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1동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만촌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상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만촌1동장 신상백
○위원장 차현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안녕하십니까? 만촌1 동장 신상백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만촌1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촌1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행정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즉시 시정 개선하며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만촌1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6급 유기원 총괄팀장입니다.
찾아가는복지전담팀 사회복지6급 오진미 팀장입니다.
사례관리·복지사각지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박보경 주무관입니다.
녹색환경·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정훈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유진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권기원 주무관입니다.
긴급복지·기초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손규비 주무관입니다.
전입·주민등록·제신고를 담당하는 행정8급 장세화 주무관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8급 류은소, 사회복지8급 정종화, 행정9급 신지현 주무관은 민원처리 관계로, 사회복지9급 사공은우 주무관은 지난 월요일 코로나 확진되어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산에 지역구를 둔 배광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상백 동장님은 올해 8월에 부임하셨죠?
○만촌1동장 신상백 그렇습니다. 8월 2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배광호위원 유기원 팀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죠?
(○총괄팀장 유기원 직원석에서 – 작년 1월에 왔습니다.)
○배광호위원 ’21년...
(○총괄팀장 유기원 직원석에서 – 1월 1일 왔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리고 오진미 복지팀장님은?
(○찾아가는복지전담팀장 오진미 직원석에서 – 저는 올해 7월 10일 왔습니다.)
○배광호위원 올해요?
(○찾아가는복지전담팀장 오진미 직원석에서 – 예.)
○배광호위원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총괄팀장님, 복지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만촌1동에는 1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동장님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감사합니다.
○배광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에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받은 게 있던데 어떤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거죠? 혹시 내용 압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21년도 관용차 부적정은 그 당시에 소유권 기재를 안 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배광호위원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현재 만촌1동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만촌1동장 신상백 2대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2대, 어떤 어떤 차입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1대는 복지전용차 있고요, 그다음 1대는 저희 청사 관련해서 트럭 1대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감사 받으시고 지적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예.
○배광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만촌1동이 잘하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률을 보니까 이번에 감사받는 동 중에서 최고로 잘하셨더라고요.
총괄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이런 코로나가 또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고, 상생지원금 정부에서 지원 안 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도 지급될 때 미신청 인원에 대한 관리를 동장님, 이런 인원을 더 늦출 수 있는 보완책은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제가 볼 때 거주불명자 등록되신 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주불명 등록은 거주 안 하시는 분들 사실조사를 해서 1년이 경과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권고를 해도 저희들 의견이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전입신고 시 사전에 전입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거주불명 등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전입신고 후 사후확인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주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불명이 되더라도 홍보를 강화해서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동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신다면 복지사각지대도 없어질뿐더러 미수령하는 인원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알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이OO 위원장이죠?
○만촌1동장 신상백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만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업무 소홀이라든지 재위촉 관리 소홀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직원분들, 왜 이렇게 주의를 많이 받았죠?
○만촌1동장 신상백 그런 지적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조금 했었는데 각 동에 12개, 13개 협력단체 중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직원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동장님, 8월에 부임해 오셨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최진태위원 승진해서 바로 오신 거죠?
○만촌1동장 신상백 정식 승진은 아니고 지금 직무대리로 왔습니다.
○최진태위원 동장직무대행으로 오셨는데 여기가 큰 동네거든요. 인구가 많은데 오셔서 활동해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일단 제가 동에 내려올 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12개 협력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장님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동네 화합도 잘하고 분위기 만드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협력단체장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6개통이 있을 만큼 인구가 많은데 협력단체 인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습니다. 이 정도 인구가 되면 동 단체를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최소한 250명 정도, 각 단체마다 몇 분씩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 동장님 역할이 있어야 회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4층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만촌1동장 신상백 평생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평생학습센터?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최진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다른 것은 없습니다. 3층, 4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도 좋은데 동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네요?
○만촌1동장 신상백 저희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자치 프로그램은 신청사 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안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오시는 분들 내지는 다른 동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각 동네마다 프로그램이 적게는 3개, 4개 많게는 7개까지 하는 동네도 있는데 더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신상백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열리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자치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그것은 연간 108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엄청 적거든요. 타 동네는 많게는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것도 100만 원이나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그 100만 원은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못 했습니다.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는 6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10월, 11월 되어서 진행을 하고 남은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바깥에 메트로아파트가 대형이다 보니까 거기 인구도 많지만 주택도 많이 있거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주택가 쓰레기를 만촌1동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쓰레기는 제가 순찰을 해보니까 취약한 지역이 메트로팔레스 1, 2단지 성원넥서스 쪽하고 느지마루 쪽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지는 생각보다 문전수거방식을 잘 지키고 있고...
