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경 전문위원 강은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7억 8,462만 원 증액된 8,674억 4,34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5억 5,337만 원 증액된 8,544억 9,03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3,125만 원 증액된 129억 5,3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증감 없이 1,600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67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199만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억 원이 증액되어 총 8,166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172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504억 9,5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7억 2,205만 원으로 증액편성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8억 3,5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465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145억 9,656만8,000원, 재무활동 4,476만4,000원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8,79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2억 3,244만8,000원 증액편성, 재무활동 2,900만 원 감액 편성, 행정운영경비 2,78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예치금 회수수입이 38억 826만4,000원이 증액되어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비 2억 4,500만 원 등 사업비 11억 6,500만 원과 예치금 26억 4,285만5,000원 지출계획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12만9,000원 증액되고 이자수입이 44만8,000원 감액되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설치 950만 원 증액, 예치금 981만9,000원 감액되어 총 31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편성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세사업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안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안에 필요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 예산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본 기금운용변경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상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지금 올해 1차 추경인데 추경 예산이...
우리 정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추진단장님 잠시 자리에 앉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황치모위원 아니, 잠시 자리에만 잠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 뒤로.
○황치모위원 추경 예산에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상당수 올라와 있는데 원래 우리 1차 추경 목적이 신규사업 때문에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원래 목적에 반하는 이런 신규사업이 40% 정도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신규사업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황치모위원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지난해에 늦게 내려온 교부세들이 신규사업으로 전환된 게 많은데 그게 매칭사업으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비 아닌 국비 빼고도 구비 자체 사업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교부금 내려온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게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되게 되면 자체 우리 구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1.73%라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새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황치모위원 그 세수 수입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기존 예상했던, 2022년도에 본예산 준비할 때 추정 세입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예상 못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상당히 미약하게 줄어든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145억 정도 증가된 부분인데 그중에서 거의 90억 가까이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이 작년 연말에 배부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황치모위원 일단 지금 예비비하고 다 축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입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황치모위원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예비비 최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치모위원 1%에 대한, 최대한 예비비로 전환시켜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최대한 증액시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예비비가 빠진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원포인트 1차 추경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드렸지만 자체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투입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1차 추경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내역을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내역에 따라서 보시면...
○황치모위원 147억 중에 약 40%가, 우리 구비 신규사업에 대한 세수 충당 목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다 확보해 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현재 편성된 예산 자체는 세입 세출을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당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올해 세수 손실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결정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세수 손실 부분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가 세입 자체가,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에 추경할 때...
○황치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세수 손실 부분을 약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올해 재산세 부분은 작년처럼 200억 가까이가 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낮게 예측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손실분은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시작을 못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충당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치모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세수 손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도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차 추경에서 이것보다 더한 사업규모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수손실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올해 1차 추경에도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비록 단위사업은 크지 않더라도 수가 모이면 커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전체적으로 1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세수손실 부분까지 감안해서 2차 추경에 더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180쪽에 보면 들안시각예술센터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설명서는 22쪽이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정경은위원 사업목적이 수성못에 브랜드파워를 들안길 넘어 저층주택지까지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럼 수성못에 온 분들을 여기까지 유입한다는 목적도 있으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시각예술센터가 전시공간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수성못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입 효과가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성못 들안길하고 들안예술마을 있고 그다음 들안시각예술센터. 들안예술마을하고 시각예술센터가 거의 같은 구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안예술마을하고 시각예술센터가 같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은위원 올해 총 예산이 70억이 넘고요. 올해 예산액도 3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들안예술마을하고 연계를 하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 끝났고요.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고 지금 들안예술마을도 마찬가지로 기존 리모델링 공사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하면 들안예술마을하고 시각예술센터는 같이 공생해서 아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은위원 일단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계획하신 대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설명서는 25쪽인데 캐릭터 공동브랜딩 운영에 있어서 판매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판매망 구축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판매망이라는 것은 온라인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에 보니까 온라인망 구축이 있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하고 올해는 SNS, 캐릭터 관련해서 원래 홍보에 좀 중점을 두고 인형하고 개발되는 상품을 공예몰하고 같이 해서 온라인몰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온라인 몰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직접?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운영은 어렵고요. 사업에 능숙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진 찍는 것이라든지 몰에 대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온라인 몰이라는 게 홍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구축만 한다고 해서 방문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판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199쪽에요. 민원실 안내도우미는 줄이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현재 계획이 2명인 것 같아요, 안전요원이.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구청에 동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동에 배치할지도 정해졌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에 배치해서 건물 하면서 동에 상황이 생기면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민원이 딱 발생한 상황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출동하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전화로 언쟁이 오가고 분위기가 심상찮다 그렇게 연락이 오면 미리 사전 선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리고 민원응대 공무원보호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걸 챙겨야 할지 자문도 받고 최소 연 1, 2회 정도는 개최하고 상황이 생기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개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주변에 보면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악성민원인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입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김소은위원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209페이지 상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통시장에 한 점포당 설치해 준다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80만 원이 지원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개소당.
