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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예술과, (재)수성문화재단, 교육지원과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먼저 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성문화재단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표이사 선서 낭독 후 선서문을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범어도서관장직무대리   장기섭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심은 물론 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은 올 한 해 문화예술, 관광 및 미래교육 기반확대, 청년과 여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문화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심미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소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안녕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 확대와 문화복지 증진으로 구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수성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함께 행복한 수성이라는 비전과 문화향유, 문화상생, 문화창조, 신뢰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문화활동이 주민의 일상이 되고 주민의 문화 창조와 참여로 수성구만의 문화 정체성이 발현되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 한 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들안예술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정호승문학관과 황금책문화센터 도서관을 개관하고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작점으로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는 1년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에 재개관하면서 더욱 다양한 공연, 전시, 예술강좌의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께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다시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범어와 용학, 고산 등 3개의 구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특화사업 외에도 도서관 밖 열린 공간에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으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향유, 지식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성문화재단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동용 수성아트피아관장입니다.
   장기섭 범어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상진 용학도서관장입니다.
   서명혜 고산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문화교육국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수성문화재단,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문화교육국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문화관광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21쪽 보시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고에 보시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이거 말씀...
○최현숙위원    예, 21페이지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현숙위원    여기 비고란에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어떠한 사유로 주의가 되었는지? 지금 감사 실시를 했는데 언제 감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것은 2023년도 6월 1일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고요. 지적사항은 복합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무편람을 승인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7월 26일에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민간 사무편람도 받아서 승인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마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통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주죠.
○최현숙위원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기간제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 임대료는 저희가 1,299만9,69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은 현재 기간제가 2명입니다.
○최현숙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동일합니다.
○최현숙위원    동일한 기간제 2명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2명의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65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95페이지요?
○최현숙위원    6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와 2023년 계약금액이 증가됐거든요. 공유재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65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65페이지.
○최현숙위원    예,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현황에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2022년과 2023년을 보시면 2023년의 계약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4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3년 동안 재계약을 해서 운영된 부분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여기 고산 역사공원 조성 해서 타당성검토용역 집행잔액이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현숙위원    2023년에 집행잔액이 0입니까? 2023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산 역사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22년 4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8개월 정도 진행된 용역이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었고요. 이거는 2022년도에 진행된 용역이었습니다. ’23년도는 당연히 없고요.
○최현숙위원    그리고 73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22년 대비 2023년의 경우에 1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이 어떤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2년도에 단군성전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은 정호승문학관이 4월 1일에 추가로 개관하게 됨에 따라서 단군성전하고 정호승문학관 2곳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행감자료 83쪽부터 93쪽 사이인데요. 주민분들께서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인데 범어도서관이랑 고산도서관 등 도서관 불친절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친절에 대한 직원교육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박새롬위원    2022년 10월부터 2023년도까지 나온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도서관 관련 민원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직원 친절 응대 관련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또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작년 대비 10%에서 15%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빈도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도서관별로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현재 월 1회 친절응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새롬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교육 프로그램이요?
○박새롬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옆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러한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이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발생했던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보통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민원인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십니까? 여기 자료 자체에는 크게, 불편함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직원들의 응대 태도가 불친절하게, 사실 이게 상대적인 게 본인의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일단 불친절하다고 인식하는 주민들도 사실 많고요.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좀 요령 있게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시끄럽다든지 또 도서관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박새롬위원    주차 관련한 것은 사실상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새롬위원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가 있었을 텐데 도서관에서 보통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도서관의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것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은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도서관에 요청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 주민분들 중에는 고령자분들도 많을 건데 아이들이랑 같이 오신 분도 많을 것인데 모쪼록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10번 민원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성못 서편 제반 가로등이 4일째 점등되지 않고 있어 개선 요청인데 어떤 민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12월 12일인데요. 서편에 그때 수성빛예술제 관련해서 기획 전시, 상화의 뜰 구역이었는데 12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 빛예술제 관련해서 설치하느라고 잠시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 빛 조형물 점등시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시부터 11시까지였는데 5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백지은위원    가로등 몇 개를 꺼놓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거는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끄신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 귀갓길을 돕는 가로등인데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끈다는 건 주민 안전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솔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올해도 또 빛축제 열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책자 21쪽 아까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 고모역 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성문화원에서 지금 이 문화공간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최초 계약기간이 ’19년도부터 재계약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평균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작년 기준으로는 총 방문객이 4,404명이었고요. 월 평균으로 하면 작년 10월까지 월 440명 정도입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일일 평균 방문객이 대략적으로 2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재계약을 하면서 이번에도 위탁금이 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23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자체감사로 주의를 받았는데 혹시 이전에, 매년 구 자체에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19년부터 계약을 했는데, ’19년부터 ’22년까지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어떤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는데 중간에 정식으로 감사라고 실시한 적은 사실 없었고요. 고모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정산자료 들어오면 정산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저희가 처음 정식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한다고 그 부분을 놓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수탁기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에도 보면 한 해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한 3년간 이게 진행되지 않았고,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례대로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1월에 공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신청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였고 저희가 14일 자로 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하셨습니까. 결과는 다음달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결과는 일단 서면평가 결과가 이번 주 중에 통보 오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9일에 저희가 세종시에서 최종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추진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추진 내용이 전년도 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용역도 시행하시고 포럼도 개최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관련된 자료라고 하면...
○정경은위원    용역 보고서하고 포럼 자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산(관광기념품)제작이 있거든요. 저희 의회 우산은 아닐 거고, 뚜비 굿즈 제작인가요? 아니면 따로 우산을 제작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거는 양산을 제작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디에 사용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사용이요?
○백지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건 모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양산이요? 우산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양산하고... 긴 우산도 하고 양산도 하고.
○백지은위원    아, 판매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의료관광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 이상 편성되는 사업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죠.
○김경민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도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7,340만 원 정도를 올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저희 감사자료 116쪽에서 117쪽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혹시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기초 지자체에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조금 진행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라 하면 일단 해외 의료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그들이 수성구를 재방문할 수 있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도 유지를 하고, 일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우리 구 의료관광 키워드가 한방인지? 뷰티나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요즘은 보니까 웰니스라는 형태가 있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방금 얘기했던 키워드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의료관광이고 뷰티투어도 많이들 오시고요. 또 웰니스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구 단위에서 의료관광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3년도에 의회에서 의료관광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 이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게 조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표를 보니까 ’19년 기준으로 ’23년까지 7,0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매년 들어갔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항상 저희가 행감자료 때 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천 단위 예산이 크긴 하지만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년여 동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여러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활동이 종료되긴 했지만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의 게시글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수성구의 의료관광은 메디시티, 대구의 핵심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합리적인 진료 비용을 통해서 웰니스 체험 관광을 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이때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ㄹ 병원들의 수가 총 21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관련돼서 1개, 안과 1개, 산부인과 2개, 정형외과 2개, 신경외과 1개, 치과 1개, 피부과 5개, 한의원 8개 정도 나왔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방향은, 예를 들면 수성구 하면 피부나 뷰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함께 가겠다라는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우리 수성구에서 ’23년도 의료관광 자료 제출하신 걸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나간 보도자료를 보면 총 4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한번 훑어서 말씀드리면 ‘메디컬 수성과 함께하는 대구 한방데이 개최’ 이 내용은 대구 약령시에서 한방 축제를 할 때 저희 구가 찾아가서 온라인으로 내용을 하는 건데,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수성구에 한방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수성구 메디컬 조성 글로벌 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 이것도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수성구가 의료관광에 대한 게 굉장히 많다, 많이 와라 그런 내용이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의료관광이라는 목적을 띠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항목들이 편성됐고 5년 동안 꾸준히 지출됐는데 의료관광에 대한 성과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성과를 내지 않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도자료도 살펴보면 여기 참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던데, 말이 긴 것 같아서 요약하면 “우리 수성구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고 이러한 관광 코스가 있는지 몰랐다”는 식의 내용을 남겼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료관광을 통해서 그 항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이거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외국인 유치를 위한 거면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은 빼고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방으로 갈 것이냐, 웰니스로 갈 것이냐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5년 동안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보더라도 전체 29개 중에서 한방이 14개 정도로 과반을 차지하고 하고 있고요. 이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부분이고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의료관광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관광 팸투어도 하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구가 의료관광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비가 거의 7,200만 원 정도 계속 매칭됐고, ’21년 같은 경우는 시비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고, 저희 알파시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의료 관련된 지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의료관광을 추진했던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5년 차 이상 되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홍보적인 부분이나, 우리 구가 실제로 이만큼 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만큼 왔었냐에 대한 결과 지표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상의를 하셔서 의료관광에 대해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에 맞춰서 관광 상품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내용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78쪽에 수성못 상설 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정경은위원    2017년부터 올해까지 7회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2017년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했고 이후는 공모로 진행을 하셨는데, 2018년은 예술공방 CUE(큐)가 선정됐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회 연속 ------------ 선정됐더라고요.
