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행복나눔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바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국비 공모사업 현항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인데요. 일단 국비 공모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 2인 가구 발굴조사 사업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종료로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공모사업으로 공모비를 받아온 사업이고 저희 구에 1인 가구 말고 취약 2인 가구, 중장년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조사원을 4명 뽑아서 실제 조사를 했고요. 저희 652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가구에 대해서는 350가구 정도에게 기초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지역의 사회서비스 연계라든지 차상위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현숙위원 2022년도에는 취약 2인 가구를 조사하셨고, 2021년도에 1인 가구, 보통 고독사일 경우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인 가구를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최현숙위원 그리고 AI 안부확인 서비스도 있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AI 확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 통화기록이 없고, 주 2회 자동 전화를 해서 미수신할 경우 각 동으로 시스템 알림문자를 통해서 즉시 방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한 사업이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10월부터 12월로 2개월인데 과연 고독사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약간 의심이 들어서. AI라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보통 65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안부확인 같은 게 많은데 40세 이상으로 한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40세 이하인...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중장년 가구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31페이지에 웰다잉 안심서비스 사업이 있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이건 범물노인복지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현재 범물노인복지관 어르신 150명 정도에게 웰다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용어 정의인데요. 349페이지와 360페이지에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기획사업 발굴과 복지사각지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있어요. 이 사업들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춤형 복지기획사업 발굴 이 사업은 저희가 희망수성 천사계좌 사업으로 일부분을 기관이라든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난방비 같은 경우 갑자기 써야 할 위기상황이 있을 때 기획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최현숙위원 360페이지에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있어요. 용어가 거의 비슷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 이건 저희가 1년에 6차례 정도 전기 단전·단수 이런 가구들을 시스템으로 발굴해서 동에 조사하고 난 후에 각자 조사된 발굴가구에 대해서 기초수급이라든지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 호칭을 맞춤형복지서비스로 해놨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 시니어클럽 이런 쪽에 전세점포 임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고 난 후에 1개월이 지나면 운영현황이라든지 임대현황, 경영실적 이런 걸 점검하도록 돼 있고 1개월 후에는 3개월부터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감사 지적될 당시에 이 사항들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도·점검 받고 난 후에 7월하고 10월하고 전세점포 임대사업단에 점검을 통해서 시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를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자활센터는 이렇게 매년 점검해서 위탁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시에서 한 번, 구 자체에서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공모절차나 이런 거 없이 위탁 실시가 가능하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마하야나가 얼마 정도 됐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마하야나에서 한 지가... 2021년부터입니다.
○정대현위원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혹시 자활센터의 조직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활센터에 보통 13명이 근무하는데 센터장, 실장, 팀장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정대현위원 제가 어제 조직도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 조직도가 몇 년도부터 꾸려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올해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잘 되고 있는 자활센터로 선진지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해서 ’21년도인가 ’22년도에 체계를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최근에 조직체계나 업무분장을 바꾼다고 들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안 그래도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임시로 바꿔서 운영해 보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임시라고 얘기해서 조직도는 그전에 돼 있던 걸로 제출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시다시피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과에도 오고 위원들한테도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담당자도 만나봤고, 과장님도 만나보셨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과장님 만나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제가 볼 때 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향도 다양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 조금 적게 하시는 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센터장이나 센터 직원분들도 그런 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쨌든 민원인을 만나보니까 본인은 지금 어떠한 파트를 맡고 있는데 육아휴직 때문에 실장님하고 약간 내부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계신데 중간에 이미 체계를 바꿔서 그 사람의 이름과 직책은 있지만 그 사람이 있을 당시에 이 직책이 갑자기 임시로 변경됐다는 점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육아휴직으로 곧 떠나는데 갑자기 체계가 바뀌면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업무 시스템도 조금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분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임시로 체계나 분담이 바뀌고 그분이 만약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나 업무가 없거나 다르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위원님 염려 알겠고요. 저희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안 그래도 센터가 20년이 넘었잖아요. 물론 거기 일하시는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소통해 주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작년인가 올해 초에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교육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가 5개 교육을 진행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시간을 놓쳤는데 연말까지 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필수교육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필수교육을 하는데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업무가 과다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필수교육을 미리 잡지 못해서 보람상조나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연말 되니까 강사 섭외도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자활근무자들 급여가 나갈 때 명세서를 지급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명세서상 평소보다 급여가 10만 원 가까이 적었다고,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 센터에 전화하니까 서류가 잘못됐다고 4대보험 떼는 게 잘못돼서 다시 수정해 주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담당 팀장이 본인들한테 평소에 불친절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부분도 무시한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점검해서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들 센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자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한번 정리를 해야 의혹이나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셨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 계약기간도 그 기준에 맞춘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위탁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에서 계속 한다는 건 기조에 따라서 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를 지정하고 난 후에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에서 60점 이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72점이라든지 82점이라든지 성과평가에서 점수를 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사항이 없으면 자활센터가 있는 기관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자활사업 특성상 사회계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이걸 공모해도 선호하는 수탁기관은 잘 없겠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처음 시·군·구에 1개소씩 지정했고, 그 당시에 들어왔고, 그리고 중간에는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큰 사건이 없으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온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전에 과에도 한번 방문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나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업 특성상 대상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위탁기관이나 구청에서도 아무래도 참여자와 수탁기관 중간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면담해 보니까 대상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회적으로 사연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서도 조금이라도 차갑게 이야기했을 때 무시한다고 느끼는 것 같고, 또 관리 기관에서는 어쨌든 이런 분들의 사연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자칫 해석을 확대하셔서 말을 단적으로 끊어서 하는 것 같고. 중간에서 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정대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기간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하는 것일 거고, 만약 이게 정말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면 많은 기관들이 와서 같이 맡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들이 계속 평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강화라는 게 단순히 제한적인 조치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상자분을 만나서 면담했을 때 가장 느껴진 부분 중 하나는 자기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에 문제 제기를 했고, 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한 태도가 문제였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이 잘못했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라는 적극적인 걸 원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의 논리를 빌리면 형식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끝났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오해가 쌓여서 자활 관련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전에 과에서도 이야기 들어봤지만 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준수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금의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과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민원들이 줄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걸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325페이지 보면 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홈케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렸던 걸로 아는데. 2022년도는 신청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나오고요. 2023년도에는 4/4분기 집행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 하나 궁금증이 드는 부분은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왜 같은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나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가 매년 저장강박 가구를 발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8세대 정도 했고요. 2세대 정도는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장강박 가구들이 물건을 치우는 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저희가 강제로 했을 때는 도난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분 정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중이라서 아마 올해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법률홈닥터 운영은 전년대비 예산이 높게... 쓴 것도 많던데 혹시 이건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 한 경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이 예산과 집행내역이 평상시이고, 이전 게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행복나눔과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특수한 복지 사례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합 케이스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 관련된 민원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례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노고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사례관리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을,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상처 입은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가면 행정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말 현재액 23억 원부터 시작해서 수입, 지출을 통한 증감이 마이너스 2억 원 정도이고, 2023년의 경우 수입, 지출 이후 증감이 마이너스 1억 원 정도인데 혹시 최초의 기금조성 금액이 얼마부터 시작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최초에는... 총 조성액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출연금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예전에 있어서 이거랑 자활기금이랑 합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 21억 7,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자활적립금이라든지 이자수입금 16억 원 해서 총 4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새롬위원 아, 제일 처음에는 40억 원으로 시작해서... 그게 몇 년도라고 하셨습니까? 2023년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 이게... 2023년 말 기준이고 처음 조성은...
