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시에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부서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6일 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현장에서 상황 체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속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를 오늘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한 실수부터 심각한 일까지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쫓아다니면서 다 체크해 보지만 너무나 소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많아요. 답변하는 부분부터 자료 제출하는 부분까지.
제가 세 번째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 위원들 심기를 건들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자꾸 역효과가 나도록 만드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동 감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직원들이 너무나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홀했던 부분들을 잘 체크 좀 하시고.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서는 가면 정말 민간기관인 것 같이 웃고, 상냥하게 보이는 동이나 과가 있는 반면에 너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동을 죽이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시정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고 어둡고.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감사인데 답변도 좀 정갈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보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의원들이 아는 만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6일간 감사 다니면서 쉽게 편하게 다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답변 준비하는 만큼 의원들도 엄청나게 자료 준비하고 현장 체크하고 공부하고 다 합니다. 어떻게든 절제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업무에 차질이 있도록 준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진행을 바로 할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구민제보가 몇 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하나는 교통과 소관으로 교학로78∼교학로54길 양 차로에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회의 마치고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그 다음에는 만촌역 태왕아너스 공사현장 도로 컨테이너 방치로 통행이 불편하다. 그 얘기도 접수가 되었는데 이 건은 대구교통공사 철도사업 TF팀인가 따로 있는데 그 업무 소관이 우리 교통과인지 아니면 그쪽인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국채보상로 162번길 71하고, 궁전떡볶이 아시죠? 그 쪽에 황색 곡선구역 고정형 주차장 단속카메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구민제보가 있었던 만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우리 과에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현장 확인하고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철도부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전국적으로 동 단위에서 철도부지가 가장 많은 고산2·3동, 만촌동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부지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도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분진이나 소음관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청할 건 요청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코레일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집회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우리 방호울타리 있잖아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액에 대비해서 집행액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동성초등학교의 경우 방호울타리 사업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상반기에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군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넘어갑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올해 안에는 아마 조금 어렵지 싶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완료시기는 아마 내년 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충배위원 어린이들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면 과하지 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겨울 되면 빗길에, 눈길에 사고의 위험이 더 크니까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보니까 울타리 종류도 많고, 등급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종류가 많습니다.
○박충배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서 우리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박충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감에서 교통안전지수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정경은위원 그때 교통약자 영역에서 69개 자치구 중 69위를 기록해서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정경은위원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안심통학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수성구가 몇 위 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63위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63위. 교통약자 분야에서는 또 67위를 했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정경은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78.98점인데 수성구는 75.35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이렇게 계속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아까 방호울타리뿐만 아니라 안심통학로 조성과 같은 부분도 신경 쓰셔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황치모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차량 운행일지하고 오토바이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언제 주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오늘 줬습니다.
○박충배위원 언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자료 요구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좀... 저번주 목요일인가?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는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행일지 자체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운행거리와 주유량 이 2개를 비교하는 값인데 제 생각에 주행거리가 부정확하니 최소한 연료비라도 전표를 확인하고 그 자료를 뽑아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 자료를 주려고 당초에 갔다가 제가 급하게...
○박충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료를 한 9시 30분 쯤에 받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오늘 10시에 시작인데 9시 30분에 주시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30분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지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대한 대응을 이해 못 하겠고. 아마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하고 오토바이 운행일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차량 운행일지는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올에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 규정에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계속 운행일지에 준해서 작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일지 안의 내용은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오토바이 운행일지는 수기로 다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자료를 만드실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량은 전일누계, 금일운행 누계, 그리고 유류현황, 운행내역, 승차자, 출발 언제하고 도착 언제하고, 운행거리까지 다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는 보면 운전자 ○○씨, 근무지 지산, 작업내용 음식, 주행거리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운행일지라는 건 말 그대로 운행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은 누가 했고, 작업구역은 어디고, 운행거리는 얼마고, 당일 주유량은 얼마고, 주유를 쓴 양은 얼마고, 잔량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운행일지인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관리도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운행거리에 총 킬로수를 전부 다 적어놨더라고요. 운행거리라는 건 말 그대로 오늘 거리를 얼마나 갔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누계를 내서 4만이면 4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운행거리에 4만3,59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만큼 돌아다니면 이만큼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총 마지막 찍혀 있는 것만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하루에 얼마만큼 탔는지를 알아야... 지역마다 3대 배치한다고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한 팀당.