○최진태위원 오히려 주택이 더 좋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아파트단지가 오히려 취약하다?
○만촌1동장 신상백 아파트단지 안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인근입니다.
○최진태위원 인근, 주변에 벽 쪽?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최진태위원 그런 데는 이마트가 있어서 인구가 많잖아요. 특히 제일 취약한 데가 원룸 많은 데...
○만촌1동장 신상백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곳의 쓰레기는 단속할 수도 없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곳을 통장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단체장을 통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금1·2동, 범어1·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입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반갑습니다.
○박영숙위원 먼저 동장님,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동장님, 제가 아는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봤는데 인품이 아주 좋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잠시 봤거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소, 일시 그리고 명수가 나왔어요. 10명, 9명, 8명 이것은 나왔는데 다른 데는 전체 몇 명, 참석 몇 명, 불참 몇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석만 딱 나와서 과연 많이 참석을 해서 동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데이터가 없으니까 막연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불참 몇 명, 참석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중에서 제일 잘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안 되는... 명수가 좀 적은 데도 있더라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7명으로 인원이 제일 적고요.
○박영숙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새마을부녀회하고 자율방범대가 2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물론 통우회 제외하고요.
○박영숙위원 일고여덟 명이면 좀 더 많이...
○만촌1동장 신상백 안 그래도 지금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단체 활성화, 단체 활성화 이 차원에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중견 회원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규 회원 영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감사 중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사항 있잖아요.
○만촌1동장 신상백 예.
○박영숙위원 지적사항이 ’19년도에는 32건이고 ’22년에는 23건이에요. 이것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맞습니다. 건수가 예전에 비해 줄긴 줄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업무능률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또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직원 사기 측면에서 직무연찬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30분 정도 했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소화기가 문 받침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원래 저기가 문을 상시 열어놓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화재발생 시에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을 잠그고 소화기도 비치하고 있는데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라고...
○홍경임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특별히 오늘 하루만 문 열어놓고 소화기를 받혀놓았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요, 혹시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화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자리 비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만촌1동장 신상백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을 열어야 되는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 거기에는 받침대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너무 잘되어 있고 준비를 잘하셔서 다른 특별한 말씀은 드릴 건 없고, 아까 들어가면서 민방위 장비를 봤는데 일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양수기라든가 마대,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직원은 사용방법을 가능하면 숙지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지.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없어서 괜찮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당자는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차량일지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 담당자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동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 채 3개월도 안 된다고 했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36개통이나 되는 넓은 곳을 동장님한테 맡겼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동장님 능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합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과찬이십니다.
○조규화위원 3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동네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제가 볼 때는 80%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많이 순찰하신 것 같습니다. 80%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에서 23건으로 지난번보다는 10건 정도 줄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80쪽에 정부관리 양곡 할인지원 부적정,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한테 양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만촌1동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요?
○만촌1동장 신상백 보통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매년 수급계획서 작성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동에 있는 분들한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촌1동은 보니까 대상자가 535세대에서 772명이나 되는 게 맞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먼저 안내장을 보내야 되겠죠, 대상자들한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동장님 말씀처럼 연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데 양곡 구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명시된 적이 있죠, 파악하셨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신 분들은...
○조규화위원 그렇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조규화위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가 퇴원할 때까지는 양곡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동에서는 지원해서 지적을 당했다고 했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조규화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담당직원이 근무태만, 소홀해서 이것을 숙지 못한 경우 같고 또 양곡관리법을 잘 숙지 못해서 부적정을 받은 것 이 둘 중에서 설마 근무태만은 아니겠죠?
○만촌1동장 신상백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가 가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 오고, 다시 동으로 통보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적된 걸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조규화위원 통보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게는 8개월 정도 입원을 했는데 8포 정도 지급이 됐고, 또 많게는 10개월 정도 됐는데 11포 해서 부정수급 전달된 것이 37포 됩니다.
