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녹색환경과장님의 국외 선진지 교육 연수로 인해 환경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생활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환경정책팀장 김홍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올 한해도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고준태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홍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임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안녕하십니까?
○박충배위원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독점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작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단속을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노상주차장 사용료 말씀입니까?
○박충배위원 독점 사용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및 독점 사용의 접수 건수가 126건이네요. 작년에는 37건이었는데 126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길래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
○위원장 홍경임 24쪽 상단에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24페이지.
○교통과장 고준태 예,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관련해서 불법 적치물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라든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저희들이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죠?
○교통과장 고준태 구청 관할의 노상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양하게...
○박충배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 37건인데 126건이 됐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거나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제가 상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특정 노상주차장에서 특별히 건수가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충배위원 지역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스폿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산·범물·파동 쪽 의원인데 우리 지역 쪽에는 정상적인 노상주차장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잠잠한 걸 보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단속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단속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제가 제정했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가 9월 20일부로 시작이 됐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조치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차장법 개정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법 관련해서는 1개월 이상 주차 차량,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는 2개월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을 통해서 순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는 2개월이지만 지금 1개월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명령이라든지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없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아직까지는 1개월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인이라든지 족쇄를 채운다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동장님들한테 따로 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교육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박충배위원 예.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동장님들 순찰 시에 이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을 해 주셔야 한다는 조례 개정 사항을 각 동으로 전달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이 따로 한번 동장님들하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놨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그 작성요령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과장님이 좀 하셔서.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만들어 놨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앞에서 움직여줘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니까 그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 안심 승강장이 지금 총 세 개가 설치됐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올해 2회 추경 때 작년도에 유개승강장을 세 군데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군데 시지 대성유니드는 완성을 했고. 올해 할리스 범어천로점하고 수성못 코오롱하늘채 거기까지 상반기에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두 군데 더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설치 전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 당시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연친화적인 걸로 하든지 어린이 승강장이면 어린이 승강장에 맞게끔 어린이들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을 찾아서 제작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박충배위원 위치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교통과장 고준태 아니요, 위치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또 우리 구정에 맞는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 설계대로.
○박충배위원 받아서 그냥.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박충배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위치 선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디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민들이 단체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접수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의 수가 혹시 파악이 안 됩니까? 학교가 파악이 되면 어린이들 수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만 하면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장소하고 그리고 인도 위에 설치되다 보니까 인도의 폭이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그러면...
○교통과장 고준태 뭐, 어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 수라든지 학원 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한 경우는 아닙니다.
○박충배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그렇게 따지면 동네마다 “우리 동네에도 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보통 주거로 봤을 때 아파트라든지 좀 큰 곳이 아무래도 어린이가 많다고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것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그냥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료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방치된 차량을 아직 견인이나 조치한 건 1건도 없다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도 지금 9월이니까 두 달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명숙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아마 장기방치된 차량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명숙위원 견인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혹시 차 앞에 계도하는 경고문이라도 붙이셨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이번에 주차장법이 7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 때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구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승강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성유니드 보니까 어린이 승강장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차가 서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뒤에 오는 차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강장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위치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어린이 승강장 때문에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지 코오롱하늘채, 같은 지역구인 최명숙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 아파트 측에 입출차 전용차선이 하나 있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 못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매네거리 코오롱하늘채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인도 부분의 면적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 때 두 군데를 더 설치해서 총 다섯 군데가 설치... 세 군데는 설치했고 두 군데는 설치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코오롱하늘채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구 재정상 여건이 어려운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예산이 계속 100% 소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시비도.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연말에라도 추진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추경 때 한 건 구비로 한 겁니다.
○황치모위원 구비로 다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성유니드 후문 쪽,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은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도 다 보시고 설치된 부분들인데 자꾸 사후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좀 더 현장의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실질적으로 거기가 편도 일차선인데 어린이들이 차량에 승하차할 때 뒤에 오는 차량들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면적이 넓은 구역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린이 승강장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죠? 노면표시가 안 돼 있죠?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린이 승강장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교통과장 고준태 어린이 승강장이 있는 것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반경 300m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구역은 대부분 아파트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아직 법령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폭넓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죠? 37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모범운전자, 해병대. ’23년 집행내역도 여기 있고, 38페이지 보면 올해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내역은 올해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올린 건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수성구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9월까지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는 집행내역이 맞아요. 전년도 거니까 맞는데 2024년도 밑에 보시면 모범운전자회는 850만 원 중에 400만 원 집행했고, 해병대도 500만 원 받아서 256만 원 집행했고. 밑에 이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아마 자동차 소모품 집행한 걸 겁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벌써 3,000만 원, 825만 원 다 집행해서 영수증을 다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정정할 사항이 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은 연초에 전액을 일단 교부하고, 내년도 초에 정산하는 걸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올해 보조사업은 그렇게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하고 2023년도 행감자료를 보시면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만 집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2023년도 똑같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0만 원 받았는데 3,000만 원 다 사용했다고 나오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이게 ’22년도, ’23년도 본 위원이 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실할 겁니다.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집행을 하고 반납이 많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올해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를 하고 2025년도 초에 정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단체에 지원금을 주면 연말에 정산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대부분은 연말까지 정산을 하는 게 업무처리에 합리적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회는 계속 받아가서 1월 초에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은 걸 계속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각 학교 3명 정도 해서 10개 학교로 총 4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6개 학교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보다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올해 전액 교부를 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산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사업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 네거리, 횡단보도 위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 앞부터 학교까지 워킹스쿨버스라 해서 학생들과 동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사업보다는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보통 행감 하다 보면 작년 2023년에도 저희들 지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용역사업이나 계약할 때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신생업체를 발굴해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여기 상호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자하고 ○라인이라고 있어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전 행감자료도 보니까 그 업체에서 거의 다 했더라고요. 올해도 자료온 걸 보니까 여기서 했고. 그리고 ○라인이라는 업체... 기부채납 하는 건 우리와 상관없는 것 맞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상관없죠?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뭐 업체에서 다 했던데 ○○전자하고 ○라인하고 특수관계인 것 아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특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확인해 보시고, 로드뷰만 한번 당겨보셔도 압니다. 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회사입니다. 한번 잘 챙기셔서...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런 게 자꾸 많이 나오는데 아마 대리점 관계이거나 같은 업체일 겁니다.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개승강장 지금 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성구에 정류장 수가 417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343군데이고, 무개승강장이 74군데이고, 설치율이 82% 정도 나와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여름철이나 겨울철 좌석에 열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격차가...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물론 많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 간에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본 위원이 봐도 약간 경사가 심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체납 현황을 보니까 ’22년, ’23년, ’24년 있는데 이게 단속건수가 있고 부과건수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단속은 이렇게 하는데 부과되는 건 아마 고장차량이라든지 수사차량 이런 걸 제외시켜서 부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물품 상하차 차량이라든지 용역차량 뭐 그런 게...