○박충배위원 한 팀당 3대해서 1대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비차로. 예비 오토바이, 예.
○박충배위원 예비차고. 그러면 이 차가 매일매일 몇 킬로씩 가는지 한 달이 돼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나중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장님이 질의를 또 하시겠지만 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일지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급유량도 영수증으로 다 하고는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영수증은 저희들이 돈 관계되기 때문에, 또 지출서류로서 증빙서류로 첨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체크하시고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가 그것뿐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 운행일지도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시간이 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가 있으니 30분 전에 가져오셨을 때는 그냥 대충 훑어봐도 ‘아,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할 정도로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차 번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류에 급유량은 없는데 급유 금액은 있어요. 그런데 운행거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관리를... 이걸 보고 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이번 시점을 계기로 차량관리 지침에 준하게 오토바이를 관리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그래야 부품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어찌 됐건 오토바이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길 것 같고. 이건 명품 수성구에는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우리 청소차량 관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오셨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어디 계시나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아시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처음에 저한테 가져다 준 거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갖다주셨지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이 두 자료가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세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차이는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없어요?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차량 사고가 참 많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왜 이렇게 사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뭐, 부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작업 특성상 새벽 4시 어두컴컴할 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주간에 운전하는 것과는 가시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 이분들의 작업 특성상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작업량이 끝나게 되면 말 그대로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최명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걸 일종의 돈내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과속을 많이 하다 보니 사고도 잦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현재 1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인사이동으로 차량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운전에 대한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우리 환경 쪽 공무직에 일하시는 분들 연세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 연령이 다양해서 평균 한 4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평균 40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물론 특성상 새벽에 나오셔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처리 등의 일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내 차로 운전을 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없고. 우리 다 운전하시지만 과속하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사고가 나면 물론 보험료도 올라가고 차량 수리비도 나가고 때로는 대인사고도 발생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본 위원이 2023년에 세외수입 입금된 것 한번 보고싶어서 요청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지 그건 빠졌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 자료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표로 해서 드렸고, 전체 자료는 지원관님 메일로 제가 보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9시 30분에 가져오셔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업무가 많으시고 복잡한 건 본 위원도 알겠는데 저번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다시 한번 확인하셨는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종량제봉투 재고 수량이 맞는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때하고 동일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때하고 동일하다는 건 전산에 있는 재고하고 실재고가 정확하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고, 어제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재고 차이 나는 양은 똑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재고량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정확하게 저도... 우리 바코드 시스템이 2012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 2012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11년 동안 이 시스템을 썼는데 그 11년 동안 발생한 걸 지금 제가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5년 치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파악했습니다.
○김중군위원 파악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소, 그러니까 마트에서 저희들한테 봉투를 얼마 사겠다고 수량하고 돈을 입금 시킵니다. 입금을 시키면 저희들은 그 수량에 맞춰서 봉투를 묶어서 배달해 주고 판매소에서 들어온 돈을 다시 구금고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거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마트 판매소에서 들어온 금액과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해서 구금고로 들어간 금액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판매수량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으로 따지면 그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판매한 돈이 좀 적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봉투는 나갔는데 전산에 적게 잡혀서 재고가 부족한 경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금액이 세외수입하고 전산기준도 차이 나고, 전산 재고하고 실제 재고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세외수입하고 전산기준의 판매량 금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 수성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2022년에 차이 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1,000만 원,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입 들어오는 것과 판매한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1,100만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1,100만 원 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거 갖다드리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김중군위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 자료가 조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그 자료는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할 때 심사숙고해서 주셔야 하는데 받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받은 자료로 제가 질의하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은 뭐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올해 차이 나는 것만 해도 600만 원 넘지요? 이건 맞습니까? 올해 재고량하고 전산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688만 원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양으로 따지면 장수가 꽤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많게는 4,000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1,967장 차이 납니다.
