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심의 후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및 동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문화교육국부터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사월동에 작은 도서관 지어지잖아요. 거기 당초 계획은 작은 도서관만 지어서 건물을 배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후에 따로 오셔서 그 옆에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시설도 같이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 옆에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사월동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이고요. 생활문화센터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두 시설 전부 준공 예정일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내년 2,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만 한다고 하셨다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그 옆 공간까지로 계약해서 리모델링 등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 당초 전용이 264㎡였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담당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규모가 너무 작다”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공간까지 생활문화센터로 전체를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역에 어린이도 많고 주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대여하고, 초등하고 영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쿠킹클래스라든지 과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소규모 전시라든지 학생들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만 2억 5,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가구나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구매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비용은... 잠시만요. 일단 리모델링비만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거기 들어가는 도서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2, 3월 정도.
○정대현위원 가구나 도서 등등 구입비가 이미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아직 재단의 예산을 못 봤는데요. 아마 본예산에 반영했을 겁니다. 제가 예산안을 지금 미처...
○정대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생활문화센터는 3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비용도 리모델링 비용 일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 부분도 필요한 시설이나 가구 등으로 구매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죠.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또한 본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월세와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구분하기보다는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전체를 해서 현재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550만 원 정도로 사전협의를 한 상태이고 아직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됩니다.
○정대현위원 정식계약과 재협의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몇 년 정도로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게 청운신협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장기로 3년이나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운신협 측에서는 그동안 물가라든지 그런 변동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건 재차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만약 저희가 그렇게 계약했다가 재계약하거나 중간에 월세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협상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저희가 3년이든 5년이든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정대현위원 만약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났을 때 리모델링으로 구축해 놓은 인프라들과 시설들, 집기들은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약이 아예 종료된 상황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저희하고 다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저희 고산 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고산동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 수도 고산동이 많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어쨌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약하겠지만 또 이후에 만약 끊기거나 하면 저희가 다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 할 때 부지나 그런 걸 차라리 구 자체에서 사거나 기존 구에서 활용하던 건물 안에 그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계속 가져 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잘 협의하셔서 운영하시겠지만 사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기간들이 과연 효율적이고 적정한지 사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수차례 그 인근 부지를 찾아보고 했지만 적당한 곳이 없었고, 저희가 처음 이곳에 부지를 사려고 했을 때도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불러서 저희가 매입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운신협 측에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고산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유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작은 도서관 예산과 이런 것들 심사를 받으셨고 추후에 생활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한 1, 2차례 정도 미팅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이후에 정확한 예산이나 규모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주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때 생활문화센터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정대현위원 보고 일자나 자료 있으면 파악하셔서 나중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 화면)
아테이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테이너요?
○백지은위원 예, 아테이너 공간의... 건축의 최대 장점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저 건물이 10월에 준공은 되었고 전체가...
○백지은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같이 말씀드릴 건데, 저런 건축물의 최대 장점이 뭐냐고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저런 컨테이너 형식으로 된 건물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잘 없잖아요. 그런 특징부터 있고, 그리고 저 안 공간에 들어가면 유리 벽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낙서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7세 미만 아이들을 위해서 예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일단 그런 장점...
○백지은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 건축을 선택한 장점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용 줄일 수 있고. 건축 시간 단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처음 계획 올라온 게 목표가 2023년 2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이번 행감 하면서 제가 7월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받은 자료를 싹 다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처음 본 게 2023년 2월 완공으로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확인차 지금 질의드립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지금 자료를... 제일 처음에... 아테이너 조성계획 수립한 건 2022년도였고요.