○박새롬위원 처음 조성한 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빠졌고 올해는 1억 원 정도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기금 운용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일단 기금이 충분해야 지출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금 운용이 가능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됐고요. 2011년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랑 자활기금이 통폐합됐고 현재는 자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 2022년도 자활기금이 21억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자활기금이 5억 원 정도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침상 있고 저희 구가 생활안정자금하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기금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이라든지 새로 출연하는 그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자활기금을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지출했고, 올해는 2억 원 정도 되는데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아직까지는 20억 원 정도라서 5억 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기금의 목적이 저소득계층에게 자활 지원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서 저는 매년 1억 원 정도 차감되는 건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전세점포가 임대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어느 정도 전세점포가 끝나도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융자로 하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전세점포 융자.
○박새롬위원 다시 돌려받는 것도 감안하고 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 20억 원이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21억 원 정도 중에서 정기예금으로는 18억 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였고, 작년 하반기에 해지하고 다시 6개월 단위로 2.65%였고요. 올해 11월 30일이 되면 다시 만기되기 때문에 올해는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율에 맞춰서 많이 받는 쪽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어떻게 보면 자금을 융자로 빌려주는 형식인데, 다시 돌려받을 때는 금리를 몇 %로 적용해서 환수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전세점포 같은 경우는 1% 정도 이자를 받고 있고요. 환수받을 때는 보증금 전체를 다 받는 거죠.
○박새롬위원 금리가 1% 정도로 설정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백지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현재 기금 정기예금이 3.4%로 돼 있다고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새로 하는 거.
○위원장 남정호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검색해 본 결과 타 은행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4.26%∼4.3%까지 나오는데, 1% 정도 차이나네요. 20억 원의 1%이면 금액이 상당히 크죠?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저희 같은 경우 구 금고가 대구은행이어서 기금을 다른 은행으로 예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혹시 대구은행과 이자율에 대한 협상을 하셨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물론 많이 받는 게 좋지만 은행 이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지정된 이율보다는... 그래도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 단위이면 조정해서 영 점 몇 %라도 올리는 게, 왜냐하면 기금에 대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다일 건데,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11월 30일에 만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맙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고립 및 외로움방지 지원사업이라고 효도인형 외 2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2% 정도 집행됐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떠한 사업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효도인형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AI 토이봇 인형입니다. 어른들의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115개 인형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건 올해 안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토이봇 하나에 유지비가 1만1,000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올해 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유지비라고 하시면?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통신.
○백지은위원 연에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이거 실물로 볼 수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복지관 어르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복지관에 반납된 인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보충감사 전까지 실물인형 자료로... 자료라고 해야 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에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선정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탁기관 심사평가 항목 중에 재정능력과 센터 운영계획 배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재계약 심사 때 이게 반영됐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자원봉사 위탁할 때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단체의 공식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해서 위탁하는 것이고,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계약이기 때문에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은 이미 파악됐다고 보고 운영실적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파악해서 재위탁·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식력이라든지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나요? 여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엽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근거로 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9인 이하로 돼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라거나 이런 분들로 구성합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위탁할 때는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발억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먼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칭찬을 하겠는데요.
440페이지 보시면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죠. 타 구에 비해서 보육환경이 아주 좋아서 일하기 좋은 환경인데. 야간연장도 하고 저녁식사도 제공해서 아주 인기가 많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다음 432페이지 보시면 범어4동 덕일어린이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동 수가 타 어린이집에 비해서 현 236명으로 굉장히 많아요. 인기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어린이집이 인기 많은 이유는 일단 어머니들이 시설 현대화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최현숙위원 시설이 현대화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아동이 많은 쪽을 선호해서 아무래도 큰 시설이 인기가 많고 작은 시설은 아동 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최현숙위원 범어4동이라서 교육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요.
417페이지 보시면 결식우려 아동 수가 2022년 대비 2023년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된 사유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전체 아동은 줄고 있지만 수급대상이나 차상위아동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을 보니까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복지관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많아요? 아니면 직접 드시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까지만 해도 업체를 지정했는데요. 올해부터 업체가 많이 풀리면서 아무래도 앱을 통한 배달이 대부분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앱은 누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대구시에서 업체와 계약해서 배민이나 대부분 식당 업체가 다 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원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국공립은 원생이 한 반에 5명씩 돼야 급여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어나지만 학생 수가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올해와 내년에도 6곳이 새로 개원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어린이집이 지어지는 건 맞는데 어린이집별로 원생 수에 따라 여러 애로사항이 많고 앞으로 유보 통합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임님,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에는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할 때 입찰이 8건, 수의가 2건이었는데 ’21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많이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는 수의가 8건 입찰이 1건, ’22년도는 수의가 8건, ’23년도 수의가 6건인데, ’21년부터 수의계약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가 2020년도에 입찰을 많이 했었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원장님들께서, 어린이집이 다른 시설과는 달리 특수한 시설입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 아동의 안전 같은 것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와 소통의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입찰로 하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서류과정에서 힘들어 하시는 점도 많았고, 사소한 AS 같은 부분에서 업체와 교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항의를 많이 하셔서 ’21년도부터, 또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하는데 본 위원이 관련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물론 원장님들도 그렇고 입찰로 하게 되면 서류상 일도 많고 공무원들도 일이 많아지는 게 있고요. 또 수의계약은 한정된 것을 정확히 명시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리모델링하는 데 FM대로 하니까 너무 빡빡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료 화면)
구청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니까 보통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사는 87.7%, 용역·물품은 88%이고, 수의계약할 때도 공사는 1,000만 원 이상은 88% 정도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행안부 기준과 동일하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본 위원이 리모델링 공사 관련 현황들을 검토하다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가 내년 공사할 때는 더 신경 쓰면서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23년도에 진행됐던 곳인데요.