○김중군위원 근거자료는 다 받고 빼주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저희들이 면제를 해줄 때는 거기에 대한 납품이라든지 그런 증빙서류를 전부 다 징구합니다.
○김중군위원 ’22년도는 한 4,000건 되는데 퍼센티지는 한 4.91% 되고, ’23년도 보니까 5,094건인데 퍼센티지는 한 6.17% 되고. 올해 ’24년 9월까지 한 게 거의 5,000건 돼요. 4,945건인데 7%에 육박해요. 한 6.87%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단속을 당했는데 그런 말이 주민들 간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앞서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2023년 집행내역, 집행액 이렇게 올라온 게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연초에 우리가 정산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교부...
○위원장 홍경임 예, 교부해 준다고 했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2023년도 집행내역이라고 나와있는 게 2022년도 거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방보조사업 37쪽에 2023년도 집행내역이 있고요.
○위원장 홍경임 그 뒷장에 2024년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리고 2024년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앞의 구분란에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자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뒷장에 43페이지 위원회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준일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어떤 것은 ’24년 9월 30일까지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놓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조금과 예산집행 내역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아무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이걸 똑같이 매년 이렇게 작성을 하시지 말고 혼란스럽지 않게.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여기에선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은 우리가 내년초에 집행을 한다. 연초라도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행감자료에 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 부분을 상세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마 진행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교통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자원순환과 진행하다가 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한두 질의라도 받고』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일전에 청소를 너무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 시정이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계약금액이 1,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배가 증가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제가 동을 쭉 둘러보니까 중동이 가장 많이 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버젓이 달려있는데도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감시카메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불법투기가 근절돼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목적이 사실상 경각심을 일으키고 사전예방하고 이런 불법투기에 대한 억지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이런 음성멘트가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처음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별것 아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첨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음성경고를 내는 것도 근래에 나온 기종이거든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불법투기된 봉투가 발견되면 발견된 장소의 CCTV 녹화장면을 한번 되돌려보고 행위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게... 버리고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어디 사는지 따라가서 봐야 하는 입장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게 되면 첫째로 저희들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보고 특정할 수 있는 고지서라든가 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CCTV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데까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상당히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효과를 크게 못 보니까 다른 어떤 게 추가돼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좀 더 실용가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홍경임 청소차량 차고지 경비용역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22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사고는 저희들 차가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대행업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차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운전자와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그냥 대행업체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그냥 두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단은 운전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지도감독할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의무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그때 ’22년도에 사고 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때 사고가 새벽 3시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그분이 너무 이른시간에 운행을 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우려도 있고, 또 그분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차가 눈에 잘 안 띄어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 뒤에 적재함에 타면 안 되는데 발판을 이용해서 거기에 타다가 뒤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판을 이용해서 뒤에 타는 것은 매번 점검해서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번 저희들이 월1회 대행업체에 가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월1회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월1회 교육을 실시할 때는 사진대장을 준비한다든지 일지를 다 적고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확인만 하고, 그러면 실시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록된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그때 그 사진을 본다든지 하면 우리 과에서 나가서 월1회 점검하고 있다든지 교육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기록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시내버스 음주단속을 매일 하는 것 아시죠? 시내버스 운전사분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음주단속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교통과장님, 맞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 음주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따로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직영하는 것 말이죠?
○황치모위원 직영이든 우리가 외주 준 업체든 음주단속을 한 번씩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새벽에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 데 한번...
○황치모위원 단순하게 사고가 난다든지 본인 실수로 되는 건 거의 음주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음주로 인해서 잠을 충분하게 못 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경각심 있게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는 음주측정이 되면 한 달인가 운전대를 못 잡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약주를 하셨는데 새벽에 청소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삼륜오토바이 몇 대가 운행 중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2대입니다.
○최명숙위원 22대, 그래요. 그러면 하루 운행 ㎞수라든가 한 달 운행 ㎞수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700㎞, 800㎞ 됩니다.
○최명숙위원 한 달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한 달에 700㎞. 그런데 전혀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혹시 관리비용이 발생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냐하면 주택에는 음식물수거차가 있고, 삼륜차가 집집마다 수거해서 음식물차에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삼륜차가 그건데. 지금 청소차 1대에 삼륜차 2대를 해서 3인1조를 이뤄서 한 조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삼륜차 2대가 하는 게 아니고 2대에다가 1대는 예비차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원래 자기가 쓰던 삼륜차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비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비차가 운행을 안 하면서 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오토바이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예비차라 운행을 안 해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하고 또 보험을 앞두고는 검사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운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을 내는 건 맞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그리고 차라든가 오토바이가 운행을 많이 했을 때 고장이 나고 부품이 소모가 되고 기름을 넣어야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운행을 하지 않고도 부품을 갈아야 한다거나 기름을 넣는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가 원래 계속 타던 차만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예비차도 원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실제로 운행했는데 운행일지를 기록 안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비차든 운행하는 오토바이든 간에 운행일지가 명확히 돼야 우리가 관리비용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우리가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정회시간에 잠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는 지금 시간도...
예,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지금 주간에 청소차나 진공차가 운행하는 대수가 몇 대를 가동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총 8대이고, 야간에 5대, 주간에 3대.
○황치모위원 진공차가 8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우리 7대 보고받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8대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현장에서는 7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8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8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그럼 주간에 가동하는 게 몇 대예요? 큰 차, 작은 차.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3대입니다. 보통 8톤하고 13톤 이렇게 되는데...
○황치모위원 현재 3대가 낮에 가동 중에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주간에는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주차장에는 6대가 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1대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를 현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실제로 차고에는 운전직 중에서 1명을 차고장이라고 임명을 해서 그분이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차고지를 관리하시는 분으로 우리 직원이 한 분 나가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직원은... 거기 차고장이 운전직입니다.
