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1동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범어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용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범어1동장 진용수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입니다.
평소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범어1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범어1동 전 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봉사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동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행정6급 이상덕 총괄팀장입니다.
사회복지6급 곽수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입니다.
경제환경,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안경임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안전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허석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조지혜 주무관입니다.
전입, 주민등록,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이민지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긴급지원, 복지사각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이예지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임은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아동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김민화 주무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유림 주무관입니다. 서유림 주무관은 청각장애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민원창구 직원 3명은 현재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시간은 얼마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분』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동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책자 및 추가 자료를 토대로 동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범어1동은 보니까 출생률이 좀 높아요. 우리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범어1동은 살기가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자치프로그램을 봤더니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탁구교실, 인터넷 열린공간 해서 인기강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강좌를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가려고 하면 백화점 아니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를 가야만 아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23개 동을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범어1동은 그래도 출생률이 높으니까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가면 타 동네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함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상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들과 같이 쓰는 그런 구조인데 아이와 부모가 같이 쓰기에는 공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공감하지만 자치센터는 일반적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특정 연령이 사용하는 것 또는 같이 사용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갖춰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동에서는 조금 여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네를 오다 보니까 참 동네가 깨끗하다 했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건수가 없고 2023년도에는 1건. 불법투기를 안 하시는 것이 주민의식이 참 깨어 있는 것 같네요. 동네가 참 깨끗하고, 정책지원관들이 이 동네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왔는데 동네가 참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우리 진용수 동장님은 옛날부터 업무처리에 똑소리 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여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까지 인감증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동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직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본인을 대신해서 중요한 신분증을 추가적으로, 인증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인감증명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중요한 만큼 이것을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21년도까지는 반복돼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좀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범어1동장 진용수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은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동에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6년 전에 제가 동 감사를 하면서 순찰일지를 한번 보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0일 정도 묵혀놨다가 똑같이 한 사람이 적고 그다음에 30일 지나서 한 달 지난 거 적고 이래서 비효율적이다, 이건 생산성이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동은 석 달 모아놨다가 한 사람이 기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6년 전에 없앴습니다. 단,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자율적으로 그 당시에 제도를 바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동장을 하지 않았지만 동에 동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제가 대신 적기도 했습니다. 총괄팀장 또는 그때 사무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적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 바뀌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은 출장명령으로 전자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전자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환경순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중간에 구청에 해당 부서나 그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됐을 때는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우리 동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은 없을까, 그런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개선 또는 수정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도 제가 매년 동 감사를 해 보면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고 또 넘을 것을 그냥 방치한 경우도 있고 해서 지난 8대 때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내구연한이 넘어가는 것은 폐기처분 할 게 아니라 연습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에서 연습용으로 비치된 게 있는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비치된 게 있는지?
○범어1동장 진용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장 진용수 현재는 내구연한 지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제가 보니까 다 좋은 지적이었고 행정적으로 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아마 방독면은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밀봉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연습용으로 쓰고 밀봉이 해제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지금 범어1동은 그걸 연습용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재현위원 다른 동에 연락을 해서 연습용으로 그쪽에 많이 있으면, 사실 1개만 있어도 되니까. 돌려가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많은 곳에 협조를 구해서 한두 개라도 비치해서 직원분부터 먼저 방독면 쓰는 연습을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범어1동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들리십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잘 들립니다.
○김중군위원 동장님 이하 우리 범어1동 직원분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다가 보니까, 알림판 있죠? 알림판.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한번 보셨어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지금 어떻던가요?
○범어1동장 진용수 상당히 오래되었고 기둥도 그렇고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김중군위원 안에 붙여놓은 포스터하고 안 보셨어요?
○범어1동장 진용수 포스터?
○김중군위원 안에 내용을 안 보셨어요?
○범어1동장 진용수 지금 그건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기한이 다 끝나고 색깔이 다 바래서 4월, 8개월째 붙어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사진을 찍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온다고 미리 연락 안 받으셨나요?
