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심의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성2·3가동, 중동, 황금2동, 고산1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을 지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고산1동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산1동장 정종석 고산1동장 정종석입니다.
○정대현위원 동장님, 저희가 어제 고산1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안건 중에서 지금 고산1동 차량 2대 중에 전기차 1대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산1동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런데 동장님께서 7월에 발령받으셨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전기차량 충전기가 고장 나서 AS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산1동장 정종석 예.
○정대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없앤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없애는 방향보다는 예산을 증액하든 해서 전기차 충전을 동 차량도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산1동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산1동 동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4개동의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조치가 됐습니까?
○중동장 김경호 예, 됐습니다.
○황금2동장대리 임욱성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두 동 답변하셨고.
○수성2·3가동장 김순남 조치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산1동도 조치됐고?
○고산1동장 정종석 예.
○위원장 남정호 다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 및 동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문화교육국부터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수성문화재단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임산부 요가 강좌 관련해서 보충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충자료의 현황을 보면 ’21년도 가을학기,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겨울학기, 또 ’22년도 봄학기 동안 모집인원은 있으나 수강생은 없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학기들은 수강생이 있는데요. 임산부 강좌 초기 설립하실 때의 목적과, 또 수강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서 임산부·태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른 강좌와 다르게 상시 운영으로 했습니다. 보통 강좌일 경우에는 모집정원 40%를 충족하면 개설을 했는데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서 모집정원 40% 기준과도 상관없이. 그다음에 임산부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내용인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아주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일부 중단이 됐고, 또 임산부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는 바람에 수강인원이 0명인 경우도 있었는데 임산부 요가 정기 강좌에 강사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것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021년도, 2022년 가을학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코로나가 많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번 학기에 바꿨습니다. 모집이 되면 개설하는 것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분들이 많으신데 강사료 지급할 때는 어떤 서류들이 증빙돼서 지급을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지출할 때는 강사 근무상황부 제출받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들, 출석현황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강의일지 이런 계획서 첨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강의계획서, 출석부, 강의안 등등이 들어가는데 증빙사진은 매번 들어가진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증빙사진은 실제로,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 사진 찍는 동의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공개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사진을 다 찍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혹시 임산부 요가 강좌 말고, 타 강좌들도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찍는다고 들었는데 수업 시간 내에는 사진을 찍지 않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찍으면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동의를 다 받고 찍어야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가 강좌 수강생 출석부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출석부에 기재할 때는 본인 서명을 적거나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강사가 직접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보통 다른 강좌도 본인이 서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본인이 강좌를 수강하겠다고 수강료를 월 1만5,000원 해서 4만5,000원 결제한 상태인데 그걸 매번 수업시간에 본인이 와서 사인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선생님께서 그날 출석한 사람을 호명해서 동그라미 하기 때문에, 또 보통 수강생들이 20명 넘는 강좌들도 많은데 수업시간에 굳이 그렇게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대현위원 동에서도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그러면 혹시 동에서도 이와 같이 집행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동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동 주민센터는 별개고요. 저희 관할은 6개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동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요. 거기서도 출석부 하는지 여부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물론 평생학습센터이고, 또 강사분들이 꾸준히 강의하시니까 직접 체크하시고, 또 수강생들이 불편해서 사진 촬영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런 문화강좌를 참석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본인들 서명을 받고 강의를 나갈 때 수업 사진 한 장씩 증빙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이것은 운영 편의상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동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안타까운 게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임산부 요가도 개인이 블로그에 너무 좋다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을 홈페이지나 그런 데 기록도 남기고 홍보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SNS 홍보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검토해 보고 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검토 후에 본 위원이 느낀 검토안인데요.
여기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계층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주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민감하거나 SNS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평생학습마을은 기관이 나타나서 그렇지 저희들 메이커교실이라든지 청소년을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에는.
○최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센터가 수탁기관이 두 번이나 포기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사유가 수탁기관 대표와 센터장과의 약간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안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유가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두 번 다 어쨌든 10월, 11월까지 하면서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수탁기관 위탁 맡기면 사업비 집행할 때 사업계획 작성이나 집행할 때는 센터장에게 의결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아니면 과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동의를 얻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센터에서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정대현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사업비를 집행할 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책임자는 청년센터장이죠.