   그리고 공모선정이라고 해서 제가 공고내용을 확인하려고 구청 홈페이지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모두 찾아봤는데 공고내용이 없어요. 2017년에 수성못 야간상설 공연 민간 전문기획 연출자 모집 공고는 있는데 공모 공고가 없어서, 혹시 공고를 하고 삭제를 하시나요? 제가 검색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삭제하는 게 관례인지? 아니면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리고 전문가로 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다고 되어 있던데, 심사위원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냥 지명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심사위원은 문화나 예술·공연 부분의 전문가분들을 섭외합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듣기로 보통 이런 경우 입찰 참여 업체에게 번호표를 뽑아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정경은위원    제가 듣기로 5명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다음 질의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매년 심의 때마다 새롭게 구성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새롭게 구성하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당연히요.
○정경은위원    아, 그래요? 혹시라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심사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시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도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없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당시 ---------------, 그러니까 ------------------- 들었습니다. 선정된 ---------------------------------------------------------------------------------.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 이름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모두 문화재단에서 한 수의계약 건인데, 도심 속 작은 음악회 2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시범프로그램-집들이 2건, 울루루 문화광장 루루콘서트 음향시스템 임차 및 운영 1건. 총 5건이고요. 2,786만7,000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건수가 좀 많아서 눈에 띄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조금 이상한 말을 들어서,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 선정 안 된 업체에서 그냥 비방적으로 만들어 낸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공모를 위해서 누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게 헛수고가 되지 않게 앞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원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이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 2022년도, 2023년도에 --------------- 진행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정산보고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저희가 심사하면서 어느 업체를 해달라든지 압력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선정기준도 다 가지고 심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업체에서 만들어 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돈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위원님 계시네요.
   (웃음 소리)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많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성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사업 진행사항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세계문화산업포럼이 올해까지 총 4회 진행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각 연도별로 1회부터 4회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중에 저희가 시비는 얼마 정도 지원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매칭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정대현위원    100% 구비로 지원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보니까 이거 할 때 외국에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초청하고, 학자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수성구하고 여러 문화산업 분야 등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진행할 때 홍보부스가 추경에... 금액이 4,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추가됐는데 기존까지 홍보부스를 운영한 적 없다가 이번에 추가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게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산업포럼에는 그때 위원님들도 오셨다시피 평소 국내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외국 여러 나라에서 오고 하니까 기존에는 기업형부스만 2∼3개 정도 들어와서 홍보했는데 올해는 우리도 홍보를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안이 나와서 이번에 따로 홍보부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혹시 ’24년도 예산에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4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없습니다. 그냥 1억 5,000만 원 안을 내놨습니다.   
○정대현위원    당시 심사할 때도 홍보부스가 갑자기 들어온 측면도 있고, 보시다시피 예산 부분에서도 TV를 70만 원씩 3개 렌털해서 3개의 작은 부스를 운영하시겠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 당시 안을 낼 때 그랬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당시 안을 그렇게 얘기하셨고 부스도 500만 원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해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다시 원안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의견들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심사를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진행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됐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예결위에서도 홍보부스 관련해서 사진을 주실 때는 처음 계획처럼 3곳에 TV를 렌털해서 홍보하는 방식, 영상 제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위원들도 “이 정도 금액이면 TV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차라리 구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드렸고 그렇게 진행됐는데 보시다시피 실제 행사장에서는 120인치짜리 큰 화면 하나가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내역을 못 받았는데, 전동차 운영부스 150만 원, 다식 제공 100만 원, 포차·칵테일 200만 원, 기타수용비 해서 다과 관련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따로 한번 여쭤보니까,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나 보고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A안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했는데 실제로 B안으로 집행됐을 때 그것도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고 만약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을 거고 추후에 알았다면 집행부와 의원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 A안으로 심사 받았으면 그 안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계획이 변경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변경되더라도 위원들한테 하루 전이나 당일이라도 문자나 전화해서 이 안은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주셔야 위원들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 현장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선해 주셔서 위원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또 이런 작은 사건들로 오해나 불신이 생기면 다른 것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 3개랑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저걸 설치하러 현장에 가봤는데 차 부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3개를 띄어놓았을 때는 산만해서 저희가 몇 번을 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배치한 부분인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 주신 건데 방법이 바뀌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놓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문화산업포럼이 아티스트 초청비가 있잖아요. ’22년에는 아티스트 초청비가 3,000만 원, 시상금이 1,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23년에도 전문가나 아티스트 초청비가 3,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물론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교류를 하고 그에 대한 시상금을 1,300만 원 정도 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1회부터 4회까지를 지나면서 아티스트 초청비나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때 성과로 유튜브 조회 수 50만인가, 60만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단일 행사는 조회 수가 90회, 1년 전 것도 60회, 3년 전 것도 176회밖에 안 되고, 저희가 행사를 길게 하잖아요. 5시간, 6시간. 전체 행사 중간에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 아티스트 공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이 포함된 것에 한해서는 유튜브 조회 수가 몇십만이 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아티스트를 부르는 초청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또 3∼4년 동안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나 교류나 이런 성과적인 방향이나 목표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에도 계획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잠깐만 여유를 주십시오.
   일단은 문화산업포럼에 1억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 큰돈인데 저희가 지속하는 이유가, 물론 아티스트 초청비도 많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히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문화도 산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와 네트워크를 맺어서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라는 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쌓이다 보면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포럼를 통해서 유네스코하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도 맺었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맺는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유네스코에서 광역하고는 MOU를 맺지만 기초지자체와는 맺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효과라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단번에 눈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수성구가 문화도시도 신청하고 있지만 문화로 인해서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앞으로도 사업하실 때 지금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빠른 이해와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전에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안 계획이 바뀌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보고를 하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때 부스 3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지?”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위원장님 귀한 시간을...
○위원장 남정호    구두로 보고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구두로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른 위원님들한텐 보고 안 하고 저한테만 구두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웃음 소리)
   다음엔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죄송합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문화산업포럼 할 때 봤더니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홈페이지가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그런 말을 넣지 말든지 그런 말을 올려놨는데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홈페이지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저는 정말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산업포럼에...
○정경은위원    예, 그때 문화산업포럼에 가서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살펴보니까 올라온 자료도 그렇게 많진 않던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없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문화산업포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0일에 사복에서 회의를 했네요. 그리고 아까 TV에 띄어놓은 자료를 보여 주시고 홍보부스 추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3월 24일에 예결 회의가 열렸어요. 이틀 만에 주어진 사업이 너무 바뀌어서. 그러면 진작에 저희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심사할 때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상이하게 달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떤 부분이...
○백지은위원    제가 그때 예결 때, 지금 회의자료는 없습니다만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달랐다기보다는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건 똑같은 사항이었고요. 조금 달랐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어찌 못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백지은위원    조금 바뀌었고요. 아쉬운 점은 그 적극적인 모습을 상임위에서 보여 주셨으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예...
   (웃음 소리)
○백지은위원    진작에 잡음 없이 해결했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연관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서, 수성아트피아 재개관 기념 뉴 비기닝 프로그램 관련 질의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혹시 재단 소관...
○백지은위원    이것도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요?
○백지은위원    예, 그때 발레단 공연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발레단 얘기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때 1회에서 2회로 추가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한 회를 추가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1회에서 2회로 추가해서 그때 얼마를 올리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5,000만 원이었던가... 그때 추경 때... 그렇죠?
○백지은위원    예,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억나는데 그거 추가하면서 5,000만 원인지 얼마인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기억을 합니다. 횟수를 한 번 늘렸고.
○백지은위원    그때 3억 1,000만 원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1회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5,000만 원 추가가...
○백지은위원    1회 하는 데 2억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명품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조금 더하면 주민들에게 2번 정도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해서 5,000만 원 해서 2번 하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 계약했을 때 10월 7일, 8일 양 이틀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3억 6,000만 원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8월 21일에 계약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
○백지은위원    처음에 1회... 분명히 초반에 관장님이 오셔서 2회 공연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1회에서 2회 추가하셔서 5,000만 원 더하신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계약서를 받아 보니까 벌써 8월에 2회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왜 여기는 다시 5,000만 원 해서 2번 더하신다고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월에 계약할 당시에 2회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초반에 뉴 비기닝 예산 총 얼마에 올라왔었죠? 문화산업포럼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심사 받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뉴 비기닝 사업 전체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많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훌륭한 공연 유치하신 건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1회 추가한다고 5,000만 원을 더해서 추경을 하셨으며, 계약서에는 벌써 2회로 3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태리 테너? 이건 공연이 취소가 됐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떤 거요?
○백지은위원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
○백지은위원    자, “아트피아는 기획사의 공연에 따른 부과세를 포함한 공연료 중 일금 3억 6,000만 원을 공연 종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기획사의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연을 언제 했죠? 10월 7일이면 벌써 입금됐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트피아에 한번... 아트피아 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따가 수성문화재단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백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내용이 자꾸 달라지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네요.