○범어1동장 진용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중군위원 잠깐만 신경 쓰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동네 얼굴 아닙니까. 분리수거 이런 건 잘 해 놓으셨던데, 관리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2018년도하고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중복돼서 지적된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어느 동이든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중복되어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환경이지 않을까 이런 점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 민원업무라든지 또는 연차별로 급수가 올라가면서 새로이 맡게 되는 업무 중에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업무나 또는 눈으로는 바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떼고 등초본 떼다가 뒤로 와서 회계업무를 보면, 회계업무를 처음 보기 때문에 급수가 올라가서 다른 업무를 보지만 거기에서 오는 실수가, 오류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15년, 20년이 지나서 다른 동이나 구청에서 유사업무를 보게 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또는 자체 내부감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것을 포인트로 준비해놓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체크가 잘 됩니다만 중복적으로 감사가 지적된다는 것은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그 업무가 가진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중복적으로 또는 매년마다 나오는 것은 일괄적으로 감사 사례로 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 업무를 보다 보면 하나 하나 다 챙겨보지 않고 좀 소홀히 업무를 한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중복되는 것이 몇 건인지 혹시 동장님 아세요? 5건입니다. 세봤는데 2018년도에는 28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14건으로 반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 5건 있다는 것은, 지금 동장님이 몇 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금방 세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증명 관련해서 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서는 수시로 하는 업무잖아요. 주의 시켜서 한다고 해 놨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감이나 등초본 업무는 신규 발령자가 대부분 오자마자 그 업무를 합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업무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날 그날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바쁩니다. 초기에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자체도 신규로 오신 분들 중에 등초본이나 인감을 보신 분들은 길게 해도 1년 만에 옮기거든요. 최소 6개월마다 1년마다 바뀌니까 그런 오류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됩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2023년도에는 바뀌셨죠?
2022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이 20분이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22년도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범어1동장 진용수 거기에 1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두 분 자격이 중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다른 거, 또 통장을 하면서 다른 단체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체크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행정 업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조례 보면 2분의 1 넘지 않게 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게 사실 여기 구성되어 있는 게 실제 주민은 몇 분 안 돼요, 네 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열여섯 분, 올해도 그래요. 열여섯 분 정도는 우리가 예전에 관변단체라고 얘기했죠? 협력단체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구성하라고 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꼭 우리가 조례에 2분의 1 했다고 해서 통장님들 자치위원님들 10명, 획일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11명 해서 통장님들, 자치위원회 11명 구성했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조직을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공개모집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행정편의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조직이나 잘 아는 조직, 활동을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조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데 모집할 때 현수막은 몇 개 정도 게첨하십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진 않는데...
○김중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타 동에 보면 그걸 게첨해 놨더라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주요 지점에 저희들이...
○김중군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게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현수막 하는 데 큰 돈이 안 드니까, 동장님이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주민참여예산을...
○범어1동장 진용수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협력단체분들은 수를 좀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고, 동장님 범어1동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타 동도 그런데 범어1동이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황치모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협력단체 회원들 중복가입이 법적으로 권고사항 되어 있죠? 협력단체 중복하지 말라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협력단체.
○황치모위원 그런데 타 동에 협력단체에 활동하면서 또 다른 동에 협력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항들은 체크가 안 되죠?
○범어1동장 진용수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범어1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업장이 있고 주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동장님 잘 아시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황치모위원 주민 숙원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해결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황치모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그 문제를 동에서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정책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실무 쪽에서 봤을 때는 동 축제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모양을 갖추고 단합이나 그 동에 특이한 어떤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점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참여예산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관내 23개 동에서 21개동이 축제를 다 합니다.
동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좀 소모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1만6,000여 인구가 되는데 600명, 700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참여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범어1동장 진용수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3, 4천 만 원 소요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적인 부분이나 인지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각 동마다 대동소이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매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면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행부서에서는 다른 동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만 안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주민들도 서로가 이웃 동에 대한 귀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치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경쟁이 돼 있는 상황이죠?
○범어1동장 진용수 없잖아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긴축재정으로 간다고 연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나 축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건 문제가 있다. 동장님 내년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지금 기존 예산은 동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결정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안 한다를 결정했고. 나머지 최종적인 예산문제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산 문제로 가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저희들이, 동장이 한다 안 한다라고 대답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서는 고생이 많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적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쓰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전에 우리 각 동에 동장님과 직원들은 창으로 치면 창의 끝입니다. 창의 끝이 날카로워야지 목표물을 정확히 무찌를 수도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격려와 칭찬, 제가 칭찬할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8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계가 1,350건이고 신고가 166, 자체발굴이 1,184인데 보면 이게 조금 형편이 어려운 동네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굴되더라고요. 이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 상동 이렇게 가는데 상동하고 만촌2동은 그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수성4가하고 범어1동은 좀 적고.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최근에 의회에서 책 읽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책지원관도 참여하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발제해서 이런 책을 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걸 우리 김중군 위원님이 발제를 하는데 여기 보면 고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현직 경찰관이 썼어요. 범어1동에도 몇 권 빌려드릴게요.
