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교류협력단,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희망찬 좋은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동네 감사를 했었는데 종합적인 부탁과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을 감사했습니다. 했는데 준비하신 감사자료와 주민들의 입소문을 듣고 평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동장님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발로 직접 뛰는 그런 모습을 주민들한테도 듣고 감사자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력단체 현황을 보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주로 4,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성1가는 숫자가 13명 정도로 많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는 없죠, 수성1가에?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서 4명, 5명으로 한 단체를 이루고 단체장이 있다는 것은, 단체장이 아니고 회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각 동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물론 2, 3년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동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매년 지적을 합니다. 매년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요. 다음에 감사를 해도 또 그대로 수치가, 건수가 나오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제설대책 현황을 보면 제설 인원, 근무체계 같은 제설작업 계획은 상당히 잘 세우고 계십니다. 그대로 해나가시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별로 제설자재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정말 그 자료가요, 동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안전총괄 담당자가 관리책임자가 되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 1회 창고점검을 한다, 네 동네가 양식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네 성향에 따라서 범어2동 같은 데는 비탈길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탈길도 있고 평평한 평지인 동네도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감사할 때는 정말 동 성향과 형평에 맞추어서 그것을 기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비가 많이 오면 어니까 제설장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비하셔서 비상시에 바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조규화 위원님께서 우리 행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들이 동에 바쁘신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석을 시켜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각 동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추진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감사팀장 구미애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먼저 이번에 감사실에서 표창을 받으시게 되었죠?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예.
○위원장 차현민 감사실의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분이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개인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예.
○위원장 차현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보통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지난 4월 1일에 개정되면서 보통예금계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또 각 부서별 지출원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작년부터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일상경비 감사를 마친 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청렴시책이라든지 반부패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화를 하고 더 철저히 점검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도 잘 챙기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예.
○위원장 차현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대리 구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청렴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황혜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91쪽하고 2쪽, 3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주 블랙타운시하고 1994년에 교류를 맺었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양 도시 대표 이미지를 모티브한 광장 조성을 합의했네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고 나서 2017년에 수성못 울루루 문화광장 준공됐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울루루란 뜻이 뭔가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호주에 가면 붉은 형태의 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부를 때 울루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장 조성하면서 호주 블랙타운시 측하고 협의했을 때 호주를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디자인도 호주 측에서 모티브를 줬고, 명칭도 협의해서 호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이번에 호주 방문했죠, 5월에?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블랙타운시.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황혜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코리아수성가든의 디자인과 재료에 관한 추가 논의.
그럼 그 장소를 코리아수성가든이라는 이름으로 광장을 조성할 거예요? 우리가 울루루광장으로 이름하듯이 가칭이에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가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가칭으로 코리아가든... 그쪽에서 코리아가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일단 수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그쪽에서 확정되고 예산도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번 5월의 교류성과는 광장에 대해 논의한 게 가장 큰 성과인가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광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업인들의 교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착공이라든지 준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디자인 확정이 내년 4월 정도 될 것 같고, 호주 측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착공해서 준공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울루루광장은 블랙타운시 안에 있는 어떤 산을 의미해서 했는데, 이 디자인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디자인은 호주에서 하는데 콘셉트나 모티브 같은 것은 저희 쪽에서 어떤 걸 제시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차후 블랙타운시를 방문했을 때 그 광장을 보면서 우리 수성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그 이미지로 광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앞서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검토 잘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구민제보 접수된 것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의 불합리한 수당 차이 개선 요청’ 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아직까지.
