서 오시는 중이긴 한데 사고가 나서 아마 늦이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1시 넘어서 연락이 오셔서. 우선은 참석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늦더라도 뒤늦게라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오실 순 있는가요? 지금.

○담당주무관   오신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위원  그러니까요. 제척대상자도 원래는 안 들어가거든요.

○담당주무관   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가 성립 자체가 벌써... 구두에 별도의 조항도 없고, 위임의 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위원장   지금 회의 개의는 할 수 있는데 한 분이 제척대상이니까 나갔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셔야 과반수가 넘는 거 같은데.

○위원  개의 자체도 조금... 아니, 제 생각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그걸 하면 제척대상은 빠지거든요. 원래 개의할 때. 제척대상은 위원회 자체에서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그러면 개의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위원  성립요건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아까 개의하시고 가셨으면, 제척대상이 아니면 상관 없는데.

○위원  그분은 공무연수를 가시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척이 된다라고 해서 제척된는 건 맞고.

지금 사무국에서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첫 번째는 아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척위원을 포함해서 개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업무를 봤을 때 제척위원도 개의를 할 때는 인원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 해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사고로 인해서 오시기로 한 위원님께서 개의하는 부분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현재 제척된 분을 빼고 오시면 네 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결과를 내기 전엔 그분이 오셔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개의 자체가 제척대상이 되는 위원님이 있어도 7명 중 4명이 참석한 걸로 해서 개의가 되는 건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이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왜냐하면 일단 개의는 됐는데 지금 회의를 진행해서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결 자체가 이렇게 되면 제척된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전체의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반 의결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척대상 위원님이 일단 회의 개의까지는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주무관   우선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

○의정팀장   개의 부분은 사실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OOO위원님께서는 공무국외심사만 제척일 뿐이고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할 때는 자리를 지키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원칙에 맞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의하는 데 아무 지장 없었고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심사할 때 본인이 대상이어서 제척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   개의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의정팀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개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나중에 표결할 때. 지금 오시는 분이 우리가 표결할 때까지 오셔야 하는데 만약에 못 오시면 어쩌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반이 안 되니까.

○위원  개의하고.... 이때의 출석이...

○담당주무관   2/3.

○위원  그러니까 개의할 때 그 출석위원으로 보느냐.

○위원  그건 방금 사무국에서 얘기하셨다시피 명확히 법령해석을 받아오시고요.

지금 설명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심사... 오늘이 심의위원회지 않습니까? 항상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먼저 선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땅땅땅을 하면 이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현재는 나가버리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척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회의 개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인원수가 충족된 거죠. 개의에 대한 인원수는. 근데 앞으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분이 나가면서 네 분이 되어야 하는데 세 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제척되는 위원도 과반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상으로는 가능하고 이 조례 6조1항을 봤을 때는 본 위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혹시...

○위원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  우리가 의결을 다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의정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은 충분하게...

○위원  그걸 명확히 하고.

○의정팀장   참고로 상임위원회일 때는 가끔 제척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의가 되고, 일단은 과반수 이상. 보통 상임위원회가 여섯 분인데요. 네 분 이상이 자리에 있으면 위에서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개의는 됐고,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석위원회의 2/3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출석위원이 네 분이었다가 한 분이 제척으로 나가셔서 실제로 남아있는 출석위원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라면 세 분의 2/3이면 원래 두 분이면 가능한데, 큰 뜻으로 봐서 처음에 네 명이서... 세 분이다. 이렇게 찬성해 주신다면, 설령 네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2/3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출석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이 생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혹시 유권해설 받아왔습니까?

○담당주무관   아니요. 한 분 5분 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 5분 뒤에 도착하시니까 먼저 진행하시라고 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석위원의 2/3이니까 한 분이 더 오시면 조금 융통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우선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의견 이건 개별적으로 다 쓰는 거죠?

○담당주무관   예.

○위원장   그런데 의결하는 건 이 의견과는 관계없다. 그렇죠?

○담당주무관   예. 의견서는 따로 저희가 서명 받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요. 의결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결과서는 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바뀐 것 같네요?

○담당주무관   예. 규칙이 바뀌면서.

○위원장   의견들을 내보시죠.

○위원  심사기준 이건 우리가 쓰는 겁니까?

○위원장   참고자료 같네요.

○위원  그렇죠?

○담당주무관   그  기준에 맞춰서 보시라고. 규칙에 별지로 아예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위원  그래서 결과서만 이렇게.

○담당주무관   예.