(자료 화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든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건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건축사의 설계납품내역서를 보니까 5,885만 원이라고 도장이 날인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넘는 건은 전자입찰로 가도록 돼 있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에 실제 내역은 5,800만 원 정도이고, 건축한다고 자료받은 리모델링 공사 건에는 5,480만 원으 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납품내역이 실제로 공사했다는 근거인데 이미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제가 그 부분 세세하게 확인 못 했는데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다음 페이지.
(자료 화면)
다음은 준공검사원인데요. 보통 리모델링 공사 시 업체에서 다 했다고 왔을 때 반드시 담당공무원 원장님이나 검토자가 오른쪽에 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건, 설비 건, 전기 건 모두 준공검사원에 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공사를 했지만 공무원들이나 원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검토를 안 했다면 이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고요.
다음 내려 주시면.
(자료 화면)
다음 보시면 철거폐기물 확인 사진이 있던데요. 콘크리트 잔해가 보이더라고요. 보통 벽돌에 대한 구조물은 잔해가 있을 수 있는데 콘크리트는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구조물 철거 전에 구청과 안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원본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건축사 서류에 이게 누락돼 있어서 이 부분이 콘크리트인지 아닌지 저도 사진상으로는 가늠이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 주시면.
(자료 화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도면상은 이 어린이집에 조리실, 주방을 제일 앞쪽에 배치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실제 공사 도면을 보니까...
한 번 더 내려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보시면 기존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주방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독으로 앞쪽에 하려고 했다가 구조변경으로 화장실을 반틈 쪼개서 했는데 혹시 이 어린이집에서 위생상의 문제나 민원 이런 건 없었는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위생상 문제나 민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내려 주시고요.
(자료 화면)
이건 기자재 부분에 씨에스렌탈이라는 업체가 있던데요. 씨에스렌탈이라는 업체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컨설팅, 의료기기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재로 세탁기나 청소기, 빔프로젝트 이런 걸 구매하셨는데 이건 이 사업자에서 구매할 수 없는 항목인데 구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자료 화면)
그리고 기자재 부분으로 간판이나 광고사인물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아까 설계도면상으로는 5,800만 원이라서 수의계약 한도를 넘었는데 받은 자료에는 5,48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도 행안부 지침이나 구청에서 준 지침에 의하면 88%이니까 5,500만 원의 88%로 하면 4,840만 원이 돼야 해요. 그래서 640만 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하고요.
사업자에 없는 물품 품목 구매내용이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슬 수성 부분인데,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자료 화면)
여기 보면 하나공조시스템에서 냉난방 설비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냉난방 설비를 할 때는 냉난방 설비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면허가 없고요.
또 오른쪽 설계내역 보시면 설계내역에는 이 냉난방 설비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고요.
내려 주시면.
(자료 화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 주시고.
(자료 화면)
여기 보면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누락돼 있고.
한 번 더 내려 주시면.
(자료 화면)
근로자 노무비가 지급되잖아요. 노무비는 계좌이체가 원칙으로 법상 명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전액 현금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오른쪽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해서 근로자 10명에 대해서 안전모자, 안전복 이런 안전물품들은 반드시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런 사진과 대장이 모두 증빙돼야 하는데 여기는 사용내역, 지급대장, 거래명세서, 사진대지가 모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공사업은... 한 번 더 내려 주시면요.
(자료 화면)
소방시설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시설업등록증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내려 주십시오.
더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혹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정대현위원 아니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이 부분은 ’21년도 꼬마숲이라는 공사인데요. 건축 수장 외부시설 공사 3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문건설면허가 중복입니다. 3개 다 실내건축이라서 하나밖에 공사가 안 됩니다. 원래는 3개가 뭉치면 금액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가야 되는데 이걸 쪼개기 위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비춰지고요.
이것 외에도 특정업체가 2∼3년 동안 5번씩 들어오는데요. 이 업체가 ’21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가구로 왔다가 ’23년도에 설비로 들어온다거나, 사업자상 품목을 증가시켜서 들어온다거나 이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3년 동안 계약법 위반, 그러니까 5,500만 원의 88%를 넘어가는 공사 건만 대략 10건 이상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1년부터 ’23년 동안 수의계약했을 때 이 자료들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자료를 검토하고 금액을 집행하는데 제대로 집행됐는지가 많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변하면서 계약법에 위반되고요.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계속 공사를 하고, 또 공사뿐만 아니라 보조금, 기자재 부분까지 허위로 청구한 여러 정황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 서류를 전수 재검토해 주시고요. 재검토 후 확인된 문제가 있으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취해 주시고, 조사된 다음에 본 위원이랑 같이 하셔서 앞으로는 건전하게, 문제없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입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성이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2022년 36명, 2023년은 45명, 그다음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2022년 6명, 2023년 3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을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립지원아동은 시설 퇴소 후 5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들이 나오면서 일부 정착금을 받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퇴직 교사를 이용해서 한 분이 늘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1,000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구비로 1,000만 원 지원금이 가고 퇴직교사... 그때 교장선생님으로 선임해서 학교 설립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니,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한 분이 멘토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백지은위원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이들 참여율은 높은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 하다가 교사이다 보니까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거 말고 혹시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립지원 청년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도 해 주고, 그 아이들에게 제일 큰 게 직장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멘토사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약간 긴급한 상황이 오면 또...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또 그 아동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긴급시에는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백지은위원 항시 소통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건 훌륭한 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누군가는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46쪽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 관련 내용인데요. 총 13건 정도 아이들이 다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떨어짐에 대한 사고유형이랑 밑에서 두 번째 끼임이라는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다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13건의 사유 중에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소한 사고라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사소한 것도 등록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13건이지만 큰 사고는 없었고요. 대부분은 아동끼리 야외 놀이활동하다가 생긴 긁힘이나 그 정도가 많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새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 원인이 유아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은데 여기서 사고처리에 대해서 같은 유아 부주의라도 어떤 사고는 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고 처리는 보험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부주의는 보통 아동들이 뛰어가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진 부분이 많고요. 사소하게 긁힌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선생님께서 연고 처리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이 연고보다 본인이 쓰는 더 좋은 연고가 있어서 다른 연고로 바꿔 주신 경우는 저희들이 부모 부담으로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시설부담은 시설에서 소독약이나 이런 걸 산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안전 공제에 가입된 것이라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해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약을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설에서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없으면 부모부담으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어쨌든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아동보육과가 작년에 신설됐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경민위원 신설됐는데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개설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상들을 받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아동보육정책에 대한 것도 상을 받고, 최근에 스타트...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관련해서.
