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증언, 출석거부,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대리 김호철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장 박충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대리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행정 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유일성 기반 마련과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과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 안전한 수성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보행자 보호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가로변 녹지공간 정비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해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천중 교통과장입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입니다.
이승철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차선축소, 인도폭 조정 이렇게 했지만 현재 개별 식당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있어서 현장확인하고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 아직 인도가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안 그래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489건 단속했고요. 올해도 9월 말까지 383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순찰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인도에 차량이 침범해 있기 때문에, 자전거길에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쪽에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1년에 김성년 의원님께서 지정벽보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바뀐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좀 하려고...
○최명숙위원 어떻게 하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후판 있잖습니까, 벽판 뒤에 판. 이거 교체를 하고 좀 깨끗하게 하려고 제출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벽보판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동네 벽보판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벽보판을 보니까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벽보판 해 놓은 데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광고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냥 빈 벽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제가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냥 벽보판에 광고를 붙일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지도 게시를 해 놓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벽보판을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위치도 참 좋아서 저는 벽보판을 알려야 될 병원이라든가 파출소, 학교, 가볼만한 곳 이런 것을 해서 지도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정벽보판으로 활용할 때는 또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관내 지도 말씀하십니까?
○최명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관내 지도. 그 동네있잖아, 고산이면 고산에 대한 지도, 상동이면 상동에 대한 지도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 보통은 지정벽보판에 상업게시물도 돈 받고 게시하는 장소라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들안예술마을 공동체 복원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몇 페이지?
○김소은위원 예, 44쪽입니다. 이게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44쪽이요?
○김소은위원 44쪽에 예산이 집행돼 있는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거 맞죠?
○김소은위원 예, 들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모르는 주민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김소은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걸 묻는 주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지역자원 아카이빙하고 주민 재능나눔교실 이런 것도 운영할 것이고요. 또 마을장터 우리동네 예술공방 이런 것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초창기라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홍보가 많이 되지 싶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이 명칭이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우리 동네에 예술공방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3개소하고요. 예술공방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서로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소은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1억 2,000만 원인데 미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을문제 해결 실험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좋은 취지인데 왜 미집행이 됐나 싶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초창기라서 아직은 시작단계거든요. 주민회의 한 번 한 정도라서...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행감 때문에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프롬나드 한번 볼까요? 행감자료 58쪽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김희섭위원 예. 우리가 프롬나드 작업을, 제일 처음 일을 계획한 게 언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사업은 2016년도부터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2018년도부터 한 게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16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신청은 그 전에 했고 사업 시작한 게 ’16년도부터입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자료 가져오신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예산 관련 보고자료에 보면 수성구 커뮤니티센터에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렇습니까?
○김희섭위원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프롬나드 조성사업을 누가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처음에?
○김희섭위원 예, 제일 처음에 하게 된 배경.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획한 거요?
○김희섭위원 예. 아마 그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 조금 지나서 옛날 이진훈 구청장님 계실 때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프롬나드라는 게 산책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프롬나드길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했냐 하면 중앙선 쪽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처음에 하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들안길에 길 막히는데 양쪽 차선폭을 하나 줄여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하여튼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사업을 하긴 했는데 하다가 도로 중앙에 하자고 하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인도 쪽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배경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는 잘...
○김희섭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자체가 행정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님이 밀어붙이면 그냥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돈은 따놨고 일부 쓰기도 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쪽에다가 인도 쪽에 하게 되니까, 처음에 인도 쪽에 안 하게 된 이유가 방금 지적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 주차장 왔다갔다 하는데 산책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프롬나드 한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과하게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이건 처음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걸 했으면 교통이 막히든 간에 가쪽에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밀어붙여서 중앙에 했으면 대구시 명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버스 전용차로처럼 한가운데다가, 결국은 현실적인 도로 막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인도 쪽에 해 버리니까,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을 서면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을 자료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돈을 현재 총 사업비가 65억 원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완전 무용지물이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대안을,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정벽보판. 이 벽보판이 저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봤을 때는 수수료 자체가 좀 싼 편이고요.
○김희섭위원 수수료가 싸면 더 많이 활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수수료가 싸긴 한데 너무 싸다 보니까 50개 붙이면 5,000원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희섭위원 얼마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0장 기준 해서 5,000원을 받습니다.
○김희섭위원 50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광고물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자수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지정벽보판이 19개 있는데요. 19개 다 붙여도 5,000원밖에 안 받거든요. 수수료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에 비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또...