그렇게 과정이 거쳐지는 것 같으면 각 동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닌 동네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한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양곡관리법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조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광호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설문 비슷한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은 동에서도 물었습니다. 중식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동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만촌1동장 신상백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식시간 휴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동 여건상, 특히 동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인근에 있어서 점심휴무제를 시행하더라도 범어3동이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배광호위원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배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동장님...
○위원장 차현민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이크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만촌1동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있고 이마트 있고 특히 위치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제증명 떼는 게 엄청 많잖아요. 타 동에 비하면 배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증명 떼는 창구에 계시는 직원을 잘 챙기셔서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과부하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할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잘 챙기셔서 교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다면 저희 민원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책을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휴가를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먹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심이 들고요.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인원이 더 있어야지, 현재 13명이죠?
○만촌1동장 신상백 현재 한시 기간제 한 분 포함해서 창구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죠?
○만촌1동장 신상백 맞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담당과에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되도록 해봅시다.
○만촌1동장 신상백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최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분들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제가 온 이후로 아직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 생각에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 번 하게 되면 제법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각 동에서 주민들끼리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여론을, 한 번쯤 의견을 여쭤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많은 건 못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여기는 노래교실도 없죠?
○만촌1동장 신상백 노래교실은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4층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위원장 차현민 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지금 35개 정도 과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만촌1동장 신상백 저도 오늘 확인해 봤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운영도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그렇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위원장 차현민 솔직히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에 염화칼슘 보유하고 있죠?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위원장 차현민 현재 어느 정도 수량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올 건데 각 동마다... 대구는 사실 눈이 많이 안 온다고 하지만 만약에 오게 됐을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에서 염화칼슘을 넉넉하게 보유해서, 만일 폭설이 오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가 도로나 이런 데 살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밑에서 재고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눈이 왔을 때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재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눈이 내렸을 때는 동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 수량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포대 가지고 있죠?
○만촌1동장 신상백 지금 45포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만약에 눈이 온다고 가정하면 동에서 눈 제거작업을 어떻게...
○만촌1동장 신상백 일단 조 편성은 다 돼 있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각종 단체들하고 조직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눈이 올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위원장 차현민 시뮬레이션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요청사항을 보니까 만촌시장에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우리 구청 담당부서가 어디죠?
○만촌1동장 신상백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한번 요청해 보셨습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지난 9월에 힌남노 태풍 왔을 때 만촌시장에... 시장은 ’72년에 상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붕이 제일 걱정되어서 일단 지붕이라도 보수해 달라 해서 1차적으로 지붕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장 내 화장실 수리입니다. 올해는 예산상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시장 쪽으로 예산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차현민 동장님은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시장 전체 예산을 8,000만 원 올린답니다. 8,000만 원 중에서 만촌시장 여기에 일부가 오겠죠.
○위원장 차현민 일부가 오는데 동에서 요청하셨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이?
○만촌1동장 신상백 예상되는 금액이요?
○위원장 차현민 예.
○만촌1동장 신상백 예상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한 3, 4백은 될 건데, 그것보다 전체 지붕 보수를 했으면 싶어서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일단 화장실만 놓고 봤을 때 3, 4백이고, 지붕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촌1동장 신상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현민 화장실은 3, 400만 원으로... 화장실도 3, 400만 원으로 되겠나 싶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화장실은 만촌 회장님께서 기술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수시로 보수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돈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가 공용화장실인데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개인소유주한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차현민 그래요?
○만촌1동장 신상백 예.
○위원장 차현민 저 뒤에 행정지원과 팀장님!
(○자치행정팀장 이상배 직원석에서 – 예.)
○위원장 차현민 개인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수리비를 저희가 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이상배 직원석에서 – 개인소유라고 동장님 말씀하시니 개인소유를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일자리경제과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동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동장님 판단이 우선될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 지원책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소유에 공적자금 투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차현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개인화장실을 공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유지에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하여튼 그것은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지붕하고 화장실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지 파악을 하셔서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어떻게 작업이 될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백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제가 만촌1동장으로 발령받아온 지 3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과정에서 좋은 말씀 새겨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현민 동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오늘 동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촌1동장 신상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현민 앞으로도 주민분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현민 박영숙
최진태 배광호 황혜진
조규화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1동장 신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