○김소은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거든요. 밤이 되면 시장은 문을 닫고 사람이 없는데 이걸 굳이 한 점포당 달았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사람이 없을 때라도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울리면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걸 굳이 문 닫고 가는 점포 하나하나에 다는 것보다 시장에 라인마다 하나씩을 달아주면 그 시장에도 사는 사람이 어쩌다 한 분씩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걸 한 점포당 달 필요는 없었다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일단 저희 공모사업이 점포당 동의를 다 받아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공모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점포도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점포들로만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아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소은위원 그래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화재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김소은위원 이 소리가 상당히 커요. 제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만약 태백시장에서 울렸다면 이게 동성시장에까지 들려요. 그러면 이거 한 점포당 하면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지난해 8월 저소득층 가정에다가 달아준 것과는 종류가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제가 저소득층에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는... 이 제품은 일단 점포에 달고 감지가 되면 소방서에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김소은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아무리 시장에서 신청을 했어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8개 시장 중에 이번에 태백시장을 하고 나면 4개 시장이 남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화재는 항상 미연에 방지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김소은위원 남은 시장에도 굳이 한 점포당 1개가 아니더라도 조속히 좀 달아주셔서 안전하게 전통시장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아무튼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김소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릴 것은, 전통시장에 소화기는 다 구비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올 겨울에도 서천인가 전통 수산시장에 화재 난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우리가 화재알림 경보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일단은 우리 상인들한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정도 교육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옛날에 서문시장에 불났을 때도 보면 점포에 다 전기난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든가 상인들한테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저희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처리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월역 작은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얼마가 책정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사월역 작은도서관이 4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되고요. 거기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비로 1,3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명숙위원 사월역 작은도서관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11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개관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 평균 4명 내지 5명 정도.
○최명숙위원 아, 2011년에 개관했을 때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지금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 이용 인원이 5명 미만이었고요. 그 인원보다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에 도로하고 연결된 어떤 환풍구 같은 게 있어서 아침에 청소를 해도 돌아서고 나면 금방 까맣게 먼지가 앉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건강상 애로를 겪고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월동에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운영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진작에 문 닫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인원이 적었다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그쪽 방면으로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이때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최명숙위원 청운신협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런 열악한 환경의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일이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책도 보고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늦었지만 운영 종료를 해서 신협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알파시티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청년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주거대책을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일단 연호지구에는 제가 알기로 계획상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호수가 200호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사업서 115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이 금액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일단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대상자에게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원했을 때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어차피 연호지구에 청년주택이 260가구 정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알파시티에 확대되는 규정에 맞춰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수성구 거주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LH하고 연락을 계속하는 이유도 구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단순하게 청년 월세에 대한 한시특별지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LH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구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7쪽에 저는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다문화가족하고 결혼 이민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지금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는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구는 3,233가구원이고 가구수는 1,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이게 느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우리 수성구에.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증가 추세에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이 부분은, 애초 올해 본예산에 국시비보조금이 2023년도에 가내시가 되어 왔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최명숙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결혼이민자들이 타국에 와서 생활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지원은 우리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236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리 건하고 236페이지 파크골프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파크골프장 관리인력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또 위에 보면 기본계획용역비로 추가한다고 해서 2,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파크골프장 관리인부 기간제근로자 삭감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난 연말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자 그래서 9명에서 7명으로 감축이 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불필요한 인력을 줄인다고 했는데 7명으로 줄이고 또 9홀 추가하고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건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요, 지금 파크골프장 관리인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인력이고요. 기본계획용역 실시 2,200만 원은 지금 파크골프 팔현골프장 인근에 패릴리파크입니다. 그쪽에 저희들 정구장 14면하고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나면 또다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 안 하고 7명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건 2, 3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때 관리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241쪽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우리 복지정책과의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32개나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그중에서 증액사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16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복지관을 시작할 때는 최초 예산이 128억 정도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증액이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층에 북카페하고 2층에 파크골프 스크린장 5개 조성이 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카페나 파크골프장에는 주민들 만족도,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증설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00만 원을 예산 잡으신 것은 급식소를 증설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게 3,000만 원 증설한 이유는 저희들 함장복지관이 완료된 다음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파크골프장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밑에 1층에 북카페를 좀 꾸며달라. 그다음에 무료급식소가 그 당시에는 12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인원이 거의 3,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침 넓힐 공간이 있었고 넓힐 공간이라는 것은 처마가 7, 8m 정도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그 공간이 테라스로 활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침 그 공간을 넓히면 150명 정도 수용하겠다, 그러면 2회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보통 좁아서 3, 4회 정도 계속 회전하다 보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이래서, 그리고 당초의 계획도 자투리 돈으로 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도면에 없던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식당 증축 부분에 있어서 벽면이 굉장히 약해져버렸습니다. 당초에는 굉장히 약한 강화유리로 해서 벽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공간에다가... 좀 무겁습니다. 벽을 강화유리로 다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데 벽면이 강화기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고.
