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일 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1시
장 소 : 제2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도 시 국 장 박병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장 박충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도시국장 박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 행정업무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주민 중심 공동체 복원 및 수성구형 미래주거모델 개발 등 미래지향 도시유일성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강화,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고도화 등 안전한 수성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보행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수성구만의 유일성을 담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 등 자연재해위험 최소화를 위한 펌프장 건설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야시골, 안뜸어린이공원 조성, 숲길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혜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중권 교통과장입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입니다.
김건식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를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저는 82쪽에 거리가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지금 지산목련시장에 거리가게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지금 몇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10개 있고요. 운영은 4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왜 이렇게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무래도 주변 상권하고 판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특화된 상품이 없기도 하고 최근 3년 정도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2016년부터 거리가게를 시행하면서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처음에 저희들이 한 30개 설치했다가 입점하는 업소가 좀 적어서 사실 몇 년 있다가 15개로 줄였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불법노점상들을 거리가게로 유도하면서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동안 저희들이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지붕덮개를 제작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기존 상가에 없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주변 시장에 있는 품목과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간 김에 다른 것을 같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그런 점포라든지 가게가 있어야 쉽게 구입을 하는데 거리가게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좀 먼 곳에 위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사실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람 통행이 너무 많은 곳에다가 그런 걸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입지 여건상.
○최명숙위원 예, 하여튼 거리가게 활성화에 애 많이 써주시고.
다음 84쪽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혹시 구에서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8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올해 5월에 개관해서 고산3동의 경우에는 전문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4개 과목에 8개 반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재능나눔하는 나도쌤이라는 프로그램 해서 3개 과목에 3개 반 그렇게 해서 7개 과목 11개 반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커뮤니티센터에 우리가 많은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임대료를 주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께서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거리가게 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리가게 추진현황이요?
○김재현위원 거리가게 사업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붕덮개 제작설치를 해 줬고 물샘 방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환경적으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포기하는 업소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업소 5군데 철거했고요.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재래시장 방문해서 물건 팔아주는 것 할 때 한 번씩 갔었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023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하시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예산이 중복 집행되니까 이 금액을 좀 더 활용적인 방안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과장님, 이게 액수는 적지만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시정이 되고 예를 갖추어서 차분히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데에 섭섭함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려볼게요.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2020년도부터 우리 예산이 들어갔던데 최초는 2016년도예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당해연도 2023년까지 다 불용액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떤 게 불용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재현위원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2024년도도 이 사업을 똑같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현재 7개에서 또다시 3개가 폐쇄됐더라고요. 활성화한다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퇴진하거나 폐쇄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다 반납했더라고요.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렇고 하물며 ’24년도도 똑같이 올려놨어요. 계속 불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업을 진짜로 해야 될 사업인가를 고민해 보라고 작년에 과장님한테 정중히 의견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5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활성화가 아니라 7개에서 다시 3개가 폐쇄되고 4개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도 중복사업이에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로 해서 또 거기에 지원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올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해왔던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김재현위원 대부분 유지보수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게 고장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올려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이건 이해의 대목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몇 억 원의 단위라고 한다면, 불용액이 계속 나오는 사업이에요. 이걸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입니까, 지금!
아니, 한 해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해 보면 대부분 돈이 넘어왔잖아요. 예산이 미집행됐잖아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비라는 게 예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유지보수 이게 쓰이고 그런 일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 해 두 해지 5년간입니다. 아니, 저번에 분명히 이 사업은 문제가 있으니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한번쯤 고민을 철저히 해서 접근하라고 했는데 2024년도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해 놨어요. 추경 때 다 삭감해버리잖아! 미집행하고. 그 금액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진로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서에는 변화가 있어야죠. 추경에 삭감해서 또 불용으로 넘길 겁니까?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했더라면 올해 예산서에 또 그렇게 올렸을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부분 담당 팀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정중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고민해 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패턴을 본다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검토 다시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올 봄에 시 감사 받으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이 예상 외로 10건이나 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광고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난 부분을 보니까 만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보면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적사항 포함된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연령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했던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임용령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시점이 ’24년 1월 1일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나이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대별로 배점을 달리 했다. 예를 들면 20세에서 40세일 경우에 20점, 41세에서 55세까지는 10점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배점에 차등을 줘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도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담당 직원한테 좀 더,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여기 자료하고 뒤에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 자료 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돌출간판 도로사용료하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연도하고 날짜는 똑같은데 금액이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금액이...
○김중군위원 왜 이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일치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도 감사를 받으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수료식 있었는데 애 많이 쓰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명숙위원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교통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죠?