○위원장 남정호    없잖아 있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향후에 동의를 해드릴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산업포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백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가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때랑 다르게 상세히 보고하셔서 예산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부분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문화산업포럼에서는 예산안이 180도 달라진 부분이죠. 정작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승인을 받고 동의를 얻었는데 정작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쓰셨어요.
   지금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게, 이랬을 때 과연 저희 의회가 문화관광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향후 사업도 예산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대로 예산을 집행 안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향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아까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수성문화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희 구에서 수성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탁금액.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계약금액은 7,594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7,59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중 인건비는 얼마가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인건비는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수성문화원과 수성문화재단이 있죠? 같은 문화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문화원이고 하나는 문화재단입니다. 그 두 기관의 정의를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재단은 어떤 기관이고 문화원은 어떤 기관이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문화재단은 수성구에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남정호    수성문화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위원장 남정호    지방문화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지방문화원은...
○위원장 남정호    수성문화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지방문화원 중에 각 구별로 문화원들이 다 있거든요. 수성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만든 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설치한 기관이고, 우리 구 특성을 살리면서 민간 주도의 전통문화를 창출한다든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방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거기에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방문화산업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면 저희 구에서의 감사는 제외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아까 그 조례에도 있듯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들을 봐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재단에서는 축제라든지, 관광진흥 업무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까도 김경민 부의장님이 의료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전문성을 위해서 관광 업무도 가 있고요.
○위원장 남정호    그건 올해 위탁한 거고요. 그전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사업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문화원에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고모역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철도청하고 2018년 4월 18일부터 계약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문화원하고의 계약은 2019년도부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기간에는 계약만 해 놓고 임대료만 주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4월에 계약하고 나서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말까지는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2019년 4월 1일부터 문화원에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직영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민간 개인이 운영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그건 대구시에서 처음에 고모역 폐사를 받아서 하다가 시에서 안 하고 저희가 다시 받았거든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개인이 위탁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폐역사가 2013년...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13년 2월부터 ’16년 2월까지는 가요박물관을 운영했었고요.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을 원합니다. 개인이 운영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개인이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까? 개인이 운영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요박물관을 설○○씨라는 분이 그 당시에 운영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위원장 남정호    과장님, 2018년 4월 18일부터 임대료를 주기 위한 계약을 실시한 이후에는 직영을 했고 그다음에는 문화원에 위탁했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개인이 경영한 적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을 계약하면서 임대료가 910여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하면서 1,299만 원 거의 1,300만 원 돈이 됐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이렇게 올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2019년...
○위원장 남정호    금액을 철도청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철도청에서 하는데 2022년도는 4월 18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 정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고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2023년, 그러니까 1년 치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 이분들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작년하고 올해 10.79% 정도 상승했습니다. 임대료도 4개월 정도 더 늘어나고 공시지가도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임대료가 월로 나가는 겁니까? 연으로 나가는 겁니까? 5년 계약이 다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연 단위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 단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매년 계약합니다. 매년 지급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1,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혹시 이 임대료에 대해서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임대료가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때는 50/1,000을 임대료 감면을 받는데 저희는 협약을 따로 해서 25/1000의 저렴한 임대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면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애초에 계약할 때 감면받으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표시를 안 했고, 하여튼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성문화원을 말씀드렸죠. 수성문화원에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위탁하면서 예산은 얼마가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까 7,500...
○위원장 남정호    그중에 인건비가 5,000 얼마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까 2명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 2명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일 방문객이 20명 이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성구의회 8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이 향후에도 이걸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것은데.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게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래도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2명인데 5,000만 원 같으면 정말 최저 인건비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모역 활성화를 위해서 휴일에도 한 번씩 가보는데 카페를 만들든지 전시공간을 만들든지 주민들을 많이 흡입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철도공사하고도 비는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도 협의 중이고.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 못해서 환경 부분을 크게 손대지 못하는 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위탁금액 중에 인건비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운영비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그런 거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위원장 남정호    시설유지비보수비는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 포함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많이 쓰지 못합니다. 무인경비하고 통신비하고 정원관리비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능소화라도 심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만들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주 조금밖에 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아닙니다. 저는 포함되냐고 물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떤 거요? 시설비요? 포함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정원관리비하고 포함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전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위수탁 계약서. 보고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이게 언제 작성된 거죠?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년으로 해놨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2년 3월에...
○위원장 남정호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라고 위탁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계약한 건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철도공사...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5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원은 3년으로 했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원은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5조에 재산관리, 3항에 수탁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수탁 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때에는 즉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그 추정액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변상·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설등 보강이 필요할 경우 위탁자의 보강 지시에 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유지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주면 안 되죠? 맞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수탁자는...   
○위원장 남정호    밑에 4항에도 보면 수탁재산은 영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설치할 때는 철도청과 협의해야 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죠.
○위원장 남정호    저희가 철도청과 계약한 내용을 보면 모든 협의사항은 철도청에게 위임받도록 돼 있죠? 협의하도록 돼 있고, 문화원하고의 계약내용을 보면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 그대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자꾸 투자하는데 그게 누구 부담인지? 저희는 아까 운영비를 준다고 했어요. 인건비도 주고. 문화원에. 그랬을 때 시설유지비는 문화원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었는데 시설유지비 또한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물의 개·보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보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않은 게 연구시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연구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 조경도 하신다 그랬고. 그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분명 위수탁 계약서에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반용석 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남정호    반용석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
○위원장 남정호    2022년 5월 24일에 취임하셨어요. 2022년 4월 1일에 계약하셨네요. 그 이후에, 쉽게 말해서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시 안 적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왜 안 적습니까? 대표가 바뀌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3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대표자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또 적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남정호    뒤에 수탁자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원과...
○위원장 남정호    문화원의 원장 윤종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똑같은 내용으로 대표를 반용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한번... 그런데 법인인데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받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확인해 주십시오. 바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표자가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문화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과장님이아까   3년 동안 감사 안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감사도 안 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 있고,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문화관광포럼이라든가 백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지만, 업무 수행하는 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네요.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행감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11쪽에 관광기념품 제작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본예산에 관광기념품 자동판매기가 1,250만 원으로 올라왔던 게 기억나거든요. 아마 그때 과장님 답변께서 동대구역에 설치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설치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하고 당초 2022년도에 협의할 때는 동대구역 관광안내소 입구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작시점에 저희와 다시 협의했을 때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우리 구의 기념품만 판매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못 했고요.
   그리고 동대구역 내부에 설치를 위해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임대료가 판매수익금의 40% 내지 50%로 지나치게 높게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못 했고, 대구공항 내부에 설치를 위해서 한국공항공사하고 접촉해 봤는데 공항 내부공사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꼭 동대구역과 공항이 아니더라도 수성구 안에서 마땅히 설치할 곳은 알아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 저희가 모명재에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방문객들 동선에 많이 방해돼서 거기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잡힌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공항도 내년에 다시 협의해 보기로 했고.
○백지은위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협의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다양한 축제들이 많잖아요.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들이 많은데, 그때 과에서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한다고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받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축제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방문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올해 평가용역을 했을 때 관람객수가 24만 명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축제기간 동안 총 24만 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때 보고받을 당시에도 매년 숫자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받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다녀갔다는 기준이나 근거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관광안내소 좌측, 관광안내소 우측, 또 상화동산 입구, 테니스장 북서편, 수상무대 이렇게 저희가 인원을 체크한 게 그 정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총 5군데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찍히는 시스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모티 앞에 보면 계수 기계가 있거든요. 정확한 기계는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추정치도 있고요.
○정대현위원    그러면 진짜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그 인근을 지나가거나 산책하는 사람들도 다 체킹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까지는 사실 체킹이 안 되지만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축제나 페스티벌이나 빛예술제 할 때도 기간을 딱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을 수 있는 시기에 하고, 빛예술제 같은 경우 초반에는 보니까 1월에 길게 한 적도 있었고, 12월에 걸친 적도 있고, 요즘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 사이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체크되는데, 저희 의원들끼리 관광연구회를 만들어서 관광발전연구회를 1년 정도 진행했는데 거기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가 축제하는 시기에 통신사에 휴대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문객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축제하는 9월이나 10월,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독 방문객이 적은 걸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진행하실 때 방문객을 체크하는 방법이나 데이터 이런 게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고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2월 연말에 모임도 많고, 크리스마스, 또 1월 1일 해를 보러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이동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왕 저희가 축제를 준비해서 한다면 그런 기간을 잘 맞춰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남녀 비율 중 여성의 비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와 의료관광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개최실적이 아직 0으로 되어 있고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 개최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의료관광 자문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는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들안예술마을 가치제고 및 캐릭터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수성구 캐릭터가 조금 변경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의 캐릭터에 통일성을 기해야 되니까 저희가 캐릭터 매뉴얼이 나오면 2024년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을 진행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관광기념품 중에서 2023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서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도 백지은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1년하고 2022년에 제작된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현숙위원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최현숙위원    보니까 뚜비 캐릭터가 괜찮던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료관광이 주로 외국인이 대상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의료관광은 외국인들 하잖아요.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홍보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말고 다른 관광객 유치 활동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얼마 전 대만에서 언론계통 방송사하고 기자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전통문화체험관하고 다 한번 체험하고, 들안길 음식도 접해 보고 그렇게 간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리고 일본에 뷰티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성구 의료관광 홍보체험 투어도 했고요. 그리고 이즈미사노시에서도 저번에 수성못 페스티벌 축제 때 왔었고, 저희 재단 관광사업단에서 11월인가 이즈미사노시에서 축제할 때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간 적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활동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희 수성구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관광이라는 타이틀로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양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뷰티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K-POP, 요즘 ‘K’ 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다변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보시면 국비 공모사업 현황 및 실적내역인데요. 2022년 19건에서 2023년 25건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네요.