○조규화위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처음에 우리 총 사업비가 133억 2,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기 투자한 금액도 있고 한데 3,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3,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이 3,000만 원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137억 정도가 함장에 투자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133억 2,500만 원에서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이번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좀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총 사업비 133억 2,500만 원에서 기 투자된 금액이 132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3,000만 원 요소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걸 증설하냐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더 또 추가가 됐네요? 그건 우리가 지면으로 아니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건 잘못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조규화위원 그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데 저희들이 함장을 전체적으로 증설하고 완료하고 난 다음에 3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3억 7,0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3억 7,000만 원 남아서 그걸 가지고 증설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조규화위원 3억 7,000만 원이 남았으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북카페하고 파크골프하고 3가지 해서 3층 해서 조성하는 게 3억 7,000만 원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3억 2,500만 원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미 북카페하고 파크골프장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로스 부분 3,000만 원으로 증축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유리가 그때 보니까 끝이 어딘지, 참 저희도 거기 가보면 불안하더라고요. 과연 노인들을 어떻게 이겨내겠나 싶어서 자문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끝이라는 그걸 걸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분에다가 심었더라고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명품 수성구에서, 그게 조화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앞으로 계절이 바뀔 때는, 예를 들면 남천이라든지 생화로 해서, 키가 좀 더 높아야겠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키가 2m... 1m 정도는 올라와야 노인들이... 그것만 해도 안정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화로 계속 1년 동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가을쯤에나 한번 할 때는 좀 더 높여서 해 주시면, 식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을 해 보니까 몇 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번 참석을 해 봤어요. 처음에 비해서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그런 게 조금 있죠? 그걸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한 30명을 수용한다면 증축한다면, 테라스 그 부분을 증축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 인원이 얼마나 더 수용된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정도 늘어납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서 3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라고 하면 남다른 감회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성구 전역에다가 ’23년도 10월 1일 개관한다고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몇 차례가 딜레이되었죠? 언제 한다,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수성구 모든 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잘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 개관식 하나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5회 정도 연기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도록 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성동 경로당에 가면 회장님들께서 수성구청에 너무 고맙다는 감사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무료급식소 지원사업 있죠?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건 대구시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아서 공모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 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해서 그쪽에 지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럼 각 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따로 가고 여기는 독자적으로 시비로 해서 가는...
○김소은위원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센터에 가야 배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많이 흩어져 있고 여기는 시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권역이 따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소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묻는 분이 많아서 설명을 해 드리려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장복지관이 식당 증축 공사할 때 그 벽이 가벽입니까? 아니면 주벽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어느 쪽에?
○황치모위원 식당 증축할 때 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가벽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테라스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1.23m 정도 높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벽면 전체를 강화유리로 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정도의 강도라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황치모위원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이 유리 벽면이라고 해서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여기가 무료급식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통 한 종합복지관에 한 급식소마다 1억 5,000만 원 정도...
○황치모위원 수성구에 복지관이 5군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6군데입니다. 함장까지 합쳐서.