○백지은위원 완공목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완공목표는 당초에 준공이... 지금 제가 당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백지은위원 2월에서 또 5월로 미뤄졌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5월에서 다시 10월로 미뤄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거기에 추경을 또 1억 5,000만 원 하셨고, 그렇죠? 원래 처음 예산 계획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처음에 2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2억 5,000만 원이었고 그때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에 계단의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하시려고 1억 5 ,000만 원이 추경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공사시행을 12월에서 2월로 잡은 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9개월이나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처음에 2억 5,000만 원으로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 보강 없이도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막상 보니까 안전보장 차원에서 밑에 지하에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년과 다르게 유난히 비가 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씨 부분도 있다 보니까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여러모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열대우림 지대도 아니고 비가 365일 중에 서너 달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하필 공사 기간 중에는...
○백지은위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하셔야 되는데 9개월은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하주차장 보강이라든지, 또 바로 밑이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안전을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컨테이너식 건물이다 보니까 방수에 대한 것도 신경을 전혀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설계사하고 감리하시는 분 성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9개월이나 지연됐는데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80∼90% 정도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다...
○백지은위원 확실하게 다 됐나요? 안에 집기랑 다 들어왔습니까? 집기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사무용품하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저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것은 다 되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또 진행돼야 합니다.
○백지은위원 또 다른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속된 날짜에서 계속 미뤄지고 안 되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도 답답합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구민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갈 때 강사팀도 다 뽑으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게 처음에는...
○백지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제가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수업을... 처음 공모 내셨을 때는 언제부터 수업하시는 걸로 내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당시에는 4개 팀을 선정해서 7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로 미뤄지다 보니까...
○백지은위원 그래서 중도포기 하신 팀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계속 대기 중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포기하신 분도 있고, 현재는 2팀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저기가 10월에 준공되고 안에 페인트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아트피아 내에서 지금 아이들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임시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10월부터 강의는 들어가고.
○백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모든 게 제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된 기한 안에 최대한... 9개월 늦어진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모든 공사가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강해야 될 문제라든가,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더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완성품을 가져다 놓는 그런 건축 기법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건물의 특징, 제일 장점이 건축 시간 단축인데 그 장점도 못 살린 채 예산대로 나가고 제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대로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 질의에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수성못 야간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고를 삭제하느냐고 물었는데 오래된 공고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일단 그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입찰 참여 업체에게 번호표를 뽑아서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제한입찰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성못 인근에 살다 보니 수성못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때 야간공연을 종종 봤거든요. 밤에 수성못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수성구의 품격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 공모에서 한 업체만 계속 선정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살펴보게 된 거고요.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정산보고서를 쭉 살펴봤는데 적은 금액으로 알차게 진행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기획이나 구성도 다양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사업 추진성과 내용을 보니까 제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용에 보면 “대구·경북권 지역 공연팀에게 지역 내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의 장으로 수성못 야간상설공연이 활용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여러 문화 사업들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작게나마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경험하는 기회도 여러 단체나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고요.
담당팀장님이 선정된 업체가 심사자료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더 뛰어났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5번 연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쌓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업체에 비해서는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업체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대구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막상 일을 시키려고 보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을 키우지 않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고요.