   그런데 168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3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업기간이 2022년 4월부터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잔액이 전혀 없는 거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168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최현숙위원    아, 169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범어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350만 원 있는 걸 그대로 다 사용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2023년에도 사업비가 3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용으로 돼 있죠.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270만 원 집행하고 지금 7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현숙위원    11월 말에 집행잔액이 0으로 되겠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죠, 올해 연말이 되면. 11월 말 되면. 지금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대표이사님, 노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수성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에는 총 14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2023년에는 10분으로 4분이나 줄었는데요. 혹시 올해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축소 선발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2022년도에는 인원이 너무 많았고 전문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인원을 4명 줄이게 됐습니다.
○박새롬위원    혹시 14분이 많아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런 건 없었지만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새롬위원    아,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된 겁니까. 보통 도서관 명단을 보면, 제가 성함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서관 관계자분들, 관련 부서장분들 그리고 구의원님들을 제외하면 교수님 같은 전문가 수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앞으로 4분의 임기가 만료된 부분을 그런 쪽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2023년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회의 개최가 1번 있었고 2022년에 2번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회의 개최가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회의 개최가 없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 제가 앞에 잘 못 들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 말씀입니까?
○박새롬위원    예,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1번 있었고 작년에는 2번 있었던 건데 작년에는 어떤 이유로 2번이...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올해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일정이 자꾸 연기돼서 12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정 조율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여러분 일정 조율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자료관리심의위원회에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자료관리심의위원회는 한 해 몇 번 정도 개최되는지 알 수 있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이것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자료관리심의위원회 때 심의되는 책은 몇 권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3개의 도서관마다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자세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박새롬위원    이것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몇 번 개최됐고, 또 심의되는 책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3개 도서관별로 심의하는 것이 상이하지만 적게는 1회 개최하는 데 평균 2,000권 정도 심의하고, 범어도서관의 경우에는 국제자료를 포함해서 4,000권 정도 규모로 심의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 도서관이 거의 비슷하고 범어도서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음란유해도서에 관해서 최근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고요. 93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유해도서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도서 제거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도서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거로 안내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유해도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가 책이 들어올 때 심의하고 수시로 하지만 민원에 의한 것과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료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도서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도 필요할 거고, 민원인분들 견해가 다를 순 있으나 민원인분들의 입장도 있으니 민원인분이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의 논의가 아니라 실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런데 유해도서 문제에 있어서 어른들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하고의 관계 이런 쪽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수렴도 필요할 것이고,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백지은위원    예, 박새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서 구체적인 책 제목도 같이 들어왔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책 제목도 있는 게 있고, 책 가운데 어떤 장면도 있고, 민원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백지은위원    총 몇 권으로 돼 있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한테 15종류의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언급된 건 149종인데 그중 15권이 굉장히 심한 유해도서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다음 보충감사 때까지 제일 대여 많이 된 3권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추가로 아까 비기닝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동용 관장님.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2회로 공연 계획을 잡으셨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당초에 모나코 몬테카를로발레단 같은 경우 3회로 제안받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2회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저희도 2회를 하면 좋겠는데. 향후 추경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해 보고 되면 2회로 추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었고요.
○백지은위원    3회 생각하신 거면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이 팀이 대구에서 하고 다음주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인가? 맞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서울에서 4회를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강릉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본국으로 갔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백지은위원    제가 3월 15일쯤 예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2회로 예매를 받으신 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2회 공연하시려고 계획을 다 짜놓으신 게 맞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주최 측에서 요청하기로 최근에 물류비용이 워낙 많이 증가해서 1회로는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2회를 하는 게 여러 부분에서 쌍방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1회 했을 때 3억 1,000만 원보다는 2회 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도 좀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추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12월까지 다른 공연들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모나코 발레단을 우선으로 배정하지를 못 했고요. 그런데 다른 공연을 취소하고 모나코를 하기에는 다른 공연들이 아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약돼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2번 공연하는 데 5,000만 원이 부족하셔서?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백지은위원    처음에 뉴 비기닝에 총 12억 원 예산을 받아가지 않으셨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모자라는 상황이 됐을까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처음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백지은위원    가계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구두로는 서로 얘기가 됐었을 것 같거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스노우쇼 같은 경우 중간에 해외에서 서커스단이 들어오는 비용이 워낙 많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공연들을 다 추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추경을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9월 4일에 심사를 했는데 이 계약을 8월 21일에 2회로 계약하셨어요. 만일 저희가 추경 때 이걸 넘겨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그 당시에 라보라는, 국내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8월에 이 대표가 다른 공연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8월 21일에 저희 회사에 방문하게 돼서, 사실 저희가 추경 자료를 7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추경을 받지 못하면 다시 1회로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백지은위원    그러면 다 환불해드려야 되네요? 이미 2회차로 3월 15일에 다 예매 받으셨잖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왜 일을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미리 하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당연히 추경에서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획 없이 쭉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진행 안 됐으면 1회하고 2회차 공연은 다 환불해드리고 취소입니까? 그분들도 이 공연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1회로 잡으셨어야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추경 안 되면 또, 친구 찬스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 아니냐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는 없어요. 심사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사 주의를 기울여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백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추경 심사할 때 이미 1회, 2회 한다고 예매 받으셨던 걸 보고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는 2회 공연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추경 심사 때 혹시 그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지금 기억은 없지만 아마 보고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저희한테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니요, 저한테는.
○위원장 남정호    아, 대표님한테 보고하셨고. 그럼 저희 추경 심사 때 그 내용은 보고 안 하셨네요, 그렇죠? 저희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 전에 미리 1, 2회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트피아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건에는 가결, 부결, 보류가 있다고, 가결에만 맞춰서 안건 동의안을 제출하지 마시고 부결과 보류될 것도 생각하시고 일정을 맞춰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126쪽에 문화재단 내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위원회가 총 9개 있고 그중 2개 위원회는 10명 미만이고 나머지는 10명 이상입니다. 인사위원회가 8명이고 기부금 운영위원회가 5명인데요. 제가 2010년부터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명단이 똑같아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재단이사님 말고. 문화교육국장님은 바뀌실 때마다 바뀌셨는데 그 외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명단이 똑같아요. 그리고 기부금 운영위원회도 명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똑같아요. 인사위원회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긴 한데 왜 이렇게 동일 인물을 계속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임의 규정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인사위원들이 하고 있고 아마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변경하지 않았는데 내년쯤 한번 변경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에 임기 제한을 두든지, 몇 회까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경민위원    예, 아까 박새롬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해도서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칭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해도서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백지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박새롬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15종류의 유해도서... 그 도서에 대해서 유해도서라고 칭하면 우리 구가 보니까 총 39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건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봤을 때 일단 시민단체에서 이 책들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젠더성이나 성적인 또는 여러 가지 동성애적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어린이도서 코너에 배치돼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5권의 책들에 대해서 대출 연령을 살펴 보니까 3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미비하긴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8세 미만의 유아인 친구들도 이 15권의 책 중에서 빌려간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책이 들어올 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책을 구입하는 절차가 맞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평균적으로 많은 책들을 구비하다 보니까 이 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많이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자료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내용을 얘기하곤 있지만 한번에 많은 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감한 내용들을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자료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책과 관련된 사서분들이나 도서관장님이나 직원분들로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성될까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인원 4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그 4명은 아마 도서전문가들로 영입할 계획이고 주로 도서전문가들로 영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김경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자료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심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젠더 그리고 종교적인 거나 테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게 어린이도서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6년도에 제1차 자료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범어도서관을 보니까 내용 중에 당시 관장님께서 테러와 관련된 책이 들어오니까 심의위원 중 한 분이 이 테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책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 책에 대한 제목을 봤고 인지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이나 종교 이런 것들에 아직 가치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책을 이용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도서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심의위원회에서 뭉뚱그려서 통과되는 건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어린이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임기가 끝난 분이 4분이 계시니까 향후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책과 관련된 전문가도 좋지만, 사실 책에 대한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것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내용을 심의해서 오히려 자료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나요?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수성문화재단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규정 미준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심사위원의 보안각서를 안 받았다든지 아주 미미한 그런...
