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3개동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분들이 계실 때 꼭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는 두 달, 아니면 4개월 채 못 된 세 분의 동장님께서 지역의 상황을 몇 년씩 근무하신 사람처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순찰도 많이 하고 부지런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닌가, 감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있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등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 직무교육을 잘 시켜서 다음 감사 때는 매년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만촌동에 신상백 동장님, 저희가 동 감사 갔을 때...
○위원장 차현민 동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배광호위원 동장님이 만촌동에...
○위원장 차현민 자리에만 일어나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동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 애로사항.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이번 본감사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6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서 향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600만 원이면 노후 화장실 개선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광호위원 다행히 동 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어 본 위원도 기쁩니다. 주민들이 잘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하고 배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을 현장 방문하게 됐는데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동장님들 동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 잘 챙겨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 잘 챙겨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들을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본감사 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제가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적당한지,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론 산업의 선도적인 입지를 갖췄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향후 드론 산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드론 실증도시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도 선정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금액이 너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성남시는 19억으로 해서 3건의 드론 실증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책배송은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할 때 한 번 더 챙겨보고 결과보고라든지 사전답사, 특별비용 승인 여러 가지 건에서 일반건수로 얼마를 산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인력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는 것이 사전에 관제탑이라든지 통신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저희는 드론 실증도시에는 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드론택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수성못에서. 향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2025년에 드론 첫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27년에 드론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하고 제주 쪽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벌써 협약이라든가 실제 기체 제작과정에 동참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UAM팀을 새로 만들면서 SK하고 한화 해서 이번 가을에,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고 같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5군지사 후적지에 처음부터 UAM 사업을 추진했었고, 거기에 드론 4, 50대 정도를 수리할 수 있는 허브포트를 유치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드론이 교통망으로 될 것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수성구 생활권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 광역생활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공항 이전되는, 예를 들어서 군위로 이전하게 되면 대구에서 군위로 이전하고 포항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다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까지 넘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박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대구시에서 광역생활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저랑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시에서 관심도 없을 때 저희가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수성구가 선도적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항 이전하는 후적지라든가 수성구 5군지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지난번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수성구 패밀리파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배광호위원 임대차계약 체결했습니까?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임대차계약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성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배광호위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몇 페이지죠?
○배광호위원 35페이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부기간은 2026년 2월까지입니다.
○배광호위원 2026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대부료는 연 423만5,190원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2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집행잔액 중에서 첫 번째 통장활동 보상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이 50% 이상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가 ’21년 12월에 고교생들 무상교육에 이어 대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통장 정수가 598명이라서 예산을 통장 정수의 10% 해서 5,900만 원 잡았습니다. 수요조사할 때 60명이 넘었는데 이중 수요를 빼니까 실제로 지급된 수가 한 28명.
○박영숙위원 28명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중 지급 빼고 나니까.
그래서 잔액이 2,200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당초 예산의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1억 2,000만 원 중에서 활동보상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통장 활동보상.
○박영숙위원 예, 보시면 1억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연속 2년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추후 어떤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액수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조례에는 정수의 15%까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10% 5,900을 잡았었습니다. 59명. 그러니까 60명 가까이 신청되면 좋은데 이중 수혜 다 빼고 나니까 25명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되고 한 3년 차에 10% 정도 올렸는데 추이를 더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봐도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궁금한 것 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부서별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및 순환대책.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혜진위원 대구시에서 인사하는 기술직 직원 36명 중에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의회사무국은 빠지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자료에는 의회사무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들어가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기술직 인사를 얘기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의회사무국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황혜진위원 네, 의회사무국 빠지면 몇 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술직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혜진위원 예, 36명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36명 중에 기술직이 공업, 녹지, 보건, 행정, 속기, 운전원하고 위생, 시설관리를 제외하면 거의 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혜진위원 서른 명 정도 되죠, 이 숫자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장기근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자료에 보면 순환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게 이렇습니다. 특수직렬, 의무나 의료기술은 승진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 규정에도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직급을 상향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직렬하고 비교해서 승진 배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승진시키는 게 맞고요.