○위원장   간사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심사결과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라도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심사항목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항목은 자료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더라도 마지막 6번 항목은 감염병 및 안전사고의 예방조치의 적정성 항목이 있는데.

○담당주무관   우선은 계획서도 저희가 규칙에 규정된 계획서 서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인터넷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유행하는 전염성 있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괜찮게 조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  이거 의견 쓸 때... 법적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담당주무관   법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그냥 자체 안전규정을.

○담당주무관   예. 따르는 거고 준수하는 거로.

○위원  그러면 자체 안전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담당주무관   원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 출장허가를 받을 때 그런 준수사항은 있거든요.

○위원  그러면 자체 안전지침은 준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위원님. 회의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예.

○위원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난번하고는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라든가 또 이거 써야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께서 조금 안내해 주시죠.

○위원장   이번에 여기 가시는 분이 열일곱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담당주무관   예.

○위원장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다 가시는 거죠?

○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그런데 빠진 분은 개인사정입니까?

○담당주무관   세 분이 빠지셨는데 개인사정으로 빠지시는 겁니다.

○위원장   지난번에도 심사위원회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녀오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 위원회별로 씁니까? 아니면 하나로 그냥 다 쓰게 됩니까?

○담당주무관   원래는 하나로 통합해서 올리긴 한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위원회별로 한 부씩 쓰시고 또 총괄로 모아서 쓰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여행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내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를 파악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예. 제가 보충... 심의를 작년에 하고 여기 위원으로 들어 왔다가 그다음에 사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단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여기서 다시 보고 회를 가졌고 총괄적으로 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상임위원회별 보고와 함께 전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위원장   싱가포르 경우 말이죠?

○위원  예.

○위원장   그런데 그걸 구청 홈페이지에 보통 올리죠?

○담당주무관   예. 의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위원장   그때 올릴 때도 위원회별로 된 것도 있고 전체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렸습니까?

○담당주무관   우선은 그때는 바로 올리다 보니까 전체로 올리고, 그 대신 개인적으로 소회 같은 걸 많이 쓰신 분들은 그 뒤에 첨부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그 대신 올해 3월에 보고회를 열었을 때는 전체 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분야별로 보고를 해서 2시간 가까이 언론관계자분들도 모시고 해서 보고회를 열긴 열었습니다.

○위원장   블랙타운시는 자매도시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외공무연수를 갈 때 위원회별로, 호주를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자 또 견학을 하고 공부를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게 떠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또 하겠지만 사실 17명 전체가 한꺼번에 뭘 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또 위원회별 관심 사안이 다를 수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연수 타깃을 정해서 연수를 시행하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처음에 떠나기 전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가셔야지 뭘 얻어올 게 있지 아무 생각없이 가서 구경만 하다 보면 사실은 별로 도움되는 걸 발견하기 어렵고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떠나기 전에, 여기 보면 위원회별... 위원장도 계시고 위원회에 또 간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좀 분담해서, 그러면 그걸 모으면 전체 보고서가 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을 능률적으로 하는 건 위원회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주무관   우선 6페이지에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역 보면 사실 위원회별로 짜져 있고요. 이번에 사실 의원님들 심사지만 직원도 7명이 따라 갑니다. 제가 별지 해서 직원들 업무분장하고 드렸는데 직원들도 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게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사실 저는 지방의회고 국회고 간에 의정연수 목적으로 하는 국외공무출장 이건, 저는 언론에도 칼럼에도 여러 차례 쓰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관광이 아니라 연수라는 사실입니다. 관광성, 외유성 이렇게 되어버리면 의원님들이 공무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좀... 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왜 꼭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가야 하는지.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7명이 가는데 7명이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담당주무관   예. 직원 7명 같이 갑니다.

○위원장   7명은 다 구청 공무원들이죠?

○담당주무관   예. 구청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사실 이런 문화도 좀 수성구가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명이 가는데 7명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가서, 물론 의원님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뭘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믿는데 들리는 이야기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하고 의원들은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탄받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자정노력이라고 할까? 대구의 대표적인 수성구의회가 가장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없지 않나. 시간이 없어서 의장님한테 그런 말을 할 여가도 없었는데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5명 가셨죠?

○담당주무관   예.

○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7명이나 되니까 더 늘었거든요.

의원 국외공무출장연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도 더 드는 일이고.