○정대현위원    아, 작은 서류가 누락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채용내정자 확인서류 징구 소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최종 내정자가 결정됐는데 확인서류가 미비하게 들어온, 들어올 건 들어왔지만 원하는 게 다 안 들어왔던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대현위원    부족한 서류가 빠졌는데 전수조사 타이밍에 맞아서 적발된 사안인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큰 사안은 아니고 아주 미미한, 자료가 3가지가 있다면 2가지 중 1가지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그건 실태조사니까 지적당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윤리경영이라고 해서 임직원 행동강령이나 정보공개 이런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직원 행동강령을 클릭하니까 계속 준비 중이라고 뜨던데. 혹시 임직원 행동강령 부분이 공개되면 안 될 자료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잠시 들어가지지 않는 건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관리자가 올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아마 수개월간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바로 점검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순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규정이나 정관 또 인사규정, 사무위임규정, 보수규정 등등 다양한 규정들이 올라가 있던데 혹시 이런 재단의 규정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나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문화재단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민원을 보다가 평생교육센터에서 10년 동안 강의하시는 강사님에 관한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다른 데 응용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현재 문화재단 소속으로 개설강좌가 꽤 많죠? 여기 보면 강사분들이 다 계시는데 아트피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사님들 중에도 2014년부터 강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2013년부터 강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2007년부터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은 10년에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강사 선임할 때는 보통 어떤 채용절차를 거치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서류심사를 하는데, 전에는 그랬고 최근에는 공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최근이라 함은 혹시 2023년도 바이올린 강사...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2023년도 강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2023년부터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받으신 게 있는데. 강사 선발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강사 및 학위, 자격증 소시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서면심사와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아카데미 강사를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목별 강사초빙 및 선발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으로만 선발하는 등 예술아카데미 강사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받으셨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채용하셨길래 지적받으셨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필요한 강사들은 그렇게 하고, 다른 기타 강사들은 2023년도부터 공개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공개채용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2018년도부터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이 지적을 받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이후로.
○백지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알음알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을 겁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매년 공고를 내시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시험치는 과정을 겪으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백지은위원    보통 선생님들 계약을 몇 년으로 하시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강사들은 1년.
○백지은위원    1년 계약하시는데...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리고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하고.
○백지은위원    1년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건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백지은위원    아니면 그냥 계속 재위촉으로만 가시는 건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자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재위촉하는 부분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뚜렷한 채용절차가 사실 없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채용절차는 공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백지은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십몇 년씩 수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십니다만 이제 이 정도 단체가 됐으면 적법한 공모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상황 아닌가요? 누구나 다 기회가 되면 수성아트피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강사님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선생님이 계속 채용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실기 강사들이 공모가 원칙이지만 1년만 하면 문화생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걸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공모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렇죠, 한 번 지적받으셔서 2018년부터 개선하셨다니까, 선생님들 보통 계약이 언제까지죠? 12월 31일로 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보통 1년씩.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추가로 자격을 딱 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생님들을 새로 다 뽑으셔야 이렇게 지적도 안 받으시고, 또 계속 시끄러운 저희 인사채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2022년 본예산 심사 때 문화재단 통합경영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예산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하고 지적했었는데 적정하다고 보셨는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11월에 정식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쯤 오픈 예정인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받긴 했는데 이 자료를 봐도 예산이 적정했는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제가 소프트웨어는 잘 모르겠고, 우선 하드웨어 운영 서버가 대당 2,500만 원, DB서버가 5,000만 원, 게이트서버 7,550만 원, 스토리지 5,000만 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신 거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조달청을 통해서.
○정경은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내용하고 하드웨어 정확한 모델명하고 스펙 등을 포함한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아까 자료 첨부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공고문을 좀 살펴보려고 문화재단과 아트피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2023년에 바이올린 선생님 두 분 뽑으신 그 공모글이 없더라고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자료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바이올린 강사 2명 뽑은 공고자료 말씀입니까?
○백지은위원    예,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개관으로 2023년 입장객 수와 수입액, 입장료, 대관료는 증가했네요. 그런데 운용률을 보니까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75.7%, 소극장은... 아, 페이지는 282 보시면.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최현숙위원    공연분야 운용률을 보시면 대극장은 76% 정도이고, 소극장은 46%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운용률이 83%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소극장 같은 경우 운용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공연이나 전시가 미리 대관되는데, 2023년도에는 개관을 5월 1일에 하게 됐고. 다른 공연장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미리 계획을 잡은 것이고 하반기에는 많이 대관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53쪽 상단에 보시면, 수성아트피아 야외 휴게공간 조성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야외 휴게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153페이지입니까?
○백지은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트피아 앞 야외정원입니다.
○백지은위원    야외정원이라 함은 혹시 새로 생긴 카페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카페 앞 광장.
○백지은위원    광장이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광장 옆에.
○백지은위원    주무관님,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냈거든요. 혹시 여기인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사무실 앞에 광장 우측에 정원을...
○백지은위원    어떤 공사를 했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조경을 해서 벤치를 설치하고 거기를 휴식터로 만든 거죠.
○백지은위원    제가 어제 아트피아를 잠깐 다녀왔는데... 휴식공간인데 벤치를 설치하시고 조경을 하셨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총 4,358만9,000원의 예산이 들었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4월 20일에 완료하셨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때는 이 광장에 큰 나무들만 있었는데 그쪽 부분에 조경을 하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정원이 앙상한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굉장히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조경을 하셨고 벤치를 설치하셨고. 총 4,358만9,000원의 공사비용이 들었고. 4월 20일에 완료하셨고...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지금 영상자료를 봐야 정확한 질의가 되겠죠?
○백지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하려니 좀 그렇고.
   영상자료 업로드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말씀하신 곳이 여기가 맞는지 확인차 제가 지금 사진을...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지금 사무실 공간 바로 앞 쪽입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곳이 맞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
   지금 여기 맞나요? 흰색 벤치, 테이블 있는 여기 맞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큰 나무들이... 처음에...
○백지은위원    지금 여기를 야외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자료 화면)
   이거 맞아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벤치하고 이거...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큰 나무가 저렇게 있죠.
○백지은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본 거 맞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말고도 옆에 테이블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의자 몇 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공연할 때 가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도 보고. 최근에 제가 앉아보진 않았지만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가을이라서 낙엽이 쌓이고 그런... 조경하시는 분이 갈대 그런 쪽으로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지은위원    갈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들로 조경한 것으로, 디자인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지금 관리가... 어제 가보니까 을씨년스럽더라고요. 도저히 앉아서 휴게할 생각이 안 들고, 물론 지금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냐만, 저 조성 공간에 4,358만9,000원이 들었군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야외정원이기 때문에 늦가을과 겨울은 앉기 차가운 자재입니다. 의자가 쇠라서 주로 봄, 여름에 휴식하는, 겨울에는 방석을 깔 수도 있겠고. 더 관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뭇잎이 없어서 굉장히 앙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를 의자하고 테이블 두 개 가져다 놓고 야외 휴게공간 조성 완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4월 20일에 공사 완료됐으면 6∼7개월밖에 안 됐는데. 관리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저 벤치가 철제 의자입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거의 철제로 제작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철제 의자는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갑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진 않을 겁니다. 정원이라는 게 나무가 더 많이 자라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예쁜 정원이... 저렇게 심어놓은 나무가 갑자기 예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나무를 심었다기보다는 조그마한 묘목 같은 걸...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위원장 남정호    그게 다년생을 심으신 거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다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습니다. 꽃은 다년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년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다년생 말고 다른 걸 심었으면, 지금 한 철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막대한 예산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내년에는 그대로 저쪽... 작업만 하면 괜찮은 정원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백지은위원    발레단 추경하고 같이 올라온, 8월에 야외광장 벤치 40개 2,400만 원은 설치 완료됐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야외광장에?
○백지은위원    예, 벤치 보강 40개 2,400만 원이라고 그때 발레단하고 같이 올라왔거든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대극장 앞에, 밑에 광장 말고, 그쪽하고 주변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 벤치들입니다.
○백지은위원    그 실사를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총 40개 맞나요? 40개 다 설치하셨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장 쪽하고, 위에 로비 바깥 쪽 광장하고 2군데 벤치를 설치하는...
○백지은위원    제가 사진 하나 더 보냈거든요. 좀 띄워 주세요.
○위원장 남정호    영상 띄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웃음 소리)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벤치 같은 건 올해 안에 다 설치되는 거라서 아직 다 설치되진 않았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설치됐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지금 위에 광장에 4개 정도 설치됐나, 40개를 할 계획이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현재 대강당 앞에 4개 설치하셨고 36개 남았는데.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광장하고 대극장 앞쪽하고 2군데.   