○김경민위원 예, 관련해서 또 상을 받았길래. 그만큼 우리 구가 아동교육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이 자리를 빌려 구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드립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행정감사 내용을 비롯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408페이지 아동학대에 관한 민원이 있던데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아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동인데 선생님께서 속옷을 내려서 배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성 관련 아동학대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결과 영아 기저귀를 갈면서 속옷을 안 내리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조사라는 건 경찰이 일단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아동학대 조사입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육교사 수당 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59.14%로 나오는데 혹시 집행이 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9월까지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당이 덜 나간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이거는 어린이집이 감소함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 부분은 시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처리합니다.
○김경민위원 431페이지 어린이집 시간 연장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야간에 여는 어린이집 내용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신청한 어린이집이 총 16개소라는 거죠? 수가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야간 연장 16개소입니다.
○김경민위원 이건 몇 시까지 어린이를 봐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최대 12시까지. 7시가 기준 보육시간입니다. 저녁 7시가 끝나고 난 뒤에 최대 12시까지...
○김경민위원 이건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국공립이나 법인, 직장 우선으로 선정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되는 시설입니다.
○김경민위원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휴일 어린이집을 대구에서 최초로 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지금 그에 관한 성과는, 꾸준히 신청자가 많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범물동에 있는 월드어린이집인데 지금 150명 정도 아동이 휴일에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저희 수성구도 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 아까 최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대기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보니까 자료는 7명 정도로 나와 있던데.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꾸준히 수요가 많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대기 아동이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 어린이집에 오고 싶다 해서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율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이랑 공동육아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아동보육과 관련된 역할을 기초 지자체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최근에 만나보니까 4월 이후로 거의 원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4년 전 어린이집 등록 수랑 회원 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원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하는 게, 과연 이런 어린이집과 아동정책을 어떻게 함께 짤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박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하신 것처럼 영유아수당, 그러니까 보육수당과 아동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발언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경민위원 실제 법령상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한 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까 보육수당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고 교사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육을 맡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문제인 건 맞는데 폐원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아까 1 대 2, 1 대 3 영아 수도 저희들이 10월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린이집 의무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주택은 국공립을 의무 설치하고, 300세대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할 계획인 것 같고요.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아동이 현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10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옆의 어린이집과 다같이 보육하고 같이 체험활동도 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다자녀 지원 관련된 조례가 발의됐는데 사실은 이것도 구의 재정적 현안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부분은 사실 있는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아동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향후 아동보육과에서는 이런 아동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나 시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 구도 아마 이런 것들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아동 지원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나 조례나 과에서도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세수가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아동 쪽은 구청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크게 세수가 감액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적극... 자녀 수가 세 자녀, 네 자녀, 두 자녀 바뀌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모든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 구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방향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구가 여러 가지 포럼도 했었고, 사실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직장, 민간 어린이집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생과 생존에 대한 부분들을 수미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뜻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 구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타 구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도 시도를 많이 했고 성과도 많이 나왔고 물리적으로도 그런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어린이집이나 센터 이런 곳들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에는... 일단 한 가지, 아까 휴일 어린이집 얘기한 것처럼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달성군에는 보니까 24시라고 하나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좀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옆에 행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폐원 얘기한 것처럼 문을 많이 닫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폐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돌봄서비스 2개 바꾸셨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폐업한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드립니다. 아동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0쪽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해서 퇴직 교사들이 마을 돌봄시설에 파견돼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청장님께서... 물론 저희가 교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수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양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교사분들이 수준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퇴직 교사 13분을 단기근로자로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 13개소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파견해서 1 대 1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여기 보면 온라인 학습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 대 1로 하다 보면 모든 아동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복지관... 위에 퇴직 교사가 가지 않는 시설에 온라인으로 아동 78명이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월 3만8,000원 정도.
○정경은위원 온라인 학습을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 교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정경은위원 1 대 1로 수업하신다고 하면 약간 발달이 느린 학생들을 중점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학생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여기 아동들은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학습 발달이 느린 아동.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그렇진 않습니다. 학습 발달이 느린 건 아니고 아동복지교사가 기존 수업을 한다면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영어, 수학 위주로 심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심화학습. 사업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시되면 결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계속 할 예정이십니까?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 더 늘어나고 수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40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2개소에 집행하셨던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봄의집하고 늘사랑청소년센터 두 군데 기능을 보강했는데 한 군데는 완료했고요. 늘사랑청소년센터는 추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기능 보강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늘사랑청소년센터 여기는 바닥 데코타일 공사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전에 늘사랑청소년센터에 행사를 같이 참여한 바가 있는데,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음악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봉사로 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지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런 예산목이 없어서 저희가 후원자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한데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너무 적극적이고 잘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안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 봉사로 하신다길래 저도 가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야간 어린이집, 그러면 밤 12시까지 운영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아이가 아침 9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들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또 맞벌이도 많고 하니까. 맡기는 엄마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특별히 잘 짜셔서 맡기는 부모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지원도 잘해 주시고 운영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불법투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무직 2명만 우리가 단속해 왔고, 올해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단속인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인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1.7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점 몇 건으로 건수가 늘어났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단속실적도 늘어났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단속실적도 늘어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민원 발생, 특히나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서 악취발생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사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라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정식으로 규격봉투에 담았는데 미수거되거나 지연수거되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나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놨다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고,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연수거라든가 수거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기동반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특히 악취 발생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특히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런 민원은 사실상 크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 차고지에 기동반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정식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하고 그분들이 수거한 이후에 내놓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건 기동반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인데요. 567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에 삼륜오토바이하고 일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사고현황을 보면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청소차량의 경우 10건, 오토바이 경우 14건으로 늘어난...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수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드릴 건 없고, 대게 차량 교통사고하고 작업 중 사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운전직들이 계속 청소차만 운전하는 데 상대적으로 힘든 부서에 오래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해서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새로 유입이 많이 됐고, 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오토바이가 속도 위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속도 위반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헬멧을 쓴다든지 전방주시를 잘해야 되는데 작업시간이 야간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아마 작년에 노후된 청소차량이 있어서 1대 더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교체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탑승자들이... 저상형 청소차라고 해서 올라타는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걸로 교체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항상 쓰레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김경민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드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임기제 공무원분을 채용해서 불법쓰레기 단속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543페이지에 징수율을 보면 사실은 ’22년도나 ’23년도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한번...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추가로 차량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량정비 내용을 보니까 진공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 및 부품 가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희가 차를 많이 가지고 있던데 혹시 이게 유지·정비 하기 어려운 차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 일반 청소차량 같은 경우 5톤이고, 진공차 같은 경우는 5톤도 있고 8톤도 있고 차량도 되게 크고, 또 특정 장비들이 있고 유압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부품 값도 좀 비싼 편입니다.