지난번은 싱가포르였는데 19명이 갔는데 5명의 공무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7명이 가는데 7명이에요. 이게 구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수성구가 잘못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조금 욕심을 내서 수성구가 모범을 보이면 좋지 않겠느냐. 늘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연수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고 또 구청의 일로 바쁜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위원회별로 1명 정도. 3명 정도만 가서 일을 보조하고 같이 도와주고 하면, 결국 예산낭비, 인력낭비 이런 바쁜 구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아쉬움이 늘 듭니다.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실천을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 이야기를 메모해 두셨다가 꼭 의장님하고도 상의도 해 주시고 인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의미도 있지 싶어요.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로 차원에서 연수 때 여행 구경도 시켜준다 하는 그런 배려 차원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바른 대로, 바른 길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말씀?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고를 좀 내서...

제가 기초의회의 8개 구·군의 공무출장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북구의회가 가장 잘돼 있었다고 평가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전공부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특정 구를 지칭하긴 그렇고 인구가 가장 많은 구에서는 정말 성의 없는 연수결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수성구는 제가 보기에 중간 정도의 연수결과보고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연수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연수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떤 것들을 잘 녹여낼까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무래도 의원이다 보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사실 지난번에 비해서 공무원이 2명 정도 더 많이 가는 건 올해 보고서를 열 때 상임위별로 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비교견학이나 국내연수를 가보니 사실 의원들끼리 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아직 비교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가도 무방하게, 그날 같이 현장을 돌면서,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게 상이한 부분도 있을 거고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해 보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회를 열 때 상임위별로 열면서, 이번에 들어가신 공무원분들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저희 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이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많이 따라간다기 보다 외유성이나 여행성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견학의 의견을 주고받기 위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같이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고 온 거랑 와서 그냥 말로 하는 거랑 같이 거기서 논해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지방정부하고 지방의회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또 정보를 교환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리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가서, 안 그래도 연수 자체를 관광성 외유라고 비난받고 있는데 이걸 공무원들까지 많이 동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의원들 시중드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간다는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자각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오히려 의원님들이 궂은일을 많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목에 힘주면 안 돼요. 의원님들은 목에 힘주면 다음 선거 때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목에 힘을 빼시고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하면 외국 연수 가서도 연수목적으로 힘든 과정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돌보미를 너무 많이 데리고 간다는 지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움되는 말씀 좀.

○위원  이번에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수성구청하고 자매도시 25주년이 됐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니까, 비록 구청이지만 국제관계라든가 지금 글로벌시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국민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모쪼록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서 많이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들이, 갔다 와서 귀국보고회라든가 연구회를 통해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표결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심사결과보고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할까요?

○담당주무관   예. 의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그러니까 이 통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심사결과 이거 보고서만 씁니까?

○담당주무관   그거 하고 의결서도 가결, 부결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진행하셔서 저희가 서명을 받을 겁니다.

○위원  의결을 하면 그 안건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 안건이 보고내용을 한 그게 안건입니까?

○담당주무관   예. 계획서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대한.

○위원장   예. 의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의정팀장   제가 잠시...

아까 공무국외규칙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났습니다. 이번에 강화되면서 60이내. 일단 심사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 심사위원회요?

○의정팀장   예. 한 번 더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가실 때 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입법취지가.

그리고 이번에 전체 의원님들 다 가시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인데 그것 때문에 모일 순 없는 거니까 만약 일주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최초,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회는 그전에 먼저 해야 되겠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출장목적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 빼고 출장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지출이 있다든지 이럴 땐 환수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명확하게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계획대로 갔다 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한 번 더 회의를 연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3월 25일에 보고회를 작년에 조건부 심사대로 각 위원회별로 했고 총괄보고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위원분들이 거의 참석 못 하셨고 기자분들 2명 정도 오셨습니다. 기자분과 위원분들 모시고 전체 의원들 다 모시고 보고를 했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건 이제 제도화가 됐다 그 말씀이네요?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그렇죠?

○의정팀장   예.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제도화 하도록 5월 30일자 규칙 전면개정하면 서 완전히 제도화됐습니다.

○위원장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천군의회, 여러 각 의회마다 의정해외연수 국외공무출장 이게 문제됐는데 이제는 좀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사실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가 되죠.

그러면... 아직 통과 중입니까?

○담당주무관   오늘 인명사고가 나셔서 상황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가셨나요?

○담당주무관   예. 전화하면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있는 대로 세 분 모두 동의만 해 주시면 의결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다.

그러면 일단 의견 여쭙게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야 되죠?

○담당주무관   결과보고서는 작성 따로 안... 이건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장   아직 안 했는데.

○담당주무관   그러면 만약 심사의견들을 쓰시기 곤란하시면 심사결과하고 위원님 성함하고 사인까지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첨부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보관할 거니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심사결과서는 저희가 나중에 보고 최대한 잘 반영해서 좋은 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