특히 복지 쪽에서 한번 보시면, 사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분은 부산 사람인데 현장을 직접 항상 가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후처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12월 1일 오후 4시에 책 읽기 모임을 하는데 행복나눔과에도 연락을 해서 이미 책을 2권 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안 그러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이 뭐냐 하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고독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또 본인이 너무 완고하고 이런 분한테는 더더욱 사람이 안 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분들을 대하면 아마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꼭 읽으라는 말은 아니고 아마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보다 더 나아가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언급하신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저는 두 시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담을 책으로 펴내서 잘... 고독사가 사실 문제점이 각 지자체마다 24시간 시간을 일정하게 정한 게 아니고, 3일 뒤에 발견되기도 하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동장님한테, 다른 동에도 가서 이런 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우리 협력단체에 보면 희망나눔위원회도 있습니다. 어떤 동에 보니까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야구르트가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지원을 해서 야구르트가 매일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잘 의논하셔서 가실 때 너무 외롭고 하는 것은 진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는데 하고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저희 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야구르트 배달하면서 그 시그널을 알아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할 때 실제로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동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계신 분들은 사실 2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그런데 동은 사실 2년에 한 번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좀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니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력단체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동장님은 동을 운영하시면서 협력단체는 필연의 관리대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협력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어1동장 진용수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는데 협력단체도 일단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무리다 그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협력단체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협력단체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넓게 보면 협력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소단위 무리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꾸로 행정력을 전파하는 홍보의 어떤 수단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중적인 자세인데 행정적으로, 동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협력단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팩트를 찾아 들어가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에 일어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협력단체 구성의 성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성비가 좀...
○범어1동장 진용수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인 단체들이 대부분 많고...
○김재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비가 좀 균형 있어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든가 이런 경우의 수를.
그걸 필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동장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자율방재단에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여성들이 1명도 없어요. 모두 남성입니다. 동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성이 1명도 없는 성비가,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이게 다양성을 가지는 것인지?
○범어1동장 진용수 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단체든지 남녀 또는 연령 그런 게 다양하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단체도 있고 여성 위주의 단체도 있는데,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자유총연맹을 한번 보세요. 19명 중에 여성 위원이 18명이고 남성은 1명입니다. 자율방범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총연맹에는 성비가 19명 중에 18명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사실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대부분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김재현위원 동장님, 내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연대책임을 지셔야 된다. 앞에 어느 동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동장님이 그렇게 했다면 후임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비를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죄송합니다. 앞전의 설명은 어느 단체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재현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그분들을 컨트롤해서 성비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현실적으로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고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아니면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성비를 갖추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어야 된다. 설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앞에 선임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앞으로 직원분들과 협력해서, 팀장님 어디 계시죠?
(○총괄팀장 이상덕 집행부석에서 – 예.)
○김재현위원 팀장님도 동장님을 도와서 이 부분은 우리 동에서 꼭 해야 될 그런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그렇죠?
(○총괄팀장 이상덕 집행부석에서 – 예.)
○김재현위원 앞으로 과장님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팀장님?
(웃음소리)
그래서 잘 보필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범어1동장 진용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또 질의할 분 계시면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박충배 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김재현위원 그럼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충배 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어찌 되었건 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30페이지 보면 진정서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민원내역에 보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요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이게 내용이 뭔가요?
○범어1동장 진용수 사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공개하는 내용이지만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세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 감지기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서무계장 할 그때 당시 2001년도? 2000년도지 싶습니다. 아, 2020년도, 2019년도 이때쯤에 법이 바뀌어서 세콤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선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구청도 한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때 바뀌었던 업체인데. 사실은 자격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미 업체인데, 그 문제가 해소되어서 저희들 생각은 한정적으로 여러 군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맡기에는 어떤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법이 또 대기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민원으로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다 계약을 한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법률적인 문제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일단 제...