○황치모위원 운전직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 행정직은 거기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행정직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황치모위원 그럼 그 차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위원님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진공차가 총 8대는 맞는데 주간에 2대, 야간에 6대. 얼마 전에 올해 7월부터인가 대수가 조종이 돼서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과장님의 오류가 아니고 현장에서도 오류가 자꾸 생겨요. 차량 대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크한 것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어떤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황치모위원 진공차가 6대, 7대 그러시다가 지금 과장님이 8대 그러신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8대는 맞습니다. 8대는 맞는데 제가 아까 답변하기를 야간에 5대, 주간에 3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간에 6대, 주간에 2대입니다.
○황치모위원 주간에 2대 움직여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지금 6대 있는 게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그럼 수거차량은 주간에도 운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수거차량은 대개 본방하는 차들은 아마 8시나 9시에 마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 기동차가 일부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황치모위원 기동차가 라보 그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라보는 본방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지역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것, 포터라든가 이런 차로 해서 기동반이 있거든요. 그건 민원처리반으로 해서 그 차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오토바이 팀들은 운행을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오토바이 팀들은 본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황치모위원 마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륜 오토바이가 현재 있는 게 22대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중에 오전에 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대는 거리가 0㎞인데도 관리비용이 5백 얼마 든 게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삼륜 오토바이 취득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대략 600∼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건 600이 안 됩니다. 530 얼마인가 뒤에 팀장님 계시면 자료 좀... 제가 여기 찾아보니 없는데 600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김중군위원 600이 안 되는데 ‘대구 수성아 6690’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작년에 수리비로 744만8,000원 사용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내용 연수, 그리고 킬로수가 오버됐다든지 아니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신차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수리해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든가 잔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에는 신차로 교체할 수 는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방금 마지막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본 위원이 한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 신차 가격이 530∼540만 원 하는데 수리비가 740만 원이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것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500만 원 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새차가 530만 원, 540만 원 하는데 수리비가 300∼400만 돼도 수리 안 합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게 수치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잔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리비라는 것은 사고났을 당시 시점의 수리비이고, 현재 오토바이 600만 원이라는 건 연간 누적액이기 때문에 고장 난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500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데 12달이 되게 되면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수리비가 나온 걸 가지고 500∼600만 원 하는 오토바이를 교체할 수는 없거든요.
○김중군위원 2023년도에는 오토바이가 몇 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7대가 있었는데.
○김중군위원 그 이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이전에도 계속 27대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예비차량 중에서도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오토바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것을 전부 다 불용 처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검사하고 수리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서.
○김중군위원 계속 27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 27대였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과장님이 2022년부터 업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33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김중군위원 거기도 보면 상식적으로 분명히 운행 안 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을 건데. 2022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비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건지? 33대, 8,500만 원 사용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33대가 관리비용이 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서 차를 보유하게 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검사를 받게 되면 불필요하게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차는 그 당시 한 7대인가 용도폐기하라고 지시해서 용도폐기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오토바이 이 부분만 봤을 때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대책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삼륜차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 가격에 비해서 많은 수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아, 설명하시지 말고 대책이 있으시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예. 대책은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봐서는 운전자분들한테 차량 관리를 잘하라든가 운전을 조심해서 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대신 다른 구처럼 사람으로 수거하게 되면 인건비는 한 사람 당 7,000∼8,000 들어가는데 그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중군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걸 엔진이 안 달린 전기오토바이를 사용하더라고요. 엔진이 없으면 수리비용이 확실히 절감될 것 아닌가요? 그리고 22대 있는데 9대는 예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열 몇 대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자치구는 전기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가셔서 봤는데 오일이 누수되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전기오토바이가 힘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잘 나옵니다. 비교해서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시고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사람한테 험하게 몰지 마라. 이런 건 과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 차량도 우리 의회 같은 경우 6대가 안 돼서 내연기관 엔진 있는 차량을 구매하지만 6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건데 세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 제가 자료 받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봤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래요. 지원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제가 차량유류비 차종하고 다 비교해 봤는데 똑같은 차인데 과장님, 보시면 여기 띄워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운행했다고 하고, 그렇죠? 전일 잔량 0ℓ인데 운행은 64㎞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차 번호가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다른 데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차 넘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86다 0937’이 있고 ‘86다 0975’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는 다 못했습니다. 이건 아침에 제가 잠깐 본 겁니다. 이 차 유류비를 계산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비 4.1㎞ 똑같고 취득한 날짜도 똑같습니다. 차종이 똑같단 말씀입니다. 주행거리가 1만5,605㎞입니다. 유류비가 2,56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킬로수가 9,933㎞입니다. 유류비가 1만3,053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잠깐만요. 0937하고 1대는 뭐죠?
○김중군위원 0937하고 0975. 제가 2024년 자료에 다 안 나와서 2023년 행감자료를 보고 찾은 겁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이거는 ㎞당 계산하면 0937은 1㎞ 가는데 1,644원이 듭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0975는 1,314원이 듭니다. 똑같은 차 제조년도, 취득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 나냐 하면 1년 계산하니까 차액이 514만9,650원 차이 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거 2대 다 진공차인데 CNG 차량이거든요.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연비를 계산했을 때는 크게 특이할 정도의 차이가 없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똑같은 차고, 여기 비탈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연비가 4.1㎞더라고요. 킬로수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지금 연비 말씀하시는 건 공인연비를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렇죠?
○김중군위원 공인연비 4.1㎞. 차는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 2대가 진공차 거든요. 공인연비라는 건 차를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평탄한 길을 운행했을 때의 연비이고, 진공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노면을 청소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 특장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브러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전이 돼서 동액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연비하고 이걸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표준연비보다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표준연비가 4.1㎞인데 2.1㎞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똑같은 차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차인데 왜 500만 원 이상 기름값이 차이 나냐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원관한테 보충질의 할 때까지 전수조사를 해볼 건데 다른 차도 차량구매 연도 똑같아요. 그런데 기름 쓴 게 다 달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엉터리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연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운전숙달 정도, 차량의 상태, 교통상황,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류비 계산이 잘못된 건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저게 2023년도에 나온 자료이고, 2024년도에 저 차량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똑같은 차인데 연료비가 더 적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314원 돼 있잖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2024년도에는 제가 계산하니까 1,300보다 더 싸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차는 똑같은데. 2023년 연비하고 2024년 연비가 다른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차 대비 똑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도 없는 걸 하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CNG 가스를 넣어가지고 차가 기름을 다른 데 뺄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작업하면서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속도를 천천히 운행할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기름값하고 거리를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4년에 0975가 있어요. 2024년도 38번에 보면 37번, 38번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1,243원이 나옵니다. 또 0937도 계산하면 1,545원이 나와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르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넣은 만큼 카드를 결제하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 넣고 10만 원 카드 결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셀프인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론 CNG라서 가스를 넣게 되면 카드 외상으로 해 두고 한 달 후에 납부고지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CNG 가스는 다른 데로 빼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빼돌렸다고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르게...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것 할게요.