○김희섭위원 현수막은 크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크니까 불법으로도 막 붙이고.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벽보판에 진짜 지저분한 거 너무 많거든요.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길 했는데 우리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수성구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시죠.
왜냐하면 내일모레 수능인데, 아! 내일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내일입니다.
○김희섭위원 현수막 다 붙여놓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연락이 와서 ‘현수막 좀 자제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은 자제하는 분들은 안 붙이고 자제 안 하는 분들은 또 붙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각 당에서 하여튼 끊임없이 붙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게시대를 지금보다 10배 늘리는 방안을, 뭐 10배 이상 늘려도 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고민을...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현수막 없애려면 지정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또 너무 많이 설치하면 도시환경이 사실 좀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이냐...
○김희섭위원 과장님 혼자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수성구에 머리 좋은 공무원 분들이 1,000명 이상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로 무단횡단 못 건너도록 할 때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우리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에 어떤 구에 가보면 불법으로 붙이면 사이즈별로 해서 최대 벌금 40∼50만 원까지 부과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도 과태료는 매깁니다.
○김희섭위원 저는 과태료 냈다는 사람 못 들어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보통 분양현수막은 최고 500만 원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분양현수막 우리 동네에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받으면 우리 1년에 몇 억씩 벌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국회의원 분들하고 각 지역 위원회 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돈 다 합치면 몇 억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실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실 수도 있는데 연말에 옥외광고법이 개정되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붙일 수 있는 걸로 아마 바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희섭위원 그건 붙이게 하고 나머지는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실 몇 장 붙이는 그거 다 부과하려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들 사실 철거하기도 바빠서...
○김희섭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지 이걸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들은 매번 하는 게 도시미관이라고 하는데 도시미관을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규제를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규제방법하고 지정공공게시대를 지금보다 10배, 20배로 늘리는 방안하고, 벌금을 직접 하는 방안하고, 이분들 주말에는 금요일 저녁에 딱 붙이고 월요일 아침에 떼는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를 합니다. 한 바퀴 돕니다. 물론 그때는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있으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한번, 올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고민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김중군 위원입니다.
김호철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감 하는데 많이 피곤하신가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자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장인데 와서 뒤에 꾸벅꾸벅 졸고 하시면 보기가 그렇잖습니까.
37쪽에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용역 한 게 있는데 도시계획 대건이라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액을 보면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되고 보통 1인 하면 2,000만 원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합치면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으로 합쳐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된, 실효된 거 있잖습니까, 그걸 위주로 한 거고요.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서 말씀드렸고. 38쪽 제일 위에 보시면 1인 견적인데 1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셨는데 1억 9,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이것은 한시적 특례기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했지만 1개 업체가 응찰을 하면 원래는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했을 때 1개 업체가 입찰을 하면 재공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한시규정을 둬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한시적 특례를 한 걸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 알고 있습니다. 6개월씩 연장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용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용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물품용역은 한시적 특례 했을 때 금액이 얼마까지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물품 수의는 1인견적으로 하는 건 2,000만 원까지 가능...
○김중군위원 아니죠. 1억 원까지죠.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1억 9,5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건 용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찰했을 때 1개 업체만 응찰을 하면, 원래는 한시적 특례 규정이 있기 전에는 또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1개 업체만 1차로 응찰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한시 특례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금액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걸 한 것은 기타 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되고 이걸 전문공사 실내건축으로 해서 1억 원에서 한시적 특례 하면 2억 원까지 됩니다. 그걸 적용해서 이걸 공고한 거 아니에요? 입찰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이건 지방자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고에 보면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이 뭡니까?
입찰을 띄웠는데 보니까 2022년 올해 12월 23일까지 용역을 주신 거고 8월에 해서, 긴급으로 입찰을 띄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긴급한... 이게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통 판단할 때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긴급 입찰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부서에 담당공무원 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긴급이면 긴급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근거자료라는 게... 저희들이 급하게, 예를 들면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물론 부서나 위에 분들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김중군위원 판단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급하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굳이 판단근거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라는 게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 사무소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분 아마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서울 성북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긴급으로 이걸 협상해서 했는데 굳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보니까 와서 직접 방문해서 서류 내고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북구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항상 감사 지적사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달라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재라든지...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한시적 특례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계약했다는 데에 좀 사실 의문을 가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업체가 처음에 입찰할 때 이 업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 특례 기준에 따라서 이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제 답변 중에, 위원님 말씀 중에 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교통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한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과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긴급하게 입찰을 했던 것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보면 이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과태료,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퍼센트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몇 년도?
