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동 있으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도시국 간부 공무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동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동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다니면 하루 하루 순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매년 지적을 받아요.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돌아서 매일 같은 일지를 적어야 되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가서 동 순찰일지를 보면 이게 하루에 한 달 것을 정리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두 달 것을 한목에 정리한 것도 있어요. 이건 생산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매일 순찰을 돌고 매일 똑같이 반복된 일상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건의해서 그걸 없앴어요. 그걸 폐기하기에는 온당치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꼭 본청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기록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지적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비효율적인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그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다녀보니까 방독면을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구석에 처박아놓고 몇 년씩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그걸 회수한다든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지적당하면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생산적으로 바꾸어 가자고 해서 어떤 제의를 드렸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좀 깨끗한 것은 몇 개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폐기하고, 그 방독면을 연습용이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해서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이번 2023년도 동 감사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차량일지를 보면 복지담당 팀들이 차량을 하나 운행하는데 거기에 차량 관리자 명의로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팀들이 다 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쁜데 어느 천년에 나가면서 적고 들어오면서 적고, 또 그 사람이 계속 그 일만 보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가지만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지팀의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운전하고 저 사람도 운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2023년도 동 감사를 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바꾸는 개선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복지팀에서 운전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기재된 운전자와 운전한 사람과 명의가 달라졌을 때, 물론 이건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와 행정국 그리고 동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생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 동 감사를 하면서 느꼈고요.
관련해서 범어1동에는 제가 답변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하는 중에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지 자료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그 답변서를 어제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미 답변서가 왔으니 범어1동 동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범어1동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전기차 운행 실제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실제로 타고 현재 운행하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 박충배 자가로 운행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전기차를 운행 안 해 봤습니다. 가스차하고 경유차 이것만 해 봤기 때문에 사례를 잘 몰라서,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제 주위에도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범어1동에 오신 지가 2022년 7월로 기억하거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 11월은 충전 없이 220km를 운행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충전을 하지 않고 220km를 운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동장님께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셨거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 감사할 때 질의 내용이라든가 질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셨을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운행하고 계시는 전기차의 재원을 파악하셨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1회 충전 시 최대 얼마를 운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어제 인터넷에 이런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보니까 1회 충전 시 193∼195km 정도라고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직접 충전을 했을 때는 차량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 km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완충을 했는데 두 칸 정도 비었는데도 223km 운행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어제 저녁에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완충했을 때 몇 킬로와트를 할 수 있습니까? 최고.
○범어1동장 진용수 와트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이 통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충전하고 나면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킬로수를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와트수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그 차의 등록증을 보니까 최초 38킬로와트가 완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새 차일 때 기준인데 38킬로와트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매년 3%씩 배터리가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럼 약 5년 됐으니까 15% 정도 되는데 그건 뒤로 하고서라도, 그렇다면 10월, 11월 충전 한 번 없이 220km를 운행했단 말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에 동장님은 동에 전반적인 행정을 관할하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료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10월, 11월은 충전 없이 220km를 갔다는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서류로서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현위원 어제 이거 받았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범어1동장 진용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에 대한 범어1동 4번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2022년 10월, 11월과 2023년 6월에 전기차량에 대한 충전량이 없는 이유.
6월은 저희들이 후원물품이 적어서 차량이용이 적었기 때문에 앞에 5월 충전하고 6월에는 충전 사용량이 좀 적었고 그래서 충분히 한 달 이상, 한 번 충전해서 사용량이 적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월, 11월에 대한 충전량이 없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9월 21일에 충전해서 10월, 11월 썼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재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내용은 전기차량이 충전단자가 고장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불러서 11월 초에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충전단자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비소에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충전단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들이 충전을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무료로 충전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흔히 하는 말로 만땅으로 채워서 충전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보면 9월 21일에 충전하고 10월 말까지 썼습니다. 한 달 이상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썼는데 10월 말, 11월 초에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다가 11월에 보험회사를 통해 정비소에서 충전기기를 고치면서 무료충전을 1회 받았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충전내용이 없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자료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럼 이 자료에 그 내용이 있었으면 오해가 없겠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9월 20일에 충전을 한 번 했다고 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9월 20일, 10월, 11월 그럼 약 70일 가까이 되죠?
