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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동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미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윤미란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상동장   윤미란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상동장 윤미란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윤미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 김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혜안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더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권음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행정6급 백승찬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6급 김경희입니다.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은선입니다.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건우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권미설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조은빛입니다.
   후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이홍구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김은지입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7급 김민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유선경입니다.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9급 김아영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2명과 사회복지 직원 1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지금 11시 5분인데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5분』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동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책자 및 추가자료를 토대로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빛이 들어와서 직원분들과 동장님 얼굴이 더 밝게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먼저 자료 88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지역특성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약 5천년 역사의 고인돌, 지석묘 등 청동기 문화유적이 산재한 관광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별 것 아닌데 간단하게 하나 지적을 하면 고인돌하고 지석묘는 같은 말입니다. 지석묘는 한자고 고인돌은 순우리말입니다. 고인돌에 괄호를 딱 치면 됩니다.
○상동장 윤미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석묘라는 뜻은 돌을 지지해서 세운 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괄호만 치면 되고.
   현재 고인돌이 몇 기나 있죠?
○상동장 윤미란    기수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개수를 굳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천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초기에는 강가에 많이 살아서 여기에 고인돌이 많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한반도에 고인돌이 3만 개인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다 없애버려서.   
   지금은 고인돌로 가장 유명한 데가 고창, 강화인데 거기에 남아있는 개수가 1,000기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고인돌을 안 없애고 가만히 뒀으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특히 대구만 해도 3,000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마침 여기에 나왔길래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있는 고인돌이라도 관리를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 상동 하면 고인돌 동네가 되도록.
   그런데 고산에서 먼저 고인돌 축제 해 버려서... 그러면 뭐 지석묘 축제로 하죠.
   (웃음소리)
   이름은 뭐든지 하면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99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현황인데, 이건 제가 다른 동 한 군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복지대상자 수가 일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합쳐서 1,782명이 되어 있고 사각지대 발굴현황을 보면 4,29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동에 주민 수가 몇 명이죠?
○상동장 윤미란    1만6천 정도...
김희섭위원    예, 1만5,36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복지대상자 수하고 사각지대 발굴현황 합치면 상동주민의 40%가 해당되거든요. 상동주민 10명 중에 4명은 복지대상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했죠?
○상동장 윤미란    예.
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아니고 사각지대 접촉현황이라든가 표현이 이렇게 되어야지 이만큼 발굴했다고 하면 우리 상동 주민 10명 중에 4명은 모두 복지대상자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상동장 윤미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숙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제가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서면서 다른 동에는 없는 걸 봤어요. 뭐냐 하면 페트병 회수기계. 제가 동에 많이 다녀봤는데 페트병 회수기계는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너무 신선하고 좋았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동장 윤미란    페트병 기계는 자원순환과에서 4개동 설정해서 지금 시범사업 중인데 투명 페트병에 라벨지가 붙으면 안 되고 하루 한 사람에 50개씩 투입을 하면 투입한 만큼 앱으로 적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돈을 받게 되는 거라서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00개 정도밖에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일찍 오시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져올 수 있지만 포인트...
○상동장 윤미란    한 사람에 하루 50개씩.
최명숙위원    최대 50개?
○상동장 윤미란    예.
최명숙위원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주 좋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아파트에도 물론 분리수거함이 다 있지만, 페트병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캔도 했으면 좋겠고. 소주병, 맥주병은 물론 슈퍼에 가도 돈으로 환산해 주지만 이런 기계가 있음으로써 투입하고 적립이 바로바로 되면 분리수거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거 하나 가져다놓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여튼 분리수거가 잘 돼서 앞으로 이런 기계들이 더 늘어나서 각 동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동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런 게 설치되면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리는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페트병 회수기계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장 윤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동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달에 함장축제 너무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우수 동답게 멋지게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조화가 됐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상동에는 한부모가정이 없나봐요? 자녀학비 세대수도 0, 인원도 0인데.