○백지은위원    36개 다 설치할 장소가 있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있는 벤치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오물이 너무 쌓여 있어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건 너무 오래됐고, 저기에 공사하던 자재들을 놔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백지은위원    예, 현재 있는 벤치도 깔끔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공사하면서 적재물을 저기 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4개 설치된 거 자료 주시고요. 나머지 36개도 설치가 언제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완료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10월 10일에 수성문화재단 계약직원 채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당시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다음에도 두세 차례 정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 판례나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문화재단에 담당자가 대응해 주셨는데 여러 차례 자료 제출과 거부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의원한테 보낼 때 대표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에 대한 기사가 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심사해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 없는 걸로 판결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근무하는 데 이상이 없다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듣고 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심사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면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료를 준 직원에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인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건데.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한 번 더 한 것은 그런 것들이 거론되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과연 면접 심사위원들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관들이 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적절한 절차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면접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나요? 그냥 서류상...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징계를 받고 징계가 끝난 다음에 그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했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종료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몰랐고, 심사위원 중에는 아마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개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차례 서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처음에는 폐회 중이므로 지방자치법상 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공문 결재를 받아서 보내면 되는데,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라고 했으니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질의하니까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왜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지? 혹시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감사기간이 아니고 할 때는 위원장이나 의장님의 결재 공문을 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아마 공문을 받고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이 그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냐 하니까 그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회계·재산으로만 한정하여 실시해서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이력서와 최종점수, 각 20점짜리 5개 심사항목이 뭐였는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그러면서 2020년도 서울행정법원처에 대한 판례를 주셨어요. 판례를 근거로 또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판례는 같이 면접을 본 탈락한 당사자 본인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그 자료를 다시 열람하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면접 당사자인 일반 개인이 신청한 자료에 대한 판례가 왔는데 이것은 기초단체 의원이 요구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례를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한다는 것과 같이 보낸 이유는 혹시 뭡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걸 예시로 한 거고 그 자료를... 저는 솔직하게 정 위원님이 그 자료를 보셔도 되지만 공식적으로 유출될 때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언론사분들이 계시니까... 자료가 언론사로 바로 유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은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청과도 그렇고 고문변호사들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설명드릴 순 없었는데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채용할 때는 재단에서 전문가나 심사위원을 직접 꾸리고 이분들이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이분들이 구청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심사가 끝나면 종료되고 새로운 채용이 있을 때 그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심사위원들을 다 꾸리고 판결하고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게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세부항목별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게 대표님은 직접 오셔서 이야기도 해 주셨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문화재단 실장님들도 오셔서 두세 차례 자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100%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통하잖아요.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으면 과에서 국장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답을 찾거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대표님은 “정말 공정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리 해석과 담당자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비슷한 말로 “저희는 협조해 드리고 싶지만 과의 담당자가 보안각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문화국장님이 안 오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료가 심사항목이 총 5개인데 항목당 20점입니다. “이 20점당 총 점수 5개는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20점 안에 세부적으로 5점이 4개로 나눠지든, 10점이 2개가 있든 항목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단계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 자료가 처음부터 비공개이면 비공개인데 단계적으로 어떤 것만 발췌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전에 중징계도 받았었고, 모 재단에 지원했다는 소식들도 들었고. 어쨌든 대구 문화계의... 대표님께서는 워낙 두루 거쳐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합격한 분과 3차례 정도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또 인사위원회나 인사 채용 시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자료도 마지막에 요청드렸는데 인사위원회 자료는 주셨고, 인사 채용 시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자료도 공문으로 남겨달라고 이야기하셨다가 그냥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홈페이지에 순천문화재단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렸냐 하면 거기는 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보수규정이나 그런 디테일한 규정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게 달라서 안 올라와 있을까? 순천문화재단에 올라왔던 그런 게 사실상 근거나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공문을 요청하려다가 그냥 제출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서로 간에 이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안 되는 자료를 자꾸 요구하시니까 담당자들이 번복을 한 것 같고, 다른 기관에 원서를 낸 건 사실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기관 관장으로, 3급 공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때는 대표가 없었고 그래서 대표하고 다 같이 뽑았는데 이 직원이 그쪽에 냈는데 안 뽑았다고 합니다. 9명이 냈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다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낸 것까지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렇고, 거기 안 됐으니 우리 수성문화재단에도 안 되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다른 데 낸 걸 알아보니까 3급에 냈고, 우리는 팀장 직책인데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저하고 3군데를 같이 했다고 하셨는데 3군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한 3군데가 어디입니까?
○정대현위원    아... 그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정대현위원    잠시만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근무한 데는 수성아트피아에 퇴사하기 전에 잠깐 있었고, 콘서트하우스에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저는 2군데로 알고 있는데 3군데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대현위원    이건 본 위원이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장 남정호    대표이사님, 예산 문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들 2022년도 예산이 187억 원인가 그렇고, 2023년도에는 215억 원쯤 되는데.
○위원장 남정호    215억 원.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재개관도 해서 예산이 좀 불었는데 언론에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400억 된다, 420억 원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저하고 통화할 때 “저희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400억 원이라고 하냐” 하니까 “300∼400억 원 된다” 하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300하고 400은 100억 원 차이가 나고 300억 원이면 현재 우리 예산하고도 1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예산을 함부로 해서, 하여튼 우리 재단이 돈 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파악하시고 얘기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시 질의하십시오.
○정대현위원    이건 본 위원이 인터넷 기사에 이름이 같이 나온 걸 근거로 말씀드린 건데, 2013년 11월 기사에 보면 시민회관장 계실 때 그분이 공연기획팀장으로 계셨다고 기사가...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콘서트하우스요.
○정대현위원    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트피아관장님 하실 때 사업기획부장 이렇게 2∼3차례 정도...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2∼3차례가 아니죠. 그건 2차례죠.
○정대현위원    예.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3차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200∼300억, 2∼3차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대현위원    예, 어쨌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런 부분이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300∼400억 원은 200억 원과 100억 원 차이가 나고, 300억 원과 400억 원은 100억 원 차이가 나고, 우리 예산하고 200억 원 차이 나게 얘기하신다는 건... 그건 먼저 사과하셔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대현위원    예, 대표님...
○위원장 남정호    대표이사님, 발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2023년 121호 5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는 248억 8,000만 원 정도였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213억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예산상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이나 400억 원이나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언론 보도 때문에 통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언론까지 나와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전화도 하시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본 위원에게 하신 말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다 기억합니다.
○정대현위원    다 기억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제가 그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억하시냐고...
○위원장 남정호    잠시만요. 지금 두 분간의 통화내역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날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와서 9시 30분쯤 돼서...
○위원장 남정호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정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분간의 통화내역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대현위원    그중 대표님이 발언하신 말씀 중 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남정호    그러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내용을 아시냐 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다는 걸 말씀...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통화 발언내용을 저희들이 들어도 됩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뭐, 제가 발언내용은 다 기억 못 하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고, 하여튼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300∼400억 원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화가 더 났습니다. 제가 화를 낸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의원이 그렇게 언론에 자료를 주고 보도하니까 본인들이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발언까지 들으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처음부터 아예 자료를 안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이나 근거로 시간이 계속 연장됐다라고 순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고성도 하시고 유사 욕설도 하셔서 많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점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기초의원한테 전화해서 조금 언성 높이시고 반말하시고 유사 욕설 행위까지 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산의 다름과 어떤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화난 걸 조절을 못 했고, 오늘 기자회견 성명발표도 하셨으니까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고 유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건 참... 구의원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대현위원    물론...
○위원장 남정호    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만 해 주시고 그 외 내용은 따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현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예,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본 위원은 마치 어떠한 의혹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게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조금 더 컨트롤이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또 서로 간 오해가 있으면 중재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죽하면 기획국장님한테 행감 때도 다루지 않고 사진도 찍지 않고 열람 형태로까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왜 이걸 감추는가?
   또 작년에 범어도서관장님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자료를 못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나서서 재단과 의회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주시고, 또 재단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통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저희 직원한테 한 이야기는 “정 의원님만 참고하고 보신다면 얼마든지 드려라”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유출돼면 모든 관계들이 묘해지기 때문에 “사진도 안 찍고 혼자 참고하신다 하면 얼마든지 보여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보여드려서 아무... 안 보여드리니까 자꾸 오해의 연속이고 의심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의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상한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를 좀 푸시면 좋겠고. 제가 오죽했으면 화가 나서 그랬겠냐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61쪽 상단에 아트피아 카페 소묘 디자인 가구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165페이지요?
○백지은위원    161쪽이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총 카페 공사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디자인하고 가구 구입하는 데 1,900만 원이 들어갔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땅을 뚫어서 하는 는 전체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아, 그러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카페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카페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카페 운영은 전에 하던 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8개월로, 내년 5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돼서 재입찰하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내년 5월에... 거기 보니까 아이 적극케어존이라고 돼 있던데.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이?
○백지은위원    아이 적극케어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아, 예.
○백지은위원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인테리어 제품이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인테리어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 거기 보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아이들이 접근 못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어제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소재도 소재인데 유리가 너무 많고, 아카데미 바로 옆에 카페가 있잖아요. 보통 아카데미는 수업하러 어떤 연령대가 많이 갑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주로 카페에 오는 사람은 일반인이 많습니다.