○홍경임위원 구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내에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각각 시간당 3만5,000원 월 28만 원 정도, 월정액 10만 원 정도 시간당 1만2,500원이다. 아무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사수당이 현저하게 차이 나고 있으며, 타 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의 경우 북구 최대 월 20만 원, 남구 월 16만 원 정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에서 강사수당을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라든지 말 그대로 자치활성화 차원이고, 그다음 평생학습센터는 구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동결시켜 놓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회원들 회비로 충당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은 취지에 맞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은 수성구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타 구에도 옮겨가면서 강사분들이 서로 교류도 있을 터이고, 주민들과 소통도 있을 터인데 이 부분에서 말씀대로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별력이 조금 있도록, 아니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타 구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매년 지적되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보통 건수가 20건에서 시작해서 30건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고정관념인지 어떤지 줄어드는 법이 없거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사례집도 배부하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줄일 수는 없지만 현재에서 50%라도 목표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강구를 하는데 실태는 이렇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나가면 건수를 잡으려고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또 피감부서에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사례집이라든지 새올에도 올리고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어떤 인사적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저희 과 위주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심도 있게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없으면 안 잡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도 잡아옵니다.
(웃음 소리)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민원창구에는 어떤 직원들이 앉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9급이 처음 신규로 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동으로 먼저 갑니다. 구에서 실무를 조금 하다가 동에 가면 그런 착오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인력이 너무 늘어나서 동부터 가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동에 동장님이나 총괄팀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지만 그 업무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고 주의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주 업무는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청에도 부서장의 관심도, 그다음에 팀장의 관심도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가 행정지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신규들을 민원창구에 앉혀서 업무를 본다면 악성민원인이 올 때 처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지적사항이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인감증명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재산하고도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점검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체계적인 교육 방법, 지금 교육을 하고 사례집도 배부하지만 아직 변화가 없으니까 업무 분야에서 점검표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하여튼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 신규들도 임용 전에 교육을 받고 들어오지만...
○조규화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실제 실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응대가 사실은 키(key)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 앞으로 공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조규화위원 한 50%만 줄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단체 회장님들이, 위원장님들이 들으면 저를 많이 원망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4, 5명 가지고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봉사하겠다고 나선 분들이지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에 연말 되면 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뉴얼에도 단체 활성화 항목이 있고 그다음 동장님들 회의 시마다 동 단체 목적에 맞게 회원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많이 주지시키지만 일부 동을 보면 단체가 미비한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동네는 위원장 한 사람, 여성 위원장 한 사람으로 존치가 되거든요. 행사 때마다 참석하던데 23개동 다 파악은 못 하지만 그런 동네도 있으니까 인원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이지만 강한 제재를 해서...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하고 연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던 단체를 없애지는 못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수성1가에 보면 염화칼슘살포기가 아주 노후되었어요. 우리 청에서 신경을 써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황혜진위원 213쪽을 보시면 수성소식지 관리 및 배부내역.
주민들이 행복수성 소식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보고 황 의원님은 여기 있다, 없다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 B5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B5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활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높은 연령층에서 이 책을 많이 보거든요. 젊은 분들도 보겠지만 이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것을 A4로 키울 생각은 없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사실 글자가 작다고 해서 키운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작아서.
○황혜진위원 그 전에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더 작아서...
○황혜진위원 더 작았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예산이 많이 들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산보다 지면이 좁아지니까 내용을 많이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황혜진위원 이 사이즈를 크게 하면 뭐가 적어진다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A4로 말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A4 정도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전에 A4 했는데 지금은 B5로 가는 추세거든요. 디자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A4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면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또 가져 가기도 그렇기 때문에 B5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도 활자를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한 번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배부가 7,800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7만8,000부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7만8,000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황혜진위원 이것 부족하지 않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작년까지 8만부 했는데 2,000부 정도 동에서...
○황혜진위원 줄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수요조사를 했는데 동에서 남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카카오톡 그게 2만8,000부 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10만부 나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매번 볼 때마다 의원인 저도 굉장히 볼 게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액자에 넣고 싶을 정도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앉아 계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황혜진위원 281쪽 정보화교육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소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현재 두산하고, 고산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용학은 용학도서관의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55세 이상이라도 어느 연령층이 많이 교육받고 있다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55세 이상인데 주로 하시는 분은 60대가 많다고 보시면...