○범어1동장 진용수 계약금이라서.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구미에 있는 이분이 일단 민원을 넣었잖아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이분이 계약을 받은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수성못 영상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미에 이 업체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대구 관내에 업체가 있거든요.
○범어1동장 진용수 기존에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위원장 박충배 아니, 그건 말씀하시는 게...
○범어1동장 진용수 누락된 설명 중에 하나가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변경되기 전에 CCTV 하나를 추가했고 그리고 출입문의 기계를 바꾼 지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걸 당장 철거하고 새로운 업체에 단가계약으로 금액이 적다고 대기업으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기업하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이 기회에 다시...
○위원장 박충배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월 단가계약 금액으로 십 몇 만 원... 18만 원 정도였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기업에서는 단가를 좀 더 확 낮추어서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낮은 쪽으로 하려고 하니 CCTV도 새로 1대 더 추가했고 출입문에 기계도 바꾸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 더 연장을 하면서 차후에 문제 있어서는, 계약에 대해서는...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한 해 더 연장 계약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알기로는 수성못에 보면 분수도 새로 하고 영상기기를 설치하면서 거기도 아마 우리 중소기업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단가가 비싼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출입 그걸 달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그냥 봤을 때는, 보시면 접수일자가 12월 20일이고 처리일자가 12월 23일이거든요. 민원 넣고 3일 만에 계약이 됐다는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그건 사전에 보름 정도 계속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마지막 최종결정을 기존 대기업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점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행히 대기업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자기 업계니까 수긍을 하고, 이쪽에서 민원을 넣자마자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잘 풀려서 해결되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보면 아까 18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그게 아니고 용역 수수료 24만 원에 12개월 긴급출동료 5,000원입니까, 이거? 어찌됐건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혹시 이거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카메라든 뭐든 달기 전에.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랬는데 20만 원 내외로 기억이 나서... 18만 원이 아니었는가, 다른 금액...
○위원장 박충배 24만 원이었는데...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착오가 있었는데 금액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기는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단가를 워낙 낮게 들어오니까 기존에 하던 중소기업에서는 금액이 낮다고 문제가 아니고 시설보강도 했는데 갑자기 또...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설보강도 하기 전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군데만 해서 거기서 그냥 오케이?
○범어1동장 진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쉽게 기존에 바꾸고자 하는 그런 대기업이나... 대기업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존 것은 내년도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은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꾸려는 의도로 이 사람들한테 미리 이야기했죠.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범어1동장 진용수 하니까 이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잠깐만요.
어찌 됐건 이게 동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 보면 이걸 왜 두 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두 번 들어와서 두 번 기재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더 넣은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그 사람들이 잘못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범어1동장 진용수 잘못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거 작성을 잘못한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저희들 시스템상 두 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으로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20일에 넣고 23일에 처리하고 계약을 완료했다? 이 사람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보이는 것은.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건 제가 봤을 때 동장님이 지금 설명을 아직 덜 하신 것 같은데 다 하신다고 해도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괜히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일단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계약내용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1페이지입니다. 직원 불친절 민원 재발방지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 7월 28일에 접수를 하고 8월 2일에 처리를 했다. 범어동에 이모 씨가 직원 불친절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점심시간에 발생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위원장 박충배 그럼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직원분들도, 제가 직원분들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민원 창구에서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동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민원이 오더라도 직원들한테 힘을 주시든지 용기를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질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민원이 과하기 때문에 민원을 받더라도 직원들한테 ‘아, 괜찮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줄 때도 필요하고 만약에 진짜 우리 직원이 잘못 했으면 그때는 강하게 질책해서 다음부터는 재발 방지하게끔 그렇게 되셔야지 민원 파악이 좀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맞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 들어오면, 사실 악성 민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직원들을 무조건 야단칠 게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시고, 민원인 앞에서야 교육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직원을 감쌀 줄도 아는 동장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마지막으로, 동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지금 몰아붙였습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럼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김희섭위원 위원장님만 다 하시고...
