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동행정복지센터,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논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일전에 진행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에 대하여 해당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동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동장님은 호명 시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들이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방문, 들안예술마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간에 돈도 250억...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추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파동 후적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6억 정도 추가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공사 마무리는 그때까지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보고 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돈이 260억 정도 투자되는 엄청 큰 규모의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것은 한 곳에 모아서 했으면 우리 구청에서 투자한 그 금액... 이것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나마 가치가 더 있었을 텐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돈 투자하는 대비... 그분들의 공방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엄청 사용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바뀌어서 후임으로 다른 단장님이 오시면 만약 열기가 식어졌을 때 그들만의 공방으로만 되면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엄청 손실이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 후임에 누가 되시든 간에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고 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곳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수성못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하고 부지매입 시에 주변의 인근 필지를 같이 사지 못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4개소 확보했고 그리고 상동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수성못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기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투자 대비 그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들안마을 전체가 개발된다든지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개발되는 지역이 선정되어서 개발됐을 때는 10군데 있는 그곳을 한 곳에 몰아달라고 해서 기업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참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도 충분히 가치를 하려면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예술적으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도록 단장님이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거기는 6억이... 아까 조금 전에 6억이라고 하셨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더 들어갈 걸로...
○김재현위원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초보강공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게 3억 얼마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옆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수구 문제 이런 쪽으로. 그리고 기존에 1층 더 증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6억 정도 돈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후적지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목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목적이 더 많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하고 나면 똑같습니다. 문화재단으로 해서 주민들 공간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후적지에 대한 용도가 목적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최소한 간담회 또는 의견을 물어서 접근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시·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시쪽이야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 옮기게 되면 이 후적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은 정책의 수립도 있지만 그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조율들을 잘 거쳐서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최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안예술마을에 현재 몇 개소가 완공되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7개소 중에 창작소하고 꿈터 2개소 그리고 스튜디오 해서 현재 5개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7개 중에 5개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구 재정상태로 봐서는 추가 부지확보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확보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되어 있는 10개소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0개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부지 10개소거든요.
○차현민위원 혹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부지 10개소 중에 영화식당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아직 건물이 안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1층 판매장하고 2층, 3층 전시장이 된다면, 국비가 확보된다면 그쪽에 추가로 돈 들어갈 여력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방문하고 나서 느낀 점은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나 이런 게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 특화된 장소가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나,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장소에 일렬로 쭉 이어져서 옆은 아니더라도 같은 골목에 이것이 형성되었다면 무슨 시너지 효과라도 낼 건데.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고,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다른 건물을 활용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치도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다시 매각하더라도 그 지역이 그렇게 매력 있는 시장은 아니다, 동네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고민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처음에 저희가 부탁했던 것처럼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게 되더라도 빈 부지에다 차라리 건물을 지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 구청에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된다는 게 저희들의 공통된 느낌이었고, 지금 단장님은 7개의 부지를 확보했고 5개가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8개소 부지확보, 2개소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파동 후적지도 같은 부지로...
○차현민위원 그것을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같이 쳐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들어왔던 주택 한 군데하고 총 10개소인데요, 7개 완성되었다는 것은 실제 중동에 있지만 저희들 시각예술센터를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두 필지 해놓은 것하고요. 그래서 총 숫자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온 느낌을 한번 말씀드렸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혹시 들어오면 저희 위원님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들안예술마을을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면서 각자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그 건물을 보면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못과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의 비전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명소를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으면 입소문이 나서 저절로 명소가 될 텐데.
거기에 공예라든지 정말 사고 싶은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 때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타 지역에 가면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를 사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과정이고 처음이라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가셔서 보고,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제품으로 나오고 인기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또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입된다면 아마 저절로 홍보가 되고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안에 있는 들안예술마을이 간송미술관하고는 비교할 수 있지만 정말 소문이 나서 간송으로 갔다가 우리 들안예술마을에 와서 작품이라든지 전시된 걸 보면 아마 우리 수성구다운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스튜디오 1, 2관이 준공되고 창작소하고 꿈터가 운영되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도시가 된다면 저희들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 공방에 한번 가보셔서 아시지만 실제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작게 운영하는 공방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세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포장 이런 걸 지원해서 진짜 주민들이 사고 싶은 그런 공예품이 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과정을 보니까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비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놓친 거라서. 77쪽에.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됐습니까? 2023년도에 위반으로 정직, 행동강령위반 한 분 있고 음주운전 한 분 있고 기타에 세 분 있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음주운전이 2023년도부터 감사실에서 문자메시지로 무사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음주운전 제로.
○최진태위원 근 1년을 안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1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이 한 분 있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1년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남겨놓고 음주...
○최진태위원 12월에?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터졌습니다.
○최진태위원 연말 망년회 했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참 아깝게 되었고, 그리고 2024년에도 한 분이 있었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가를 보니까 단순히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하던 홍보를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경찰청의 강사분을 초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전 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초청해서 강의한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상반기에 한 번 200여 명, 하반기에 한 200여 명.
○최진태위원 2024년도에 한 분 음주 단속된 것도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그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 걸려도 걸렸을 분이 그냥 그때 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제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진태위원 감사실에서 봤을 때 어느 어느 분이 좀 위험의 소지가 있는 분이다 하는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특별히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문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단속을 당해서 감봉처리 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못하게끔 하려면 회식문화도 지금... 전보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최진태위원 차는 무조건 안 가지고 나오도록, 저녁 회식이 있다든지 다른 볼일이 있다든지 할 때 차는 절대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철저히 하셔서 10년 무사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개동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최근에 신축된 행정복지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1년 이내에 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세 군데 정도. 두산동, 황금2동, 범어4동.