차 연료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2020년 1월 31일 취득한 차가 4대 똑같이 있어요. 88구에 0455, 88구에 0496, 0434, 0453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계산을 다 해봤어요. 연비를. 이건 경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어떤 차는 1㎞ 가는데 619원이 들어요. 619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어떤 차는 이게 1년 통계낸 겁니다. 아, 이건 1년이 아니고 한 9월까지 통계 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어떤 차는 1㎞ 가는데 493원이 나옵니다. 연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차고 똑같이 나온 차입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차고. 그러면 이게 1㎞ 가는데 100원 이상 차이 나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걸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우리가 연비를 일괄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진공차라든가 음식물도 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정지하는 시간,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차이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조건을 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건 제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처음에 띄운 것 봤죠?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도 64㎞ 운행했다고 장부에 적어놓은 것 보셨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일 잔량이 0인데 물 넣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64㎞ 어떻게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넘버가 어떻게 되죠? 다시 좀 불러주십시오.
○김중군위원 한번 띄워주세요.
○위원장 홍경임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까?
○김중군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박충배위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충배위원 202페이지 145번입니다. 맨 끝에 있지요. 202페이지 맨 끝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145번이요?
○김중군위원 보시면 운행거리가 있고 소비량, 잔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잔량도 없고 소비량도 없는데 간 거리는 64㎞고, 여기도 114㎞.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145번하고 자료 띄워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145번, 183번 기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지원관님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건 사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홍경임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고.
○김중군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따로 받은 거라서 아마 우리 자료에는 없지 싶은데요. 잠시만요... 아, 그거부터 먼저 말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봉투 제작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어떻게 하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에 의해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보면 100점 만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지역업체 배점이 5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정확하게 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수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점수 5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5점일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거 한국 지체장애인협회는 업체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서울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그럼 서울에서 비닐종량제봉투를 해서 대구까지 싣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고 달성군에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달성군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것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달성군에.
○김중군위원 거기는 사업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마도 거기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김중군위원 사업자를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서울사업자가 따로 있고 달성군은 사업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사가 거기 있고, 여기서도 물건을 받아서... 아니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당장 답변은 좀 어렵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업자등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보통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부터 예를 들어서 단가를 보니까 5ℓ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2020년에는 쇼핑몰 단가가 아니고 제한단가가 16.2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5ℓ가 27.9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오히려 다운됩니다. 27원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체장애인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고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자료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지체장애인협회가 물론 우리가 평가하는 것에서 가격점수도 있고, 납품기일 날짜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 점수도 있고, 회사의 신용평가, 신임도, 계약이행 실적평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냐 아니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결정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데 제일 점수가 높은 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가격입니다.
○김중군위원 가격이 50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본 위원이 방금 말했잖아요. 이게 가격이 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납품업체에서 제출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2022년, ’23년 그리고 올해 ’24년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가 ’22년에는 한전공업사에서 ’23년은 대한산업으로 넘어가요. 지금은 대한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쇼핑몰 단가 말고 제한단가가 한전공업사하고 대한산업을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 75ℓ를 잡았을 때 149.4원, 149.4원. 뒤에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회사는 다른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신청한 입찰자들이 입찰가격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가격은 본인이 넣는 거고,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격을 모르거든요.
○김중군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가격은 업체에서 제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쇼핑몰 단가는 나라장터에 오픈돼 있는데, 제한단가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아니,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다른데 물론 그 부분이 비밀이니까, 비밀이잖아요? 경쟁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쟁업체인데 어떻게 뒤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5ℓ부터 75ℓ가 똑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도 의심은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대해서 입찰 접수를 받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게 전부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리긴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중군위원 뭐, 곤란하다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은 갑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이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같은 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받은 제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2024년도 자료 보시면 제한단가가 있어요. 제한단가. 이것도 보시면 자료 받을 때마다 단가가 다른 거예요. 쇼핑몰 단가도 달라요. 2022년을 예를 들면 5ℓ짜리, 이건 뭐 쇼핑몰단가 자체도 달라요. 본 위원이 받았을 때 여기 자료에는 30원 해 놓고. 31원 해 놓은 것도 있고, 27원 해 놓은 것도 있고, 27.9원 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한단가네요.
○김중군위원 제한단가하고 쇼핑몰단가가 있는데 이건 제가 행감자료에서 찾은 거거든요.
○위원장 홍경임 169페이지.
○김중군위원 여기 보시면 2022년인데. 쇼핑몰 단가가 5ℓ에 27.9원이에요. 이거 행감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거기 있는 금액은 제작단가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저기 27원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제한단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건 제한단가입니다. ○김중군 위원 이건 제한단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건 봉투 판매금액입니다.
○김중군위원 판매금액은 비싸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비쌉니다. 그 행감자료에 있는 건 봉투 판매금액입니다.
○김중군위원 참...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맞춰보시고,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봉투 제작입고가 1,220만8,240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이건 813만8,000개. 차이가 나도 이건 뭐 어떻게...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나온 수치하고 재고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작은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납품하기로 예정한 물량이고, 거기에 입고라는 건 실제로 저희들이 봉투창고에 들어온 물량이고. 그리고 아까처럼 제작을 해서 계약을 완료했지만 우리 창고에 공간 부족으로 다 못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차이 나는 건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22년 813만8,000개. 그런데 판매를 1,146만8,000개를 했고, 제작 입고한 게 1,200만 개 되는데 이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몇십만 개 차이 나면 이해해요. 아, 그럴 수 있다. 이건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면 ’19년, ’21년, ’22년, ’23년 행감자료 다 맞춰봤어요. 여기 자료 받은 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걸 자료 보라고 의원한테 가져다 주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작한 매수하고 여기 창고에 들어온 매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고 물량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차이 난다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재고물량까지 다 있어요. 판매한 것, 입고, 재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몇십만 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몇십 매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만 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것도 제가 나중에 자료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QR코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부산에 강서구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특별하게 거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업체 자체가 수의계약 2,000만 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QR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업체이기 때문에 1억까지 수의계약이 계약법상으로 가능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조금 더 금액적으로 자유롭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전용리더기 아니면 정품인지 위조인지 판별이 안 되는데 QR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가지고도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상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 부분도 차이 나고.