○위원장 박충배 저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지금 동 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차가 2대가 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보면 소형 화물차, 준중형 전기차 이렇게 있는데 화물차하고 전기차하고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정비 그리고 재난관리가 기본이고 나머지 승용차는 복지차량입니다. 복지에도 각종 물건이나 또는 노약자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승용이고 하나는 화물차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범어1동을 포함해서 4개동을 도는데, 전반적으로 쭉 한번 봤는데 범어동이 다른 지역보다 좀 구역이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구역은 좀 작은 편에 속하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쪽은 대부분 걸어다녀도 될 정도고 구청 뒤쪽으로 대구여고 쪽은 차량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타 동과 비교해 보니까 소형 화물은 운행거리가 비슷비슷해요. 다른 동네나 여기나. 그런데 이게 전기자동차입니까? 준중형 승용차를 보니까 6, 7, 8월에 사용빈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이런 데 다니면 사실 6, 7, 8월이, 겨울과 여름이 보통 보면 바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6, 7, 8월이 운행거리가 좀 많은 데 비해서 절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동과 비교하면 다른 동은 거의 비슷한, 평균을 내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3, 4월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6, 7, 8월이면 제일 더울 때를 대비해서 어른들도 좀 돌아봐야 되고 운행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추해 보면 8월에 휴가철이 있고 혹서기라든지 그럴 때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박충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다른 동에는 보면 6, 7, 8월이 제법 더 많거든요. 여기에는 반대로 줄어드니까 여기만의 특수성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저도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파악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일단 그러면...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25분이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더 하실 분 있어요?
빨리 진행해서...
○김재현위원 예, 빨리 진행해서 쉬는 시간 없이...
○김희섭위원 식사시간도 있고...
○위원장 박충배 5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님 5분 하십시오.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충배 한 5분만 좀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에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차량이 소형 화물차하고 전기차가 있죠?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이 있어요. 2022년도 차량 유지비가 250만 원, 또 2023년도도 같이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약 20만 원가량 초과해서 집행했고, 그다음 2023년도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9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동에 일을 하시다 보면 기복이 아주 심하다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킬로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액이 이처럼 차이가 날까요?
2020년도는 20만 원을 초과해서 집행 기정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집행했고 2023년도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게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827쪽에서부터 828쪽까지 동청사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연도별 집행액이 있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2년도는 많이 집행되었는데...
○김재현위원 예, 기정액보다 초과해서 집행되었고 2023년도에는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범어1동장 진용수 2023년도 것은 올해 12월까지 아직 지출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게 9월 말까지 자료 제출이거든요.
○김재현위원 아니요, 논리가 안 맞는 게 기정예산액이 250만 원이란 말입니다. 불과 남은 기일이 4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나머지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범어1동장 진용수 아직 저희들 차량보험료 같은 큰 금액이 있는데 그건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차량 유지비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김재현위원 그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범어1동주무관 조지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주무관 조지혜 집행부석에서 – 서무 회계 담당 조지혜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주무관 조지혜 집행부석에서 – 트럭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김재현위원 그럼 기정액보다 초과되어 버리네요.
○범어1동장 진용수 차량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세부내역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차량 유지비도 큰 항목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안에서 부기 항목상 다른 것은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칙상.
○김재현위원 예, 좋습니다. 아직까지 보험료를 안 내서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보는데 보험료를 지금 내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포터 담당자가 허석 주무관님이고 아이오닉 전기차가 이예진 주무관이죠? 이예진 주무관님 어느 분입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민원 때문에 잠시 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한번 충전하면 저 차가 몇 km 갑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1회 충전에 얼마 정도?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그것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오닉이 오래돼서 100km 정도... 많이 달리면 120km일 겁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자주 충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포터 담당자 허석 주무관님은 계세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아이오닉 담당자는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운전일지를 보니까 포터는 허석 주무관이 계속 운전한 걸로 되어 있고 아이오닉은 이예진 주무관이 계속 운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운전자가 바뀐 적이 없어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의미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인데 2022년 10월에 115km을 운행했고 11월에 105km를 운행했습니다.
832쪽이죠. 찾았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쭉 내려가면 2023년도 6월에 보면 75km를 운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차가 충전하지 않고 달렸을까요? 어떻게 업무를 봤을까요? 충전하지 않고.
2022년 10월에는 115km를 운행했는데 충전한 게 없어요. 2022년 11월에는 105km 운행했는데 충전한 게 없어요. 따라서 2023년 6월에는 75km를 운행했는데 충전한 게 없어요. 이 차가 한 번 충전해서 4백, 5백 km 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없이 차가 운행된 거예요. 오랜 시간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감사니까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명하셔야 된다.