나머지 토목,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일괄 인사하는 기술직 직원들은 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다른 구나 시로 전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 구하고 맞아야 됩니다. 서로 동의, 부동의 하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우리 구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5년 이상 근무하는 이유가 서로 보전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안 맞으면 이동이 불가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보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혜진위원 기술직의 장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때마다 자료라든지 세밀하고 치밀하게 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 생각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른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하여튼 순환대책 하는데 세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몇 군데 후적지가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리어스타, 범어2동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커뮤니티센터.
○최진태위원 일자리센터 커리어스타 연 임차료가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쪽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잘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각 동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민원이 많으면 수성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성대학교 학생들은 자꾸 줄어서 건물이 많거든요. 우리 업체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또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우리 협력단체를 거기에 해서 수성구 협력단체 집합소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님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 5년 전까지는, 사실 아파트 개발사업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예산 가지고 건물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많았고, 지금은 꺾였지만 그 이후에 한 4년 동안 개발사업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신축 청사도 많이 짓고 거기에 따른 교환식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청사 시설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갈라서 시설 짓든지 아니면 수성대 임대를 하든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분산해서 임의로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공간을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좋은 의견입니다.
○최진태위원 건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과장님, 보충감사 때 질의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던데 안 넘어온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 그다음에 행자위 소관 정리가 다 되어 갑니다.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5년 치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수합은 다 됐는데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업체별 건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제출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하여튼 빨리 해서 내일이라도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내일 또 보충질의 해야 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본예산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155페이지 관용차량 불용처분 내역 있지 않습니까? 3대가 있던데 다 매각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매각 말입니까?
○배광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금년도에 매각한 실적입니다.
○배광호위원 관용차량도 공매처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관용차 공매처분 됩니다.
○배광호위원 어제 질의할 때 공매로 하니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고요. 여기도 매각할 때 가격 잘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게 이렇습니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다, 물품이.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대구부터 해서 전국에 지자체 돌려서 이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예를 들어 없다, 그렇게 되면 자산공사에 감정을 해서 최대낙찰가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온비드로, 전자입찰로 최대낙찰가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설계 용역비 지급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4억 918만 원이죠, 계약금액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이고 여성기업은 5,000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에스피엘케이 사무소는 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는 여성기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여성기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여성기업 같으면 5,000으로 알고 있는데 5,200이거든요. 지금 예정가격이 5,362만 원인데 97% 낙찰률 해서 5,2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계약금액은 저희가 산정합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빼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5,500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10%...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가세 10%를 5,200에서 뺀다면 5,000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인데 계약방법을 보면... 다른 데 계약을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몇 조 몇 항에 몇 호, 목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78쪽 말씀이죠?
○조규화위원 78쪽에 3건 계약방법이. 다른 데는 입찰하면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없나, 특이하게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통일되게 공통자료, 부서자료, 공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통일되게 수의계약이면 1인 수의계약이다, G2B면 G2B다 이런 식으로 업체 수가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야 하는데 어떤 자료에는 있고 어떤 자료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이걸 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다른 이유는 없고 내년부터는 자료 챙길 때 자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3건이 전부 용역중지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는 보통 동청사 설계 1년 정도 갑니다. 1년 정도 가는데 장애인 BF 인증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하는 옛날에는 없던 게 2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연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BF 인증 관련된 것을 설계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면 설계를 마무리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만촌2동 건은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연말 되면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범어4동 후적지 리모델링 공사하고 범어4동 후적지 내진보강은 범어4동에서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계속 진행시키면 되는데 약간의 증축이 있습니다. 증축하다 보니까 내진보강을 해야 합니다. 내진보강하고 본 설계하고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시켜 놓고...
○조규화위원 지금 협의조정 기간이다, 그렇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지금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두 용역이 맞아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코로나가 있었을 때 한시적으로 ’21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을 수의계약 2천, 여성기업 5천 여기에 예외로 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저희들 과에는 없는데 전문건설공사라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공사는 2억에서 8,000만 원, 그다음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배로, 금액이 배로...
○조규화위원 1억 원까지? 1억 한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수의계약은 1억 그다음에 전문공사 같은 것은 4억까지 배로 늘려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원래...
○조규화위원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업체에서는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본감사 다 끝냈으니까 시원하시죠? 보충질의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감사 때 얘기했듯이 포상금 관계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예.