○김중군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서진시스템 거기서 했죠? 바코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바코드 거기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방금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죠?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 봐야 한다고.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것 보면 수의계약 나눠서 다 했잖아요. 4,000만 원 안 넘습니까, 서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게...
○김중군위원 보세요. 948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다 쪼개서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대구시에 감사를 받으면서 분리발주를 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거든요.
○김중군위원 그것 때문에 지역업체도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업체를 꼭 해야 할... 그게 이유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위원님,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든가 편리성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지역에는 그런 없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역에는 없습니다. 서진도 알고 보면 SMT라는 특허를 갖고 있는 경기도 업체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특허 로열티를 주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SMT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기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QR의 경우 지체장애인협회가 자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서진이라는 곳도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경기도 업체인데 사업자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들으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서진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파트 23층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결함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한숨소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QR코드는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제일 잘하고 특허이기 때문에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하시는 실무자라든가 판매소 입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김중군위원 설명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보충감사도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잠깐 정회 좀 하고.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죠?
○김중군위원 예, 쉬었다가...
○위원장 홍경임 그럼 이 질의 건으로 일단 종결을 하십시오.
○김중군위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홍경임 우리 도시 쪽에 넘어와서 처음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연결해서... 저도 1개월 차량운행일지를 받았는데 이게 잘 기재가 되고 있는 것 맞아요? 191페이지부터 차량운행일지가 있는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일일이 기록하고 차의 주행거리, 주유량, 전표하고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매일 저희한테 결재가 올라오거든요. 저는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운행일지 내역에 보면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6시부터 12시, 3시부터 15시 다 똑같아요. 이건 수기로 작성하는 거죠? 카드로 찍고 하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수기로 합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해서 체크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건 시스템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요즘은 자동화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페이지인가요? 202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5번에 잔량도 없고 급유량도 없고 소비량도 없는데 64㎞를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박충배위원 이런 부분이 몇 개가 돼요. 146번에도 보면 111㎞를 갔는데 소비량은 없고. 그러니까 150이 전일 잔량이었는데 114㎞를 갔는데도 150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끌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좀 정확도가... 정확성을 기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았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기존에는, 우리 도시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제가 행감 받는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음식물 수거해서 운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운반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음식물은 수집이 있고 운반이 있거든요.
○박충배위원 음식물 수거·운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수거는 말 그대로 집에서 나온 음식물을 수거해서 차까지 싣는 과정을 수거라고 하고, 차에 실어진 음식물 내용물을 다시 처리장까지 가지고 가는 걸 운반이라고 합니다.
○박충배위원 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상리하고 오케○, 신천 이렇게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마 신천하고 상리 아니겠나 싶습니다. 신천이 대구하고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글쎄요, 십 몇㎞ 정도?
○박충배위원 230페이지 479번에 보시면 관내 5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60㎞로 잡고 8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왔다고 하면 속력이 얼마 정도 돼야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잠깐만요, 제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페이지에 보면 154번 운전자에 오타도 나 있고. 이게 자료를 주실 때 여러 번 검사할 것 아닙니까? 그럼 숫자라든지 표기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더 더블체크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습니까? 과장님. 479번. 58㎞ 운행이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 차는 청소차 예비차량인데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건 아니고 본방차라고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아니어서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씩 운전하는 그런 차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58㎞ 이건 다른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 차로 이동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래서 운행거리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8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왔잖아요. 아침 출근시간인데 1시간 안에 관내를 58㎞나 다닐 데가 수성구에 어디있어요? 승용차도 속력이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8시에 나가서 땡 하자마자 60㎞를 계속 달려서 이 출근시간에.
○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운행거리는 예를 들어서 오케○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되거든요. 왕복이요. 두 번 갔다 오면 60㎞ 정도 됩니다.
○박충배위원 이거 58㎞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오케○한번 갔다 오고 상리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비슷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가 궁금한 게 아니고 1시간 안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출근시간에? 8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이 명확하지가 않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질의하거나 어떻게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제출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다 적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넣은 적도 없는데 백 몇㎞씩 뛴 것도 있고 오타도 있고 이런 것은... 어차피 낼 것 같으면 정확히 해서 내시든지 더블체크를 하시든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가서 5시에... 아, 15시에 도착하는 거다. 6시에 나가서 4시라고 표기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명품수성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용 얼마 안 하잖아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사진 찍어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하다못해 동네에 20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에도 다 있는데 차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다 작성하게 되면...
그리고 아까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킬로수가 달라질 수 있고 연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차가 문제가 있든지 여기 적혀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적혀 있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봐도 이건 그냥 쓴 것 같은데라는 의심이 들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한 번 더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집행부도 힘들어지고 저희도 믿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의심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더블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출발시간, 도착시간 관련해서는 출근부든 퇴근부든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도입을 해서 명확하게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확인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오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우리 언론에 음식물폐기물 대행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과다지급된 게 2억 7,565만7,000원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 부서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부 고발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럼 내부 제보가 없었으면 지금껏 모르고 있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뭐... 한 2년 전 일이고, 그래서 지금 와서 발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이걸 접하고 좀 참담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고.
○김중군위원 예, 설명하지 마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변화량이라든지 변화 추이라든지 1인당 배출량이라든지 직영한 부분하고 비교해서 살폈더라면 그 당시에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자순과에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은 이 혐의 자체가 야간에 이 사람들이 카드를 주고 받고 다른 차 카드를 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하고 차 넘버하고... 아, 반입할 때 카드번호하고 차 번호하고 일치하는지를 처리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업체에 CCTV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차 번호를 보고 처리하는 번호와 일치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아마 곧 준비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비용과 일반 가정용 처리비용이 차이가 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좀 차이 납니다.
○김중군위원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맞습니까? 비용을 좀 싸게 하려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톤당 단가는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분들이 사업장에다가 사업장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처리비용을 받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생활음식물 쓰레기차에 쓰는 카드를 가지고 대신 긁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리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김중군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직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인구 대비, 가구수 대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크게 돈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될 건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카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보면 구 직영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폐기물 종류 어떤 것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생폐요. 생활폐기물.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구 직영이 있고 구역이 3개 있죠? 1, 2, 3구역.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민간에 3개 구역하고 직영이 5개동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달마다 다르던데 구 직영이 굉장히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많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다는?