수성아트피아에서나 할 법한 그런 공연이 아니고 주민 가까이에서 하는 수성못의 이런 야간상설공연이야말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제가 첫 공모 때 업체의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성과로 사회적기업 1단계인 훌라 성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훌라라는 팀이 2회차 공연 때 참여했더라고요. 지금 이 훌라라는 팀이 대구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어졌던 무대에서의 기회가 이 팀이 성장하는 데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 업체가 계속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도 좀 불식시키고 계속 하기보다는 다른 업체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트피아 재개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연 관련입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수성아트피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총 3회로 마쳤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최현숙위원 총 3회 중 3회를 다 마쳤는지, 총 3회 중 1회 공연을 했는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3회 중에 3회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극장이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아마 밖에 다른 소극장을 임대해서 공연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3회 공연을 했는데 관객 수가 472명이면 1회 공연당...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큰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는데, 장소는 한영아트센터에서 했는데 한 해에 120∼130명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니까 크리스마스 전후 23일, 24일 뭐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합니까? 일정이 어떻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마 연달아 3일 한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2023년에 기획하고 있는 공연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들 크리스마스 때는 난타라는 공연을 기획사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연주도 있고... 아, 피아니스트 연주는 기획연주고, 다른 소소한 공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연은 난타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제일 인기 있고 수입이 많은 사업이 기획 시리즈로 재개관 기념 명품시리즈가 아주 인기가 많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명품시리즈를 하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올해는 재개관 기념으로 국제적인 명품시리즈들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축소되는 관계로 외국 공연들은 거의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고, 대구 국내 것들로만 명품을 만드는 기획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명품시리즈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좋은 공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품공연 중에 매진된 공연이 있나요? 재개관 공연 중에.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오늘 저녁에 하는 공연이 매진됐고,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연주가 매진됐고, 비킹구르 피아니스트가 차후 12월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매진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 관객 점유율이 70% 정도 되는 공연들이 뭐가 있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스노우쇼도 매진된 것 같고요. 70% 이상 되는 건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70%는 안 되지만 근접했습니다. 발레 공연이나.
○백지은위원 그 외에는 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명품공연 중에 우리가...
○백지은위원 총 명품공연이 몇 개였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10개 정도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10개 중에 3개가 매진되고 나머지는 70% 이하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재개관 연주만 해외 악단을 초청하시고 앞으로는 지역 연주자들과 다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내년은 예산이 축소되어서 국내 것으로...
○백지은위원 국내 연주자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지역의 것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백지은위원 10개 공연 중에 3개가 매진이 됐고 그 외에는 매진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올해 공연은 아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그러니까 재개관 공연 중에요. 명품시리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지난번에 울루루 문화광장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울루루광장에서 하는 공연을 몇 번 본 적 있는데 관객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는데 다행히 고정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상무대와 비교하여 울루루 문화광장의 관객모집이 부진함”, 건의사항으로 “상대적으로 관객모집력이 적은 울루루 문화광장을 제외하고 수상무대에 수성못 야간상설공연 집중” 이렇게요. 공연하는 업체에서도 여기가 좀 힘들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그래도 고정팬이 생겼다고 하고,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일일 평균 250∼3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문화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연을 한 업체에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보충자료로 말씀드려서 받은 자료 중에 야외벤치 40개 상세내역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공연 전후 대기 의자 부족에 따른 관람객 불편해소 및 광장 활성화로 2,400만 원이 9월 추경에 편성되었고, 목표는 40여 개를 대극장 앞이랑 야외광장에 설치를 하는 건데, 지난 20일 행감 때는 지금 4개가 설치됐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4개 설치됐다고 했는데 4개가 아니고, 아직 완전히 설치는 하지 않았고 아마 커피숍 야외광장에 간이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사진을 지금 같이 볼게요.
(자료 화면)
그래서 1차로 야외광장 이동식테이블 구입으로 테이블 6개 및 의자 12개가 10월에 완료됐다고 사진이 떴는데, 이거는 카페 조성하면서 같이 된 거 아니었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니, 이게 완성됐는데 색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백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게 벤치 예산에 같이 포함돼서 설치하신 건지 아니면 카페 조성하시면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건 같이 포함된 건데 커피숍 앞에 설치한 겁니다.
