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3-06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연 번	조 례 명	대표발의의원	비 고
23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광호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제정(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성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1675718@korea.kr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42086)

∙ 팩스 : 053)666-2069

▶ 문의전화 : 053) 666-2076(의회사무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광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0			발의연월일:	2023. 2. 27.
				발 의 자:	배광호	김중군	박충배
					남정호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황치모	김소은
					정대현	정경은	김재현
					조규화	박영숙	황혜진
					차현민	홍경임	(17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재계약도 사무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탁의 절차·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의 정의 재정립(안 제2조제2호)

나.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3항)

다. 제5조제3항 개정에 따른 내용 일치(안 제8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공공기관ㆍ공공단체”를 “공공기관ㆍ공공단체”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위탁 할”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로, “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성과평가”를 “성과평가, 재계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 공공기관ㆍ공공단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회의 동의) ①ㆍ② (생 략)	제5조(의회의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재위탁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③ ------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