저희 집 근처라서 그날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내려다봤더니 정말 새벽부터 관광버스가 밀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올라가네, 고생들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교통에 신경을 쓰시는 것을 봤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100쪽에 보면 스마트 안심택배함 있죠?
스마트 안심택배함이 수성구에 몇 개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19개소 있고 올해 사업으로 1개소 신규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얼른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안심택배함 기한이 지날수록,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도 그렇지만 기한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택배함 이용하는 횟수가 많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곳도 있고 덜 이용되는 곳도 있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월 100회 이상은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만 비용이 아깝지가 않을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명숙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한파 취약계층, 그때 우리 경로당에 온수매트 지급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아직 심한 추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당에 한번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경로당의 온수매트가 사용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코드를 빼서 장롱에 넣고 매트만 깔고 앉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경로당에 온수매트가 됐든 어떤 물품이 지급될 때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간편하고 스위치 하나만으로도 온도 조절이 쉬운 그런,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제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지적했었거든요.
앞으로 경로당이 됐든 아니면 어느 계층이 됐든 물품이 들어갈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담당자하고 협조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저도 행감이 끝나면 한번 동네 경로당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매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도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소은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재난기금결산서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항은 올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담당자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조금 미숙한 탓에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일은 다 잘하시는데 이런 걸 빠트려서 오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죄송합니다.
○김소은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기금출납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에 관해 이번에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1대만 있으면 되는데 3대를 보유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필요한 게 원래 3대가 맞는데 여기에 지적된 내용과 같이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정수를 취득하고, 허락을 득하고 구입하는 절차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후에라도 승인을 요청해서 지금은 정수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UPS가 말 그대로 정전됐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김중군위원 그 기능을 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전시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UPS를 구입하신 건가요? 왜 구입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관제센터 이런 데 보면 각종 컴퓨터라든지 기계가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CCTV가 늘어나고 장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장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액 얼마 안 하는 그런 건 예산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차량이라든지 고가의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를 취득하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도 좀 찾아봤는데 구비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고시 그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살 때는 저희들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정수를 사전에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종류를 보니까 59가지가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59가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반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품목을 우리가 다 구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해당 과에서 지정된 물품에 포함된 어떤 걸 사게 되면 그때만 정수를 취득하면 됩니다. 그 물건을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 UPS가 59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정수를 취득했어야 하는데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사전에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업무 미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와 101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용역 계약이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명성토건이 ’21년, ’22년, ’23년 계속했던데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 관리용역인데 매년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금액은 항상 조금씩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가 있는 업체라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전에도 익히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대상관리시설이 대구시 내 전체에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예전부터 대구시 내에 이 일을 한 업체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업체는 그럼 자원봉사 하시는 업체인가요? 이익이 안 되는데도 일을 한다는 말로 그렇게 들리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새롭게 하시는 업체보다는 경비라든가 그런 게 적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물론 하시던 업체에서 계속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도에도 820만 원, 1,970... 1,050만 원, 한 4,000만 원 수의로 했고. 2019년도에도 850만 원, 1,150만 원. 2020년에도 1,000만 원이 넘어요. 1,075만 원, 1,005만8,000원, 1,150만 원 또 3건.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1건씩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관리용역을 이 업체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에도 매년 3건씩. 이걸 한 번에 입찰한 게... 속된 말로 나눠가지고 2,000 이상 되면 입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똑같은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 관리용역이다 말입니다. 그럼 1년 할 것 같으면 계획이 다 잡혔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다 잡아놓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야지 왜 수의로 나누어서 받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잘하고 있으니까 업무 하시기에 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대구시 내에 이 업체 단 한군데만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개 업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업체에도 사실 비즈니스 하는 데 기회라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으면 안 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민방위교육훈련하고 한국공교육하고 여기에는 이해를 해요. 이러한 업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강의하고 교육하는 그거니까. 그런데 위에 명성토건 이 건은 좀 너무 한 업체만 계속...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그러면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에도 의견을 한번 나누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자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자가통신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그럼 자가통신 하기 전에 KT면 KT, SK면 SK 그 회사에서 관리까지 다 해 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매달 요금을 주고.
자가통신 쓸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관리주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지금 자료도 상세하게 찾아놓긴 했는데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일단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주시고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고가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설치하면 저희 직원 스스로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정보통신과장이 와서 인터넷 요금에 관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언뜻 계산해도 그때 5∼6억 원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달서구 모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10년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KT 같으면 10년 계약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 수성구청은, 본 위원이 들으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5년씩밖에 계약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애초에 10년을 계약했대요. 요금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처음부터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지난 이야기니까 하는 거고.