○백지은위원 카페 시설 했을 때랑은 상관없는, 단독으로 이 벤치 사업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저런 걸 설치한다고 보고해 주셨었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야외광장에 설치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카페 앞에 설치하는 걸로 장소만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때 저희가 이거를 심사하고 보고받았을 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것도 제 말이 맞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보고할 때는 카페 앞에 한다, 어디에 한다 얘기는 없었지만 광장에 한다는 것이, 광장에는 여기저기 있어서 카페 앞이 더 용이하겠다 해서 카페 앞에 설치하는 걸 시범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4개를 설치하셨다는 건 아닌 거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테이블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벤치가 대극장 앞에 설치되었다라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그건 설치한 줄 알았는데 색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품해서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이 3개를 추가로... 36개를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자료가 왔어요. 3개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 중 하나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3종류를 다 하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건 색상이 빨강이라서 저게 광장 쪽에 맞을지 극장 로비 건너편 광장에 맞을지 디자인이랑 의논 중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20일에 보여드린 그 사진의 벤치는 철거하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건 제가 볼 때 좀 이동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기존 벤치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그 위치가 옛날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도로 옆이기 때문에 전부 일렬로 돼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 그 의자 포함해서 저 의자까지 배치를 다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지은위원 12월 중에 된다고 지금 올라왔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12월 중에 저희들 완공하려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런데 앞에 이런 야외광장 이동식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처음에 60만 원짜리 의자가 40개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철제 형태인데 바디가 나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로 된 게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나무랑 철제가 섞여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의자만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자가 60만 원 정도 하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앞에 벤치나 테이블도 추가로 구매돼서, 이건 당연히 아트피아에 전문가도 있고 직원분들께서 잘 운영하시겠지만 그전에 문화관광과도 그랬듯이 앞으로 이런 내역 같은 게 변동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의구심도 없어지고 잘 운영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단 감사 먼저 드리려고. 제가 수성문화재단 통합경영시스템 장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내역 잘 받았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분이 애써 주신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달청 입찰공고 내용도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조달청 들어가서 확인은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건 관련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저희는 대신 질의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질의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고 힘드실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자료는 잘 받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민원처리내역인데요. 민원 7건 중에 3건이 대구경북 영어마을 체험학습으로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서구에서 주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우리 구가 유사한 사업인지? 어떤 보조사업을 말하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에서 8개 구에 초등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공고를 해서, 오랫동안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선정돼서 초등학교들 2박 3일로 칠곡영어마을에서 영어도 하고, 캠프도 하고, 외국인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운영한 사업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통장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비는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자부담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혼용해서 써서 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각 구별로 보통 4,000∼5,000만 원 정도 다 내려간 사업이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여기도 보니까, 민원 6번을 보시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법령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그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의해서 정산할 때 통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구가 국제교육으로 명품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민원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영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60쪽 세 번째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인생이 뭐길래’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사주 명리학, 관상, 손금 등 교육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360페이지요?
○박새롬위원 예, 36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이건 저희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특성화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인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15명 진행한 내용인데요. 사주명리학이라든지 관상, 손금을 봐주는 것으로 총 30회, 30시간 운영한 내용입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프로그램의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관상이나 손금 이런 교육들은 사실 현대과학에서 크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부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매년 특성화 사업이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해마다 사업내용이 바뀝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나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을 가미한, 그러니까 이건 교재에 의한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강의한 부분이라서 매년 내용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미신이나 그런 것보다는 책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주명리학을 설명하는 강의였습니다.