○김경민위원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반청소차 5톤 같은 경우 9년이고, 진공차 같은 경우 8년입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여기 자료 보니까... 그러면 특수차이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5톤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8톤 같은 경우 2억 4,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김경민위원 안 그래도 ’22년도 ’23년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진공청소 차량들의 수리비나 부품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취득일 기준으로 봤을 때 ’14년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고쳐 타는 것도 맞겠지만 부품 값이 많이 들어가길래 혹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가능한 미리 정비를 해서 큰 정비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차가 고장났으면 수리하는 건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고장난 부분들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춰서 잘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는 게 전에 쓰레기 수거하는 수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들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구청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위탁업체 유창알앤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자들 중에서 일부 지역연대 노조에서 한 달 정도 태업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평소에 비해서 3∼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고 내용을 조금 접해 보니까 결론은 우리 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기업, 그러니까 수탁을 맡은 업체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구까지 넘어온 사안인 것 같던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개인간...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할게요. 개인간 기업 안에서의 문제가 결국 주민들한테까지 피해로 이어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재발방지라고 하면 그렇지만 향후 우리 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약한 업체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업체하고 근로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저희가 파업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건 저희 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그 업체에 추가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결손난 부분을 신속하게 채우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경민위원 대구시 전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업체가 8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그 개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민위원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갈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이 한정적인 업체로 보니까 타 구에도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도 담당자랑 얘기해 보니까 사실 이런 사례가 흔한 것도 아니었고 계약사항에 우리한테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수탁업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의 갑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선을 잘 조율하셔서, 사실 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결국 우리 구에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가 직속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미화 이런 분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사안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대응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에 계신 분들도 너무 터무니없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근로조건을 과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대응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자원순환교육 보면 ’22년도랑 ’23년도, ’23년도 자료는 아직 종합은 안 된 거지만 교육 횟수랑 인원이 현저히 많이 차이 나던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계획은 12월까지 하게 되면 2년 정도가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통 4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되고 실제로 사업 시작하는 건 8월부터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12월까지 다 하면 평년 이상으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횟수랑 인원이 ’22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운영계획서상으로는 82회 1,200명 정도 되니까 예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는 통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가나 원룸에서 쓰레기봉투 형태로도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던데 혹시 이건 우리 구에서도 자체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처음부터 도입할 때 저희들은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전용용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꾼다거나 검토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통을 사용함에 있어서를 말씀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정보탑재 자석을 배부하셨잖아요.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QR코드가 나오는 뚜비자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몇 개 제작하셨고 배부대상이랑 앞으로의 활용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작은 1,000개를 했고, 불법투기단속에 적발되신 분들하고 환경공무직 직원들한테 배부했고, 앞으로는 재활용교육 수료하신 분들하고 수성구에 새로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자석 보니까 뚜비 몸통 부분에다가 QR코드를 입력해서 제작하신 것 같은데 기왕 하시는 김에 어떤 건지 제목이라도 살짝... 막상 이걸 받으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으면 괜찮지만 그 상태 그대로를 보면 이게 뭐와 관련된 QR코드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그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봐 주세요.
(자료 화면)
저 QR코드로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뜨거든요. 글자가 좀 작죠?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내려 봐 주세요.
(자료 화면)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 다 넣어 주신 건 좋은데 제일 밑에 보면 이 사진만 그림 파일로 안 올리시고 사진을 찍어서 흐릿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웃음 소리)
작은 지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개선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저것도 개선하셔서, 추가로 많이 제작하셔서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정경은위원 586쪽에요. 재활용품 수집· 선별 현황을 보시면 올해는 수거량이 조금 줄긴 했는데 재활용률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잔재물이 5,000톤 가까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가 재활용 수집 100개를 하면 그중 47∼48개 정도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잔재물이 돼서 소각이나 매립이 됩니다.
○정경은위원 소각이나 매립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건 선별장에서 자체 비용으로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재활용률 높이는 걸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잘 분리하지 않고, 또 원래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량제에 버려야 할 것들을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려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해 보니까 쉽지는 않던데 그래도 잘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자원순환 교육 이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여기서 하는 교육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쓰레기도 수거하시고 환경공무직 직원들도 많아서 노고 많으십니다.
513페이지 보시면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소차량 차고지 경비용역 계약 부적정 이게 이번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021년도 12월경에 2022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난 후에 안타깝게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중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요인이 직접적으로는 뒤에 오던 차가 음주를 해서 들이받아서 사고로 사망했지만, 한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너무 이른 시간에, 3시에 나가서 직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을 4시로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후속조치들이 많았는데 시간을 조정하면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운전직들이 당직 서던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수립돼 있고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당직비가 경비용역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직비를 경비용역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다음 2022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총액계약을 하고 차수를 2번으로 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각각 수의계약을 해서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차고지 경비용역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022년 1월부터죠.
○정대현위원 1년에 총 용역비가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당직 서던 걸 경비용역을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에서 차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미화원들이 당직을 하게 되면 다음날 쉬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일이 많아지고 격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경비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3년도도 용역비가 6,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조금 증가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비슷한 수준인데 낙찰하게 되면 5,000만 원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량 용역하는 차고지에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총 48대입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차량을 지키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정대현위원 지금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범물동 관계삼거리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것을 용역 말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누가 제안을... 저도 들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차고지 자체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무인 당직 시스템 자체를 설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유인 당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거기 차고지는 저희 소유 부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이용료를 따로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임대료 냅니다.
○정대현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거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일단 임대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내는지 파악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는 본 위원 올해 중순쯤인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몇 번 드렸는데, 환경공무직이 많다 보니 안에서 서로 분쟁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어떠한 분쟁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팀장님이나 주임님이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공무직분이 본인도 혹시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 얘기할까봐 녹음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녹음은 안 된다고 하셨고, 담당자분은 녹음하셨고요.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는데 거기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나중에 다시 그분의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게 없었고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라는 부분에서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건은 다 해결됐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저도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진술서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또 관계되신 분들도 같이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정리되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결과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공무직분들한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목욕탕 가서 개인 정비하시고 이런 비용을 구에서 따로 하고 있다고,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청장님 관심사항으로 환경공무직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구 필수 인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강하고, 또 즐거운 직장이 돼야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생각에서 청장님이 새로운 동 청사를 지을 때마다 휴게실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데는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름에 샤워라든지, 여성분은 옷을 갈아입을 공간들이 필요한데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근무지 인근에 샤워장이라든가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그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존에 샤워하거나 그런 환경이 없는 곳은 주변 휘트니스센터나 목욕탕 이런 곳에 1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매달 1인당 10만 원.