○정대현위원 센터장에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대표의 승인이나 어떠한 동의 없이도 센터장이 절차상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 청년센터는 청년센터장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수탁기관 대표는 일단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청년센터를 수탁하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총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대현위원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 센터장과 수탁기관이 소통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집행되고 마무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수탁기관 대표하고 센터장하고 소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정대현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센터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님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하고 의논해서 하는 부분이고. 수탁기관 대표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도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 해지한 이후에 혹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내용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위·수탁 협약 계약서 내용상에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굿스토리와 계약할 때 고문변호사로부터 이 계약서가 하자가 있는지 계약 내용은 자문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2개 계약서를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굿스토리에서는 계약 해지 시 어떤 손해배상... “먼저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보호구역하고 계약할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조치는 취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시인보호구역하고는 계약이 10월에 종료가 되었는데요. 협약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라는 것이 10월 말 같으면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종료가 다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다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종료로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방법을 직영체제로 바꾼 것이고, 내부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 사업이 12월 말까지 종료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월 말로 종료되었는데. 혹시 사업추진이나 마무리를 시기를 조금 빨리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고, 지금 청년도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매거진 제작이라고 해서 그게 11월 말로 종료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실이라든지 모의면접실이라든지 그것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요.
○정대현위원 자료를 보면 7월부터 수탁기관 대표가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여러 번 고문의 상담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된, 알게 된 시점이 7월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6월 22일에 수탁기관 대표가 센터장한테 어떤 추상적인 사유, 대표 모욕이라든가 능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권고한다고 등기우편을 보낸 게 6월 22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저희한테 이런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법률 자문을 구했고, 이런 추상적 사유로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라고 권고사직 요구한 것을 철회하라고 시정요구 했음에도 법인 대표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 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대표가 청장님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시점이 정확히 몇 월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만났을 때는 한 7, 8월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때는 계약 해지가 아니라 센터장을...
○정대현위원 센터장을 해고한다고 등기가 왔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과 수탁기관 대표를 만났을 때 수탁기관 대표는 3월, 5월 아예 계약 초반부터 이것을 맡지 못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으나 과에서는 그래도 올해는 마무리하고 계속해 나가자고 요청을 해서, 본인이 초반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포기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물론 일방적 얘기니까 저도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면 6월 22일에 센터장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고 7, 8월 경에 수탁기관 대표가 따로 구청장님을 면담했었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청장님 면담 이후에 과장님한테 잘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정대현위원 예, 저번 행감 때 구청장님 면담도 알고 계셨다고 했고, 그 이후에 제가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답변이 있으셨는지 여쭤보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잘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먼저 첫 번째는 정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수탁기관 대표가 처음 수탁을 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이 맞고요. 있었는데 저희가 “시작인데 벌써부터 그러느냐 같이 잘 좀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도 많이 얘기 나누고 해서 “그럼 해 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과의 면담은 저희도 몰랐었는데 센터장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이고요. 그때 청장님과 어떤 내용의 면담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한참 지나서 제가 청장님한테 듣기로는 수탁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영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대현위원 어떤 내용이든 말씀은 해 주셨다는 거죠? 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면담 내용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없지만 그냥 정 대표가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아마 만났던 것으로 알거든요. 뭔가 좀 마음이 뜬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짧게는 초반부터 길게는 6월부터 이런 비슷한 얘기들로 과에서 고민도 했었는데. 혹시 해당 상임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청년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신 것은 몇 월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것은 저번에 위원회 있기 전에 그때 한번 업무현황 보고할 때 그때 말씀...
○정대현위원 대략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10월쯤인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쨌든 청년센터가 중요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 해당 상임위한테도 조금 더 빨리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상황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0월 31일로 센터장, 매니저 등 4명이 계약 해지 당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계약 해지 당한 사람 중에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원한 인원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기간제 근로자로 응시한 사람은 없었고 저희 임기제 채용공고가 어제부터 나갔는데 거기에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응시한다는 의사를 한 번 비친 적은 있었습니다. 아마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현위원 계약서상에서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최대한 고용승계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응시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살펴 주시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향후에 청년센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먼저 참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 수탁업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11월부터 저희가 직영체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세 가지 정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에서의 주도가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저희가 포럼을 한다든지 참여해 달라고 해도 본인들에게 가장 급한 게 취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왔던 청년다드림옷장이라든지 청년특화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에 적극 반영했고요. 또 다른 정책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청년센터를 홍보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 멤버십이라고 해서 회원가입을 계속 받고 있는데. 한 600명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멤버십 가입한 청년들을 통해서 또 청년센터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과장님. 수성구청 청년센터 운영 지원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보시면 수성구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소통 교류 및 협업 활동 등으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해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센터, 그다음에 그런 고유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 물론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지만. 올해 말, 내년부터는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정책방향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밖에서 만나시는 청년들도 많을 거고요. 그들의 이야기도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청년센터 얘기 나와서,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8대 때 마지막 행정감사를 보니까 똑같은 문제로 답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이랑 똑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때도 맡았던 업체에 대해서 고용승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의 내용이 똑같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의원을 떠나서 똑같은 청년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논의된다는 게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처음 개관하신 것은 맞으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개소.