○김중군위원 재사용 20ℓ 봉투만 해도 차이 나는 게 1만4,471장이라고 과장님이 자료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그걸.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차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사용 20ℓ가 차이 나는 건 뭐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중군위원 바코드에서 QR로 바뀌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포장 오류가 첫 번째 이유이고.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있다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은 대구시 내 수성구 봉투를 달서구도 사용할 수 있고, 서구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걸 사실은 나쁜 생각으로 모자랐다고 하는 게...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단순 실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 봉투제작업체가 업체는 다른데 판매단가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다고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은 우연의 일치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106.1원, 155.4원 회사는 다른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담합 안 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금액이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러면 조달청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 문제 이의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서울업체가 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개선해 주시고.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는 업체는 감점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마이너스 되죠.
○김중군위원 예, 마이너스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줘봐요.
(자료 화면)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 유류비가 차이 나는 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저는 그 차량...
○김중군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차종이고 똑같은 연식입니다, 그렇죠? 킬로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1년을 딱 계산하니까 600만 원 차이 나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본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운행거리가 정확한 줄 알았습니다. 주유량은 저희들이 전표를 뽑았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후에 저도 자료를 알아보고 확인한 결과, 주행거리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차량 기록할 때 주행거리를 안 보고 그냥 적는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자료 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행거리가 매일 똑같아요.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600만 원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문제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뒤에 것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똑같은 차고 갖추신 자료의 킬로수를 보고 우리가 산정한 겁니다. 2024년 올해는 또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앞에는 1㎞ 가는데 302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227원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302원 발생해야 하는데 이건 또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한숨소리)
그리고 18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아, 187페이지. 거기 187페이지 보시면 41번부터 44번까지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 4대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41번...
○김중군위원 41번 차량부터 44번까지요. 이것도 차종도 같고 취득일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시면 41번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산했는데 2023년에 보시면 1㎞ 가는데 619원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42번은 574원, 43번은 493원 들어요. 44번은 564원이 들고.
자, 그런데 190페이지 보시면 또 41번하고 44번 차이가 또 있습니다. 41번 차가 2024년에는 1㎞ 가는데 708원이 듭니다. 619원에서 708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42번, 43번, 44번 차량은 574원에서 517원으로, 43번은 493원에서 447원으로, 44번은 564원에서 532원으로 일정하게 3대 똑같이 떨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유독 41번 차량만 금액이 1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행거리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운행거리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운행거리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186페이지 보시면 2023년에 8번 차량하고 47번 차량이 있습니다. 87어 4167하고, 87어 4171 이것도 차종하고 똑같아요. 연식도 취득일자도 똑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게 FM이에요. 계산 딱 하면 2023년에는 8번 차가 499원, 47번 차량이 488원. 올해도 보면 2024년 8번 차량이 498원, 47번 차량 483원 차이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정상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자, 그럼 과장님은 계속해서 차량일지의 킬로수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여기 아까 자료를 가져오셨잖아요? 킬로수하고 몇 킬로 플러스, 매일 적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킬로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료도 아침 9시 30분 돼서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일지라면서. 예? 고생고생해서...
그럼 과장님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결국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믿지 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삼륜오토바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올해 삼륜오토바이 22대 중 12대 운행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비까지 포함해서 22대 다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22대 다 운행합니까? 아니면 3대 투입해서 1대는 예비로 놔두고.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비로... 예비 포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일지를 보니까.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사용하던 것만 계속... 오토바이 넘버를 다 확인했어요. 이번에 준 자료 보니까 같은 차종 딱 1대만 며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12대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고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사용 안 하는 것,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 확인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도시청결팀장 조성우 집행부석에서 – 예, 뭐...)
○김중군위원 앉으세요 팀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달 내내 12대만 사용했습니다. 1대만 며칠 고장났는지 모르겠는데 넘버가 바뀌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거의 12대만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9월 30일까지 7,133만8,000원 나갔던데 오늘 보니까 8,000만 원 더 나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지금 오토바이 신품 취득가가 667만 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 정도 합니다.
○김중군위원 667만 원 곱하기 12 하면 8,004만 원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12대 돌릴 것 같으면 신차로 구입해도 돈이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예전 행감자료 보시면 전년도 구입한 오토바이도 300만 원, 400만 원 고장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2021년 9월 13일 오토바이 6대 새로 구입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사복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주신 자료 보면 삼륜차, 특장차에서는 1년 무상해 주지요? 1년 무상 아닙니까? 자료 주신 것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삼륜차 1년.