○상동장 윤미란    한부모 가정은 있는데 학비지원 내역이 없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0으로 처리가 됐구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마이크를 받았는데... 하여튼 윤미란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진짜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에 딱 들어왔을 때 김희섭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환하고 직원분들 얼굴도 타 동에 비해 밝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네 번째 마지막 동 감사인데 범어1동에는 3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9개 가까이 하는데 지금 노래교실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상동장 윤미란    노래교실은 코로나 때 스톱되었는데 강사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 이후로 코로나 끝나고도 개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노래교실이 주민분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상동장 윤미란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지금 많이, 그리고 타 동에는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원도 보니까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 행정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의 얼굴들 아닙니까. 주민분들은 여기 오면 동 직원분들 언행에 따라서 수성구청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사실 구청까지 안 갑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봉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동장 윤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다 칭찬을 많이 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협력단체 중복가입 수가, 2개 가입하신 분이 21분이에요?
○상동장 윤미란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하고 통장이 16분이에요. 2개에 중복가입된. 규정상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동장 윤미란    맞습니다. 단체에 가입하시려는 분이 좀 많이 없어서 여러 단체에 가입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단체의 장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동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윤미란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상동 함장마을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2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 예산은 참여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동장 윤미란    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올해만 참여예산이고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갑니까?
○상동장 윤미란    내년에도 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제일 큰데 각 동마다 제가 다 체크하다 보니까 다들 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하고 있어요. 또 함장마을이라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의 일반예산보다 참여예산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좀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동장 윤미란    저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결정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축제예산으로 참여예산을 하는 것은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축제예산으로 못 쓰게 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상동장 윤미란    다른 예산으로 세우든지, 꼭 축제를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황치모위원    좋은 축제라면 계속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더 좋은 함장마을축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윤미란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싫어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웃음소리)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체크해 봤었는데 이거 담당자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응급키트가 14개 있더라고요. 담당자 분이 누구시죠?
   그럼 보통 보면, 다른 동보다도... 앉으세요. 다른 동보다도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페어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상동주무관 권미설    자리에서 - 민방위 담당 권미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4개가 있긴 한데 내구연한이 2년 돼서 내년도에 폐기 예정이고 내년에는 키트가 많으면 좋으니까, 대별로 소요 충족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두긴 했는데 일단 내구연한이 다돼서 내년에 다 폐기를 하고 필요수량만큼 놔둘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사용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따로 다 체크가 되나요?
      (○상동주무관 권미설    자리에서 - 전체 키트 자체가 2년이라서 2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응급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기한을 잘 지켜서, 정말 필요할 때 날짜가 지나서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주무관 권미설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에, 저번 달에 흔치 않게 야생 새끼 멧돼지가 상동에 나왔었잖아요?
○상동장 윤미란    예, 상동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께서 이야기 듣고 많이 놀라셨지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동장 윤미란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대피하라는 것밖에... 사실 저희가 멧돼지를 잡는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와서 잡아가주기를 바라는, 주민대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119나 112에 신고를 할 테고, 그러면 동하고 연동이 됩니까?
○상동장 윤미란    사실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저한테 상동 지구대장님이 먼저 전화를 해 주시더라고요. 상동에 멧돼지가 나왔다고...
○위원장 박충배    그래도 관계가 좋으시니까 또 전화가 오셨네요. 맞죠?
   그렇게 알게 된 직후부터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다음에 혹시나 나타나면 더 잘 대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장 윤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란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작년 8월에 오셨죠?
○상동장 윤미란    예.
○위원장 박충배    1년 하고 3개월 정도 지난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점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동장 윤미란    안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상동은 LH 매입 임대원룸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범물1동과 지산1동 다음으로 수급자가 좀 많은 동으로 복지수요가 많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있지만 원룸과 단독주택이 많아서 청소담당자도 좀 애를 먹고 있고 그래도 담당자하고 환경공무직 분들이 너무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올 연말에 함장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복지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노력하겠으며, 또 내년에 덕화경로당 신축이전 같은 그런 현안업무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 새겨듣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상동에 수급자가 많아지는 것은 파동에 개발이 되면서 멀리 못 가시고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 비슷한 조건을 찾다 보니까 상동, 중동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도 소외되고 춥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공무원 분들도 좀 더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상    동    장   윤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