○김중군위원 2021년도 보시면, 2022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한 게 50%가 안 되는데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보통은 과태료 대상자 상당수가 생계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일반적으로 보면 신고나 허가를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보통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중군위원 나머지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이것도 보니까 60%가 안 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도로 무단점용은 보통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인도 위에나 적치물 쌓아놓는 것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들안예술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과에서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계획을, 지금 김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요점은 뭐냐 하면 주민이 현재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 홍보가 더 필요할 거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지막 수혜는 주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누군가의 치적이 돼 버려요. 그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다’ 보고하는 것이, 상의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내 놓으면 주민의 생각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브리핑 할 필요가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상세사업비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건물유지비가 있어요.
보니까 약 420만 원인데 전년도로, 이번 2020년도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27만 원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김재현위원 예, 올해 27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전년도 건물유지비가 약 420만 원이 집행됐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약 160% 차이 나는데 건물유지비가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약 420만 원이 건물유지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보면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약 27만 원 정도가 건물유지비로 집행이 됐어요. 그게 너무 차이가 크니까, 160% 정도 되는데 어떤 유지비이기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무슨 공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2021년도에 지출한 상세내역 건물유지비로, 2022년도가 한 2개월이 남아 있지만 10월까지 지출한 내역하고 앞으로 지출할 2개월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덧붙여서 과장님, 무인경비 용역비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지금 매호동 커뮤니티센터가 우방하이츠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 그래도 어제 팀장이 현지에 나가서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물론 구두합의지만 합의는 됐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이 돈을 입금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황치모위원 합의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말씀드려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요, 그건 여기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래요? - · - · - 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관리법에 관해서 제가 문의 드릴게요.
지금 한 건물에 옥외광고물을 몇 개까지 부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있습니다. 3개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돌출간판은 몇 개까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벽면간판 하나하고 돌출 한 개...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한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할 정도로 나와서 설치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떤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차를 끌고 가다가 부딪혀서 거기 변상조치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불법간판에 돌출간판 충격으로 인해서 변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건 최종적으로 책임이 어디에,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면 건물주한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황치모위원 불법돌출간판인데 그거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업소 허가를 내주실 때, 돌출간판도 신고 다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렇죠. 그런데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가 안 된 경우가...
○황치모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업소를 허가 내줄 때 그 담당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3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법 신고가 안 된 것 같으면 신고하시거나 하라고...
○황치모위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고산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고산지역에 소규모 학원이라든가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산뿐만 아니라 두산동이나 지산·범물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업소 허가 내면서 간판 부착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돌출간판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흔히 택배 하는 분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의원님, 배달 가다가 간판 충돌했는데 알아보니까 불법간판입디다. 그런데 왜 제가 물어줘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과대로,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대로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력 소비가 엄청나게 발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저희들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간판 같은 게 사실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이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앞으로 광고물팀에서 순찰을 하면서...
○황치모위원 어차피 돌출간판은 건축선 내에서 스톱돼야 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 규제 자체를 영업허가 받을 때 식품위생과하고 어떤 공문을 전달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위생과에서 통지가 날아올 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보고도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신고나 허가가... 각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황치모위원 과태료 관계 부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돌출간판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로점용료 말씀하십니까? 징수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일반 광고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나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돌출간판...
○황치모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행위를 한 게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 부과한 거요?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과한 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잘못을 많이 하는 게 돌출간판인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다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황치모위원 아니, 불법이라면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권고사항으로만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저희들이 알게 되면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철거하라고 하든지 하죠.
○황치모위원 지금 건물주가 그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업소에서 설치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면 업소에 다가 얘기하고.
○황치모위원 그 업소에서는 과태료를 내고 계속 존치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
○황치모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고가 높은 차들은 거의 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특히 고산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주변으로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은 꼭 신고 들어와야 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식품위생과 업소 허가 나가면 현장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면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식품위생과에서 간판을 확인하지는...
○황치모위원 거기 가는데 눈에 안 띄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눈에 띄는 거하고...
○황치모위원 눈에 띄면 저게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식품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 싶은데요.
○황치모위원 전화 한 통이면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 확인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그건 되죠.