○김경민위원 개소했고, 그래서 예산 보니까 2021년도는 2억 원 정도 되어 있다가 ’22년도 보니까 금액들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 수탁기관들이 맡았던 센터를 보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 시점 되면 수탁기관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자료를 제출하신, 제가 청년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했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직영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셔서, 일단 지금 청년센터 보니까 문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에다가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전에 2개 위탁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 보니까 사실은 성과적인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임의로 평가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청년들만 공간이 조금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서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문을 많이 열어서 청년들이 수성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성구 청년센터로 한번 와서 수성구에 대한 것들에 매력을 느끼는 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고용적 승계나 정말 이 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8대 때 보니까 여기 내용들의 답변들을 보니까 사실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고용승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랑 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파악 잘하셔서, 지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사람 문제와 수익적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본질적인 문제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하시고. 어쨌든 직영체제 이후에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 받기로는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직영체제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하시고, 앞서 가지고 있던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단순히 어떠한 것을 승계하거나 이런 조치보다는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오히려 이러한 수탁기관이 바꼈네, 안 바꼈네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대구 오딧세이 미디어아트 체험콘텐츠라고 ‘달구벌 빛’ 미디어 콘텐츠 제작현황을 받았는데요. 기존 수성못 관광안내소 윗부분에 두 면 해서 대구나 문화도시나 생태에 대해서 홀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나몰픽을 보시면 대구 상징인 수달을 이용해서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연출하시고,또 전통과 현대 이미지를 복합해서 신비롭고 밝은 미래 아트적 표현, 약간 이런 공간 표현을 하시고, 또 미디어아트로는 대구 대표관광지 및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달이나 이런 공간이나 대구의 관광지 관련해서, 수성구에 관련된 것이나 홍보 내용들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시 이미지로만 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수성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3대 문화권 관광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신라·가야·유교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대구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를 대구시·구·군에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성구청 모티에 그 부분을 하면 좋겠다 해서 공모신청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라 우리 수성구만의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성구 자료를 많이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관광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추가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이승명 저희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추가로 뭐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이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저희 예산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또 무장애 관광안내도 제작하신다고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수의계약 할 때 업체 본견적서 1부와 타 업체 견적서 2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처음에 할 때 2부가 가견이라고 해서 계약업체가 주는 가견하고 타견하고 2부를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보고 더 괜찮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절감...
○정대현위원 그러면 2개 업체 가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한 군데를 콘택트 해서 본견적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타견적서 보시면 토마토애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앞에 저희 지금 계약 맺은 필컴애드를 보시면 정확히 어떤 항목에 어떤 수량을 어떻게 하겠다 자세히 다 나와 있고 계약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견적 토마토애드를 보시면 그냥 내용만 똑같지 각각에 대한 금액만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수량도 없고 다소 빈약해 보이고요. 또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 업체에 이틀 동안 전화해 봤는데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받으실 때는 앞에 견적서처럼 정확히 수량이나 재질 등등의 사항을 좀 자세히 타견적 받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보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현황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종의 아트들이 계속 전시라고 하나? 상영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승명 이것은 그냥 예시라서 이것보다 종류가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일단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의견인데요. 최근에 서울에서 이러한 유형의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서 저희가 감사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포인트 줄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3D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면 정말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광체험홍보센터였나? 저희가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았는데, 사실 실적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성과가 조금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운영됨에 있어서는 충분했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체험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생긴 건 맞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체험하는 것을 보면 한지공예나 우리 구의 관광 특색과는 약간 별개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일반 생활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고 계신 거죠?