○백지은위원    일반인과 아카데미 수업하러 오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죠.
○백지은위원    일반인과 어린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많이 올 수 있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어린이들도 올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카페 이용하는 데,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유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지연이 되네요.
   그리고 한 스탠딩의자는 제가 키가 170이 넘는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앉기에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앉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거대한 예쁜 작품전시회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편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자료 화면)
   그리고 옆에 것도 보시면, 아주 낮은 곳에 저렇게 뾰족한 유리로 돼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안락한 카페 같은 건 아니고. 저기는 공연 하기 전에 잠시 휴식하는 공간이고, 어린 아이들은 또 토·일요일만 수업하는 곳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데 디자인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재나... 이게 참 예쁘기로는 대구에서 가장 예쁜 곳이 아니겠나 하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는데, 수성아트피아 격이라면 저 정도 디자인의 카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하고 나니까 디자인은 예쁘지만 조금 접근하기 위험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백지은위원    그걸 인지하셨기 때문에 아이 적극케어존이라고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저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대표님, 아까 아트피아 채용 관련해서 내용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정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다 보니까 자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궁금했던 부분 중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해당 직원이 채용될 때, 서류를 보니까 갑질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제출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채용된 거예요? 모르고 채용된 거예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1차에 합격되고 나중에 그걸 파악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1차 서류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파악됐고, 2차가 필기시험이고 3차가 면접이잖아요. 그러면 3차에 면접을 봤을 때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알고 있었던 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되는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접할 때.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어느 일간지에서 보도돼서, 그때는 내정돼서 발표가 된 다음이라서 인사위원들을 모아서 한 번 더 다시 검정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9월 2일 자로 이분이 임용된 거고 추후에 논란이 돼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없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문화재단에서 전의 문제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 점검했을 때, 지금 아트피아는 리모델링 후에 코로나로 처진 부분이 있어서 추진력이 있는, 면접할 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 이 사람이 하는 데 문제 없겠다.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거론해서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결론내려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2가지 정도 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 갑질에 대해서 징계 받았던 분이 우리 아트피아에 채용됐고 이게 실제로 언론 보도로 나가면서 논란이 됐던 것도 맞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채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수성아트피아 관련해서 채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그간 몇 년 동안도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채용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정대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자료 받은 것 중 합격하신 분에 대한 이력서를 흔히 모자이크라고 하나요? 블러 처리된 걸 받았는데 이것처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있었으면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한 건으로 안 불거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지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갑질을 했던 분이 채용됐고 그 채용과정에서 과연 특혜 의혹이 있었냐 없었냐이고, 추후 채용에 있어서 이분들을 선발할 때 과연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채용하는 절차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수성문화재단 계약직원 채용 시행계획 재공고안을 봤어요. 수성문화재단 인사규정 11조에 의거해서 총 11개 정도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징계 받은 내용은 있지만 여기 11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본인이 징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아시는 분들만 드문드문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의회와 문화재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출연한 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채용했다는 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자료로 판단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채용서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갑질이라는 게 요즘은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한 번 실수했다고 이걸 주홍글씨처럼 붙여서 채용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분이 가진 가능성과 징계 받았던 사유를 알고 채용하는 건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향후에 수성아트피아, 재단의 채용에서 만약 또 이런 갑질 논란이 있는 분이나 그 외에도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원서를 넣을 수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갑질 논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원서를 냈을 때 지금처럼 징계 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홍글씨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답변을 드리면서 호소드리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순간의 실수나, 어쨌든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 직원이 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보다 일을 굉장히 더 잘하리라고, 수성아트피아로 봐서는 본인한테는 독이 되는 일이지만 저희 재단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득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각오가 대단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고, 한 번 갑질해서 징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을 정하기는 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의견드리고 싶은 건, 결국 3차 면접시험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오는 게 청렴성 및 도덕성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람을 뽑을 때 능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인성과 자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문화재단 인사규정 11조에 보면 여기 11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된 게 갑질이라서 그렇지 사실 갑질 외에도 여러 형태의 징계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사규정에 지금과 가장 유사한 항목이 7번 항목을 보면 “징계에 의해서 해임·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홍글씨처럼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징계에 대한 사실이 있을 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에는 참고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사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외부의 구성원들과 법적 기강 차원에서 자문을 얻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인사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원서를 낼 수 있겠죠? 능력이 있으면 채용이 될 거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징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모 지역지에서 단독이라고 기사가 먼저 나갔거든요. 그런 형태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내용이 이어져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취업제한법 이런 것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법을 정하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정대현 위원님도 그렇고 대표님께서도 수성구의 문화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질의하신 거고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추상적인 게 많고 무형적인 게 많다 보니까 항상 채용 관련된 게 수성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인사 채용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에 아트피아관장 공모했을 때도 인적성검사인가? 내용을 추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문화를 대표하는 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향후에는 좋은 쪽으로 내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156쪽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들안예술마을 가치 제고 및 캐릭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는 나왔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결과물은... 아! 보고서는 나왔는데 결과물은 아직.
○백지은위원    진행 중이고요. 6,9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종료시기가 언제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용역보고는 9월에 완료됐고, 캐릭터는 아직 안 됐죠.
○백지은위원    캐릭터는 아직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진행된 걸 보니까 기존 뚜비에서 팔다리만 조금 길어진 상태로... 아직은 미완성품이죠? 캐릭터.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아니, 지금 오승훈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겁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남정호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문화정책실장 오승훈입니다.
   캐릭터 진행상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진흥원하고 캐릭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캐릭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진행했었고 백지은 위원님께서 보신 그 캐릭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그 확정된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움직이는 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매뉴얼을 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디자인진흥원에 맡긴 현재의 뚜비 완성물이 저 친구 맞나요?
   (자료 화면)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저 캐릭터로 움직이는 뚜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신다?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쓴 캐릭터라든지 앉아 있는 캐릭터라든지 움직이는 캐릭터라든지 매뉴얼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정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나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연구용역 맡겼는데 이전의 뚜비보다 팔과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커진 뚜비네요. 다른 건 기존과 다 비슷하고.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변경된 사유는 외부에서 인형탈을 쓰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진흥원에서 조건을 보안한 캐릭터로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지은위원    저 친구가 앞으로 저희 뚜비 모습이네요?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정책실장 오승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보면 들안예술마을도 연구를 같이 하셨던데 여기 1년 동안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들안예술마을 전체 예산 말씀이죠?
○백지은위원    예, 7개 예술터를 운영하실 예정이신데. 하고 계시고... 또 조만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전체를 합쳐야 되는데 전체 예산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2천...
○백지은위원    1년에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백지은위원    그중에 들안로5에 있는 컨테이너 청년공방은 어떻게 운영되는 곳입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건 정책실에서 선정해서 지금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공예작업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판매도 같이 하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판매는 아직... 그쪽에서 판매도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작가를 선정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주 5일 출근하시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작가들이라서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월요일이 휴무이고, 그러니까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가봤어요.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일단 작가님이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제가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여성 한 분이 나오셨고 그 외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2시 40분에 갔는데요. 공방 옆에 지금 저렇게 짐이 막 쌓여 있는 데다가 중요한 건... 더 넘겨 주세요.
   (자료 화면)
   여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전시 공간이죠? 여기는 문을 안 잠그고 열어놨더라고요. 공예작품을 전시하는 곳인데 보시면 온갖 적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작가들이 작업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진 않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하는 장소에 적재물이 있다는 것도 전시 안 할 때는 저걸 다 치우고 저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도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위에 조명도 켜 놓고 비록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전시관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불도 안 켜져 있고 거울도 언제 닦았는지 모를 정도로 저렇게 지금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손이 안 갔다는 얘기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6,9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문화예술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직접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도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거. 하지만 준비하셨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면 사실상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직접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가끔...
○백지은위원    그땐 어땠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통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여기 말고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계시죠? 상동에도 꿈꾸는 예술터가 있고, 두산동에도 있고, 파동 문화사무소도 예정 중이네요. 총 8개 예정이시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백지은위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렇죠? 출근도 안 하고,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올해는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한 공간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263쪽 보시면 울루루 문화광장 상설공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로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울루루 문화광장에서 상설공연 하는 건 저희가 연주단체들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연주단체를 공모해서요. 울루루 문화광장이 수성못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 발걸음이 좀 뜸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성못은 공연하면 관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일부러 관객을 모으지 않으면 오기가 참 힘든 곳이거든요.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연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15회 공연을 하셨는데 관객 반응이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제가 수시로 나가보고 하는데 고정관객이 있습니다. 시간이 8시인데, 요즘 같으면 좀 당겨라 해도 고정관객들이 8시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제가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까지 진행을 잘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고정 관객이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100명 이상은 됐습니다. 100∼150명.