이게 관리하는 업체를 다시 또... 그게 언론상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외주업체에 맡기는 순간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가통신망을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통신이 끊기거나 장애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하셔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우리 직원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CCTV 쓰레기 관련해서 들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대구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18개 중에 작동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우리 차량용 블랙박스도 들어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업체하고 유착이 안 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작동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안 뜯어보면 밖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뜯어봤나 봐요, 뜯어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업무를 일원화 시키라고 하는데 이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CCTV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안 그래도 9월 15일 자로 각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총괄과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시도록 강력하게 다 통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CCTV도 저희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협조를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를 설치하면 되는데 회전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짜리 설치를 하고. 구민 세금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부서에서 협조를 구해 올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업무도 바쁘긴 하지만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지 후에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156쪽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우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희섭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구청에는 총 4개의 계측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혹시 계측기 본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들도 사무실 안에는 모니터하고 볼 수 있도록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담당은 누가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담당은 우리 그...
○김희섭위원 주무관님이 한 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분 교육받으러 자주 가세요? 여기 보면 직무교육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지진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담당자들이 필요한 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 ㈜토마토아이앤에스에 1년 예산을 얼마 주고 있죠?
그냥 대략만요. 과장님 안 찾으셔도 돼요. 나중에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진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진은 한 4.5, 4.9 이상이 돼야만 인명피해라든가 건축물에 피해가 있지 그 이하는 예사로 일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물론 행안부 법률상 이걸 설치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 전부에게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방식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담당하는 분하고 공부를 좀 해서, 사실 지진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진이라는 건 지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 4까지는 괜찮다는 홍보 교육을 하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교육할 때 지진의 위험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너무 부각되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지구상에서 진도 2 이하는 1년에 80만 번 일어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계속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서 교육시키면, TV에 지진 3.0이 경주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교육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2023년 상반기 안전점검을 보면 B등급, C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총 몇 등급으로 나누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등급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등급도 그렇고 C등급도 그렇고 상·하반기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3개 등급으로 나눕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안 그래도 C등급이 하나 있다고 하길래 걱정을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C등급이긴 하지만 B에 가까운 C라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C등급 위치가 어딘지를 여기서 말해도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시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7월 1일 자로 발령받고 6주 교육받고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업무 파악이 완전하게는 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아마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탁월한 능력으로 잘하지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누락된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재현위원 114쪽인데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지산1동, 지산2동에 보면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이 2,000만 원, 지산2동이 시비 2,200만 원, 안전용 시설물 설치가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천천히 확인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오고 예산서는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연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게 지금 제 판단으로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됐습니다.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알고 계시라고.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입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업무파악을 완전히 다 하시기 전까지는 최소한 업무의 깊이보다는 누락이나 오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호1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정비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다 돼 가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내년 1월 준공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가 대구시로 이관되죠?
○도시국장 박병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국장 박병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지금 업무분장상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시설비는 전적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 구청 구비까지 소모되고 있는데 꼭 넘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그게 시 관련 조례에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그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해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펌프장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지 안에.
○황치모위원 부지 내에 어떤 시설물도 우리 구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그렇습니다. 이관되면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거기 잔디광장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스포츠 시설물 들어오기로 돼 있었죠?
○도시국장 박병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설계상 거기 축구장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도시국장 박병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시 측에서 허락이 안 돼서 축구장이 없어지고 그냥 잔디광장으로 놔두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병준 우선 펌프장 본래의 기능과 운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부대시설에 잔디광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단 한 군데라도 메울 수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좀 느끼는 부분이,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도시국장 박병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황치모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시하고 지금 이관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설물 부분은 이관하면 우리가 유지비용이 덜 들고 이득은 있겠죠. 그런데 거기 상부에 대해서, 지상 부분에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병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난번에 우기 때 과장님이 교육 가셨는데 제가 현장에 계속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배수지나 연못 같은 데서 배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계속 본청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도 방에 물이 곧 들어오는 상황에도 배수문을 열지를 못해서 소방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하고 들어가서 어르신 한 분을 긴급하게 업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일단 평소에 수문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하고 있지만 폭우가 내린다든지 기급할 경우 수문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하고 연계된 수문은 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펌프장은 어차피 시설물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공원녹지과나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연못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수문을 열지 못해서 자꾸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몇 군데나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한다든가 지시사항을 바로바로, 현장에 있는 직원도 문을 못 여는 상황이니까... 사람이 곧 죽어나갈 판인데도 문을 못 열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수문이 있는 연못이 꽤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든지 하천팀에서 관리하든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 직원이 조치를 못 하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농산물은 그냥 쓸려 내려가요. 그런 부분은 체크 좀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용역 계약이라든지 공사 이런 것들이 물론 해오던 대로 계속하면 편한 것도 있겠지만,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공사나 이런 업체들은 신생업체를 좀 발굴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 그런 기업, 업체를 좀 발굴해서 수성구뿐만 아니라 크게 대구로 볼 때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데도 민원이 많지만 교통과는 특히 민원이 많아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내용은 아니고 범어2동에 70번 도로라고 말하는 그 도로 아시죠?