○황혜진위원 60대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저희가 신청받을 적에 정보취약계층이라서 조금 단순한 것 위주로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근성 부분에서 60세 이상 되면 걷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자차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싶지만 접근성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직접 교육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좋은 말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PC를 사용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정보화교육장에 PC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경로당에는 PC가 없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PC 아니더라도 연령층이...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만 딱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들 내년에 교육 구성할 적에 교육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PC가 아니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강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요즘 어른들은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고, 하루 종일 외로우니까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까이서 교육시켜 주시면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추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 질의 때 계산을 잘못해서 정정하려고 말씀드립니다.
415페이지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05쪽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415쪽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415쪽, 예.
○박영숙위원 금액이라서, 숫자라서. 제가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 하면 감액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서.
뭐냐 하면 1억 5,000이 아니라 1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박영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산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빼기가 부족해서 16억 5,000을 15억 원으로 질의드린 적이 있어서 정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이유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411쪽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411쪽.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을 보니까 ’22년 1월 1일부터 ’23년 2년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2년간인데 아래 추진상황에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감사자료가 나올 때는 현재에서 9월 30일 자로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2년 10월 1일부터 나왔는데 이것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 자료를 낼 때 저희가 9월 30일까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내고, 내년도 낼 때는...
○조규화위원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2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위탁기간이 1월인데 거기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위탁은 ’22년 1월부터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취업건수 이 자료를 낼 때는 기간을 정해서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냅니다. 위탁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전 부서를 봐도 이렇게 수치가, 계산되는 것은 잘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올해 9월 말까지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것은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도 자료를 낼 때는 올해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416쪽 희망플러스 일자리 여기에 보면 지난번 본 감사 때 얘기드린 부분, 정보화 추진사업에서 ’22년도보다 3개 사업이 더 늘었는데 왜 숫자는 적으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상세 자료를 드리면서 점검해 보니까 오타가 생겼습니다. 정보화 추진사업 2개 사업에 80명이 아니고 8명이고, 그다음 저쪽 끝에 지역특화사업 9개 사업에 8명이 아니고 80명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조규화위원 그게 바뀐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너무나 큰 오류가 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냥 가면 다음 감사자료에도 이것이 틀리니까 우리 수성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취업실적 현황, 안 보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23년도는 434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업종으로 봐서는 요양보호사, 경비, 청소원, 기타.
이것도 본 감사 때 지적된 부분입니다. 보험설계사, 바리스타, 영상기획, 생산관리직 이렇게 기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험설계사하고 어떤 연계 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설계사를 연결시킨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에 933명은 일자리센터의 원자료입니다. 원자료이고, 그다음에 7월에 드린 434명은 저희가 직접 알선해서 취업시킨 숫자거든요.
○조규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게 맞는데 이 자료에 고용된 숫자만 봤습니다. 원자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취업등록을 하고 본인이 보험설계사에 취업을 했는데...
○조규화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인원은 2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2명, 많은 숫자도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2명이 이 자료에 기재되니까 보기가 거북하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취업한 내역입니다. 933명을 했는데 거기는 공공근로하고 정부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중에 수성구 구민하고 수성구 외 구민이 있는데 수성구 구민은 41%예요. 그리고 타 지역은 59%.
본 위원 욕심이겠죠. 이렇게 취업을 알선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수성구민이 많으면 안 좋겠나, 욕심 같아서는 3분의 2라도 우리 수성구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나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타 구가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은 우리 구민이 타 구에 등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타 구에서 우리한테 전화해서 오는 걸 저희가 소개를 못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구를 제외한 6개 구·군이 되는데 단독 구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성구만 순수하게 383명이고 그다음에 550명 중에서는 7개, 그러니까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도 등록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렇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자기 지역민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성구민은 수준이 높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적자가 적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채점규정상 가산점수에서 우리 수성구민이 밀렸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고...