○김중군위원 예, 1년이고 오토바이 엔진은 대림에서 2년이고, 2년에 2만㎞ 넘으면 안 되고. 킬로수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자료 뒤에 보시면 개조했을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안 된다고, 제외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삼륜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앤에이에서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사서 명진오토바이에서 특장차를 개조하게 됩니다.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게 되면 최초 우리가 오토바이 대림에서 샀을 때 그때의 하자보증으로는 제품 보증수리가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개조를 했기 때문에 회사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과장님. 개조한 회사에서 1년은 무상으로 해준다고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명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아까 아침에 자료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디앤에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디앤에이 모터스 아닙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늦게 받아서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디앤에이 모터스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뒤에 특장차 다는 데는 아예 무상으로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회사하고 제가 통화도 했지만 그 회사는 보증 안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신차를 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고, 경리부서에 계약 관련 서류를 봤는데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1년으로 온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일찍 주셨으면 제가 꼼꼼히 살펴봤을 건데. 보통 보면 우리가 뭐든지 새 제품을 사면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그런 걸 안 넣었다는 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림에서 저희들이 인수할 때 하자보증이 안 되는 단서조항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장났다면 저희들이 A/S를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장 부분을 달게 되면 차의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다른 고장은...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행감자료를 보시면 2021년 9월 13일 취득을 했는데 수리비가 많게는 백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새건데 5대, 6대가 다 조금씩 돈이 적게는 얼마 들었고, 그다음 해에는 300만 원 이상 2대 들어가고. 2대는 또 2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사실은 새 차잖아요. 본 위원은 수리내역이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13일 취득을 했으면 1년 무상만 된다 하더라도 엔진이나 이런 건 대림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번에 삼륜오토바이 중에 대구 수성4 6897 수리비가 1년에 517만 원, 킬로수는 제로인데 왜 수리비가 1년에 517만 원 들어갔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보험하고 검사하는 데 들어갔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다시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차가 실제로 운행을 했는데도 운행거리를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지...
○김중군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운행기록을 봐도 이 오토바이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없단 말입니다.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운행기록에 있는 12대 중에 대구수성4 6897은 없어요. 그럼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료 주신 데에는 킬로수가 0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해서 부정해 버리시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 부정한 적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운행을 했지만 운행을 기록 안 했다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토바이 운행기록 주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거기에는 왜 넘버가 없는 거예요? 빠트리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가 준 자료 중에서 운행거리를 넣은 게 있습니까?
○김중군위원 아니, 거리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오토바이 넘버가 다 있거든요. 12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여기 운행 안 했다고 하는 오토바이는 넘버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517만 원 수리비 들었다는 오토바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건 12대 중에 안 들어있습니다. 운행을 안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록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오토바이가 여기 들어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은.
아니,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숨소리)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대구수성4 6897 수리비 내역이 뭔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수리비 내역을 보면 기어오일하고 엔진오일 교환을 제가 세 봤어요. 얼마나 타야 오일 교환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역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오토바이 오일을 1년에 50번, 53번이든가? 기어오일하고 그냥 오일 교환입니다. 기어오일 교환, 오일 교환, 오일 교환. 오일을 진짜 10㎞당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조금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장 홍경임 예,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보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어떤 자료를 주셨는지 자료가 워낙 많아서 다 못 챙길 수 있는데 저도 질의하면서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질의하는 저도 헷갈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정확한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아까 오토바이 수리비하고 이런 내역을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저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확인하셨으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조금 전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 사고 관련해서. 물론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세내역에 보시면 서있는 차 접촉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럼 교육은 한 번씩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반기별로 산업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사고자가 발생하게 되면 경위서를 받습니다. 제가 경위서를 받을 때마다 사고자를 불러서 주의도 주고,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차고지에 운전자들이 모일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는 합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청소차량이 잘못하면 흉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사고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시키시든지 해야지, 매년 사고난 것 보면 15건, 18건. 차량은 49대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주차한 차를 긁었겠죠, 가만히 있는 차.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저번에 음식물 업체하고 지금 수사 중인가요, 재판 중인가요? 한 업체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수사 중인데.
○김중군위원 수사. 재판은 아직 안 넘어갔고. 금액이 2억 7,000쯤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들 추정치이고.