거기 보면 네거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도 있고 식당들이 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예전 교통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커피 한 잔에 5,000원 정도 하나요? 5,000원 정도 하는데 손님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스티커 끊겨버리고 이래서 가게 주인분들이 우리 지역구라서 전화가 저한테 자주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같이 가셔도 좋아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하면 실제로 난리가 나거든요. 저도 거기를 하루에 두세 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교통에 방해도 안 되고, 또 요즘 어려운 시기에 가게들도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수골 공영주차장 업체가 보험료 미정산해서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미납 금액은 없나요? 정산했나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정산해서 다 완납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업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 지부 청운용역사업소. 지금도 하고 있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미정산하면 좀 패널티 줘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저희들 잘못도 좀 있고 그래서. 또 특별한 단체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수성구청의 청소용역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똑같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수성구의회도 여기서 합니다. 보건소도 여기서 하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도 사실 제가 운영위원회 맡고 있는데 금액이 초과가 되니까, 본 위원이 입찰을 보자고 하니까 많은 전화를 받고 했는데...
그런데 업체만 바뀌었지 하시는 여사님들은 그대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장애인 단체명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데 청소 용역을 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만 빌려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늬만, 업체명만 바뀌고 일하시는 분은 똑같고. 아닌가요?
○교통과장 나중권 청운용역도 아마 중소기업으로 해서 직접 생산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좀 없도록...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걸 느꼈어요. 이걸 안 해 주면, 이게 특수한 단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이분들도 정산, 돈 관계는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진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우리 김중군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이군인회에 방문을 하니까 수성구청에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보내주면 자기가 얼마씩 그걸 받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 상이군경회에 인사를 가니까 뭐라 했냐 하면 보상받는 기분이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수주를 주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사람을 보내지만 관리는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성구에 봉사했던 분이나 나라에 힘을 썼다든가 이런 분을 좀 잘 챙겨서 용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욱수 주차장이 하천 부지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최소한 잡종지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황치모위원 하천 부지다 보니까 지금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시설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주민들의 불평이 높아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물길이라든지 줄 쳐놓은 게 거의 소실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 협의해서 우리 구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지목을 변경시켜 주든지 신경 쓸 수는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교통과장 나중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하천부지가 지금 불용하천으로 돼 있어서 물 자체가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알파시티 유수지 앞에 주차장 6면을 이번에 새로 공사 시작했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도 지금 유수지가 도저히 환경부하고 얘기가 안 됩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일단 그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황치모위원 교통과에서는 그럼 유수지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저번에 건설과하고 얘기가 된 게 일단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게 되면은 공사비가 50억 정도 드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절차는 건설과에서 하고 비용 문제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황치모위원 민자유치도 어려워요?
○교통과장 나중권 민자유치는...
○도시국장 박병준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충배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국장 박병준 우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는 될 것 같고요. 유수지하고 주차장하고 중복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황치모위원 이게 만약에 사용 허가가 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민자유치로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박병준 지금 대규모 택지나 산단이나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하게 되면 0.6%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그런데 과거에는 주차장을 공공에서 건립해서 운영했는데 이제 주차장이 대부분 민간에 그 부지를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30%의 부대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시티의 건축이나 이런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도로에 주차난이 좀 심각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황치모위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도시국장 박병준 지금도 공사차량부터 해서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던데...
○황치모위원 거기에 사무직원들이, 단순 사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대충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700명 정도 돼요. 그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댈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유수지 앞에 개인 부지를 이번에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절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유수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지금 강상에 보면 시멘트가 깔려 있어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위험성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식이든 그 상위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매호동에 캠핑카 주차장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캠핑카... 어떤 단체에서 요즘도 주차하나요?