○범어1동장 진용수 제가 이 자료만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운행일지하고 충전한 내용이, 카드로 썼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동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료라는 것이 그냥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충전하지 않고 운행했다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지금 본청에서는 토씨 하나 틀려도 오탈자 하나 있어도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한 달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 달 정도는. 하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차가, 한번 완충을 하면 제가 알기로 120km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충전하지 않고 120km를 달리고 그다음 달도 충전하지 않고 120km를 달리고. 2023년도 6월에도 마찬가지로 충전하지 않고 75km를 달렸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범어1동장 진용수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밝혀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량 담당자가 있는데 그 일지를 보면 1년 내내 그 사람이 운전을 했고 그다음에 포터도 1년 내내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여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일지에는 허석이라는 담당자가 운전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운전합니까? 못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전자가 나가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담당자한테 지금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적어놓으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량운행 현황을 봤을 때도 포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으면 되지만 이건 충전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차 아닙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허구에 대한 것은 동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관련해서 우리 동에 쓰는 장비들이 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기본적으로 민방위 장비가 있고 재난장비, 청소장비 보통 그 정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재해장비라는 것은 어느 때에 쓰는 겁니까?
○범어1동장 진용수 재해 때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비상시에 쓰는 거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에서는 비상시나 민방위는, 전시 때 우리 동을 어떻게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제일선에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장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 장비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해장비나 민방위장비를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민방위 담당자하고 건설, 건축...
○김재현위원 재해장비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범어1동장 진용수 안전총괄과... 허석 씨.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장 진용수 허석 주무관.
○김재현위원 허석 주무관,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범어1동주무관 안경임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라고 하면, 이름이?
(○범어1동주무관 안경임 집행부석에서 – 안경임입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안경임 주무관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저번에 의회에도 계셨구나.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재현위원 그럼 허석 주무관님, 재해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어1동주무관 허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범어1동주무관 허석 집행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안전총괄 담당 허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해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설에 대비한 차량 살포기, 염화칼슘이나 혹시나 거기에 사용하는 모래 자루 비롯해서 넉가래, 빗자루, 눈삽, 여름철 강우에 대비해서 안전복이라든지 수중펌프 들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방자재, 재해장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범어1동주무관 허석 집행부석에서 –예.)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동이 행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재해나 민방위로부터 주민들이 보호한 그런 임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해 났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수중펌프가 있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수중모터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배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에.
○범어1동장 진용수 전기를 꽂아서 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더라고요.
○범어1동장 진용수 저희들은 소형입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담당자분 사용방법, 할 줄 압니까?
(○범어1동주무관 허석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한번 시연해 봤습니까?
(○범어1동주무관 허석 집행부석에서 –예, 1년에 두 번 안전총괄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 사진까지 공문으로 발송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동 감사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행정도 중요합니다. 동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 가지 협력단체라든가 전체적인 동을 운영한다면 우리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재해시, 전시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동에서는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물론 다 있겠죠? 그다음에 전시 때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한번쯤,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매뉴얼을 적용시키고 이럴 땐 이런 매뉴얼을 적용시켜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위원 저 진짜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보면 지하에 문서고하고 창고로 사용하시죠?
○범어1동장 진용수 예.
○김중군위원 올라오다가 보니까 인터넷 열린공간이라고 되어 있던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인터넷 사용하러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범어1동장 진용수 그것 가지고 민원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문서고하고 창고로 사용하는데 인터넷 열린공간으로... 혹시 또 내려가시다가...
○범어1동장 진용수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확인 부탁드릴게요.
○범어1동장 진용수 예.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수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범어1동장 진용수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저희 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가 올해 12월이 되면 만 3년을 동에, 파동하고 범어동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구청 과장님도 똑같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쉬운 곳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의회 상대가 가장 힘들고 동에서는 협력단체 상대가 가장 힘들다.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결국 이 사회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도 공적인 사회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 구성원들 간에 조직적이고 역학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공감하고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동에 계속 있든지 구청에 가든지 간에 의회하고 협력단체 각 주민들하고 행복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겠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성구에서도 심장 범어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파동에 있을 때 워낙 잘해 주셔서 기대감에 좀 더 많이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지적된 사항들, 답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범 어 1 동 장 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