○김중군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개선방향도 찾아보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냥 제언을 드리자면 이번에도 사실 내부고발자 아니었으면 몰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사실 내부자 아니면 우리 세금이 줄줄 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과에서 찾는다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고발자라든지 신고자한테 포상금 제도를 만들든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제도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있어요? 있는데 신고를 잘 안 하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요. 신고를 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확정이 돼서 그 돈을 환수해야 거기 몇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끝나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차량 수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게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11억 이상 올라왔던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건 총 금액이고, 그중에서 11억 정도 되는데 유류비가 한 5,000만 원. 나머지 세차, 수리비 이런 것 포함해서 한 6,000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수리... 정비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정비라고 얘기해야 하는지 수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해 온 업체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보니까 상대견적을 넣어서 수의계약도 1인 수의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상대견적인가 그걸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건 1인 수의견적이기 때문에 본견적하고 타인견적 2개 받습니다.
○김중군위원 1인 수의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견적서를 넣은 것 같은데. 팀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한 업체가 아니고 상대견적... 비교견적이라 하나요, 그걸? 뭘 넣었던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통상적으로 수의할 때는 본견적하고 타인견적 두 개 들어옵니다.
○김중군위원 예? 잘못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보통 2인 수의견적은 G2B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1인 수의견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업체를 정하는데 시장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래서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최하의 금액을 제시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광... 아 자료가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태영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아, 예. 태영 거기 계약할 때 보니까 업체가 두 군데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차 번호 해서 상대견적을 받은 것 같던데요. 안 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건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상대견적이라 하는 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밸브를 하나 교체하는데 A업체는 1만 원, B업체는 1만2,000원 제시했을 때 단가가 싼 쪽으로 계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9시 30분에 가져오신 자료에 태영특장이라는 곳은 금액이 1억 넘더라고요? 1억 3,000인지 4,000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억 4,000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럼 그걸 400, 500씩 나눠서 수의로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상대견적이라 하면 보통 모르는 업체가 넣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A업체하고 B업체가 서로 몰라야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나름 물품구입 수리업체 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견적서를 받아 보잖아요. 그러면 A업체하고 B업체 서로 아는 업체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도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면 2년 동안 참가자격... 그 자료가 청렴이행계약서인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A업체하고 B업체가 몰라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태광특장하고 견적이 2개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태광하고 2개, 주무관.
(자료 화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거래하고 있는 곳 태영특장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상대견적 들어온 데가 에이엠특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태영특장이 에이엠특장의 공식 서비스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르고 밑에 보면 광주로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광주에 있습니다. 에이엠특장이.
○김중군위원 이게 그러면 같은 회사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회사 법인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에이엠특장이라는 건 청소차의 특장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부품. 그걸 만드는 제작회사입니다. 제작회사인데 그 회사가 좀 커서 전국에 A/S 하는 곳을 대리점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에는 태영이 서비스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태영특장이 에이엠 대리점을 하는 걸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태영특장이라는 업체에서 480만 원 정도면 500만 원 되는데 1년에 한 게 총 1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한 업체 맞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 이걸 하니까 줘야 되겠다.’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자, 그러면 서류라도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니잖아요. 광주까지 차 고치러 갑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태영특장에 확인을 했어요. 같은 건물 씁니다. 8번으로 넘겨보면 같은 건물이에요. 태영특장이고 이 업체하고 한 회사예요. 한 회사가 견적서를 2개 넣은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지양해야 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디 부탁을 하더라도 전향적으로 부탁을 해서 다른 업체를 구해 오시든지. 그리고 10번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어요. 10번에 대성카센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던데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322만9,000원이고 1개는 359만3,000원. 본 위원이 부가세가 빠졌나 싶어서 곱하기 1.1도 해 보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이걸 보면 규격, 수량, 단가. 단가만 딱 달라요. 이건 뭡니까?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도 처음보는 자료라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처음 본다 하니까.
(웃음소리)
이걸 비교견적이라고 넣은 것 같은데 같은 회사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성카센터도 그렇죠? 뒤에 대부상사도 한번 넘겨봐요.