60 플러스 10일이니까 70일 가까이 되죠. 70일 가까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완충 시 241km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약 230km라고 잡고 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충전한 게 보통 보면 21, 25, 20, 20, 19 이런 정도예요. 그럼 킬로수를 나누기해 보니까 10일이면 30km를 탔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9월에 30km, 10월에 115km, 11월에 105km. 전체적으로 보면 250km를 탔다는 가정이 나오는데 이 250km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질의하는 게 당연하겠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럼 동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주실 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밑에다가 별첨으로 해 놓으셔야 이게 오해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료를 낼 때, 지적하실 때 상당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자, 관련해서 하나 더.
12월에 보시면 충전량이 50킬로와트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재원을 이야기했죠? 완충 때 38킬로와트라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동장님, 12월에 50킬로와트가? 다른 건 전부 패턴이 21, 25, 22, 19이거든요. 12월만 50킬로와트가 충전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범어1동장 진용수 운행거리가 거기에 130km로 되어 있는 걸로 보고 나머지 앞뒤로는 105, 110입니다.
12월에 충전은 두 번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어1동장 진용수 아니, 두 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위원 예, 추론하면 한 번에 38킬로와트를 다 못 하니까 두 번 해서 20, 30킬로와트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0킬로와트를 충전했다면, 그달에 130km를 탔어요. 그러면 20킬로와트면 충분히 130km를 소화시켜냅니다. 30킬로와트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달에도 21킬로와트를 충전했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김재현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충전을 할 수 있는 총 와트는 38킬로와트인데 앞에 10월, 11월은 동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첨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런데 12월에 38킬로밖에 완충 못 하는데 50킬로와트가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동장님은 추론하길 두 번 충전했을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50킬로와트를 충전하면 20킬로와트면 그달에 130km를 운행했으니까 130km 충분히 운행하고도 30킬로와트가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달 21킬로와트를 또 충전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차량 재원이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김재현위원 동장님이 이해 못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료상으로 보는 건데.
○범어1동장 진용수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은, 혹시나 파악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더, 기록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뽑아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두 번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정도는 재점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님이 ‘나도 모르겠다. 내가 운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동장님이 전반적인 관할을 한다고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제일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이.
자, 됐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좀 있다가...
○김재현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이걸 검토하셨나?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보면 2023년도 5월입니다. 19킬로와트를 충전하고 135km를 운행했어요. 한번 계산기로 해 보세요. ’23년도 최근입니다. 5월에 19킬로와트를 충전하고 그달에 135km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에 또 충전 없이 75km를 운행했습니다.
연비로 보면 19킬로와트를 충전했을 때 최고 많이 가봐야 110km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200km가 넘었죠. 5월에 19킬로와트를 충전했는데 6월에 충전하지 않고 5월, 6월 총 킬로수가 200km가 넘어요. 왜냐하면 동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낼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구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 동에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유독 범어1동만 23개동 중에 성비가 안 맞는 유일한 동이었어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몇 킬로 충전했는데 몇 킬로 갔다.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전 그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원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가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뒤라도 맞아야 되고. 더군다나 지나간 2022년도도 아니고 2023년도 최근에 것도 이렇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하십시오.
○범어1동장 진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 요금 충전은 저희들이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에 다 남아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자료는 이 시스템이 있는 곳에다가 요청해서 그 자료는 따로 드리고, 기록 거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이 보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맞다는 게 아닙니다!
카드로 하는지 누가 모릅니까? 알지. 동장님이 그거 카드 찍어서 다른 차에 넣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동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로 보는 거 아닙니까?
동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그날 하셨고 의도도 알았고 서면으로도 재차 답변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동장님이 그걸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같은 거 현금으로 할 때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충전을 전부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기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운행거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야기하신 부분을 계산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따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충전횟수나 충전량에 의해서...
