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6			발의년월일 :	2014. 9.
				발 의 자 :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홍경임, 김태원, 정애향
					(6인)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으로(2012.7.19) 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함.

○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연면적 3,000㎡이상의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불이행시 고발 조치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점검 기한(2015.1.19)이 도래함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점검 이행율 제고를 통한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구민만족도 증대를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한도 규정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경우 전액지원 가능토록 함.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 신설

(안 제4조제2항제7호)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을 지원 가능토록 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지원 대상 제외 항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제2호)

•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건축법」제35조,「건축법시행령」제23조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총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2항제7호 또는 총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조제2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4조제3항 본문 중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를 “지원신청(제2항제7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7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① ~ ② (생 략) ③ 지원대상 중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총 소요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7. ~ 10.(생 략)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생 략) 2.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 신 설 > 3.(생 략)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7호--------------- ----------------------------- -----------------------------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 ----------------------------- ----------------------------- ----------------------------- -------.--, 제2항제7호 또는 총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8. ~ 11.(현행 제7호 ~ 현행 제 10호와 같음) ③ -------------------------- ----------------------------- ----------------------------- ---------------------지원신청 (제2항제7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 1.(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제2항제7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3.(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