○박새롬위원 제 개인적으로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저는 인생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된 철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상이나 손금 같은 경우 재미로 즐기는 정도는 저도 이해하고, 그런데 목표가 그 사람들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단순히 돌려가면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했는데 그것이 철학적인 것이라면 사실 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근본적인 목표는 철학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삶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가미한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했듯이, 저는 사람, 특히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삶과 생존의 질과 양이 증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상과 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할까? 그것이 올바른 철학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주명리학은 내년에도 하고 계속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미래마을 교육과정 내용 부탁드렸는데 잘 받아고요. 내용을 보니까 참 다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민활동가분들이 진행하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정경은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민활동가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시니까 시민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 써서 역량을 강화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안 그래도 코칭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코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 사업 안에 있었습니다. 코칭해서 그분들이 강의 나가는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488페이지 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꽤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 사업이 원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한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기간이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22년 4월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연기되면서 ’22년 8월부터 시행했고요.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23년8월 21일까지로 올해 8월까지 접수받았거든요. 그런데 1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23년 8월 21일에 신청했다고 치면 ’24년 8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인원은 3,890명으로 늘어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8월까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내년까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최현숙위원 해야 되니까 계속 이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월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4억 원 정도 교부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할에 어느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신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주로 원룸에 사는 분이 많아서 중동, 상동 쪽이 많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주택 비용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국비로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례를 보니까 청년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환수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갑자기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승계받는다고 하죠? 승계를 받았는데 그걸 또 신청해서 지원받다가 회수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초기에 국가에서 사업들을 많이 홍보했고 그래서 많이 참여했지만 실제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 구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월세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할 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승계나 전대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약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설명하거나 신청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이 부분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경민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된 회의록도 봤고 내용을 준비하다가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나 청소년 친구들이 청년으로 나오면서 지역공동체의식을 가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령으로 보장되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의록이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참여에 대한 의사나 이런 것에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발현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관련 부서에서 와서 내용도 들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 친구들의 의견이 사실 완전히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고 포괄적일 텐데 이걸 사업을 맡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당연히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이게 또 우리 구로 넘어오는 과정도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생각보다 현실화되는 부분이나 참여에 대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적은 것 같아서. 이건 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랑 같이 검토하셔서 뭔가 얘기 나온 것들이 실현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의 내용들을 우리 구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활성화가 단순히 사람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냈던 아이디어 중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VR 모의면접 사례를 받았는데요. 2월에 2건, 4월에 1건, 5월에 4건, 6월에 2건, 7월에 1건 해서 실제 총 10건을 피드백 받았던데. 혹시 당초 몇 회 정도다 이런 목표치가 있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정대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VR 모의면접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들 당초에는 목표를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데, 현재 11월까지 218명이 신청해서 참여했거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단순히 VR 모의면접을 한 것은 218명이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11월까지.
○정대현위원 전문가 피드백 받은 사례는 10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전문가 피드백 받은 사례는 50건입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받은 건 7월까지만 해서 10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9월까지 돼 있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하셨단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대현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실제 전문가가 같이 청년들에게 모의면접을 해 주니까 체험후기들을 보면 만족하시고 좋은 내용이라서 목표치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모의면접 하신 분들이 그전에 이 사업 할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참여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면접이 대면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면접으로 컨설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 남은 걸로 면접 컨설팅을 해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팔현마을 내 주민편의시설을 개소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본 위원도 다녀왔고 여기 계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녀가고 수성구 의원님들도 다녀가셨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위치가 어딘지 못 찾겠어요. 파크골프를 지나서 펜스 지나고 좁은 길로 가던데. 왜 그렇게 진입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입구 쪽은 패밀리파크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차로 진입하려면 들어오기 전에 삼거리에서 100m쯤 들어와서 우측 소로길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당초 지을 때는 파크골프장 쓰시는 분하고 인접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출입구 개설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팔현정구장 입구 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입구 쪽 진입로 확보도 해 주시고 방향 표지판이라도 세워두시면 주민편의시설이, 말 그대로 애초에 계약했던 건 파크골프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주민편의시설로 용도가 변경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주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못 들어가니까. 주민편의시설이 어디 있다고 표지판이라도 세워주시고, 진입로 확보도 용이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 자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자료를 보고나서 생각든 부분은, 사실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법은 2011년도에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전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료를 ’20년도부터 받아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신청하셨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노렸했다는 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나눈 것처럼 결국은 여기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결된 이유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법령이 2011년도에 개정됐으면 사실 개정하기 전에 국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거고 이런 방향에 대한 게 나왔을 건데, 그때 우리 구에서 나서서 개정해서 내용이 이루어졌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회계층에 대한 복지를 할 수 없으니까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탁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볍령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쳤을 때 이런 법령 개정에 앞서 뭔가 해당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법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법인이 안 움직이더라도 결국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으면 법령이 개정되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 구가 추진이나 지원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 번 더 나서서, 결국은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맡은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에 대한 부분보다는 추후에도 우리 구에서 이러한 복지기관이나 복지법인들과 이야기할 때, 속된 말로 협조적이지 않다면 협조를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주시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이고요. 보훈회관 신축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매입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건립비가 52억 원 예상된다고 나오네요. 건물 건립에 52억 원이고.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는 2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를 완전히 한 게 아니라 가금액으로 잡은 상태라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이야기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대충 2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설계용역은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호지구에 공공택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아마 전체 다를 매입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보훈회관 부지도 매입에 들어갈 거고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토지매입비 외 2층짜리를 건립하는데 예상 금액은 52억 원이고, 설계용역, 기타 등등, 내부에 건립이 완료되고 나서 준공하고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면 배 이상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훈회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머지 시설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 수렴 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토지매입비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직 이쪽에는... LH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 못 해 봐서요.