○김재현위원 이 자료가 맞다는 말입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이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끼리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정회 좀 걸어주세요.
○위원장 박충배 일단 그럼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감사중지 후에, 지금 10시 26분입니다. 그럼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10시 40분 하겠습니다.
10시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어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에 앞서서 소심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뜻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재현 위원님이 동 행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김재현 부위원장님은 말씀하실 걸 다 하신 것 같거든요. 동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범어1동장 진용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아, 예. 하십시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발언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김희섭 위원님한테 있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죄송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출 때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는 분석과 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했지마는, 사실대로 말씀드린다고 드렸지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는 반성하도록 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께서 우리 동 행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전기차 운행에 대해서 다른 동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자료 제출한 부분과 전기차 운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자료 제출 시에 오해가 없도록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 혹시나 오해가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충배 예,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라는 기능이 지적도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동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으로서는 아마 2년에 한 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본청에 있는 분들은 2개월, 3개월에 한 번 감사를 받아요. 정말 힘든 과정을 겪거든요.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본청에 계셨다가 가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동 업무는 본청에 비해서 좀 단조롭다.
그리고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가지다 보니 그것도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감사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앞서서 제가 개선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규정에 묶여서, 형식에 묶여서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하자 하는 이 취지도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동이나 본청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때 이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의를 하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시고 적어도 5급 이상의 공무원님들은 그런 걸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소통을 수시로 하면서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고 방향을 전환시킬 것은 전환시켜서 서로 협의하는 체제가 돼야지 서로 적대시하고 암묵한다면 불편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으면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아, 알았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저는 두 번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서면보고서 가져오라고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면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보니... 차라리 안 왔으면 내가 덮었을 건데 서면답변서라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찍고 킬로수대로 갔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항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섭섭한...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는데, 이 자료 근거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으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이런, 이런 의문점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동장님께서는 동에서 답변하실 때도 그때는 내가 근무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아, 이 동장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실까’ 하고 물러섰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적어도 사무관 정도가 되면 위에 선배들이 했던 일도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안 했다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앞에 우리 선배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저에게도 있으니 다시 이런 일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제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퇴임했는데 후배 동장님이 그땐 내가 없었고요 이렇게 말해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감사의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위원님이 잘못된 게 있으면 후배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동장님께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동장님, 저번에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 못 드렸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있잖아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제이원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대구에는 없나요?
○범어1동장 진용수 아, 사무실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수성구 들안로 401.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왜 대구 업체하고 계약 안 하고 구미까지... 동장님이 계약을 20년 전에 하셨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맞나요?
○범어1동장 진용수 20년 전에요?
○김중군위원 서무계장 하실 때.
○범어1동장 진용수 아니요. 그때 그 업체하고 기계경비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으로 처음 되었을 때, 우리 구청도 그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구청 경비를 담당하는 서무계장을 할 때 그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업체하고는 계속 거래를 오래 하셨나봐요?
○범어1동장 진용수 대기업 말고 그때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 이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좀 더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도 물론 별도의 중소기업 경비업체를 쓴 걸로 알고 있지마는 제이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사정이 있어서, 그럼 한 달에 요금이 얼마예요?
○범어1동장 진용수 월 지출되는 금액은 15만8,00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15만8,000원.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214만8,000원 해 놨던데... 이건 뭐 틀린가 보네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산서는 그 전년도에...
○김중군위원 예. 16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럼 저번에 24만 원 그건 아니네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는 18만1,000원 매월 제이원에 주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경쟁 차원에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도 새로 했고 키도 서너 달 전에 새로 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쓰고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이 금액이 대기업이 너무 싸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중소기업의 그런 문제와 중소기업 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최소한의 이윤으로 하면서 낮춰주겠다 그래서 1년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계약서는 봤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중소기업 우선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아시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이건 처리내역에 보면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청을 받아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범어1동장 진용수 그렇죠.