○배광호위원 타 과의 행감을 보니까 기탁이 없고 다 직원들 복리후생 쪽으로 썼더라고요. 민원여권과만 그렇게 했던데 내년부터라도 포상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다음부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신규 일자리 1만 개 달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와 연계해서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도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향후계획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역사업체 관련자들한테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수성구는 왜 지역업체를 살려줄 생각을 안 하느냐, 대충 입찰하고 타 지역이 많다. 다 들을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건이 갖춰지는 한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하셔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신매시장에 주차 대수가 총 몇 대죠? 이번에 새로 발주하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32대인가... (뒤를 돌아보며) 132대 맞죠?
132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배광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발주를 하셨다고 해서 입찰공고문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허공법이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특허공법이 1억짜리 미만이 서너 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1억 이상짜리는 이번에 공사기간 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1억 미만짜리 공사가 3개 정도. 터파기 공사에 방수라든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했습니다.
○배광호위원 1억 미만이 3개면 1억 이상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1억 이상은 원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 절차가 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신기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심의부터 해서 신기술이 되면 공법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심의를 하면 5주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가 올해 발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배광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공고문상에 특허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1개가. 그 특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어떤 특허공법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광호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배광호위원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132면 지하 1, 2층에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지상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는 그 비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엄청난 차이입니다.
○황혜진위원 차이가...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보통 지하로 설치할 때는 1대당 1억 정도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값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만 조금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하여튼 배광호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신매시장이 워낙 복잡해서...
하여튼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세무1과에서... 제가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3위 수상하셨다고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칭찬하라고 얘기하시던데.
○세무1과장 윤동수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이것은 대구시에서 매년 8개 구·군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방안 모색이라든지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발전포럼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5월에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구가 1등으로 행정안전부 발표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올해가 처음인 것은 아니죠?
○세무1과장 윤동수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속 몇 해죠?
○세무1과장 윤동수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결과발표는 11월 며칠 정도에 했다고 들었는데 좋은 일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이것은 17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1명씩 참석해서 발표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3위 하면 우수상에 들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출전했던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세무2과 김만식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과장님, 본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즉시 조치해 주시고 전화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조치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요구한 자료가 기부심사위원회 회원 명단을 요구했었잖아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만식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기부하면, 기부할 의사를 보이면 기부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광호위원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기준이 어떤 거죠?
○세무2과장 김만식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열어봐야...
○배광호위원 그런데 기부하기를 원하면 기부 받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세무2과장 김만식 받는 것도 있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고.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이런 것은 안 되고 어디에 무엇을 써라! 정확한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들어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 받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배광호위원 결정해서 기부금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돈은 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세무2과장 김만식 그분이 병원을 지어라! 이렇게 정해서 오면 병원 짓는 데 쓰는 거죠.
○배광호위원 기부하시는 분이 어디에 써달라! 이렇게...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들어와야 되죠.
○배광호위원 정해서 기부를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예, 장학금으로 써라! 안 그러면 도서관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들어옵니다.
○배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구은행하고 내년도 금리협상은 하셨습니까? 구 금고 관련해서 대구은행하고 금리협상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럼 언제 계획이 있죠?
○세무2과장 김만식 우리가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으니까 내년 말고 2024년도에 금고 할 때 그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위원장 차현민 그 사이에는 추가 협상이나 이런 것이 아예 불가합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2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할 수는 없죠.
○위원장 차현민 안 됩니까?
(『변동금리로』하는 이 있음)
예?
(『변동금리로 그게...』하는 이 있음)
변동금리로 적용했기 때문에?
○세무2과장 김만식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고가 변동되는 것은 맞고요.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세무2과장 김만식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높은 이자를 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광고를 올려서 매매가 됐을 때 빨리 안 내리면 옆에 같은 중개업자들이 고발을 해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중개업자가 신고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는 재단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하드카피 떠서 저희에게 조사하라고 그 내용이 내려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초보 중개업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과실로 인해 고발당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연하는 것이 하루를 지연하면 금액이 얼마? 10일 이상 넘어가면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루만 늦어도 500만 원, 10일 늦어도 5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개인별 공인중개사한테 안내문도 만들어서 보내고 수시로 문자도 보냅니다. 그런데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요새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한데 500만 원 과태료 무는 것은 엄청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걸 위생과 청문에 와서 위원들이 승낙을 하면 깎아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규정에 보면 초기 상황을 봐서 2분의 1 감경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떨 때 2분의 1 감액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데 감정하는 규정에 보면 초범일 때는 저희가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2분의 1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제도가 청문제도라든지 심의위원...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는 청문 대상은 아니고요. 청문 하는 것은 등록 취소한다든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 청문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사전 통지해서 의견제출 받는 걸로 갈음합니다.