○위원장 남정호 1,500㎡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위원장 남정호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넓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보훈청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5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체 토지매입 비용부터 건립비, 향후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몇백억 원이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공모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 금액을 많이 따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적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만약 국비 지원사업 심의를 통과했을 땐 5억 원이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가 5억 원이고, 저희가 보훈청하고... 안그래도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보훈청에서도 시그널이 왔는데, 단지 아직 매입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지 않았냐, 내년에 해달라 해서 보류 중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보훈청 국비지원 심사가 많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에 대한 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내년부터 저희 구 예산이 많이 줄었죠.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몇백억 원짜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공모사업이나 심사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최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센터와 어떻게 얘기나눴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최근에 민원을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 또 센터 내 종사자들의 참여자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자들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사업단별로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고요. 센터에서는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직원, 실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이번 건 말고도 그전에 과나 구청이나 의회 민원을 통해서 센터 근무자들이라든지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센터 내에서 조금씩 소소한 불만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구청이나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가 있을 동안은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3∼4년간 대구시에서 자활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했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제 공교롭게 지역구라고 정경은 위원님께 연락오셔서 자활센터 근무하시는 분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대화했는데 결론은 센터 내에서 소통이 안 된다, 센터에 얘기해도 답변이 없고, 과에 얘기해도 답변이 없다. 2년 전인가 대구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사전안내나 어떠한 잘못을 하면 3번 정도 미리 경고한다고 합니다. 3번째 되면 자활이 중단되고, 생계급도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센터와 통화해서 정지된 날짜와 센터에서 그분의 급여를 지출한 날짜가 달라서, 예를 들면 9월 초나 중순에 센터와 최종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전 달 31일까지로 퇴사 처리가 돼서 그 분이 그 달에 생계급여 이런 걸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서 대구시까지 감사를 의뢰해서 대구시 담당관이 와서 조사하고 나서 문제 없다 하니까 다시 생활보장과를 통해서 긴급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또 사전고지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1건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하루에 10∼20분만에 일어난 일들을 3건으로 나눠서 “너는 정지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또 거기 팀장님이 직원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소통하겠다고 센터에 허락을 받았는데 팀장님이 경찰을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건수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론은 구청 행복나눔과에 이야기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해도 “센터에 그렇게 얘기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지만 2차례 이상 비슷하게 그런 답변만 듣고 “센터의 뜻에 따른다. 센터가 관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작은 일이겠지만 수년간 반복되고, 최근 그동안 쌓여있던 민원들이 올라오고 결국 과에 담당자분들도 크게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센터에서도 본인들대로 진행하다 보니 안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에서 자활센터와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날짜를 잡아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과에서 그 분들 입장도 듣고, 센터 입장도 듣고, 우리가 중재해 줄 수 있는 문제는 과에서 강력히 조치하고 이제라도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자활센터가 물론 자활법 때문에 매년 계약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체계나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라든지, 참여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잘 지도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자활한마당이라고 행사가 크게 있었는데 자활센터에서는 직원들한테 문자로 무조건으로 “의무다”, 그런데 그분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와 자활협회도 했는데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여기 참여 안 하면 나중에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거기 가기 싫은 사람은 병가나 본인의 휴가를 쓰고 간 적도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체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저번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본 위원 입장이 어떤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먼저 본 위원이 파악한 문제는 사업자에 없는 물품을 구매했거나 법을 위반한 그런 것들이 3년 동안 발생되고, 또 기자재 부분에 2,000∼3,000만 원의 비용이 확인 없이 지출되는 게 있어서 우리 관리감독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공사 부분 등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지방계약법이나, 면허가 없는데 공사한 이런 것들이 한 번 검토 안 되기 시작하니까 3년 동안 계속 발생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잘하는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도 원장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공사를 하면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보조금법을 지키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는 절차적 시스템이 있는지? 물론 전자입찰로 하면 특별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거나 하는 여러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수의계약보다 법을 어기거나 면허를 위반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아동보육 담당공무원들이나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이 건축이나 법에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건축과를 통한 전문가라든지 외부자문을 통해서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를 법적으로 점검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고생하시는 아동보육 담당공무원이나 예산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피해나 징계를 받을까봐 사실 그 부분도 걱정되고요.