○김중군위원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그렇지만 3개월 전에 CCTV 추가했고 도어락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바꿔줬는데...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바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성구의회에 한 달 세콤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건물 전체가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하면서 이번에 다 바꿨어요, 지문하고 다 바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살펴주는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것도 대기업 50, 중소기업 50 들어가는 건 맞는데 사실 구미에서 와서 실질적인 경비가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사실 맞잖습니까?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걸 꼭, 정에 이끌려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장님.
아닙니까? 맞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만약에 그걸 대기업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만 원 이하로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무실에 쓰는 것도 한 달에 6만 얼마 나갑니다. CCTV 카메라 4개 달아주고. 그만큼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다른 여기 계신 분들도, 동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에 이끌려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자기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냉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계 경비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3, 4개월 전에 교체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건 고장이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교체가 된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아, 청사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실내에만 카메라가 있고 외부 경비가 안 되어 있는 곳으로 파악되어서, 무인충전기도 있고 이렇게 화재 위험도 있는데 혹시나 사고 났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기관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외부에 CCTV를 하나 더 추가하자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추가했고.
옛날처럼 열쇠로 직원들이 열 몇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키를 시건장치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하는 도어락이 있는데 그 경비업체에 그걸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무료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3, 4개월 전에 바꿨습니다. 중요한 투자자원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3, 4개월 지나서 다 무효로 시키고 업체를 대기업으로 바꾸는 게 무리가 있어서 기존 그 업체로 한번 더 연장을 하면서 금액은 협상을 통해서 좀 낮추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멀리 본다면 3, 4개월 교체하기 전에, 3, 4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여러 군데 견적 한번 받아보고 이런, 이런 것을 바꿀 거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다른 업체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급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3, 4개월 뒤에 일어날 일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계약이 곧 끝날 것 같으면 그 업체에다 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업체들을 불러서 견적도 보고, CCTV도 몇 만 화소입니까? 여기에 달려 있는 게.
○범어1동장 진용수 아, 제가 지금 화소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줌과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통 200만 화소 달릴 겁니다. 카메라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음에는 400만 화소 정도로 해서, 어차피 다는 거 같으면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굳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마는 답변서상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맞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미가 우리 지역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본사가 구미에 있고 지역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안업체가 구미에서 출동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박충배 그건 그렇죠.
○범어1동장 진용수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대구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업체에서 민원을 넣은 거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22년 12월 20일에.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20일에 넣고 12월 23일에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르는 사람도, 뒤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내가 민원을 넣고 내가 계약을 받았다. 여기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요청을 했다. 내가 민원을 넣고 내가 민원을 받았다.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쉽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내부 속사정을 모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마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판단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대기업과 기존에 하던 업체 간에 중간에서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그 모션이 크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기업도 상담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중소기업도 저희 동 행정기관에서 그냥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없어서 가격 다운도 좀 시키고, 기존 중간에 있었던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사업장, 본사든 뭐든 예를 들어서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는 저기지만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LG, 삼성 동네마다 지점 다 있습니다. 거기도 구매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는 수성구에서 찾고 수성구에 없으면 대구 안에서라도 찾아주고, 대구 안에서 없으면 구미든 경산이든 어디든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해 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권 위원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민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표자분이신가요? 여기...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알기로는 영업 전담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성이 박 가인데 대표자는 조 씨로 성이 달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옛날부터 대구지역을, 구미에 있으면서 대구지역을 전담하는 영업 쪽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영업사원이 민원을 넣었네요?
○범어1동장 진용수 그렇죠.
○김중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른 동에 질의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동에 누구에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동장님들 계실 때, 제가 4개동 감사를 하면서 두 군데 가서는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린 데도 있고 우리 보건소도 계시고 전체 있으니까 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하자고 복지과에 독려를 하니까 이제 동에서는 열심히 발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발굴현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발굴된 사람이 아니고 접촉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동은 보면 발굴한 사람하고 기존의 복지대상자하고 합치면 90.4%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10명 중에 9명이 복지대상자...