○김중군위원 톤수가, 반입량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반입량은 총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21년 2월 자료를 받았는데 구 직영은 488톤이다. 우성은 133톤, 더원 93톤, 원진은 18톤. 달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구 직영이 이렇게 다른 구역보다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생폐 폐기물만 수거를 하고 직영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도 하지만 각 동에서 나오는 불법폐기물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장에 갖다주면 압롤차에 싣고 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에 보면 구 직영은 644톤, 원진 17.46톤, 우성 98.33톤, 더원 생활환경 26톤, 2024년 2월도 보면 구 직영은 626톤, 소수점 떼고 얘기할게요. 원진 35톤, 우성 91톤, 더원 31톤, ’24년 3월에 봐도 구 직영은 657톤입니다. 나머지는 50톤, 99톤, 12톤인데.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위원님, 몇 페이지죠?
○김중군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과에서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행감자료에 있으니까 행감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 행감자료에 보시면 직영이 적습니다.
○김중군위원 구 직영이 적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행감자료 157페이지 보시면 양이 나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고지에 갔다 왔는데 본 위원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차고지 관리가 많이 어수선하고 정리 정돈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6,700만 원 주고 두 분 일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내년에 직접 계약직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서구 선별장에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뽑아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긴급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용역 주지 않나요? 원진이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선별장에는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당직은 안 합니다. 당직은 현재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경비용역 근무하시는 분이 원진 같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따로 별도 용역계약을 해서.
○김중군위원 아니 근무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근무는 거기 선별장에 선별하는 곳이 있고 관리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동에는 유창알앤씨 사무실도 있고 우리 차고지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 밑에 청소차하고 오토바이 차고지 있잖아요? 관리도 그분들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분이 당직하면서.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당직 장소는 그 위에 있고. 맞잖아요?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현장 가보니까 펜스 다 쳐져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쳐져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펜스 뒷부분만 보충하면 우리가 그냥 경비업체를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한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무인경비시스템 말씀입니까?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앞에 입구가 1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단기를 만들어서 차량 들어오고 나갈 때 인식 딱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나가고, 몇 호가 나가고 다 됩니다. 수기로 적고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요즘 무인경비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의회도 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도 다 되고요.
저번에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갔을 때 왜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차량 도난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쓰레기차 도난사건 난 건 아직 제가 뉴스를 접해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10년 같으면 6억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그만큼 아낄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차량 운전하시면서 흡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주민들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차에서 담배 틱틱,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흡연하고 싶으시면 잠깐 세워서 태우시면 좋은데, 요즘 주민분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자기 차 같으면 저렇게 하겠냐고도 얘기하고. 저도 사실 몇 번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것도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8쪽에서 119쪽에 있는 재활용 수집·운반·선별 및 처리 대행용역 유창알엔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작년에 이 업체가 폐업을 했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폐기물 내놓은 것 좀 처리해 달라고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 업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 업체에 노조가 2개 있거든요. 일부 노조가 고의적으로 지연 수거해서 민원 문제가 생겼는데 일하면서 노사쟁의는 어느 사업장이나 조금씩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장과 다르게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게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폐업 발생 시 구청 기동반 운영이라든지 업체에 추가 인력을 동원한다는데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업체가 수성구에 몇 군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5군데입니다.
○최명숙위원 5군데, 우리 과장님 관리하시려면 힘드실 건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육 좀 강화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는데 혹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지금 다 와 계신가요? 다 와 계십니까?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홍경임 혹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다 정리해 놓으셨나요? 했습니까?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홍경임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차량 관리하고 차량 용역, 차고지 용역, 종량제봉투.)
○황치모위원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팀장이라고 하셨죠?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직접 질의하셨죠?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지금 앉아가지고 대답하고 있어요?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황치모위원 계속 처음부터 삐뚤게 앉아서 이상하게 그러고 있는데. 답변하는 게 왜 그래요?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몇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지, 지금 점심식사도 덜 하시고 중간에 현장을 다녀오신 거거든요.
팀장님께서 이렇게 메모하신 것 같지만 기억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냥 차량 유류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오늘 팀장님도 저랑 같이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100이라는 숫자를 뒀을 때 팀장님께서 지금 현장관리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환경제팀장 장미경 집행부석에서 –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장이 오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오갔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혼자서 답변하시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쓴다는 건.
그리고 자원순환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도시환경, 보건소 뒤에 내일부터 또 있겠지만 어떻게 행감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요구했고 그랬으면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주는 자료, 질문, 자료요청을 하시면 과장님한테 다 드려야 되고 위원장인 저한테도 최소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과부터는 차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총체적으로 기본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하시고 말아서 그렇지 자원순환과만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차량관리대장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운행일지, 수리, 주유, 보험료 등 관리대장 전부 다 있습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업무 보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를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과도 앉아 계시지만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저 자리에 팀장님들도 언젠가는 앉아보실 거지만 거기에 앉았을 때 다 일일이 메모하고 정리 못 합니다. 그럼 팀장님들께서 뒤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뭘 말씀하셨는지 일일이 정리하셔야죠.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자원순환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환경정책팀장 김홍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연수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녹색환경과에 제가 관심도 많고 질의할 건 많지만 제가 오늘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산 아스콘 언제 이전합니까?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산 아스콘이 이전하려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도 하고 했는데 아스콘에서도 이전 의지를 가지고 경산시 모 소재지에 땅까지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이전하는 추진과정에서 경산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신규 아스콘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다 보니까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이 또 무산되고, 아직은 차후에 이전할 부지를 물색 못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아스콘에서는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경산시에서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반려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아스콘 업체하고는 제가 관변단체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도 갖고 했던 부분이라. 아스콘이 올라와 있길래 2024년까지는 이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많이 궁금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먼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잘 지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잘 지내셨습니까.
○박충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22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산불감시원 그 사건 이후로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행사하거나 이럴 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크든 작든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로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해 주시고.