○관광과장 이승명 예, 저희가 최근 추세에 맞춰봤을 때 지금 관광정보체험센터는 그 기능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건 종료를 하고 그런 단순 체험 위주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관광이나 문화·예술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경민위원 추후에 구성하실 때는 우리 구에 특화된 부분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구가 교육적인 부분도 특화되어 있는 것이 많고, 고산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처럼 역사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진 부분과 연계해서 홍보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관광과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맞습니다. 그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문화, 관광, 예술, 역사를 아울러서 수성구 전체 관광 매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마무리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앞서 행감에서도 뚜비 캐릭터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디자인적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용 폰트도 만들었고요, 수성구라는 전용 브랜드 이미지도 만들어서 특허를 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물망이를 대신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추경 예산할 때랑 이럴 때 보면 회의록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 받았을 때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제한을 뒀던 것이나 그냥 좀 잘한다는 업체 찾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감사 때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지금 아마 디자인이 다시 리뉴얼될지 어떻게 될지는 방향을 좀 더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의견을 듣는 부분과 아니면 전문적인 학교나,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기념품이 나오면 과장님, 그때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산이 만약에 2만9,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례안을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기념품이라는 것이 많이 팔리고 홍보돼야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방금 전에 김경민 위원님 LED 모티에... 저는 지금 모티가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콘텐츠 말씀하셨을 때 거의 인문학적인, 학술적인 내용만 담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예술을 표방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표방할 것인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수성못에 많이 오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콘텐츠로 주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행감에서 질타한 내용 중에 뚜비 캐릭터 상표 등록에 관한 거 기억하시죠?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승명 예,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출원인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이름 뚜비라도 다른 캐릭터 형태로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원인이 같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기획예산과에서 출원한 뚜비는 출원인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수성구청장.
○위원장 남정호 수성구청장님.
○관광과장 이승명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수성구청장님이 바뀌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과장 이승명 아니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말하는 것이라서요.
○위원장 남정호 직위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것도 조금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나 복지관 등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구에 새로운 복지관이 생기면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먼저 답변에 앞서 주요안건과 추경성립전 예산안 사전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신 데 대해 배려해 주신 남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두산대권 관련해서 지금 명칭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을 통해 2차 선호도조사를 마치고 최종 13개를 현재 주민들하고 청내 직원들을 상대로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6개가 선정됩니다. 6개가 선정되면 그 6개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 최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상동 주민들은 저희들이 명칭을 공개모집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상동 주민들은 상동이라는 명칭을 계속 넣어 달라고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들이 선정됨에 있어서 이런 여러 잡음들이 안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선정했던 기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우리 복지관에 자동문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홀트복지관만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자동문을 설치할 의무도 없고 주 출입문을 상시로 개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혹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문 설치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홀트에 자동문 설치하는 업체 두 군데 정도 불러서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 달라. 설치가 가능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내년도 기능보강을 해서 자동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자 보시면 ’22년도에 홀트복지관 약 12건, 청곡종합복지관 한 8건의 감사지적 및 시정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5월 31일에 감사하셨더라고요. 이거 조치는 다 취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작년도 감사시스템은 조치가 다 됐고요. 올해 한 건 저희들이 10월에 지도점검한 부분은 현재 정리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 정책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똑같이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나니까 소득이나 환경적인 게 열악한 분들은 사실 IT기기나 전화 한 번을 못 받게 되면 자기는 정보 전달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지원을 받는 형태를 넘어서서 여러 계층으로 이동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나름 홍보는 되고 있지만 항상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내용을 아예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이 부정수급자라는, 여기 보면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에 증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 남기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줄이는 방안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공동배송사업단이라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 추가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신매, 목련시장 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혹시 고객들이 주문을 어떻게 하고 그 주문은 상인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져서 배달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고객들이 상품을 사게 되면 점포 상인이 고객 주문한 것들을 우리 자활사업단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단이 시장 내 사무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자활 참여자들이 집까지 배송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배달하시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주로 차로 이동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매시장 같이 큰 시장에는 네이버 우리동네 장보기서비스 등 여러 가지 배달 플랫폼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시장 외에도 규모가 좀 있거나 수요가 있는 다른 시장에 그런 배달사업을 할 수 있으면 연계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도 이용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검토하셔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상인분들 매출도 상승하고 이런 효과를 누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12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정대현 위원님 발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작년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5,148건이 있었고요. 