(웃음소리)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동에서 건의를 해서 이름을 사각지대 발굴현황으로 하지 말고 사각지대 상담현황 혹은 접촉현황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료대로 하면 수성구에 10명 중의 4명이 복지대상자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제가 수성구의회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번 12월 1일에는 이 책을 읽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라는 내용인데, 현직 경찰관이 썼어요. 현직 경찰관이 고독사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괴로운 것도 보고 이래서 글로 썼는데...
그래서 수성구의회에서 책도 많이 구비해 놨는데 빌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게 올해 발간이 돼서 도서관에 가면 아마 몇 권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이걸 꼭 보시고...
제가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이 글을 써 놨는데 구청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경찰관 입장인데 자기 눈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항상 보면 경찰은 구청 공무원 분들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거꾸로 우리도 경찰 공무원 분들을 이해 못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하고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의회 의원님들 보면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면 아,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겠나라는 그런 고민할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12월 1일에 토론이 끝나면 여기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꼭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빌려드릴 테니까 빌려보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하는 의미로 방금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찰리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뭐라 그랬죠?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그랬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을 봤었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또 속내를 보면 저희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고,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을 볼 때 ‘아, 과장님 좋겠다’ 하지만 과장님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많을 거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보면 서로서로 다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같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지다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번에 신천지 집회 때문에 좀 고생 많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우리 도시국 소속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분들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대구시를 비롯해서 해당기관에서 다들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분위기 좀 좋게 갑시다.
과장님, 지난번 수해 때 교육 가셔서 지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수해 때 우리 지역에 약 87건의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로 배수 불량하고 토사 유입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눈여겨볼 때 안전총괄과에서 타 과의 현장대응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펌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황치모위원 지금 펌프 몇 인치가 몇 개씩 준비가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얼른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엔진펌프가 16개 하고 수중펌프가 69개로 돼 있어요. 153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153쪽.
○황치모위원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찾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수방·제설장비에 보면 엔진펌프랑 수중펌프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망월지 부분에 문제가 됐을 때 펌프를 요청했을 때 2인치가 왔어요. 2인치짜리 3대가 왔는데 실질적인 방수 작업을 할 수가 없었고, 다시 매호천에 매호 사업 정비하는 데 거기서 5인치짜리...
(『6인치』하는 이 있음)
6인치입니까? 그 대형펌프를 거기에서 긴급하게 갖고 와서 그때 물을 빼냈거든요. 이 펌프 부분에 대해서 유리 종류가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직원들이 작동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명숙위원 239쪽에 사업용차량 상습 밤샘주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성구에는 화물용 차량 공용주차장이 있나요?
○교통과장 나중권 화물용 주차장은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카라반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더 넓혀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카라반은 솔직히 여유 있는 분들이 여가 활동으로 쓰는 차량이고 이 사업용 차량은 먹고살기 위해서 정말 생계수단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인데,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카라반 주차장도 만들어 주는데 사업용 차량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현행 법령에 사업용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명숙위원 예.
○교통과장 나중권 현행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매호동에 카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조금 반대 민원이라든가 이게 있을 수 있고, 왜 저런 건 단속 안 하냐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16일에 있었던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지금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예, 그래서 그런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과에서도 행감 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처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밑에 보니까 칠은 됐는데 간판은 아직 바뀌지가 않았는데 그것도 곧 바뀔 예정이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공가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소은위원 예. 계속 들어오잖아, 그렇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쪽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건물이 존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조합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여건상 아마 향후 몇 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주택경기가 좋아질 기미도 없고 기약도 없는 기다림에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몇 번 가봤는데...
○김소은위원 그렇죠? 모기도 많고... 길고양이는 다 거기 살고.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가 계속 소유주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거를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아니면 자기들 어차피 거기에 놔두고 간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거해 준다면 좀 덜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이 어떤 방도를 찾아주십시오, 바쁘지만.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아무래도 건축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건축과장 이조형 그럴 겁니다. 상담민원 자체가 몇천 건...