○정경은위원    매월 평가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측정하는 건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공연만 하고?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다양한 장르를 공연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연이 다 끝났겠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정경은위원    결과를 자료로 모으진 않나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저희들 결과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계 낸 게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보관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정관객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고요.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이 알리셔서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및 수성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 이석하셨으면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셨네요. 바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339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에는 우리 구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300만 원 징수됐고요. 그다음 339페이지를 보면 2023년에 공유재산이 미수돼있고 징수율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재산에 임대를 받고 주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고산문화센터에 대구은행 ATM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매년 연말에 선불로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받은 건 올해까지로 돼 있고요. 금년도 12월 되면 또 선불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9월이다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ATM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 외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없습니다.
○최현숙위원    그 한 대의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ATM기 그거만 있습니다. 고산문화센터.
○최현숙위원    받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대구은행에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집행액이 20%에 그쳤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서민자녀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홍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인원이랑 해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유사하고 인원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칭 때문인지 당초부터 시비를 조금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저희가 홍보해서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이거는 도서라든지 온라인수강 이런 데 한정해서 쓰다 보니까 방과 후 자유수강권 내용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이런 게 아니라 8개 구·군 집행률이 다 저조해서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시 자체에서 많이 넉넉하게 내려온 거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도 홍보 열심히 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 볼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평생학습센터 내용입니다. 지산동이랑 수성동 평생학습센터에 비해서 2022년, 2023년 자료 모두 두산동 평생학습센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 그래도 살펴봤는데 950만 원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두산센터에 5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월급이 2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보통 공공운영비는 연말까지... 저희 자료 제출 전에도 보수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놔두는데 공익요원 이런 내용은 결산 때 200만 원 정도는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박새롬위원    특히 두산동 평생학습센터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이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니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평생학습센터에 잔액이 5,000만 원 이상, 고산 같은 경우 많게는 2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자료 제출이 9월 기준이라서. 저희 하반기에 계속 강사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에서 11, 12월까지 계산하고 난 뒤에 남는다 싶은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여기 표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는 9월이 아니고 12월까지 모두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고 2023년은 9월까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박새롬위원    이거를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9월까지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관해서 구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성동 평생학습센터에서 댄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신 제보로는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에 70대 강사분께서 10년째 강의를 독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분께서 강사실력이나 설문조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또 다른 젊고 실력 있는 강사분들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하셨으나 10년째 계속 독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 이 한 분이 10년간 독점할 때까지 다른 실력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겠지만 다른 강사분이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이분이 2014년부터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 할 때 지원자가 3분이었는데 이분이 대학 전공자인 관계로 점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임용됐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강사공고 채용에 단독으로 이분 혼자만 지원했습니다.
○박새롬위원    2021년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021년까지는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2022년도에 지원자가 2명 있었는데 이분이 서류점수나 면접에서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민원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수업 듣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수업하시는 분들은 또 다 불만이 없더라고요.
○박새롬위원    예를 들면 20분이 하신다 치면 그중 다수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소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강사를 선발해 보면 너무 자주 바뀌면 또 바뀐 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저희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면서 규칙도 많이 개정했는데, 현재 이분이 10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단독으로 응시했고요. 2014년도에 처음 하고, 2022년도 그때 경쟁해서 이분이 된 겁니다.
○박새롬위원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지원이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2022년에 월등히 높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있습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박새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 개인정보를 삭제해서 혹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와 362페이지를 보시면 지오펀 평생교육원에 메타버스 활용 진로교육 사업대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4월로만 명시돼 있고, 시간당 총 8회라 하면 2달 정도 되잖아요. 2022년도 명시돼 있지 않고, 2023년도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메타버스에 전문강사 양성을 했는데 몇 명을 양성해서 취업희망자 15명 중에서 몇 명이 취업했는지? 2022년도니까 이 사업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끝났습니다.
○최현숙위원    357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활용 부분. 2023년도에도 같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매년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을 할 때 똑같은 사업을 받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근무할 때 항상 전년도에 한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공고가 나가고요. 그리고 되도록 소외계층, 다문화라든지 경력단절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테마를 줍니다. 지오펀에서는 2022년도 총 8회로 운영했고요. 이분들을 양성했다고 해서 취업을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받으니까 지금 정산자료는 없는데...
○최현숙위원    2022년이면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정산을 했는데 정산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지오펀 평생교육 보면 여기도 AI로봇을 하려고 스마트AI 진로지도사 자격증 취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경력단절여성하고 교육 관련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8회를 했으니까 현재 사업이 끝났지 싶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산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사업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격취득하고 이런 내용들은...
○최현숙위원    현황이라든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서류가 디테일하고 많다 보니까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346쪽 민원처리 내역 보시면 영어마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영어마을은 시비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들 2박 3일 캠프 가는 내용인데 이걸 8개 구·군에 공모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간이 경북영어마을밖에 없었어요. 매년 영어마을에서 위탁 선정이 돼서 진행했는데,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정산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서 2023년도에 대구시에서 감사를 했고요. 정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사업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됐고 저희 현장도 나갔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바꿀 예정인데 시비로 해서 전체 8개 구·군이 정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된 겁니다.
○정경은위원    여기 보면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돼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10년 가까이 됐는데 영어마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산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학생들 자부담도 받거든요. 자부담 받는 통장, 보조금 통장 다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섞어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 받아서 이 사업은 폐지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5쪽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센터 말고도 작년에 상이군경회에서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업체로 갔다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용역이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 평생학습센터 청소용역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바뀌었거든요. 수의계약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입찰했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계약할 때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이 소폭 상승된 건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4,000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박새롬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419페이지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몇 페이지요?
○정대현위원    41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많은 분들이 수강하시고 작품전시회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예산이 작년보다 오른 것에 비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강사를 모집할 때 보면 폐강도 되고 추가도 되고,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딱 맞춰서 다 삭감하지 않고 항상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주입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출석부하고 이런 것들, 그때는 임산부 요가 건 때문에 출석부나 사진,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했는데, 교육자분들이 사진을 조금 꺼려하신다 해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기록을 남기고 홍보해서 잘 되고 있는 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올해는 임산부 요가라는 강좌가 개설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안 그래도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임산부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40%가 되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40%가 안 되면 그 기간에는 폐강했다가 다시 또 되면 열거나 이렇게 했고요. 홍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러닝톡에 평생학습센터 갤러리라는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작품전시회라든지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수록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에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지적사항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그 안에서 교류하셔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350쪽 미래교육지구 사업 내용 중에 분과별 마을협력 교육과정 개발과 미래마을 교육과정 및 미래마을 학교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으면서 마을 단위로 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교육 과정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생태환경하고 문화예술 분야 그다음 수성지역학 분야, 진로교육 이렇게 네 분야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나중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정대현 위원님도 그렇고 박새롬 위원님도 얘기했던 강사 부분이, 안 그래도 사실 누구보다도 민원을 많이 접했을 거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강사분들 채용이 사실은 수강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만 이 민원의 내용처럼 10년째 장기간 계속한다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하시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또 제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에 보니까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과에서 어쨌든 그만큼 노력하신 거니까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진 모르겠지만, 초기에 이거 관련해서 회의록이랑 보니까 안 된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이뤄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굉장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언론기사나 용역보고회 보니까 300명 정도 규모로 세운다고 얘기하던데 한계점이라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외국 학교에 법인을 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본원을 세워야 되는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과업 안에 내외부 교육여건 분석도 있었고, 그다음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과 교육국제화 특구 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향후 알파시티 안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연구소를 유치한다고 지금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용역결과로 어떤 외국 연구기관이 들어오면 외국학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해서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와서 할 수는 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300명이라는 건, 일단 일례로 땅을 2,000평 정도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교사, 교지를 300명 정도 할 수 있다는 안으로 한 거고요. 부지는 저희가 현재 따로 확보한 부분은 아니고요. 국제화특구도 있고 교육발전특구도 있고 계속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수성미래교육 운영협의회 이것도 여기 연결되는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미래교육 운영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시비하고 국비 받으면서 미래교육운영협의회를 만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하고는 상관없고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학교가 보니까 사실 대구 동구에도 위치해 있던데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외국인 학생을 확보하는 방안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잘 돼서 외국인 학생들이 잘 유입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고려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국제학교라는 것 자체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격차나 빈부격차의 상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우리 구가 공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잘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어쨌든 우리 구가 가진 강점을 살리는 데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남정호    우리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75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75군데. 그 가운데 저희가 과에서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72군데 나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3군데는 신청을 안 합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일부 학교가 형편에 의해 신청 안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3군데 학교는 2021년부터 매년 신청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는 시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신청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금 이게 100% 구비로 들어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라고 매년 33개, 32개, 33개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재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데 범어초등학교 같이 급식실을 새로 고칠 경우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차이 납니다.
○위원장 남정호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내역에도 보면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매년 상이한데 많이 지원되는 학교는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적은 학교는 많이 적은 것 같고.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항상 예산에 그 금액을 잡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전체 금액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들을 파악해서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 학교도 빠짐없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수 식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국산농산물 같은 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산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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