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장 소 :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일차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만촌1동, 범어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정호라고 합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박새롬 부위원장님.
○박새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동, 범물동, 파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새롬 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박수소리)
○김경민위원 저는 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백지은위원 반갑습니다. 수성구 전체를 관할하는 수성구 비례대표 백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정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대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정경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산, 범물, 파동에 지역구를 둔 정경은 위원입니다.
(박수소리)
○최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수성구 전체 비례대표 최현숙 위원입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남정호 주영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고산3동장 주영태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께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박새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산3동 전 직원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봉사자로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서은영입니다.
찾아가는복지전담팀장 사회복지6급 오혜정입니다.
자원순환·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헌태 주무관입니다.
녹색환경·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미라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정혜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은주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남신애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차상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권혜빈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일자리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이진욱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전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배해송 주무관입니다.
이 외에도 제증명을 담당하는 김주연, 이선경, 최다정 주무관과 장애인·아동복지민원을 담당하는 조미애 주무관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1층에 있는 체육단련실 그것은 지금 이 동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고산3동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다 관리하시겠네요?
○고산3동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다른 건 아니고 단련실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좋은데 아령이나 이런 것들이 녹이 너무 심해서 혹시나 관리가 될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을 돌아보니까 옥상 올라가는 입구 쪽이나 창고 쪽이었죠?
(『창고 쪽』하는 위원 있음)
창고 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곳도 있길래 시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고산2동도 다녀왔는데 여기도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얘기 들었고 최근에 우박 관련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이잖아요.
○고산3동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동장님께서 순찰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우리 구가 도심에 가까운 행정이라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동장으로서 역할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 우리는 3/4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이고, 농지가 고산1, 2, 3동 중에서 최고 넓은 지역입니다.
지난번 6월 14일에 우박 피해가 있어서 남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얘기를 통해서 관련 피해 보상을 해 줘서, 오셔서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박 관련해서 자연재해 피해도 있지만 농사 수확철에 절도 피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CCTV도 설치하고 지구대 순찰도 하고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야간순찰도 하고 있는데 미미한 부분이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절도를 당한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절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건의해 놓은 사항이고 대책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혹시 여기도 농업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분이십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 직원의 업무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 민원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 없는 각종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성동이나 고산3동에 농사를 짓는 분은 한 200가구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1,000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성동 지역에 있는 분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농사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많고, 경산이라든가 동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농지 담당자한테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 주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소규모로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농지 업무 담당자가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고 민원도 많은 편이고 힘든 사항입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나요?
○고산3동장 주영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지역에 멧돼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관내 뱀 출몰이라든가 고라니가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훼손하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까 질의드린 이유는 고산2동도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서 얘기 들었던 부분이 농업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산3동 역시 농업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에 시설물 얘기했던 것도 어쨌든 가능하면, 물론 예산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반영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면적도 넓고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로당 숫자도 많고 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발급건수도 많고요, 그래서 다 관리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변했나 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는 인구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1년에 1,00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23개동 중에 인구가 최고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증명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증명이 37% 줄어들었고, 대신에 팩스민원이라든가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전산화가 상용화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복지파트 분야에 대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수급자가 많은 편이 아니고 23개동 중에 중간쯤 되는데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서 복지 업무가 동 행정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는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지지구 개발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이라든가 보안등, 공원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특히 하천이 4개나 있고 농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농지 민원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홍보 부분이라든지 농가 간 갈등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내 땅에 돌이 있어서 성토를 하니까 밑에 땅이 낮아져서 비가 오면 고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청하고 동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동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1쪽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2023년도 작품발표회 행사경비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게 9월까지의 자료라서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언제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 주민자치센터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새롬위원 작품발표회 등 행사경비에 대해서 예산액 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고산3동장 주영태 이것은 우리가 12월 14일부터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서예 관련하고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그 경비로 쓰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새롬위원 12월 중순 때부터 시작됩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 예.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비상구도 잘 오픈해 주시고 관리하고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앞에 순찰차 전용 란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금지 막은 판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체하면 좋겠고, 전기차충전소도 코팅하셔서 안내표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지나가다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바닥 페인트가 벗겨졌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공단에서 여기 네거리 바로 앞 횡단보도 도색작업을 해서 “우리 주차면이 너무 훼손돼서 하는 김에 여기 와서 한번 그어달라” 했는데, 전기차가 전기 충전한다고 대놨는데 좀 빼달라고 하니까 안 빼줬습니다.
(웃음 소리)
“사전에 연락하고 공지를 해야 내가 빼주지” 해서 바닥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부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고산3동 옆에는 매호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는 범람할까 싶어서, 욱수천에서 내려오거든요. 이쪽으로 오면 물이 더 불어나요. 그래서 그때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순찰한 적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도농복합지역에다가 또 하천관리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칭찬하고 싶고요.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호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매호천이 고산2동, 3동 걸쳐 있죠?
○고산3동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산3동에서 관리하는 매호천이 상당히 넓습니까?
○고산3동장 주영태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가 산책로에 주민 통제는 사전에도 하겠지만 갑자기 오는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 여름에 장마로 인한 범람 위기 때가 언제였죠? 8월이었나요?
○고산3동장 주영태 예, 8월.
○위원장 남정호 총괄팀장님!
(○총괄팀장 서은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남정호 올해 부임하셨다고 했죠? 몇 월에 부임했습니까?
(○총괄팀장 서은영 집행부석에서 -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7월 1일 자로 부임했어요? 민원 제보가 들어왔는데 범람하고 장마 집중호우 내릴 때 저분이 장화 신고 비 다 맞아가면서 하셨다고 그러던데 고생하셨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총괄팀장 서은영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은 잘하는 직원들을 다 빼가시고...
(웃음소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최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고 우박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 직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대표로 총괄팀장님을 얘기해 드렸지만 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도... 물론 겨울에 눈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박 피해나 장마 피해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주영태 저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공직생활인데 지금은 아쉬움과 홀가분한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고산3동은 제가 10년 전 직원 때 근무를 했는데 다시 동장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게 돼서 이곳이 고향 같은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애착도 많이 가는 동이라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주민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2구민운동장도 완공되고 사월동에 작은도서관도 들어오고 주민편의시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동안은 좀 열악했습니다. 1, 2동에 비해서 시설 자체가 안 들어온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한층 발전되고, 또 잘 조성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와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떠나는 마당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마음 편합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건의를 다 전달하고 추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고산3동은 제가 애착을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동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산1, 2동에 비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고산3동을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고 산 3 동 장 주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