○황치모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럼 식품위생과에 업무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체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잘 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87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승강기관리와 승강기 검사 및 보험 이게 보면 매년 지출이 되더라고요. 안전관리비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도 승강기관리비용이 400만 원이 넘고 또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앞에 아까 매호동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구에 특히 우리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오히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확인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는 데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시기 뭣하면 위원장한테라도 대충 말씀을 해 주시면, 내용을 알고 민원인들에게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할까 요?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30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치모위원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과장님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성추행범입니다. 고산1동에 전입이 됐어요. 전입이 됐는데 이게 주민들이나 어떠한 분들한테 전파가 안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아마 경찰서에서...
○황치모위원 CCTV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말씀해 보십시오.
○황치모위원 지금 여기 주변에 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치모위원 저분이 전입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운데 즈음 입주됐어요. 이게 지금 성범죄자 알림e에 보면 신상정보하고 고지가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관련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게 우리한테 정보가...
○황치모위원 구청에서 이 부분이 전혀 고지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주민들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이 전입됐다고 하면 이분이 전입된 지역에 대해서 CCTV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상,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보 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우리와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저런 정보 자체가 우리한테 통보 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황치모위원 구청에 지금 이게 통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부서에는 통보 안 됐습니다. 개인정보는 경찰서에서 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직접 그와 관련해서 근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이분이 전입된 게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식당하고 있는 그 주변이 전부 다 교습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황치모위원 그런데 거기 CCTV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거는 우리가 한번 현장 나가보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신상정보까지 된다면 CCTV라도 그쪽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동반경에 대해서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랑 관련한 정보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성범죄자 이주 관계되는 부분이 구청에 통보가 안 된다는 상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런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신상공개까지 되는데, 어차피 이전하면 주소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거는 법무부 소관이지 우리하고는, 주소 옮기는 그거는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주소 옮기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경기도 성남인가 화성인가 이번에 난리 났던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치모위원 출소해서 주소지를 거기에 둔다고 해서 언론에서까지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하게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황치모위원 신상정보가 되고,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출소를 해서 지금 여기 이사를 왔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부분에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 보고 만약에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우리가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야 아니까...
○황치모위원 그럼 거기에 CCTV를 달아야 되는 조건이,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특별하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쪽이 취약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건데, 법무부에서 통보 오면 우리가 후딱 나가보고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설치하고 이러면 좋은데...
○황치모위원 그럼 지금부터 조치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보고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근데 이 양반 주소도 모르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를 통해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로...
○황치모위원 지금 이분이 여기 이사 왔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이거 파악하다가 한 일주일 시간이 지났는데 문자하고 카톡 보낸 게 한 3,000건이 넘어요, 지금 우리 동네만. 매일 주민들한테 내가 띄우고 있는데... 주민들부터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연락을 다 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무작정 ‘모른다, 이거는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거는 업무...
○황치모위원 안전총괄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만 통제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전파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
○황치모위원 여기 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카톡이나 네이버 앱에도 다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하시면 그건 좀... 자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첫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이 움직이시는 반경 내에는 CCTV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우리 집 반경 1km 안에 CCTV고 감시카메라 18개가 있어요. 저도 꼼짝 못 하게 숨 막힐 정도로 카메라가 많은데 이쪽 지역만 딱 없어요. 여기 가시면, 보시면 아실 건데...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 파악해서...
○황치모위원 철저하게 거기 코너 부분에 그 양반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예상하셔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분 동향 파악을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법에 하라는 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니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다른 과,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한다면 협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안전총괄과니까 경찰·소방하고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협조 혹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길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CCTV 같은 경우도 책임소재를 떠나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스마트안심택배함 유지보수 용역 건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택배함에 보면 컴퓨터하고 그와 관련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명등 그다음에 CCTV,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용역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용역 관리한다는 거에 CCTV를 교체한 건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체 건은 별도고요. 그거는 1년 동안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안심택배함이 우리 수성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19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19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19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19개소면, 개수로 따지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개수도 19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개수가 19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19개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안심택배함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활용도는 특히 여성분들하고 1인 세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0건에서 3,0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런데 유지보수 내용이, 보면 19개를 유지보수 하는데 금액이 매년 줄었다 늘었다 하겠지만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일단 이거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시비로 내려올 때 몇 개 거기서 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별로, 이건 다 시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시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럼 나중에 시비가 나오면 설치를 더 할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것도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가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건 교통과 소관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심택배함과 관련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수에 비해서 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한국공교육원이라고 민방위 관련해서, 사이버교육 운영 이 용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한 거 같은데 굳이 나눠서, 보니까 2020년부터 ’21년, ’22년 쭉 한 업체가 다 했던데 용역을 따로 이렇게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구에는 업체가 없고 서울에, 콘텐츠를 가진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안이 없으니까, ‘이 업체 말고는 대구지역에는 업체가 없으니까 여기에 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신요금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10억 원 국비를 받아서 500여 개 하면 5억 2,800만 원을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통신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렇죠, 임대료.