○정대현위원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본인이 세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분들이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휘트니스센터나 목욕탕이나 그분들이 거기 직접 가셔서 했다는 걸 어떻게 체크하고,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거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고 하면 직접 업소에 돈을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목욕탕은 어떻게... 전체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건 동 단위로 본인들이 합의해서 저희들한테...
○정대현위원 본인들이라고 하면 그 동에서 근무하시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근무하시는 환경공무직 직원들이죠.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황금동에 거주하시면서 출근은 수성동이나 지산·범물동으로 하시면 처음에 샤워하고 근무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샤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샤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딱 이 목욕탕으로 지정돼 있진 않은지 하는 염려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가 지정하기보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해 줍니다.
○정대현위원 또 한 가지는 1∼2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그분들이 가실 때마다 체크나 사인을 해서 동이나 과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거길 가든 안 가든 일괄적으로 비용이 지급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가신 만큼 체크하니까 가신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동에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안 간 분들 것까지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그 동에서 정하겠지만 거주지하고 근무지, 이동공간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게 협의된다면, 만약 목욕탕이 지정돼 있다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대구 안에 지정된 목욕탕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박새롬위원 576페이지부터 578페이지 사이인데요. 청소차량들의 주행거리 및 유류비, 수리·부품비 지출현황입니다.
577페이지 보시면 용도가 진공청소인 차량이 나오는데 20번, 23번, 24번을 보시면 주행거리는 3개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0번 진공청소차 유류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청소차들이 다 같은 차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재가 5톤짜리가 있고 8톤짜리가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혹시 유류는 휘발유나 경유나 같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건 CNG도 있고, 경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20번과 23번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주행거리임에도 크게는 유류비가 800만 원씩 차이나거든요. %로 따지면 1.6배 차이나길래. 분명 같은 용도의 차량인데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확인해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53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전기공사 설치도 집행률이 없고,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도 없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백지은위원 53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거 전기공사도 집행이 안 됐고,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관리도 집행이 안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건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언제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한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준비 중입니다.
○백지은위원 11월 안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재활용쓰레기 위탁업체가 유창알앤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까도 박새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 접수내역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최근에 태업 사건 때문에 발생한 민원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쌓여 있던 민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태업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데, 민원이 월 평균 31건 정도가 보통인데 그 기간에 1,300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1,300건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평가하는 게 있죠? 5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진기업, 우성환경, 더원 해서 5군데 업체 평가결과가 쭉 있네요. 이렇게 민원이... 2∼3군데 합쳐도 이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우수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이번에 태업이 발생한 건 2023년 6월이고, 평가점수는 ’22년도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저희 태업이 올해가 처음입니까? 타 구에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008년도인가 한 번 있고 그 이후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위원장 남정호 타 구에도 이 업체에 위탁하는 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3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경북 지역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태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 타 구는 대표노조가 지역연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희 구에서만 있었네요. 2008년에도 저희 구에서만 있었고, 유독 저희 구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역연대의... 제가 보기에는 본거지가 유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본거지가... 유창이니까 유창이겠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다른 구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유창알앤씨에 3개의 노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서 74명이 근무자인데 35명인가가 지역연대 소속이어서 그 지역연대가 대표노조로 돼 있어서, 대표노조는 임금협상권이라든가 쟁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쟁위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다른 구는 대표노조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수성구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걸 알고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잠재적으로...
○위원장 남정호 혹시 그럴 경우 대안은 세워두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도 여기 2022년도에 와서 처음에는 대비가 안 됐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기동반을 항시 편성한다든가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나 위탁 업체를 다 모아서 어느 업체든 간에 만약 태업이나 쟁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한다는... 제가 구두로라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두로 협조를 구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다들 승낙하더라고요.
○위원장 남정호 구두 계약이 지켜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문서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과에서도 시에서 감사를 받죠? 그럴 때 징계처분 수위가 몇 가지 있죠? 주의, 시정, 통보 뭐 이렇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중 제일 쎈 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보통 주의나 경고는 잘못된 걸 개선하라, 이미 이루어진 건 바로해라 그런 경미한 내용이고, 좀 경한 건 견책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아직 견책받으신 건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잘하고 계신데, 그러면 유창이 저희 위탁업체인데 감사를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시정조치나 주의조치를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제 때 안 치운 것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창이 자기들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기에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쟁위행위도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혹시 식사하실 때 수성구 밖을 벗어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안 벗어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안 벗어나시죠. 그러면 집이 수성구이면 수성구 인근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죠. 작게 물어보고 싶은데, 방한용품을 구입하셨더라고요. 환경공무직 방한복을 구입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이더 롯데아울렛 율하점에서 구입하셨더라고요. 수성구는 신매도 있고, 다른 여러 곳이 있는데 굳이 율하점까지 왜 가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남정호 제가 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부드리는 건 물품을 구입할 때 수성구... 여기가 수성구잖아요. 수성구에 매장도 많고 타 메이커도 많은데, 제가 왜 여기까지 갔는지 묻진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물품 구입할 때 수성구 관내 업체들을 이용해달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웃음 소리)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530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사업은 종결이 됐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증빙자료가 붙었지만 명확하지 않고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정산과정에서 빼고 다시 돈을 반납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도 벼룩시장을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위탁받은 업체에다가 정산자료 같은 거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 감사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감사지적은 왜 받으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200여 대 있는데 감사기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작동여부를 점검해 보니까 51대 정도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현재는 작동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현재는 그 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작동 안 되는 48대 정도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애초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목적으로 설치하셨는데 48대 가량을 철거하시면 그쪽 지역은 단속을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지금 철거하고 신규로 카메라를 도입하는 건 이동식으로 해서 발통이 달린 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온라인으로 보는 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현재 달린 카메라랑 뭐가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현재 카메라도 로컬방식으로 칩을 떼서 PC에 꽂아서 보는데 전주 높은 곳에 붙어 있어서 취득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아서 그걸 확인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동할 때도 전주에 달린 건 전문업체가 와서 옮겨야 하는데 이건 직원이 옮길 수 있어서 가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도난·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조금은 예상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상되면... 그러면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500∼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동식 몇 대를 설치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동식 철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신규가 52대, 올해 같은 경우는 12대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한 대당 500∼600만 원 정 되는 카메라를 도난·분실·파손의 위험이 있는 데도 설치한신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남정호 감사 지적받은 것처럼 이렇게 고장이 많은 이유가... 지금까지 8년 정도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지적 받을 때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변명 같지만 감사하신 분이 매년 저희 유지보수 용역이 있으니까 유지보수 용역할 때 과업에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작동여부를 테스트해서 고장난 건 수리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전수로 하지 않고 200여 대 중에서 120대 정도로 반 정도는 저희가 이동을 시키거든요. 이동할 때 작동여부라든지 고장여부를 확인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이동이 안 된 건 고장 상태로 남아 있고, 저희들이 안 것 중에 부품 단종으로 제 때 수리를 못 한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방치 상태로 계속 이동하셨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동할 때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이동 안 된 것 중에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유지보수 업체에 이동을 맡기셨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면 수리를 했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과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작동되는지 확인을 다 하셨어요? 이동하면 사진대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동할 때는 담당자가 매번 나가진 않지만 입회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감사가 올해 지적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그 이후에 이동 설치 건이 상당히 줄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현 유지보수 업체가 작년 유지보수 업체와 같은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현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감사 지적된 이후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운 거 12대는 웹방식으로 전환해서 관제센터에 연결하고, 나머지 고장나서 작동 안 되는 건 철거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과장님한테 설치이동 자료를 미리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했을 때 이걸 점검하고 다 확인했다, 담당공무원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실사해 본 결과 고장난 상태로 이동한 것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확인했습니까? 담당공무원은 누가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까 사진대지하고 다 있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우리가 이동할 때 작동여부를 테스트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번 나가진 않지만 가끔씩은 나가서 작동여부를...