또 수성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도 업체에서 서류를 잘못 가져온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지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나 기자재 같은 부분은 구매할 때 전문가나 전문공무원이 꼭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21년부터 ’23년 자료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21년에서 ’23년 동안 혹시 문제 있는 게 없었는지 확인하고 환수조치라든지, 문제가 되는 건 행정절차대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어나가면, 그전까지는 수성구가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다른 구에서도 모범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리모델링 사업이 민간위탁 사무이다 보니까 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어린이집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가슴 깊이 성찰하게 됐고요. 지금도 공사할 때 어린이집이나 원장님이나 업체를 같이... 저희들이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올해부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꼼꼼히 더 살펴서 신경 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법을 보니까 1,500만 원 이하는, 예를 들어서 그게 없어도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법상 분할계약이 금지이지만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점검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500만 원이면 1,496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근사치로 해서 그걸 악용하는 반복 사례가 있지 않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일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직접 계약서류부터 e나라시스템까지 다 만져봤기 때문에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자료를 보다가 이런 점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저희 아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 그 대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칭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감사를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시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현숙위원 569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현숙위원 2022년하고 2023년 청소용역 입찰 시 근무인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총계가 154.163명 돼 있거든요. 표기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현숙위원 그런데 업체 운영 시에는 161명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소수점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인원 수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거는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할 때 노동량에 따라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라는 걸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서 정해서 그 인원 곱하기 단가 해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소수점이 나오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현숙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절사를 합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래서 근무인원이 명으로 딱 떨어지는데 여기 소수점이 나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거는 산출기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산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고산2동, 3동 가서 행정감사 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결국은 그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버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고산2동이랑 3동 같은 경우를 도농지역이라고 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경민위원 수성구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 다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맡고 있는, 농업직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1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녹색환경과인데 여기서도 인원이 없고 거기서도 인원이 없으니까 실직적으로 근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길래.
전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그냥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워 하니까 이 부분 많이 참고해서 개선사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농지대장을 정비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고산2동하고 고산3동에 몰려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농업 관련해서 보니까 경산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내용을 들어 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200가구 되는 것 같고 비공식까지 다 하면 1,000가구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소지가 수성구가 아니고 경산인 분도 계시고, 주업이 농업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던데. 경산 같은 경우는 저희 바로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아마 보건소 관련해서도, 경산시 사람들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우리도 경산시랑 이용할 수 있게 협약 같은 걸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하나 남기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부서장은 발언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국장님, 올해 4월 초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미술관장을 또 임용했는데 이 사람이 임용되고 나서 그전에 징계 결격사유가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임용을 취소했더라고요. 최초에 법원에서는 임용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나왔다가 어제 기사에는 다시 그 임용취소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분이 다시 한번 항소하신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4급 직원이 임용됐고, 그게 언론에 보도돼서 수성구청 차원에서 이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정대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든지, 어떠한 법적기준이나 근거로 이 사안을 다루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인사위원회 뒤에 중징계 건이 있어서 논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뒤에 사람하고 경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정대현위원 다른 후보들하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그러니까 징계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이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명품수성구의 출발이 사실 수성아트피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117억 원을 투자해서 재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한 번씩 관장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지만 과거에도 잘 근무하고 가신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도 알기로는 재단에서 강하게... 다음에도 또 재발되면 저희가 조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심사를 잘했고, 경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임용결과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문화재단 대표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문화재단 배선주입니다.