○김중군위원 임대료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
○김중군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7만5,000원이죠, 5년 계약하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7만5,000원이요?
○김중군위원 부가세 빼고 5년 계약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한 대에 월 8만8,000원이거든요, 부가세 빼고 나면...
○김중군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보호용은 부가세 빼고 7만2,000원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어떻게요?
○김중군위원 7만2,000원, 한 달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중군위원 이게 CCTV 전송 계약하는 게 일반 있고 어린이 보호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내용은 이쪽에 없어서 별도로 나중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사용하고 계시는, 계약 했는 데가 KT하고 LG로 두 군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중군위원 CCTV 이게 우리 수성구에서 이렇게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2011년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666대에서 지금은 거의 2,800대 정도.
○김중군위원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못 받았는데, 지금 인터넷 요금 계속 주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렇죠.
○김중군위원 그렇죠? 7만5,000원, 7만2,000원 밑으로는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KT하고 LG와 계약한 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5년 계약을 하셨잖습니까. 보통 5년 하셨나요? 몇 년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김중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약정하고 3년 있고 5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인터넷 요금이라고 하면 1년 있고 무약정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최대 많이 계약하는 게 5년인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지금 회선 계약 요청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5년 장기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7만5,000원, 7만2,000원 주는데 5년 계약하면 재계약 했을 때는 5만2,000원, 5만 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고 있는, 지금 2022년이면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만2,000원이나 5만 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근데 5만 원대는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대료도 비싸다고 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임대료 부분은 안 내는 걸로. 작년부터 자가망을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시비를 받아서 아마 내년까지인가 거의 다, 100% 자가망 구축하면 그 비용은 안 내도 되는 거죠.
○김중군위원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약정기간이 끝나면 금액을 깎아줍니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 뒤에 자리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KT를 쓰고 있다가 3년 지나고 전화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없다고 하는 게, 만약 없다면 담당 공무원 분이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납부를 하셨던 거고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KT하고 LG 두 군데입니다. LG 끝나면 다시 KT 신규로 하고, KT 끝나면 다시 LG로 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건 합법적이겠죠. 통신회선을 그렇게 못 바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11년부터 CCTV를 사용했다면 지금 본 위원이 요금 나가는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금액이 싼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없으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5년 지났으면 2016년인데, 2016년부터 10억 원을 들여서 직접 회선 한다고 미리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 낭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제 생각은 그 당시에 그걸 다 포함해서 한 건지 그 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속 하셨던데 굳이 우리 지역 대학도 있는데 왜 여기 용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 국제도시 공인 받으려고 하면, 공인된 학교였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가 3개 있거든요. 인제하고 백석하고 협성하고, 그 대학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노후생활안전용 CCTV 교체비용 국비를 1억 5,5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전액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시비로 받으셨네요, 1억 5,500만 원을. 맞나요?
이게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제목 다시 한 번...
○김중군위원 노후생활안전용 CCTV 교체. 시보조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왜...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산이 작년 12월에 들어와서, 시보조금인데 예산이 작년에 연말 결산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 세입으로 했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 반납한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당연히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원래 예산액이 72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89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황치모위원 구비는 지난번에 38억 원 돼 있다가 이번에는 26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2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 건은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게 매년 공사하는 게 2024년까지 돼 있어서 조달하고 관련 공사가 진행, 단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황치모위원 110페이지 하고 112페이지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상습침수지역 펌프장 설치하고 배수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 변동분은 전년도 이월, 전년도 공사 못한 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넘어온 거. 그래서 증액이 아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총계 예산액이 ’21년도에 72억 3,800만 원이었잖아요? 110페이지에. 그렇죠? 그런데 112페이지 보면 89억 원 돼 있어요.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가 17억 원 증액됐고 구비가 12억 원 감액됐고 시비가 7억 원이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올해도 49억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46억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집행액이 예산이 잡혀질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거는 아마 공사 과정에서 집행원칙은 그해에 예산 한 거 그해에 집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집행이 늦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변동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 공사내용은, 정확하게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예산만 집행하는 건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빼서 원인이 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1년 만에 증감액이 너무 큰 폭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잔액도 작년 12월에 들어온 게 46억 원인데 올해 또 49억 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공사 진행 과정이 몇 프로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거는 건설과에 공사한 거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제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하셔서 전체적인 내역을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여기 받았어요.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요금 나간 게 있어요. 2021년 1월에는 한 달 인터넷 요금이 7,834만7,190원 나누기 회선이 978개입니다. 계산하니까 평균 8만 원이 넘어요. 최근에 2022년 3월 1,090개를 나누기 하니까 7만5,444원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계산을 처음 했을 때 8만 원이 넘는데 여기 KT나 LG를 쓰면, 회선을 많이 쓰면 할인을 또 해줍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이게 행안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한 자료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계약을 하고 했는데 금액도 거기 정해 놨을 겁니다. 