그럼 지금 내용이,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2년 10월에 산불감시원 응시자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유족 측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한 2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2024년 4월 17일에 원고 일부 승소로 해서 우리 구 책임을 20%로 예산 2,900만 원하고 이자하고 총 3,2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유족 측에서 그때 담당 공무원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어찌 됐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의 책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체력적인 검증에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고 크든 작든 꼭 구조, 응급조치 인력을 대기시켜서 다음부터는 인명을 잃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우리 진밭골 캠핑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올해는 적자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매년 적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좀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누적 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되나요? 6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현재 넘습니다. 초기에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많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이거 개선방향이라든지 혹시, 계속 이렇게 주민분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거의 풀로 차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에 따른 지출이 있다 보니까 8월 31일 현재 6∼7,000만 원 되는데 아마 12월 말까지 되면 상당수 많이 줄지 않겠나. 한 3,000만 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야영장 시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정도인데 계속 이럴 것 같으면... 한 5년째 접어들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동구나 다른 구처럼 위탁을 주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 수성구 구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약된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전작업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1년에 예산이 6억 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넘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다 수의로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수의가 아니고 입찰로 하고 일부 금액 얼마 안 되는 급한 것은 수의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연간 계약으로 하는 건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는 경우는 소규모 사업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든지 했을 때 긴급적으로 하고 있고, 덩어리가 큰 1년에 2번씩 하는 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은행 열매 작업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은행나무가 5,850그루가 있습니다. 암은행나무가 1,900여 그루 해서 한 33%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 제거를 위해서 전체 암은행나무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열매 제거를 위해서. 열매 제거를 하기 위해서 나무 규모 그러니까 직경하고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컸을 때 열매 발생량 그걸 그루 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건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요. 올해 자료 보니까 은행 수거한 게 추정치인데 151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추정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무게를 안 재기 때문에 확실하게 158톤이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자료를 주신 게 공원녹지과에서 본 위원한테 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산도 보니까 산식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고. 본 위원이 임의로 한 건 없습니다. 151톤 잡았을 때 며칠 전에 과장님이 10톤... 90톤은 넣어줬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전에 사진을 드렸지만 장축형 차라고 해서 7.5톤인데 많이 실으면 10톤 이상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번 갔는데 100톤에서 오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100톤. 그러니까 넣으신 분은 100톤인데 받으신 분은 40∼50톤이라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7.5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5톤 집게차 차량으로 반입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견서를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도 1, 2톤도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과정이 이렇습니다. 수거를 해서 임시 적치장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집게차 7.5톤차로 자원회수센터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운전자가 수기로 기록을 했는데 거기 받으시는 분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에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순과에 담당자분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최초 통화했던 내용이랑 이 의견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톤수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럼 제가 백번 양보해서 90톤 합시다. 그러면 151톤의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게를 안 쟀기 때문에 실제로 50톤이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지금 그렇습니다. 측정하기 곤란해서.
○김중군위원 그럼 2022년도하고 ’23년도는 열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자순과로 넣어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 자원순환과의 사정상, 첫 해는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 넣었고, 2023년도는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기계 고장으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업체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어떻게 해결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쌓아두든지 매립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쌓아놨습니까? 매립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는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반반이라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매립한 것도 있고 쌓아놓은 것도 있고.
○김중군위원 그럼 쌓아놓은 것은 아직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금방 반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김중군위원 몇 년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2년도 아닙니까.
○김중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178톤, 2023년도에는 188톤입니다. 본 위원이 뭘 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과장님한테 열매 어떻게 했느냐고 몇 번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자순과에서 다 처리했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는 자세히 몰랐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작년에 188톤도 없고 2022년도에 한 178톤도 없고. 없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은 1년 됐으니까 다 썩든지 해서 그 이후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쌓아놨지만.
○김중군위원 매립을 했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일단은 거기서 다 처리했다고 하니까 일부는 묻혀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일부라고 하면... 이걸 합치면 178톤, 188톤 하면 300톤이 넘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제가 올해같이 이것도 그 정도는 안 되지...
○김중군위원 자, 백번 양보해서 178톤, 188톤 하면 360톤이 됩니다. 반 날려도 160, 170톤 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당시에는 과육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지나서 아무래도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엔 그렇지만.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가져간 건 아니고 그 업자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업자분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자기 땅에도 쌓아놓고 했다고 하던데...
○김중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럼 지금 쌓아놓은 데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 해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김중군위원 자, ’22년도 있고 ’24년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노란 과육은 날아가는데 은행알은 몇 년이 지나도 있습니다. 그대로. 끌어모았으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김중군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본 위원이 계속 이게 어떻게 됐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도 정식적인 절차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김중군위원 많은 양인데 이걸 가져가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러이러 해서 300톤을 우리 밭에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쌓아놨는데 지금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이게 1톤짜리 한두 차도 아니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제로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처리비는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판례도 있고 가로수 열매 무단 채취 시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가로수 열매는 각 지자체 소유이며 민법 제102조 과실 취득에 따라 떨어진 열매를 수취할 권리도 지자체에 있습니다. 이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은 1톤도 안 돼요. 몇 백㎏도 안 돼요. 그래도 처벌받았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예를 들어서 감을 따는 것하고 떨어진 것을 처리하는 것하고,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된 건지... 감 따는 건 제한되지만 감 떨어진 것을...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 업체 그분이 자기가 처리한다고 가져갔으니까 그 이후는 모른다. 답변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김중군위원 그건 그러면 작년 일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체가 올해도 아마 은행 털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재작년에도 털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하긴 하지만 진동수확기가 없다 보니까 그 업체에 빌리고, 빌리는 김에 맡기고 이런...
○김중군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건 특허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으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은행은 열매가 됐든 알이 됐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육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있는지 제가...
○김중군위원 아니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복숭아씨도 몇 년 갑니다. 은행 안에 바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딱한 씨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1년, 2년 만에 은행이 굉장히...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김중군위원 묻어놓았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원관하고 말씀 뭐, 다른 데 묻어놓았다고 하시니까. 묻어놓은 것 맞습니까? 매립한 것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그걸... 팀장님인가, 팀장님 와 계신가요?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아, 예. 팀장님 밭에 가보셨다면서요?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올해 쌓아놓은 것 봤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팀장님 저한테 오셔서 갔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 이런 말까지...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그게 올해 거예요.)