○김중군위원 예, 그렇죠. 부서 자체가 허가부서고 또 신축 공동주택 지을 때는 소음문제, 얼마 전에 해모로 아파트에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입주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도 민원이 다수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 대처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도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올해 지금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그런 것도 조례에 기반해서,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좀 힘드셨을 텐데 그것도 활용을 좀 해서, 건축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해서 부담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그때 대표발의한 거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김중군위원 민원은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서에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생활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 많이 왔는데 고생 많으시고 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현장에서도 국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그날 해모로 하이엔에 갔었을 때도 주민들도 사실 좀 많이 오고 언론에서 지금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끼리 이야기가, 회의 때 이야기가 일일보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걸 세심히 챙겨서, 특히 언론에서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수성구청으로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취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죠. 고민해 보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랬을 때 우리 과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신뢰도를 쌓기까지가 힘이 들지만 한번 해 보시자고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건설과도 보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불편한 부분을 바로 대면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건식 예, 민원 보면 도로 보수하고 하수도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열심히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 수해 때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과장님 얼굴이 그래도 조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낫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앞으로 식재하고 이럴 시기이기도 한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좀 더 아름답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앞에 질의를 많이 하셔서 없으신가 보네요.
○최명숙위원 제가...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용 때문에 거부하는 아파트가 있다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명숙위원 혹시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몇 개 아파트가 심장충격기 설치를 거부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걸 보면 처음에 500세대 이하 300세대 이상에서 거부한 게 7개 아파트 정도가 되어서 다 못 했고 그다음에 200세대까지 내려가서 보충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최명숙위원 7군데... 그래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공동주택에는 한번씩 전화라도 드려서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신경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신경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오늘 과장님이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팀장님이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신경채 예.
○위원장 박충배 많이 떨리실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신경채 예.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대 잡는 데 좀...
(웃음소리)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신경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그리고 지금 또 환절기라 감기도 많고...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마는 예방하는 데 있어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신경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감염병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대리 신경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꾸 말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씩은 그래도, 앉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절기다 보니까 사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운동 가르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런 것들도 날씨에 맞춰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운동 프로그램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드페스티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작년보다는 많이 다채로워져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흡족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위원 아, 이건 질의가 아니고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위원 저번에 저희들 방문했을 때 주셨던 불소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구매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개인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통용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보건소에서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보건소에서 양치 예방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조제해서 그렇게 배분합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그거를 써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구입 경로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아... 예.
아니면 가그린 같은 거...
○김소은위원 아무튼 잘 썼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센터장님 언제 오셨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7월 1일 자 정기발령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렬이 다른 분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고산에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힘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자리하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이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1분 카운트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어떤 특별한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활동을, 제가 이제 거의 1년 반이 되었는데 해 보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같이 좋게 가야 되거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나쁜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초선 때니까 한 7, 8년 전이죠. 어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어두워서 민원이 1년 동안 계속됐는데,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건설과입니다.)
○김희섭위원 건설과죠, 그렇죠? 건설과에 모 팀장님이 계속 안 된다고 하던데 팀장님 바뀌고 난 뒤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다른 방법이 실제로 없었어요. 그런데 건물주를 설득해서 건물에다가 달면 되겠다 그래서, 건물주는 구미에 사는데... 구미가 또 나왔네.
(웃음소리)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직접 만나서, 물론 전기료는 구청에서 내죠. 결국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것도 사소한 민원이 아니고 우범지대여서 계속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고 남자, 여자 애들이 거기에 여러 명이 서서 있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팀장님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달아줘서 길이 진짜로 깨끗하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국은 대구시로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하나에 따라서 주민들 수백 명, 수천 명의 불편이 달라집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과한 걸 요구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내 개인의 감정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소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의 발언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발맞추어서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과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을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유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민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범 어 1 동 장 진용수
만 촌 2 동 장 김남우
수 성 4가 동 장 고준태
상 동 장 윤미란
감염병대응팀장 신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