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19-16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규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3			발의연월일:	2019. 2.
				발 의 자:	조규화,	육정미,	박정권
					전영태,	백종훈,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영애
					김태우,	황혜진,	김종숙
					(12명)

1. 제안이유

〇	이 조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수탁기관의 의무 및 운영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사업지도 및 지도감독(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 문의전화 : 666-2076(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 구역에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라고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부분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및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고사항은 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