○위원장 남정호 단순히 업체에 다 맡기신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단 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위원장 남정호 그 업체에서는 고장난 상태로 그냥 옮겨버렸고 결과 보고는 안 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위원장 남정호 저는 과장님하고 앞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음...
○위원장 남정호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마다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 처음이죠? 전수조사한 것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하고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저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534쪽하고 535쪽 보면 자원관리도우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자원관리도우미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자원관리도우미는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하시는 분 중에 유창 소속으로 계신 분이 28명인가 되는데 하루 40톤의 물량을 다 선별하기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5명 정도 더 모집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러면 선별장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안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선별장 선별 업무입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찾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대구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주의훈계를 받은 게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관리업무 소홀로 지적받으신 게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어떤 내용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이 포획 허가를 한 경우 포획허가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 표지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건 반납받아서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지 않아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또 허가를 내주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해서 주의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반납 안 한 게 스티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스티커로 포획한 날짜, 암수, 킬로수 이런 거 적는...
○위원장 남정호 몇 장 정도 반납을 못 받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작년에 미반납된 게 1,679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몇 장이 발부됐는데 1,600장이나 못 받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2,930장 발급입니다. 그게 붙이는 거라서, 그분들이 잡았을 때 붙이고 안 잡았을 때 반납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반납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 스티커를 오남용할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건 오남용할 순 없습니다. 저희가 포획허가증을 내주기 때문에 다른 야생동물을 잡아서 붙이고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다른 데 마음먹고 쓸려면 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남정호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정상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 스티커를 반납 안 했으니까 내가 따로 수렵해서 멧돼지를 포획하고 거기 붙일 수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런데 그게 수성구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가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우리 구에도 멧돼지를 포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기동포획단에 9분 계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분들이 총기 사용허가도 받고, 수렵허가도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다 있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간혹 언론매체를 보면 포획하시는 엽사분이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거 하나도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659페이지 소음 관련 민원입니다. 총 1,840건으로 소음민원이 상당한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이 어디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수성구 관내 공사장은 109군데가 있고요. 주로 대형아파트 공사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부터 아파트 준공이 많이 돼서 대형공사장이 28군데 있고요.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범어동에 우방범어타운1·2차 재건축이고요. 파동에 KCC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총 109건인데 완료가 많이 돼서 현재는 28건이 남았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대형공사장은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 구청에서 발주해서 한 공사현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민간아파트 공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수성구민분들 중에서 무학산공원이랑 무학산 숲도서관 공사 소음이 크게 발생해서, 앞에서 카페를 하시는데 매출도 하락하고 크게 지장을 입었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새롬위원 이때 공사를 조속히 끝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지난 일이긴 하지만 혹시 이 사건은 해결이 된 부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중재해서 보상도 하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보상이 잘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감 때도 소음측정기가 몇 개가 준비돼 있으며, 담당직원이 몇 분인지 여쭤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답변주시기로는 소음측정기가 2개 있고, 담당주무관 1명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소음측정기는 지금도 2대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많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10월 25일에 발 수술을 해서 3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하실 분이 잘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3D 업종 비슷하게... 이 업무를 많이 꺼려합니다. 민원인하고 직접 대해야 되고, 대신 기후대기팀에 다른 직원이 혼자 맡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런데 민원접수가 1,840건인데 담당직원이 한 분인 건 너무 과중한 것 같긴 한데. 혹시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업무를 맡아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다고 하면 중간에 다른 직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현재 이 업무에 대해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개선하거나 기피현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무엇보다 인력 보강이 제일 절실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전화하시는 분은 빨리 나오길 바랐고, 늦게 가면 늦게 온다고 욕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사실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도 들어가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거든요.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인원 보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직원이 한 분밖에 없고, 또 자주 교체되는 부분은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 소음 문제로 힘든데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회에도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감사합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무원 TO가 없죠?
○복지국장 박시하 예, 제가 기획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총액인건비대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게 소음, 유해조수·동물, 산림 등등. 평균적으로 공무원 한 분이 어느 정도의 민원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물론 소음도 있지만 도시농업팀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1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아파트에도 들어와서 단속 건수만 해도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또 동물관리팀은 수의사이신 팀장님 혼자 담당하고요. 그 외 직원이 2분인데 한 분은 행정직, 한 분은 농업직인데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일을 처리 못 해서 농업직 직원이 동물관리팀에 파견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관리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도시농업팀에 직원이 한 명 빠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일이 많이 몰려서 직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기간제는 채용할 수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시하 지금 기획파트에서 연말에 조직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도 하고 여러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가 긴가요? 정회를...
○백지은위원 정회 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괜찮습니다.