○김재현위원 범어4동.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재현위원 건축까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건축 분야는 건축과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에 일임해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하자보증금을 업체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김재현위원 증권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증권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 기간 동안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게 공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1년에서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동감사 때 보니까 황금동도 그렇고 범어4동도 그렇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데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비용도 우리 구에서 부담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일임했다고 하니 거기에 담당자나 또는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증권을 받아서 하는데 법적으로 증권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는 데는 약간의 허점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많은 신축 건물이 있을 것이고, 동행정복지센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증권을 받는 쪽보다는 아주 많은 하자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담보를 돈으로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의 일부를, 몇 %를 1년 동안 하자보수가 있다면 아니면 2년 동안 있다면 그 기간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 돈을 담보로 걸어놓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파동도 앞으로 신축할 것이고 계속 신축할 건데 하자보수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난주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면서 나누어야 될 요지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행정의 운영이 아니고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하게 되면 지방채,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결국 빚이거든요. 그런데 그 빚을 발행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전제조건이. 그 전제조건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현재 전체 세입세출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이고요. 그 결과물로 지금 예산서를 일부 배부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했을 때 전보다 세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 2개년 정도 걸려서 계속 구청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방채가 필요하다.
○김재현위원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용감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재차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예비비가 최진태 위원님이 20억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가된 요인이 뭐냐고 하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두 번 세 번을 확인했어요. 세입이, 세입이...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세입에 따라서 예비비가 조정된다. 그러면 예비비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는 세입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예비비가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답변내용은 이래요.
최진태 위원님께서 ’23년, ’24년 오면서 20억 증액되었다, 예비비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비비 성격 자체가 나중에 일반세입에서 세출을 맞추는 구조적 그런 것이거든요.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조금 늘려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지방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잠깐 들어봐요. 들어봐요.
누구나 답변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내년도 세입이 더 증액된다는 가정하에서 예비비 20억이 불어났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해한 내가 잘못인지, 답변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건지. 어느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도록 설명을 잘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예비비가 구성되는 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예를 들면...
○김재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알아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의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산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인준해 줬으니까. 그래서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물론 행안부나 지방자치법에 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하면 1억도 줄 수 있고 2억도 줄 수 있고 3억도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 대출을 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은행 갖다 주면 돈 주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사정이 빚을 낼 만큼의 상황에 와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집행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준해 준 의회가 같이 각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예비비 증액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질의응답 쪽에는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과장님과 나는 예산문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의 운영은 나도 할 수 없고 과장님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성구청에 있는 구청장이에요. 그게 불만스러우면 과장님이 구청장 되면 되고, 그게 불만스러우면 내가 구청장이 되면 돼요.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운영에서는 이것을 먼저 해도 틀릴 수가 있고 저걸 먼저 해도 맞을 수가 있어요. 운영은.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수치잖아요. 딱 드러나는 거잖아.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과장님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항상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기간에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꼭 드려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 구에?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3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김재현위원 3월이면 채 1년이 안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김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모습들이 참 특이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는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수없는 실·국장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하신 분이다. 태도와 모습들에서도.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수백 명의 실·과장님들과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논지에서 좀 비껴갔더라도 그것마저도 다른 피드백을 준비해 와서 자료를 내놓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실·국·과장님들이 이런 답변하는 모습을 좀 배워야 된다. 가장 모범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감사기간이지만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과에서 어떤 일을 맡더라도 확실하게 잘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과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공사 및 계약 현황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어요. 2023년도에도 수성구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용역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아래에 수성구 교육자유특구 기본계획 및 교육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또 285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 계약할 때 1인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계약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정가격 낙찰률이 2023년도에 계약한 것도 100%, 그 아래 수의계약 용역한 것도 95%, 그다음에 285페이지 맨 위에 칸에는 96%, 또 밑에서 두 번째에도 95%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수의계약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최저 금액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아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100%라고 하면 업체에서 써준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전체 계약금액에 따라서 조달청 나라장터 금액의 투찰률이 87.745, 88.125%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라고 하면 대충 87.745 이런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10%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수의계약을 하든 1인 여성기업을 우대하든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도나 규정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사의 견적을 더 받아보고 거기서 제일 합당한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지정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예정가격의 낙찰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예가의 100%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계약했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이것은 예가에 대한 낙찰률이고요.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은 이것하고 상이한 것으로...
○차현민위원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금액은 소폭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어쨌든 보이는 낙찰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받을 때 타사의 견적도 비교해 보고 나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면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건데 1개 업체를 딱 찍었는데 100%, 95%, 96%, 또 95%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모해서 일단 공모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공모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나라장터나 우리 구청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문을 올리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서류가 다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 서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차현민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가 참고하게, 28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85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의 각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고문을 올렸고, 몇 개의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찰률이 많이 높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합당한 선에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100%까지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정상 참작은 됩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일을 아주 잘해서 신뢰가 갔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 준다, 이런 것은 저희도 업무를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들어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고문하고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리스트를, 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들을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위원장 얘기하시는데 제가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과에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서 사업을 펼치고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예를 하나 들면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 그저께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위원님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리모델링은 참 잘되어 있다. 그런데 이래이래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그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같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사업이 잘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 만약의 생각은 거의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아까도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장님이 바뀌었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겠느냐,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뒷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진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할 때. 힘들겠지만 들안마을도 한 곳에 치중해서 집을 매입했으면... 이런 생각.
물론 몰아서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매입을 연결해서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사업이 조금 부실했을 때는 뒷정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예산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 물론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워서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범 어 4 동 장 김광희
황 금 1 동 장 정해석
파 동 장 김경철
범 물 2 동장 최미향
【보고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