○조규화위원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기타 청소원이 고급 일자리가 아니라서 우리 구민들께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격조 높은 수성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몇 분의 직업 그것은 결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다르게 낮추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소개시키기에는 뭐랄까... 굳이 일자리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일자리 건수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절대 조규화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업종이 좀 많더라고요.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경비원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그중에 괜찮은 게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대구은행에 사무원으로 취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454번에 보면.
이번에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연결시킨 일자리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취업시킨 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는 원 자료라고 해서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취업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취업한 건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센터에서 그것에 대해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나중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에서 소개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취업을 한 건지.
이분이 등록을 하셨더라도 과장님, 나중에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까지는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왜 정리가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전화드렸을 때도 조금 놀란 게 앞서 위탁한 업체의 경우 어쨌든 엑셀로 평상시에 정리해 두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원 자료 이것은 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이 항목이 다인데...
○위원장 차현민 그렇다면 이것이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추천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건지 이게 돼야지 실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시킨 것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지, 그냥 모두 취업하셨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추천이 된 것으로 파악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앞으로 그것은...
○위원장 차현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일자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연결됐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년 대비해서 자꾸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나마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차현민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것을 보면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업종에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다 부탁할 때 다른 기업체를 연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과장님, 나중에 그쪽에다 얘기해서, 일자리센터에다 얘기해서 지금부터는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추천하신 분들과 아니면 스스로 등록은 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취업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아까 우리 수성구 외에 다른 구에서도 우리 쪽으로 취업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로 수성구에서 다른 구로 하신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게 하고, 나중에 454번 대구은행에 취업하신 분은 어떻게 취업을 하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왜냐하면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의외더라고요. 나이가 40세인데 대구은행에 취업을 했다.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로 보는데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구은행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서 다른 분들도 은행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제가 어제 자리에 없는 바람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이 많아서, 513쪽에...
○세무2과장 류병기 예, 513쪽.
○최진태위원 거기에 경상적 징수교부금이 100억 정도가 있네요?
○세무2과장 류병기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최진태위원 시세 징수교부금 이것은 돈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것은 대구시 세금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전부 다 우리가 부과징수하거든요.
○최진태위원 시에서 걷어야 될 돈을 우리 구청에서...
○세무2과장 류병기 예, 그렇죠. 고지서 한 장 찍어내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최진태위원 다 하고.
○세무2과장 류병기 받는 돈의 3%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최진태위원 3%를 교부금으로 받는 거다, 그렇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자수익이 3,700만 원이나 발생했거든요.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것은 세무2과 있지 않습니까? 수입금 출납원 통장에서 발생하는데 시에서 돈 내려줄 때 통합지출관으로 가기 전에 하루 잠깐 머뭅니다.
○최진태위원 하루 머무는데 이자수익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이것은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1년치인데 그 수익을 우리 세무2과에서 받는데 어차피 시로 다 넘겨줘야 될 돈이잖아요?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최진태위원 이자수입도 물론 우리 수입이니까 여기에 발생이 됐겠죠.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세금으로 들어온 이 100억을 한 달씩 모아서 시에 보내줍니까? 매일매일 보내줍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아니, 우리가 징수하면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납세자들이 납부하면 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거치는 게 아니고.
○최진태위원 시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최진태위원 이자수익 3,700만 원이 우리 구청으로...
○세무2과장 류병기 시로 주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구은행하고 구 금고 계약을 맺어서 전년도 하반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이자수입을 저희한테 줍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 자체는 시로 다 들어가버리는데...
○세무2과장 류병기 그런데 교부금뿐만 아니라 이 교부금하고 상관되는 게 아니고 이 이자는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교부금 3% 수수료를 우리가...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받으니까 그것은 있고.
○최진태위원 돈 자체가, 이 통장이 대구시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지금 세금을 받으면 시세는 전액 시로 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국세는 이제...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은행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받은 금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형태로 다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면 그 돈은 구청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3%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
○최진태위원 3% 교부금 받은 통장에...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우리 구청에 공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분이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3%를 받는데 3% 받는 돈은 우리 구청 통장에 들어와서...