(자료 화면)
대부상사도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대부상사 한 개는 금액이 465만5,000원이고 똑같은 것 넣었는데 516만9,000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산수를 해도... 그러니까 비교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 내용도 똑같아요. 비고의 차 번호도 똑같고. 그런데 단가만 달라요. 물론 적게 넣은 대부상사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여기는 상대견적을 2인 이상 하는데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냥 서류 넣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도 그렇게 추측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자료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물론 이거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지만 본 위원도 아침 일찍 와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문제점이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지금 차량관리가 전반적으로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업무를 한 3년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조금 언짢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해 나가자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뭘 내가... 이런 건 아닙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 개선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칭찬을 한마디 할 게 없나 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칭찬보다는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의 지적이 너무 많아서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분명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해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책임지고자 하는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고칠 내용이 많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아쉬운 게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주행거리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보면 거의 자료가 부정확해서 그랬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주행거리가 부정확했다고 해서 답변이 된 건 아닙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주행거리 체크를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왜냐하면 주행거리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유류비나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껏 3년 계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왜 우리 도시쪽으로 넘어와서야 알려지고 있나, 우리가 알게 되나 하는 게 좀 아쉽고. 그전에 알았다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초능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건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다시 돌아가시면 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차량 운행일지에 준하는 오토바이 운행일지부터 운행기록이라든지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부터 세팅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환경정책팀장 김홍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팀장님.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김소은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해서.
352페이지 연호동, 이천동 도시가스 연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호동, 이천동 도시가스 연결사업 지원 요청 이렇게 나왔는데.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김소은위원 특별히 고산2동만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아, 이건 연호지구에 공사를 하는데 안에 보시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호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도시가스가 연결되니까 그 안에 마을까지 연결해 드리자는 이런 취지에서.
○김소은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 지원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김소은위원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71만 원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도시가스 보급이 점차 확대되다 보니까 매년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건 도시가스 공모사인 대성에너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적으로 미약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수성3가에 주택가.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김소은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보통 대성에너지사에서 도시가스를 깔다 보면 경제적으로 사업수익이 나야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사업수입. 우리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줘도?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공급 자체가 대성에너지가 공급하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이고. 이걸 깔고 나서 수익이 창출돼야 하는데 판매량이 적다 보니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대성 도시가스에서 그걸 결정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김소은위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우리 동네는 안 해준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의뢰를 받아서 대성에도 물어봤는데 전에 하라니까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합심해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러셔서. 아무튼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행감 준비로 힘드셨죠? 과장님.
464쪽 보니까 상록수어린이공원 외 1개소 야외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464...
○김소은위원 464쪽.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설치는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설치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운동기구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주민들께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어떤 기구였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제가 기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어린이공원은 2023년 8월에 많은 공사비를 들여 재조성하였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운동기구 관련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행봉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평행봉을 재설치 안 하고 다른 야외운동기구로 설치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게 올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이 다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이죠.
○김소은위원 작년, 그럼 작년 후반기 언제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작년에...
○김소은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저게 떨어지려고 건들건들 바람만 불면 저 위에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저렇고, 또 다른 것.
(자료 화면)
이 기구가 운동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안 돌아가는 이유 아시겠어요? 저 밑에 나사가 딱 막고 있어서 이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그게 운동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저희들이 운동기구...
○김소은위원 재조성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리고, 김정탁 팀장님 오자마자 맨날 불려가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이게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아이들 유아용...
○김소은위원 유아용인데 나사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타겠습니까? 못 타겠습니까? 이런 걸 잘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사진을 다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가서 찍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요즘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데는 5명.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 명이냐 물으니까 5명, 최고 많은 데가 황금동에 8명, 그리고 1명인데 지금 보니까 명칭도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공원 재조성을 할 때 어른들한테 필요한 걸 설치해 주셔야지 법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철봉 하나 해달라는 걸 그렇게 많이...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조사해서 빼내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시고. 주민이 편리해야 공원이지 돈은 그만큼 들여놓고 주민이 맨날 쓰니 못 쓰니 전화 오고 이러면 옳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수리합니다만 거기에 당초에는 운동기구가 4∼5개밖에 없었는데 현재 10개 정도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공원에 가보니까 안 쓰는 운동기구가 많더라고요. 다른 공원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들어간다는 식의 형식적인 구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 공원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께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눠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어린이는 이제 몇 명 안 와요. 애들 수도 줄었고. 그리고 지금 ’25년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공원 11개 재조성 예정이라고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돈만 쓰고. 저거 한번 보세요. 신설된 게 저런 식이면... 요즘 엄마들 별나요. 저기 누가 가서 놀라고 하겠어요? 앉으면 엉덩이 배기고, 여기 흔들거렸다가는 허리가 나갈 판인데.