○교통과장 나중권 동구 쪽에서 오는 차들이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을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캠핑카 어떤 그룹이 있어요. 서클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팀들이 지금 단체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저번에 저하고 말씀 나눌 때 확정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그 단체들이 와서 주차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하시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홍보가 되고 나면 유료화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향후에 검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도저히 클럽들의 주차를 배제 못 시킨다면 유료화를 시켜서라도 타 구역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차이점을 두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혹시 민석이엔지라는 업체 아세요?
○교통과장 나중권 민석이엔지요?
○김중군위원 못 들어 보셨어요?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도 수의계약 있었나요?
○교통과장 나중권 글쎄요...
○김중군위원 178페이지 보니까 여기 민석이엔지라고, 1건이 다인가요?
○교통과장 나중권 178페이지요?
○김중군위원 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건입니다.
이 업체가 2018년에 4건, 2019년에 4건, 2020년에 4건, 2021년에 4건, 2022년 9월 30일까지 3건 해서 제가 그때 자료 받았는데 총 19건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공사 업체는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김중군위원 몇 건씩 이렇게 했던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5년 사이에 19건, 보통 20건 가까이 되는데 신천전설 주식회사 이 업체도 한 4년 동안 14건, 다 수의로 맺는 겁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입찰은 1건도 없습니다.
19건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9건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상임위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추진단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계약 금액이라든가 어떤 사유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좀 나눠질 수 있도록...
○김중군위원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박충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업체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나눠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참 힘든 부서들이 많죠. 우리 위원회에는 교통과, 공원녹지과... 안 힘든 과가 없지만 유독 일반적인 민원이라든가 특수한 민원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런 데는 아마 민원 처리하다가 일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 또는 질의하기가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과장님으로 봐서는 업무 처리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나오면 이 과징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위원님 말씀하신 여객자동차 위반 과징금은 지금 시에서 거둬서 시로 가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독촉고지서 납부고지서 다시 한번, 몇 번씩 보내고 또 안 되는 거는 세무2과에서 체납된 그런 것들은 재산 조회라도 해서 압류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만약에 그 당사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하면 그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자동차나 부동산에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다 할 수 있죠? 또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거 말고 또 다른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현재로써는 그렇게 압류 조치를 하고 또 계속 독촉고지서 좀 보내면서...
○김재현위원 그런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그렇게 되면 일단 체납되는 건 전부 지금 세무2과로 넘어가는데요. 세무2과에서 향후에는 정 안 되면 결손 처분이라도 하고...
○김재현위원 당사자가 지금 살아 있는데요. 그리고 재산도 있는데.
○교통과장 나중권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시 감사 조치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체납이 2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같은 번호예요. 대구78다 이게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32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소유주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부동산도 있는데 1건의 압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지금 재산이 있으면 또 압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런 조치를 안 했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망도 아니고 재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28건이나 되는데 한 번도 압류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이번에 지적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김재현위원 또 진행 중이라고 하죠?
(웃음소리)
과장님, 이런 건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무리 바쁘고 민원이 많은 부서지만 이게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기에는 참으로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건 알지만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압류하지 않았던 건, 본 위원은 행정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트럭들, 사업용 차량 보면 밤샘 주차가 슬슬 다시 또 나오는 것 같던데, 혹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지금 계속 주차를 해서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로써는 차주가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저희들은 또 한 달에 8번 정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과태료를 먹으면 좀 민원이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과태료를 먹으면 주차를 안 하게 되니까 민원이 줄어드는 것일 텐데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사실 끊이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면 또 차 사이에서 나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탄력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승용차들이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 잠시 주차했을 때 주차를 오래 안 해도 단속되는 것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십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했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죠?
○교통과장 나중권 이번에 개정한 거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
○위원장 박충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청 식당 앞에 친환경 차량 해서 4대 칠을 하고 했던데 완료됐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거는 구청에 청사관리계에서.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그걸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갑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12월 말까지 우리 관내에 6개 정도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여성 주차장 면수를...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거는 우리 구청이거든요.
(사진 들어 보임)
우리 구청에 보면 아직 여성·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실 건지요?
○교통과장 나중권 그거는 청사관리계하고 좀 협의해서...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식당 앞에서 4개를 할 때 ‘이걸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안에서도 이게 좀 협조가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할 때 같이 좀 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으면 선제적으로 먼저 좀 바꿔주면 다른 데서도 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텐데, 조례 개정을 한 지는 물론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데다가 우리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성·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해서 6세 미만 아이나 그다음에 고령자나 폭을 넓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여성·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 놓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 그것 또한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한 게 무색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박병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