○정대현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합격자가 여러 가지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혹시 청렴서약서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나 이런 서류들도 제출받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건 당사자한테 제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그러면 채용할 때 이런 관련 서류가 없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붙임서류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비밀 보안각서라든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그런 거는 다 받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 거는 다 받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은 따로 받거나 절차상 없다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대현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확인...
(○경영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정대현위원 예,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재단 직원 채용할 때 부정채용 합격철회라든지, 또 재단에 친인척 여부가 있다든지, 청렴관련이행서 그런 건 합격자 등록할 때 다 제출받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친인척이나 지인이라는 관계가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 혹시 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경영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아,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그래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성명도 있었고,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외해서 원본을 열람하는 형태로라도 이걸 확인해 볼 수 없는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조건, 우리 정 위원님 혼자 보신다는 조건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을 지키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지금 보도자료를 자꾸 외부로 유출하고 계신데 이런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는 한에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건 저희들이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의논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대표님께서 대구에서 최초로 음악사인가요? 기획사도 운영하시고, 다양한 기관도 겪으시고 문화 쪽에서 오래 일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4년의 임기가 곧 종료되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4년 동안 수성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시면서의 소회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이나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아트피아에 직원을 뽑으면서 전에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직원은 그쪽에서 벌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한 상태에서 2년인가? 반성할 기회였겠죠. 그런 벌을 다 받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채용된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한 번으로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게 비참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을 볼 때, 이제 12월 말 되면 제가 여기서의 근무가 끝나는데 ‘비참한 현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퇴 권유를 받을 정도의 그런 일을 한 건지?
사실 여기 재단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길래 정말 비참함을 느끼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욕설은 안 했지만 정 위원한테 고함을 지르고 한 그런 얘기들이 잘못 아셨든 어떻든 정 위원님께서 허위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를 냈는데 인사 서류 문제 때문에 제가 화를 낸 것처럼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건 정 위원님이 언젠가는 시정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퇴임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정 위원님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 자신이 비참한데, 제가 마지막까지 이런 꼴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남정호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백지은위원 아, 우리 대표님, 배선주 대표님에게!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 통화로 업무 얘기를 하시면서 고성을 하신다거나, 제가 지금 대표님이 욕설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기사도 나오고, 욕설하시거나 혹시 다른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는 성질은 좀 급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게 아니라면 그럴 경우가 있지만 정당하면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로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작년 행감에도 이런 인사 관련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고,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게 저도 참 유감이고, 사실 저희가 행정을 감사해야 되는데 약간 이슈가 덮였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작년에 인사가 뭐 어떤 거였습니까?
○백지은위원 범어도서관 관장님 그거 때문에도 행감 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것은 어떤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이제...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감에 그 얘기가 나와서 질의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도, 다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대표님도 임기가 거의 다 돼 가시는데, 또 우리 대표님도 문화재단을 위해서 노고가 있으셨던 거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하실 겁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대 말년에는 낙엽도 조심하라는데 제가 낙엽을 조심하지 못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금일까지 8일간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의정에 관한 지식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 생활의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두 산 동 장 박상희
지산2동장 송태덕
고산2동장 최용균
고산3동장 주영태
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정보자료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