목련시장은 2,320건이 있었는데, 목련시장은 조금 늦게 출발해서 건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실적도 좋은 것 같고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시장으로 폭넓게 범위를 늘려서 그걸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총 10회 회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경은위원 아동정책팀에서 1회, 보육팀에서 2회, 아동지원팀에서 6회, 드림스타트팀에서 1회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동정책팀에서 한 회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인데 서면심사였고, 그런데 수당지급을 안 하셔서 여기는 서명이 없는 것 같고요. 보육팀에서 한 회의는 수탁체선정심사위원회와 재계약심사인데 심사회의는 원래 어떤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서명이 없더라고요. 계획안은 있고 심사위원 명단은 있는데 서명한 게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 서명한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정경은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서명을 받고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동지원팀 6회도 보면 개최 안내자료도 있고, 청구서, 계좌입금 요구서 있고, 서명도 다 있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내역이 없고, 회의자료는 있어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할 건지 자료는 있는데 회의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지원팀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2회 하셨고, 정보연계협의체회의를 또 4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복지관협의체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는 보니까 회의자료도 있고요, 청구서도 있고요, 회의록도 작성돼 이 있고, 증빙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하면 이게 정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아동지원팀에서 매달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보연계협의체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하는 것일 거고, 또 회의수당도 나갈 거고요. 그런데 회의자료만 읽고 회의를 끝낸 게 아니라면 뭔가 토의한 내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6차 회의 때는 보니까 안건이 ‘쉐어런팅 데이터 잊힐 권리’에 대한 토론이라고 돼 있어요. 안건에. 그럼 토론을 했으면 어떤 토론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어서. 근데 반면에 드림스타트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기타 건의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자료를 남겨 두면 후임이 오더라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가 생긴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니까, 원래 그전에 하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면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두면 누가 참석했는지, 서명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보통 집행기관에서 기관이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경은위원 회의록, 증빙사진, 심지어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영수증도 첨부하는 걸 요구하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정작 집행기관에서 이런 증빙이나 기록을 소홀히 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상대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한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리감독 하는 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 잘 좀 당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일회용품 수거 그물망을 배포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남정호 빨간색, 파란색.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빨간색의 용도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적색 그물망은 투명페트병하고 비닐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남정호 빨간색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적색 그물망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비닐도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무색페트병하고 비닐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 안내책자에는 무색페트병만 넣으라고 돼 있던데. 비닐도 들어갑나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비닐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래요? 그러면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잔 투명한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압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거는 거기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투명페트병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재질이 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재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빨간색 그물망을 배포하는데 여기 뭐를 담아야 할지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그걸 안내해서 각 관변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빨간색 그물망 겉에 “여기에는 무색페트병만 담아 주세요”라는 문구나 사진을 좀 넣었으면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홍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보충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멧돼지 이런 걸 포획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이 불특정하다 보니까, 또 포획하고 나면 담당자가 입회해서 포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그 포획단이 새벽에도, 야간에도 수시점검을 하셔야 돼서, 특히 포획단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저희가 포획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민가하고 인접한 데를 포획하게 되면 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전 조치를 좀 취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봄, 여름 숲이 우거질 때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좀 자제하고, 숲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부터 겨울 사이는 포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사체 운반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최근에는 애견동물, 동물병원도 있고, 그다음 수의사들이 사체 부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잘 운영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골 농장을 3년째 운영하고 계신 민원인이 계신데요. 혹시 주중 반장으로 이○○ 반장님이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그건 잘...
○박새롬위원 현재 이분께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께 불친절하고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 빈 땅에 쓰레기, 벌레도 엄청 많고 출퇴근도 일정하지 않다는 이런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그거 관계는 담당팀장님께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텃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조일골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저는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분이 방공포병단 있는 군인아파트에서 두리봉터널 넘어서 연호역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거기 매주 주말 등산하시는데 7∼8월쯤이래요. 오후 4시쯤 멧돼지 한 마리를 목격하셨대요. 그래서 당직실에 신고했더니 주말이니까, 공원녹지과라고 하셔서 대책 마련을 당부하셨답니다. 여기는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도 자주 다니는 등산로라서, 성인인 자기도 매우 놀랐는데 많이 놀라지 않겠냐. 위험해 보여서 예방 차원에서 주말만이라도 근무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셨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두 번이나 연락하셨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설명만으로도 민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 확인하셔서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 그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동물병원들을 여러 군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예.