○김중군위원 올해 것을 묻었단 말입니까?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묻고 밭에 쌓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김중군위원 가창 밭에 쌓아놨다고요?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그걸 왜 개인이 거기 쌓아놨어요? 개인 밭에.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비료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전에 2022년도, ’23년도 은행열매는 어떻게 처리했다고 합니까?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물어봤는데 밭에 묻었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갖다 놓으면 동네사람들이 가져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일부라고 하면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죠?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양이 많습니다. 묻어놨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관하고 전문위원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업체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 사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못 하겠다 그러시면 이거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모르셨지만 이걸 안 좋은 의도로 판매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은행열매 삽니다’ 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죠? ㎏에 500원에서 1,000원 합니다. ㎏에 500원 잡아도 100톤이면 7,500만 원이에요. 자, 막말로 불순물 많다 해도 몇천만 원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만약 그런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녹지팀장 김성혜 집행부석에서 – 검토해 보고 제가 그걸, 그분... 그 업체에서 훔쳤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무렇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는 처음부터 매립했다고 들었거든요. 들었으니까 내일 우리 전문위원하고 거기 가서 그게 확인 가능하면 확인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팀장님도 억울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믿고 한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서로 업무하시면서 억울한 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됐습니다. 앉으시죠.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만약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판례라든지 우리 형법에도 나와 있듯이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우리 보충감사 전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은행열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은행열매가 음식물 폐기물입니까? 그냥 생활폐기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은행열매가 생활폐기물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그게 애매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좀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자꾸 은행을 어디에다 묻었느니, 누가 가져갔느니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라면 우리 음식물 수거차량이 자원순환과에 있잖아요. 이게 폐기물이라면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차량이 있으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올해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쪽으로 음식물이면 음식물로, 폐기물이면 폐기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 차량을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올해 부산 북구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해서 뉴스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 수성구에서도 한번 이런 방향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뉴스에 좋은 사례로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위원장 홍경임 공유가 안 되나 보다.
○김중군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좋은 사례이니까 우리 수성구에서도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중군위원 예,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올해 거예요. 열매 해서 기부했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화동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올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소은위원 우리 지난해에 이걸 가지고 많이 그랬잖아요,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많이 여운도 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이 당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한 화장실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주민들이 한 말씀들이 이게 적어도 만들려면 사용자의 편리함이 있든지 아니면 개수가 많아지든지 공간이 효율적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리모델링비가 줄도록, 유지보수비가 줄도록 만들든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관광 차원으로 겉모양만 9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벌써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묻고 “너희 뭐 했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화장실이라서, 명물 건물이라면 홍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화장실인 만큼 주민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보다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화장실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꼭 명심하세요. 이거 주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이 바쁜 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443쪽에 보면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저희 예산 7억 5,000만 원인데 9월 현재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12월 완료 예정인데 12월까지는 완료에 차질이 없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현재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해체작업 다하고 상하수도 배관하고, 전기배선하고, 조적하고 하여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성품이 아니고 디자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수제작하는 것하고 또 곡면 유리가 있는데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유리 제작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정경은위원 일단 지금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둬서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보기에 안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진밭골 캠핑장 계속 적자 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진밭골 끝에 가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캠핑장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민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래서 우리 캠핑장이 운행을 지금까지 몇 년차 해 봤으니까 거기에서 장단점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 수성구만이 특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캠핑장을 주민이 지나가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은 지역이라서 아이들하고 가서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방면으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정작업에 대해서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윗 부분, 전선이 닿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몇 미터 이상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단정하지 말고 무조건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매년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하고, 한전에서는 또 몇 월에서 몇 월 사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를 좀 공유하시고, 협조를 좀 하시고.
그래서 한전하고 우리가 했을 때 그 부분을 두 번 손 안 대고, 어떤 때는 한전이 더 빨리 하니까 한전에서 하고나서 그 낙엽을 다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끝에서 또 할 때 막 힘들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청소 다 하고 나면 거기에 걸려 있던 나무들이 또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서 한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전에서 치면 고압선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치는데 보기 싫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김에 옆에도 좀 치라고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주는 돈은 한정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경임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가서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자기들도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자르면 자르는 사람도 더 잘라야 되지만 이만큼 또 부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좀 많이 꺼리는 편이죠. 실제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김중군 위원님께서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22년, ’23년도에 산출량을 업체에서 처리했고 올해 것은 우리가 처리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랬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산출량 톤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금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열매를 다 처리한 금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앞에 톤은 우리가 업체에다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양을 예측해서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마무리된 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 장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했으면 운반비하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렇죠. 건축이나 건설이나 모든 데가 다 공사를 하면 공사관리대장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이 은행나무도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업체와 재료비를 얼마에 계약하고 인건비는 얼마에 하고 안전관리비는 얼마인지, 거기에다가 기타 경비는 얼마인지까지 쭉 내역서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나와서 은행열매를 몇 그루를 어떻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따보면 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다 털고 나면 마지막에 했던 준공금액이 있고 준공수량이 있듯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비교가 되어서 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이 열매를 처리하게 되면 아무리 업체에 맡겼어도 그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한 몇 톤을 어떻게 했고 사진대장뿐만 아니라 그 톤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처리했는가까지. 묻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에서 판매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계약했다 이걸로 끝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폐기물이나 처리해야 하는 일반쓰레기도 아닌데 처리한 근거가 남아있어야 하죠. 근거가 없는 데는 문제점이 있으니 반드시 이번 기회에 확인을 제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진밭골 제 지역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밭골에 캠핑장 확장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매입은 7억 얼마로 매입했습니다. 1차 선금을 주고 그다음 중도금도 주고, 그리고 잔금은 아직 지급을 못 해서 저희들한테 등기가 안 넘어왔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지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진밭골 쉼터 및 공중화장실 조성하고는 상관 없죠? 범물동 1059 외 2필지 거기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상관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여러 가지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근무조가 야간도 돌아가야 되고 주간도 돌아가야 되고 쉬고 하다 보니까...
○박충배위원 우리 총 몇 분이서 근무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5명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청소까지 다 하면? 토탈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9명입니다.
○박충배위원 9명이죠?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춘천에 박사마을캠핑장 보셨나요?
그리고 글램핑장이 몇 개죠? 쉽게 말해서 카라반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카라반이 5동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나머지는 데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오토캠핑장. 예, 데크죠. 20면.
○박충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상상 한번 해 보세요. 박사마을 거기는 글램핑장이 24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카라반이 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오토캠핑장이 10개. 우리 샤워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여기는 샤워실 2개, 화장실 3개, 어린이공원까지 있고 우리보다 부지가, 제가 대충 봤을 때는 3, 4배 정도 크거든요. 거기가 토털 10명에서 11명이 관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인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 확보가 돼 있는데도 과장님하고 위에서 대충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바웃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토스를 해서 안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생태공원으로 자꾸 가시는 것 같던데 그건 안 되니까 캠핑장 확장의 의미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환경정책팀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