○백지은위원 63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번호 9번인데요. 고양이 채혈판매 의심신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고한 3개소를 방문하여 채혈유무, 학대의심 정황 등을 확인했다. 판매목적으로 채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학대의심되어 수사 의뢰함.” 대구 분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민원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고양이 혈액을 채혈해서 판매하는 사육 장소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혈액을 채혈해서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현장점검은 동물보호법을 검토해서 학대행위가 의심돼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성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올해 8월에 결과가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떴습니다. 수의사회에 동물 학대가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한 상태입니다.
○백지은위원 이 3개소 장소가 어디인가요? 위치라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산동이고요. 여기가 동물병원이었고 고양이 혈액을 채혈해서 다른 병이 있을 때 수혈하거나 이런 데 하는...
○백지은위원 고양이도 긴급 수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을 지금 화성시 이분이 학대라고 신고하신 거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채혈해서 혈액 혈장 만들고 이런 거.
○백지은위원 그러면 허위 신고네요? 무혐의로 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학대로 안 보고 수사 종결된 겁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경민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복합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비중이 큰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공사장 문제도 그렇고 전기차, 주유소, 자연, 농업, 동물, 최근 도시에서 굉장히 이슈되고 많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한 과에서 다 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소음 민원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편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일단 소음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한 3D 직종처럼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우리 구에 소음 관련 조례가 3∼4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면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 과 안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소음 민원을 해결하려고 담당직원이나 팀장이나 저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물론 공사를 하면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사하면서 소음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데 저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감하는 방법은 공사 시간을 늘리면 되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보상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넣으면 보상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불편으로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중재해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경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라는 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해져 있잖아요.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민분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얼마큼 빨리 가서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박새롬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인원이 1명이고 그 인원이 이 모든 민원을 받으면서 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인원을 늘리는 부분과 인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소음 관련 민원으로 제 지역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연락을 드리면 이분들이 움직여 주시겠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또 한 번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런데 매일 그렇게 업무가 지속되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과연 이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가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당연히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잘하고 또 주민들과 사업체 간에 잘 협의돼서 끝나면 제일 좋지만 사실은 공사하는 동안 소음은 계속 발생할 거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올 건데 그걸 우리가 이 직원 1명한테 계속 맡기면 누군가 한 분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렇게 계속 기피 업무가 되다 보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 부분이 인원의 확충이나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이게 기피 직종이라 하더라도 한 번은 와볼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구 차원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거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데 저 역시도 그 업무를 해 봤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또 그 담당자가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 업무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바뀌면 또 다음 사람에게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도 물론 힘들지만 스스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바뀌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아무래도 보람도 있어서. 또 그걸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힘들거든요.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고.
부의장님 말씀주셨듯이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마무리해서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동물 관련된 업무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 동물등록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우리 구의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예상되는 수보다 조금 적게 등록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는 등록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의무 등록이 안 됩니다. 개는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도 유기견들을 동물보호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되면 입양이나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 순 있으나 우리도 어느 정도 구 차원에서 홍보가 진행돼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과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유기견들이 입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동물학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 과로 바로 이첩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최근에 저희 수성구에도 동물원에서 약간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안 그래도 월드컵경기장 옆에 대구스타디움몰 지하 1층에 보면 CGV 영화관 맞은 편에 아이니테마파크라고 동물들 구경하는 데가 있습니다. 11월 7일에 고산지구대로 동물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서 시 환경정책과 하고 저희 과하고 고산지구대에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기니피그 사체도 있고, 개 3마리에 대한 학대의심도 있어서 수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수성경찰서에 접수해서 사체를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도 하고, 지금 시에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잠정적으로 휴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만약에 경영주의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돼서 거기 있는 동물들이 관리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향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도, 300여 마리가 있는데 그걸 분양해서 240마리 정도 있고요. 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서, 거기 사자도 있습니다. 사자는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다른 동물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관리주체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고 학대가 의심되는 개 3마리를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학대의심 판결이 나면 저희가 데려와서 조치를 하는데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소유주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데려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도록 소유주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나가시는 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수의사...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1분입니다.
○김경민위원 그 1분이 나가셔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처리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망월지랑 생태체험관 이건 하나의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 망월지 얘기는 아마 9대 의회가 시작되고 계속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이고, 생태체험관 건립도 국비가 확보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도 금호강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해서 자연과 환경이 빨리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의 내용을 얘기한 게 있었는데, 사실 항상 양날의 검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보존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과에서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연을 비롯해서 공사장, 소음, 전기차 아까 얘기하셨고요. 동물, 농업까지, 최근에 도심에 멧돼지가 나와서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건이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것도 모든 걸 이 한 부서에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히 수의사랑 농업직 이런 특수한 성향의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 구가 맡고 있는 일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얘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만약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덩어리가 크면 차라리 이 부분을 떼서 여유 있는 부서가, 사실 이런 표현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부서로 이관하거나 직원분을 더 채용하거나 하다못해 정 안 되면 근무여건이라도 개선해서, 결국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원활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제가 직원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해당 동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 해도 안 들어오고 매우 좁은 공간에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 옆에는 생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그 입구 앞에 그냥 누워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고기만 받아먹고.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원활하게 해결하셔서, 좁은 공간에 여러 동물을 두려고 하니까, 24시간 계속 그렇게 방치가... 물론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원은 해도 보고 뛰어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좁은 곳에 큰 사자 2마리를 가둬놓고 계속 고기를 팔고 계시던데 어쨌든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사자 같은 경우는 시에 환경정책과랑 환경부와 의논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동물도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626쪽 16번 사업인데요. 개방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개선 사업으로 8개소에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200만 원은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주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저조하고, 지금 한 군데 노변주유소에서 신청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확인하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군데 들어온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35번 반려식물 나눔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라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건 영호남 문화대축제 때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10월에 했는데 그때 부스를 설치해서 나눔행사를 해서 완료된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리고 58번에 학생승마 체험사업 재활승마도 집행 안 된 것 같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것도 10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하고 계신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5페이지보면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집행내역이 나오는데요. 6번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에서 주택 56개, 건물 2개소 지원 계획이 있으신데 현재 이분들 신청은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58가구가 다 신청돼 있고요. 42개 주택이 신청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16개는 이후에 신청해서 공사...
○정대현위원 그럼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집행액도 전부 지출될 예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다 완료됩니다. ○정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3년 9월 21일에 포상 받으셨네요. 2022년 상생협력지수제 우수부서 3위로 해서. 금액... 다 쓰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직 못 썼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아직 못 쓰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회식할 시간이 없어서.
(웃음 소리)
연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구성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속히 집행하셔서 연말 전에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포상 받으셔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생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