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 2018-22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5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유지호,	최진태,	백종훈,
					홍경임,	김두현	(8명)

1. 제정이유

〇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안 제1조~안 제3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지원 등(안 제5조~안 제7조)

라.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및 영업자 협조사항 등(안 제8조 ~안 제10조)

마.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지방자치법」 제9조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 문의전화 : 666-2076(의회사무국), 팩스 053)666-2069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한 부분은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제8조제1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