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중동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오후 1시
장 소 : 중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일차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경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중동장 김경호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다음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 박새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는 동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경호 다음은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6급 김기분 총괄팀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사회복지6급 심영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서은영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현희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정민석 주무관입니다.
전입, 주민등록 제신고를 담당하는 행정8급 박선우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 녹색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조세영 주무관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8급 이지현 주무관은 공무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행정9급 남지연 주무관과 사회복지9급 전지현 주무관은 민원처리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럼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단체 위원 중에 중복가입자가 타 동에 비해서 매우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동장 김경호 여기 중동은 오래된 동으로서 현재는 위원들의 자치단체에 대한 애정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같은 걸 회원을 정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가입하려는 의사가 많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으면 어느 정도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라고 홍보도 하고 권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서 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중동장 김경호 저희가 홍보로 현수막도 설치하고 회장님하고 단체 회원들이 1:1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끝나신 건가요?
○중동장 김경호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황들이 나오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현황을 보니까 50대가 13명, 60대가 52명, 70대가 2명 해서 50대 이상 회원분들이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회원 연령층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김경호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더 전문적인 강사도 있고 시설도 더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행정복지센터 위치도 휑합니다. 실제로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큰데 실제로 어떠한 환경이 뒷받침돼 줘야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되기도 했고, 환경도 부족해서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타 동 보니까 30대, 40대 참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들이 조금 원하는 그런 방향성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향후에 새로 증축하시고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40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른 동과 한번 교류해서 좋게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다른 동 견학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먼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77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앞서 수성2·3가동과 황금2동에는 긴급복지 지원내용이 있는데 중동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동장 김경호 저희 동 긴급지원은 192세대에 19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하셨습니까?
○중동장 김경호 예, 페이지는 768페이지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기타 저소득 이 부분인가요?
○중동장 김경호 예.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83쪽에 보면 희망나눔위원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사업이랑 사랑의 쿠폰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는 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어서 좀 돋보이는 거 같아서 이건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장 김경호 저희 희망나눔위원장님이 아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어르신들은 어디서든 지원받으니까 우리 중동에서는 아동에 지원하자 해서, 중동은 아동 여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동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동은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민원이 많진 않은지, 그리고 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동장 김경호 저희 중동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착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한 2년 있었는데 중동 주민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을 몇 년 하니까 주민들이 만성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좀 많아서 민원 제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폐공가, 폐가 그리고 공가 또한 많이 발생했을 텐데, 혹시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중동장 김경호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폐가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동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방역법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김경호 저희 중동은 사립초등학교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하는 이런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중동에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두 개 정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사립초등학교 1개, 유치원 1개,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김경민 위원입니다.
동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정대현 위원님과 박새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걸 진행하기 전에 시설을 한번 둘러봤는데 노후화된 것들을 육안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동은 거주 지역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박새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장님이 답변하기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지적인 부분이나 주민들한테 이러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중동 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김경호 대부분 우리 수성구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 우리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 상록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 1987년에 신축한 상록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바로 뒤에 그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대지가 60평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 60평 되는 집을 사기만 하면, 실제로 어떤 시설을 할 때 일단 나무가 있는 데 해야 시설이 정서적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으로 해서, 현재 2층인데 이거를 3, 4층에 딱 지어서 거기 여성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거기 진짜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시면 거기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꼭 안내드리고 싶거든요. 현장을 봐야 뭐든지 답이 나오고, 왜 이 자리가 좋은지. 상록수 소공원 바로 뒤에 경로당 거기 언제 한번 위원회에서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정회하고 나가면서 김현지 주무관님이랑 서은영 주무관님의 직원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보니까 두 분이 담당하는 통이 각 4개통씩이네요. 맞습니까?
(○중동주무관 서은영 직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지금 중동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중동주무관 서은영 직원석에서 – 1만2,000명 정도.)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한 통당 평균 인구수는요. 24통이네요. 그렇죠?
○중동장 김경호 25통.
○위원장 남정호 두 분이 4개통을 다 관리하시는데 다른 분은 보니까 1개 아니면 2개통씩 맡아 하시는데, 4개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중동장 김경호 복지 분야는 집에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적게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민원처리 하면 통을 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통을 나눈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업무비중에 따라 나누신 거예요?
○중동장 김경호 예.
○위원장 남정호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진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동장 김경호 요즘 직원들은 자기한테 너무 업무를 과도하게 주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동장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같이 회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동 차량 운영현황입니다.
동에 보유하고 계신 차가 포터Ⅱ 1대, SM3 전기차 1대죠?
○중동장 김경호 예.
○위원장 남정호 지금 포터는 재난 대비나 여러 가지 활동 등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중동장 김경호 예.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승용차는?
○중동장 김경호 승용차는 복지팀에서 위문품 전달이라든지 방문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앞서 여기 중동 오기 전에 수성2·3가동을 들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왔는데 거기 수성2·3가동 승용차보다 현저히 주행기록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셨다는 건가요?
○중동장 김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호 수성2·3가동보다 현저히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동장 김경호 많이 나는 건 저희가 많이 활동을 했다고...
○위원장 남정호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중동장 김경호 예.
○위원장 남정호 발로 뛰신 게 맞네요. 그러면 동장님은 아침에 순찰 나가십니까?
○중동장 김경호 나갑니다.
○위원장 남정호 혼자 나가십니까?
○중동장 김경호 혼자 나갑니다. 혼자 여기 한 바퀴 돌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도보로 가십니까? 안 힘드세요?
○중동장 김경호 중동은 실제로 면적이 그렇게 안 큽니다. 안 커서 여기서 저 밑에 내려가도 한 12분, 13분 하면 되고. 또 이쪽 사거리를 한 바퀴 돌아도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거리 가면서 차를 가지고 가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정말 동을 아끼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동장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경호 제가 하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동이 올해 6월에 화재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집이 전소됐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동 관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동장 김경호 예, 전소되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경로당을 며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만약 그분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주거지를 확보하면 되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일 같으면 덜한데 토요일, 일요일에 어떤 화재나 다른 안전사고가 나면 그걸 어쨌든 조치해 줘야 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거를 다시 공문을 올려서 긴급 이걸 돈을 받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사고나 재난 수습비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예산 확보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긴급하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주거지를 마련해 줄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동에 100만 원 정도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아,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은 긴급재난이나 이렇게 발생 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한시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중동장 김경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동 유지한테 가서 얼마 좀 후원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거지 행정은 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자꾸 후원받아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동에 그런 재난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혹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100만 원 정도 각 동에 해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이때 나가서 우리가 그 돈으로 그 사람의 주거지를 알선해 주든지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구에 긴급재난구호금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석에서 – 그건 안전총괄과에...)
○위원장 남정호 아,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또 다른 건의사항 있습니까?
○중동장 김경호 이거 끝나고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남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총괄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남정호 박새롬
정대현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중 동 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