○최진태위원 의견제출로 대체한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구성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따로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불복하게 되면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최진태위원 행정 소송해야 되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런 규정이, 제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이 두 분 켜졌는데 먼저 켜신 황혜진 위원님께...
○홍경임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최진태 위원님 얘기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추가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을 하시고, 하시려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랬는데 신규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뭐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시고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년에 몇 회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최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안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찾아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추가적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 관련해서 2020년 8월하고 2021년 12월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6,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일정 금액 넘어가면 각 동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올해부터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나, 이런 걸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3만 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모아서 교육은 못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이런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공인중개사들 교육시킬 때 이런 교육을 시켜서 문제 안 생기도록...
최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별것 아닌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개인 공인중개사 SNS에 이런 이런 법이 바뀌었으니까 주의를 하십시오! 하는 것도 두 번인가 세 번 보내고 나름대로는 노력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딱 늦었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맞습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봐주고 안 봐주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무조건 우리 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고, 뭘 했고,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하고 SNS 통보를 하면 그렇게 한 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드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 지켜보시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살펴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523쪽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이번에 해당이 없고, 공유재산 처분은 1억 2,000만 원 처분했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보통 공유재산이 계속 우리 구에 모여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세외수입으로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한 금액을 따로 모아서 관리는 안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세입이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식으로 되어 있지 저희들이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도로 등을 처분할 때 재산으로 들어오죠, 우리 구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공동주택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도로를 하면 우리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서 일반재산이 되니까 그것은 매각하든지 교환하든지...
○황혜진위원 처분을 많이 해서 돈이 들어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적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도 사야 되는데 금액이 워낙 비싸니까 엄두도 못 내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분한 돈이 기획예산과에 많이 있으면 충분히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각하고 처분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돈 들어온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처분하고 취득의 퍼센트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따로 취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재산 처분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은 각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취득하는 것이고, 저희는 취득은 아니고 처분만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해당 없음’이라고 썼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황혜진위원 이 부분을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황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18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보면 주소정보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20년도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져서 구석구석 알아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법령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보니까 주소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격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소정보위원회, 도로명정보위원회와 지명위원회가 ’19년도부터 20, 21, ’22년도까지 4년 동안에 회의 개최를 안 했고 심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책자로 봐서는 2021년에 정보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고산로 연장에 따른 도로구간을 변경했고 자전거길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봐서는 전혀 없습니다. 2021년도 없고, 수당도 지급한 적이 없고, 회의 개최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실적은 2021년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가 9월 30일 자까지 아닙니까? 2021년에 심의기간을 보니까 2월이고 6월이거든요. 그러면 9월 전이라고 봐야 되죠. 이것 잘못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기록이 빠졌다든지 어떤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아마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11명입니까?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7명인데 위촉직에는 교수, 건축사, 공인중개사, 기타 전문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주소,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를 추대한다고 하는데 위원 중에 수성우체국 물류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우체국하고는 도로명주소라든지 건물번호라든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물류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서...
○조규화위원 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바뀌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현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정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명칭이 바뀐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화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조규화위원 여기는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의가 시작되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과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금고 변동금리는 주기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집행부석에서 – 변동금리는 아마 대구은행으로 매달 그게...)
○위원장 차현민 매월?
(○세무2과장 김만식 집행부석에서 – 내려옵니다. 그러면 두 달 뒤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내려오면 10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김만식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용하죠?
(○세무2과장 김만식 집행부석에서 –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사항을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각 동별로 염화칼슘 및 기타 제설용품이 적정 수량 비치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하셔서 부족한 동에는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우리 직원분들 긴급연락이 갔을 때 신속히 대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파악 및 정리한 것을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인데요, 어제 저녁 늦게 홍보소통과 신미진 팀장님께서 대구시 그리고 안동시 우호 교류협정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셨고 또 저에게 보내 주셨는데 자료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과장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인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내용은 오늘 아침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신미진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김래영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김만식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범어3동장 김미애
만촌1동장 신상백
지산1동장 박미화
【보고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