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19-5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전영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0			발의연월일:	2019. 8.
				발 의 자:	전영태,	박정권,	이성오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10명)

1. 제안이유

〇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정 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및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현장점검,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명예감독관 운영 및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부실공사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안)

바.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9조, 제53조~제55조, 제6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 문의전화 : 666-2076(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혹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발주하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전이 필요할 경우 부실측정이 끝날 때까지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주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공사감독관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직후 해당 공사의 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공사에 관한 정보를 그 명예감독관에게 설명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거나 민원 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 즉시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이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담당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한 부실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부실시공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포함함)을 센터에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준공검사 시행) ① 구청장은 도급액 10억이상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공정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1개월전까지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구청장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부정당업자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한 업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 사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 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 계약이행의 확인, 공사 감독 등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의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계약이나 공사감독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제반 서류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으며, 수성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성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⑮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