과장님께서 일이 많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이런 걸 상세하게 잘 보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공원에 들어가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5년도에 이걸 하실 때 주민들 말을 잘 경청하셔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리고 이 공원은 가서 다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기구가 한 10개 된다고 했는데 다시 없애려면 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철봉을 설치하게 되면 안전거리가 있어서 운동기구가 두세 개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김소은위원 그런데 안 쓰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께 여쭤본 결과 어떤 기구는 안 쓴다고 하시니까 그걸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걸 빼고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넣어드리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건 다 못쓰니까 교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바람만 불면 떨어질까봐 겁나고.
또 하나, 전에는 비가 오는 날 정자에 앉아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처마가 너무 짧아서 아예 비가 오면 안쪽까지 다 들어옵니다. 처마를 너무 짧게 해 놨잖아요. 다시 자료 한번 돌려주세요.
(자료 화면)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자 안쪽으로, 양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기성품은 대부분 디자인 때문에 제품이 나올 때 처마가 짧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후에 처마를 연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옛날 것도 원래 짧게 되어 있었는데 비가 들이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처마를 길게 내놓은 겁니다.
○김소은위원 아니, 그러면 폼으로 합니까, 저걸?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저걸 폼으로 하는 거냐고요, 과장님은. 저건 주민이 필요해서 잘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주셔야죠. 저걸 폼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저렇게 나왔다고 저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하여튼 처마를 한 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와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제품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가시면 이건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급 받으면 재하청을 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재하청보다는... 저희 은행나무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지금 재하청은 정식 재하청이 있고,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인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는 본 업체에서...
○김중군위원 우리가 보통 재하청을 주지 말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왠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하청을 주면 퍼센티지를 깎아서 도급받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짚고 넙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과에서 열매를 계산해 보니까 올해 것까지 하면 한 400톤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그게 지금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애를 쓰시는데 없다고 하시니...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열매 예측치를 추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처리량을 확인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400톤이 아니고 100톤만 잡읍시다. 시원하게 해서.
(웃음소리)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자원순환과를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하면서도 중량을 재서 실제로 얼마 발생했는지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혹시나 재활용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하여튼 열매가 묻혔다고 해서 그 추운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청도 넘어서 가고. 처음부터 고생을 안 시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적은 게 아닌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구시에 감사의뢰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가서 수사의뢰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약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믿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믿어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서로 에너지 소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뒤에 지금... 환경국까지 왔습니다. 도시국과 보건소가 남아서 위원님들께서.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박충배위원 간단하게. 뭐 질의는 아니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박충배위원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립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소하천은 지금 관내 1개소입니다. 가천천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안 열렸고요. 11월에 가천천 정비계획을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 11월에 한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박충배위원 아, 9월 30일 기준이라서 없었네요. ’21년부터 잘 없네요? 위원회 열리지가 않네요?
○건설과장 김건식 없습니다. 하천이 1개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면 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없애기도 애매하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김건식 없애는 것은 법에.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있기 때문에 못 없앱니다.
○박충배위원 보니까 하나 때문에 일단 놔두기는 놔둬야 하는데 회의하고 참석수당 지급한 내역이 없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시는가 싶어서.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건식 올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위원회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집행내역에 보면 ’22년, ’23년, ’24년 10월까지 해서 주셨는데 이게 여비는 보통 어떻게 쓰여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교육을 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비용이 2,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4년 10월까지는 1,900만 원이고. 교육을 가는 비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출장 여비도 있고, 교육 가는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그런 것도 따로 기록 해 놓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다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업무추진비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보다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비는 10월 기준으로 1,900만 원인데 이게 대충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이 되시면 나중에 한번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국,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다 해당이 되는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감사 때 각종 위원회 건의 현황이나 운영실적 책자에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자료지요?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그 건의 현황이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자고 하시면 자료를 보기 편하게 1년 치를 주세요. 그렇게 주지 않으니 위원님들이 그 건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행감 때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와 녹색환경과 2개 부서는 2023년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과들은 전부 다 3개월분, 10, 11, 12 이렇게 해서 3개월 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통이니까 다음 감사 때는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구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처리요구 사항과 당부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환경정책팀장 김홍근
【보고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