정해 놓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회선 이용 할인이 있습니다. 100개∼399회선은 10%, 400∼699회선은 12% 그리고 700∼999회선은 13% 금액을 또 할인해 줘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산수적으로 그냥 해도. 이게 8만 원도 넘고 할인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1,000회선이 넘는단 말입니다. 회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부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디테일하게 1개에 얼마 나갔는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것 좀 최근 1년 치라도 저한테 좀 주세요. 확실하게 금액이 다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계약서 있으시면 그것도 첨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서 2021년에는 경찰 인력 3명 해서 3조2교대 했는데 2022년에는 경찰 인력이 1명이 주간반만 근무하는데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경찰 인력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와서 자기 자체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무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와서 판단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야간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는 관제센터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할 때는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냥 화면만 보고 그런 사고라든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릴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런 비상상황 시에 대처를 빨리 해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용산 이태원 참사를 보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 시키고요. 그 사건 이후부터 재난 쪽에는 매일 점검 나가고요. 그거 때문에 점검 나가고 또 점검 나가고, 위에서 나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수성못 페스티벌 지나고 나서 우리도 큰일 날 뻔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더군다나 수성못 페스티벌 할 때는 들어가는 출입구 앞쪽에 음식을 많이...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먹거리.
○최명숙위원 먹거리를 해 놨잖아요. 주출입구에 먹거리를 해놓다 보니까 사람 이동도 많은 데다가 음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 해서 그 앞이 많이 복잡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방통행이라든가, 들어오고 나가고 질서가 있었으면 이태원 참사도 이만큼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통합관제센터가 하는 역할이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해서 좀 중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CCTV 화면에 기능을 넣어서 만약 땅 면적에 20명, 30명 나오면 자동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능도 보완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에 다중밀집지역 그걸 전수조사하고 점검하고 행자부하고 저 위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최측이 없는 행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번주에도 10만 이상 인파가 있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좀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이번에 또 스타디움에 한 10만 모이는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안전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CCTV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저번에 위험한 곳이 있다고 CCTV를 한번 요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그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한 위험지역 먼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딱 내려오면 그거대로 쓰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비비가 있으면 당겨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그래서 거기 또 사고가 한 건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계속 우리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조금...
○김소은위원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주민들의 성화가 좀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우리가 계속 시비라도 확보해서 많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더 예민해지시고 많이 바빠지셨죠?
일은 많고 그런 데다가 책임소재는 더욱더 과중하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안전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것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 안전귀갓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11개소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1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우리가 계속 월 1회 이상,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그 지정된 데 한해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는데...
○김재현위원 자, 지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경찰서에서요.
○김재현위원 경찰서에서 한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재현위원 예, 그다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관리는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김재현위원 사후관리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월 1회 이상은 우리가...
○김재현위원 월 1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월 1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현장을 나가는 거죠.
○김재현위원 현장?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현장 나가서 거기 조명하고 그쪽에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현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또 순찰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걸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그분이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김재현위원 그분이 그러면 현장관리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나 이런 건 구두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특별한 게 있으면 보고하고요. 고칠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는 게... 제가 현장을 두 군데 가봤는데 두 군데 가보고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가보면 바닥 색칠이 다 없거나 또는 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CCTV가 그 안심귀갓길 자리를 비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에 딱 들어서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로고젝트? 비추는 거 말입니까?
○김재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로고젝트.
○김재현위원 예, 그게 또 희미하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정을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수성구의 골목골목을 가장 많이 아는 데가 경찰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전총괄과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한지, 어느 곳이 치안에, 그리고 안전귀갓길로 안성맞춤인 곳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전귀갓길에 대한, 그 길에 지도가 있습니까?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 그러니까 수성구 전체를 통틀어서 한눈에 어디, 어디에 안심귀갓길이 있다는 지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지도를 보면 11개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유기적으로 자꾸 경찰 쪽에서 장소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정, 유기적인 협력도 해야 되지만 과연 경찰서에서 정해준 곳이 안심귀갓길로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정해준다고 ‘어! 그래, 달자.’ 아니면 ‘설치하자.’ 이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연 이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인가. 직접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수 확인해서...