○김경민위원 혹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지을 계획이 따로 있나요?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센터는 대구시 통으로 움직입니다. 한 곳에 하다 보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구·군 합동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앞서 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가 제정된 시기도 보니까 한 2∼3년 정도 지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야생동물이든 동물에 관해서 선제적인 행정을 했던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잘 돼 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담당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사실,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건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이 조례 사항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혹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바꾸고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대리 김홍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마지막으로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대표님, 추가로 자료 보내 주신 거 잘 봤고요. ’20년도 우리 수성한국지역도서전 관련 영상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자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일지나 다 진행 중이시라 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나중에 홍보하거나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게 수성인문학제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가 잘못 기명돼서 그때 실제로 한 것은 수성한국지역도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0년도에 한국지역도서전 관련 영상 파일을 주셨잖아요. 받았고, 그러면 여기 기재돼 있는 ’21년도의 수성인문학제 무대설치 및 영상중계 용역과 ’21년도 수성인문학제 대잔치를 위한 부스 및 무대음향 설치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2건은 실제로 진행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영상중계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이 됐다거나 홈페이지나 어떤 SNS 채널에 영상이 기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사이트 한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2020년 10월 15일 수성인문학제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홈페이지 자료는 원래 인문학제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해서. 인문학제는 우리 수성구의 행사이고, 도서대전은 전국적인 행사라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할 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문학제에 대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지역도서대전의 인문학제의 홈페이지인데. 그게 아마 표기가 잘못돼서 인문학제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애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인문학제 표기가 잘못되었고, ’20년도 지역도서대전에 관한 홈페이지네요?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도서대전에 관한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이런 기록들은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다시 그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자료는 영상은 다 받았는데요. 홈페이지에 관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래요? 다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 ’20년도 지적사항에는 이 홈페이지 제작이 과업목적이나 범위, 견적서 등등이었고, 그냥 온라인 플랫폼 1식 1,430만 원 이렇게만 처음에 자료가 있다고 감사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집행에 관한 자료들이 혹시 보완되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자료가 보완이 되었...
○정대현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용역을 하면 계약서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과업지시서, 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행됐다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기획안들, 또 결과보고서 등등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집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지적 이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추후에 이런 미비한 사항들이 다 보완되었는지에 대해서.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보완을 했고 그거 확인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대표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자료는 잘 받았고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증빙서류상으로는 이분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살펴봤을 때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조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체부 장관상이 아니고 한국도서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990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 수성구청 도서관 사서과장이라고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공적요지에도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대구시 수성구청 도서관과 뭐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수성구청 도서관 사서과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하셨는지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요.
또 이 이력서에, 공적조서에는 2008년 2월에 석사 졸업이라고 기재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분명히 2002년에 졸업을 하셨는데. 이건 오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졸업연도를 잘못 표기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2003년에 수성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때 수성구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한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착각을 하셨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수성구청 도서관 사서과장이라고 경력을 기재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경력을 좀 부풀리려고 이렇게 기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관장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된 것은 도서관장님의 부적 부착 사건과 갑질 논란 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부터 관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직원을 인사이동 조치시켰고 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주변에 탐문도 해 보고 물어도 보고 알아보니까 관장님의 자질을 의심하는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관장님으로서 실력이 있는가. 자질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채용과정을 살펴보게 된 거고. 어떻게 이런 분이 수성구의 대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어도서관의 관장으로 오실 수 있었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채용절차를 살펴봤는데 세 차례나 적격자가 없다가 네 번째에 적격자를 뽑았는데 왜 세 차례 동안은 적격자가 없었는지. 그래서 세 차례 동안 지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왜 그때는 적격자 없음으로 판명했는지 궁금해서 요청 드렸더니 그건 비공개라고 자료를 주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채용과정에서 검증이 좀 허술했거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계속 살펴본 거고요. 지금 고충심의위원회 조사도 진행 중이고 감사도 진행 중이니까 감사를 잘 하셔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도서관이고 또 도서관 관장님이라는 직책이 무거운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예, 하신 말씀 잘 명심하고. 아마 그 직책의 이력서에 대해서는 수성구청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사서과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명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고 거기 사서과장이라는 직책은. 그리고 졸업연도는 아마 오기 표시된 것 같습니다. 졸업증서에는 2002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채용과정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류들을 다 검사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장 자격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열심히 했지만 그런 민원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정기인사 때 인사이동을 했지 관장은 범어관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고.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 개편 및 예술아카데미 접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4,570만 원의 용역을 발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4,570만 원짜리 용역을 보면 정확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항목들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영문 홈페이지 개발은 콘텐츠 구성이 미흡하거나 감수자료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여러 가지 품질 유지관리, 프로젝트 등 내용은 이 당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료들이 보완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 홈페이지 개편 및 지금 홈페이지에서 아카데미 접수 프로그램 이렇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홈페이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보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아, 업데이트 진행 중이시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홈페이지 링크만 앞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남정호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관 11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복지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복지정책과장 조병주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수성2·3가동장 김순남
중 동 장 김경호
고 산 1 동 장 정종석
사업기획팀장 박동용
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환경관리팀장 김홍근
황금2동차석팀장 임욱성
【보고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