○세무2과장 류병기 그렇죠, 3%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세하고 교부세 받는 것.
○최진태위원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3,700만 원이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받는 돈이 이 계좌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일단은.
○최진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김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전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받은 김에.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답변까지 제가 받았는데 임차료 선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 오신 분들 명목을 하나 주는 것 같이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털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꼭 하나씩 감사 지적사항으로 붙어있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은데 내년부터는 이 책에 안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1년치를 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절약하는 방법으로 1년치를 주면 얼마 DC를 해주니까 합법적으로 1년치를 주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방금 최진태 위원님이 하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상 또 아까 행정지원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를 나가다 보면 규정에 조금이라도 위배된 것을 지적해 오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선지급할 수 있는 항목에 그 항목이 없다 보니까 지적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을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구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돈을 누가 가로채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부서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회계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보고 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예외조항으로 해서 선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감사부서하고 저희들 국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꼭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대출금리가 6%, 7%대의 고금리시대 아닙니까? 고금리시대인데 우리 수성구청에 있는 기타이자수입을 보면 거진 장부상으로 1,000원 아니면 3,000원, 5,000원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장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통예금 관리소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 예금이자수입 받는 게 2%대입니다. 2%대. 돈 몇십 억을 넣어놓든지 몇 억을 넣어놓고 2%대 이자를 받고 있는데 4% 내지 5% 예대마진은 은행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은 고금리 이자를 물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구청에서 받는 이자는 얼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돈을 철저히 관리해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지난 8대 때 환경청소과인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자수익이 거진 6개월 만에 몇백만 원이 더 발생되더라고요. 관리만 잘해 줘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수성구청 전체 과장님들, 이것은 우리 구청은 손해 보고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통장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속기분의 휴식과 직원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최진태위원 세무2과장님 쉬도록 하고...
○위원장 차현민 좀 쉬고, 그대로 이어서 세무2과 할 예정입니다.
(웃음 소리)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과장님을 그냥 보내드리기가 안타까워서 저희가 조금 더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연체료 직원 대납의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올해 4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부서별 공공예금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현황을 감사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에서는 작년 1월 27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신용카드 금액 64만9,600원을 27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7일 지연해서 2022년 2월 3일에 납부해서 신용카드 연체료 1,232원이 발생된 것을 담당자 개인이 납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 신용카드 납부일이 매달 27일인데 직원 업무를 조정해서 담당자가 25일에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틀 뒤에 이 대금 지급하는 게 들어와서 업무 미숙으로 그때 놓쳐서 7일 연체하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업무 인계인수 때 이런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영숙위원 예.
○세무2과장 류병기 참고로 1,232원 그것은 어제 제가 그냥 그 직원한테 대신...
(웃음소리)
이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책임은 안 묻는데, 그걸 따지려고 하면 윤리위원회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2과는 우리 수성구 어느 부서보다 돈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박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 차현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직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원분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든 간에 본인 실수로 대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꼼꼼하게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비용처리는 과장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무1과에서 재정확충 유공공무원들 해외현장체험 일정을 주신 걸 제가 받아봤어요.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 차현민 보니까 참 잘하셨다,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라든지 이런 것 잘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든 국내든 연수를 간다고 하면 외부에서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국내든 해외든 연수를 많이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가 내기도 어려운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권유하고 장려하셔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 접목시킬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게, 이것은 세무2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났을 때도, 앞에서 어떤 과에 계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보지마는 거기 가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느끼신 것들이 나중에 우리 구정업무에 분명히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에서는 공무원분들 출장 가면 외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세무1, 2과에서 이번에 출장을 보내신 직원분들을 보니까 급수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적절하게 잘 배치하셨고, 나중에 행정지원과나 다른 과에서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우리 직원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드릴 테니까 외부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예.
○위원장 차현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서운하십니까?
(웃음소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2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범어2동장 이영렬
만촌3동장 김종완
수성1가동장 이정미
범물1동장 김현분
감 사 팀 장 구미애
【보고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