○김재현위원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안심할 수 없는 안심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안전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왕 안심귀갓길을 선정했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안심귀갓길 다운 안심귀갓길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셔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지금부터 전수조사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새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리고 새롭게 안심 거리, 즉 치안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좀 뭐하지만 다른 지역구를 안 가봤으니까. 파동이나 범물동 지역은 산을 끼고 있어서 산과 경계 부분에 있는 주택지는 굉장히 위험한 귀갓길입니다. 그런 데를 한번, 사후관리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전 수성구에, 그런 지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분리된 부분, 접경 부분. 이런 부분은 약간 산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범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요청이 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후관리 하시는 직원분이 나가면서,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을 특별하게 지도에 기입하셔서 오시면서 한번쯤 돌아보면 어떻겠느냐...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CCTV 이런 걸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충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역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여기는 탄력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단속을, 순찰 횟수를 좀 적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는 일단 저희들이 점심시간대는 단속을 전면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보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시간대는요.
○위원장 박충배 특히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무단 방치로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그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는 관련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고요. MOU 체결에 의해서 도로에 정해지지 않은,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강제적으로 구청으로 가져옵니다. 무단으로 강제 압류를 하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가져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화해서 빨리 치우라고 얘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조치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일단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개인형 이동장치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지금은 업체에서 보험을 넣으라고, 저희들이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넘어졌을 경우에 영조물 관련해서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 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들어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요즘 또 이동 장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도 많고 또 불법 방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과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박충배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인 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현재 차에 보면 개인 전화번호를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일괄적으로 콜센터의 전화번호를 붙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조금은 방해되게 세워놓았다 그런 경우에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어서 차주한테 빼 달라는, 이런 식으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금 우리 구에서 이걸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현재는 한, 잠깐만요. 6,92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매년 비용이, 용역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던데.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 비용 대비 활용도가 괜찮나요,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더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뭐냐면 저희들은 이거 처음에 한 10만 이상 정도의 숫자를 기대하고 했는데 생각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회선 사용료에 비해서 유지보수 한다든가 서비스를 받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걸로...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만 정도 생각하고 당초에 계약했는데, 현재 6,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약 대상 업체에다가 반 정도로 줄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출 수는 없다’ 이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할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시고 나중에 결과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지출되는 면이 있어서.
○교통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다음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으로 해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이게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체 이동을 권고한 게 2,239개 정도 되고요. 강제수거해서 과태료를 매긴 게 한 17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수거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어느 정도 과태료를...
○교통과장 강천중 지금까지는 23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이거는 업체에다 매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월 31일까지 끝났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충배 한 명으로 이게, 일단 테스트 차원으로 해서 해 본 겁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올해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은 이 단속하시는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보통 기간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8시간 초과할 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주로 단속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수성구 전반입니다. PM이 놓여 있는 전반적인 그런, 저희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순찰을 돌고 순찰해서 주민 분들께 방해가 되는 차들은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수고스러워도 정리를 하지만 다수가 너무 무질서하게 있다면 업체에다 전화를 하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된다면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트럭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도 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수성못도 마찬가지고 범어역, 뭐 어디든지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특히 야간에는 또 운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학생들까지도 상당히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주민들이 안전에, 좀 안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다른 위원?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1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운영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187쪽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심의위원회 1회 개최된 걸로 되어 있고 참석수당이 1,000원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1,000원으로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한번 확인 해 보시죠.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자, 제가 오타 났는지를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공식적인 서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셨어요? 오기 전에.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지금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오타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액수가 큰 금액이었을 때 그리고 중대한 사안이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나 이거죠.
○교통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담당자 거치고 그다음에 팀장님 거치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승인을 하셔야 된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금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는 걸,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다음에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보시면 네 번째에 수의계약 2,790만 원 이거 여성기업입니까? 수의계약 하셨던데.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이거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172페이지 보니까 거기 민석이엔지라는 곳에서 계약을 쭉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 같이 해서 입찰을 받아도 되지 싶은데 비슷한 규모, 내용 같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교통과장 강천중 이거는 지출 과목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한목에 합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자 개별적인 목들이 다 되어 있고요.
○김중군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하고 다섯 번째 있는 거는 같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른 목이기 때문에 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전력공사 하신 게 있는데 5,538만 원 이게 633개소는 633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는 건가요?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해서. 맞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앞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보면 제한경쟁을 해서 CCTV나 이런 거 보통 9개 업체, 8개 업체 이렇게 들어오던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 633개 업체가 이렇게 오는데 행감 때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공사나 관급자재 이런 것은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자고, 과장님 아시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중군위원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제한경쟁 해서 지역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낫겠나 싶은데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예, 과장님 169페이지 욱수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이군경회에 2년차를 주다가 갑자기 성우씨에스로 바뀌었어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강천중 큰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상이군경회에서 서류 미비로, 내부적인 사정으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제가 고산1·2·3동 지역구지만 지역에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광장에다가 40대 정도를 공원 안에다 진열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나 아니면 분수대 밑에 공원 입구에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 코오롱 하늘채 맞은편 편의점 앞에 진열 쭉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점용허가를 받고 진열하는 거는 아니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거 처벌을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죠?
○교통과장 강천중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과태료도 강하게 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은 지역에, 특히 시지나 시지광장 쪽이나 수성못 주변에 이런 현상들을 제가 지금 자주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매광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분수대 밑에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차량단속, 그 카니발 차량 있지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저희들 아침 한 7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단속반들은요.
○황치모위원 직원들 퇴근 다 하시고도 운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량 주차를 지금 불법으로 도로에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들안길도 마찬가지고 범물동 안쪽에도 그렇고 또 신매광장도 그렇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시 이후로 보통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외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단속이 너무 심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단속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다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향적인 생각으로 좀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못 느낀다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제하는 부분을 해 주시는 것도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나...
○교통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 단속은 저녁, 야간 같은 경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민원들이 이 야간에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당직실에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 단속들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하는 것이지 야간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상가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 들어오실 때 한 바퀴 좀 운행하시면서 방송을 한번 하시는 것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좀 방법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알림서비스를, 지금 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1차적으로 ‘단속됩니다.’ 하는 알림서비스를 통지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갔을 때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알림서비스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림서비스에 가입해서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한번 전향적인 생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일단 20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된 사항 같은데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전에는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하고 많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안심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일에 대해서 조금 중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일을 할 때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저희 소속으로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실질적으로는 수성구 관내에서 어떤 많은 행사를 하지만 저희들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전히 분리해서 안심통학로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자꾸 많이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학교에서 코디네이터들을 늘려 달라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2020년에 참여하는 학교가 5개 학교, ’21년에 7개 학교, 올해 9개 학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회원수는 2020년에 44명, 2021년에 58명, 지금은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보면 물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현재 수성구 관내에 33개 학교 약 1,6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조금 연관이 많은 게 녹색어머니회고 코디네이터는 우리 수성구가 많은데 우리 예산은 둘 다 지원하거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예산을 보면 매년 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안심코디네이터는 회원이 현재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1인당 100만 원 나가는데, 사람 수로 나누면. 이게 조금 과하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든 안심코디네이터든 간에 자기 시간 내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의 걱정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뉴스를 안 보면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제가 중앙초등학교 앞에 지금 11년째 서있는데 코디네이터 본 적은 딱 한 번인가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가시던데. 그 뒤로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에게 1년에 3,000만 원 같으면 회원 31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도 어떤 대안을 내어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수성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강천중 지금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35개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35개요? 그러면 이제 녹색어머니회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33개니까 다 들어가 있고.
○교통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코디네이터는 9개 학교밖에 없거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회원을 모집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원모집을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잘 되려고 하면 임원단이나 회장단이 잘 구성되어서 전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구성이 돼야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아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조금 걱정이 앞서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코디네이터 만들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왜 만드냐?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강천중 예, 없잖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새로 만든 거는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천중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더 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회원은 줄어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들하고, 어차피 고생하시니까 한번 모시고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까? 아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캠페인은 하기 제일 좋지만 캠페인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도 한번, 캠페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예,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지적된 사항에 보면, 199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공사시행 등 업무추진 시 상임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사전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또한 ‘각종 공사 관련해서도 계약 업체 다변화를 모색하겠다’라고 향후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수성구 업체, 혹은 더 크게는 대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그것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업무수행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신생업체나 작은 업체들은 사실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만 자꾸 받게 되면 이게 또 나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생 업체라도 작은 것부터 해서 기회를 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교통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 · -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출석감사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교 통 과 장 강천중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