○황치모위원 함장까지 6군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황치모위원 그럼 전체 6군데 다 무료급식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황치모위원 두 번씩?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황치모위원 고산복지관에는 식비를 1,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노복하고 종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황치모위원 일반 복지관만, 종합복지관만 지금 무료급식을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매호 제2경로당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착공일이 확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편성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건축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나머지 전기라든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비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게 동시에 확정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황치모위원 일괄 발주해서 바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293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급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대부분 요즘 공공용품들이 조달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원하는 경우에는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니, 누구한테 어떻게 공급하실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아, 그건 저희 재난 관련 부서에 현재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할까 합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를 높이려고 정부에서 교육하고 훈련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정부 차원에서도 매일 한 차례씩 수성구 관내, 대구시 관내 협력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통신을 주고받고 있고.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을 집합시켜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기관별로 대응, 협력이 잘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 상화동산 열린공간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수공법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화장실을 더 증축해야 된다는 이런 토의가 있었죠? 증축을 못 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 특수공법으로 인해서 공법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상화동산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증축하든지 무게가 더 실리게 되면 균열이나, 혹시나 화장실로 인해서 누수될 경우 책임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증축이나 이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시설공단에서 반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9억 원으로 내부에도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화장실이 2002년도에 건축해서 한 22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안에 보면 에어컨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벽면을 석재를 했는데 지금 20년 지나다 보니까 수성못 주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성못에 미디어아트 음악분수도 지금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고. 향후에 수상무대, 수상브릿지 해서 명소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단순히 재료만 바꿔서 그냥 노후됐으니까 바꾸는 것보다는 기왕에 할 때, 지금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목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건축가한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목재가 옛날에는 미송목재 이렇게 해서 부식도 잘 되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목재 수입품을 보면 단단합니다. 못을 쳐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외관은 목재로 하고 안에는 곡유리로 해서, 화장실 변기하고 저거는 벽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 쪽으로 되어서 볼일 보고 손 씻고 하면서 바깥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변기 수를 더 늘리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설계한 의도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곡유리 쪽에, 바깥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에 화장실 변기나,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설치되다 보면 설계의도하고 달라지고. 당초 외부하고 내부하고 해서 자연채광 조망 이런 것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구청장님 생각처럼 외관상 디자인 유일성을 찾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행복수성, 명품수성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혹시 안에 균열이 갈까 싶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균열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몇 번 접촉했습니다. 접촉해서 공문도 보내고.
○조규화위원 아, 공문보다도 방법론으로 의논을 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바닥에 흙이 30cm 정도밖에 안됩니다. 구조물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거기에 배설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에 기둥이나 보가 있는데 그 위치를 이동하거나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배관을 따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요즘 공법 좋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 남자화장실에 요즘은 수유실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하신 겁니다.
다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을산 화장실에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장소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천을산 화장실 위치는 올라가다 보면 우리 해맞이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기 전에 한 8번 능선 7번 능선 됩니다. 거기에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상에서 조금 밑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상에서 약간 밑입니다. 옛날에 해맞이 동산이 사유지였는데 여러 가지 저희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해서 시유지 끝에다가...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4년도 본예산에 아마 8,000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럼 8,000만 원에서 오히려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화장실에는 물을 한번 주입하면 그 물로 계속 순환시킵니다. 무방류식으로 해서 수돗물 공급 없이. 찌꺼기가 있으면 필터로 거르고 물만 보내서 계속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기도 주입해야 되고 물도 주입해야 되고, 펌프하고 난방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전기 3킬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보시다시피 등 밝히는 정도의 용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터 펌프가 6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난방기가 돌아가면 전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현장확인 결과 5킬로는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를 새로 묻어야 됩니다. 한 800m 되다 보니까 전기를 새로 묻어야 되고 화장실 하려고 하면 기초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여건이 아무래도 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해 놓은 법왕사나 청계사 같은 데보다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처음에 업체에서 현장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 했는데 전기용량이... 다른 데는 전기가 바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3킬로밖에 안 되다 이제...
○조규화위원 계획에서 좀 부실했다고 생각 들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 한번 알아보니까요, 화장실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8,000만 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이제 관수화장실. 사가지고 관급자재 싣는 거... 그 정도가 그렇게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화장실이 탄생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제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방식이 물을 공급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안 드는데 그 자체에서 펌프 6개가 계속 가동돼서, 예를 들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질긴 화장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파쇄해서도 하고 그런 기능이 전국에 업체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명품수성구에서 다른 곳과 차별성을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명품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상화동산 화장실도 아예 그렇게 완전 포기를 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때 보면 물론 우리 청에서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데 또 말씀하시기에는 여기에는 못 하고 다른 곳에 화장실을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설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짓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화장실이 단순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 상화동산을, 실제로 상화동산이 대구에서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행사 같은 거나 뭘 하면 상화동산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명소화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앞으로 들어설 시설하고 조화롭게 해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소 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180쪽 드론물류배송 기반조성 사업은 7,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의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화동산 열린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화장실의 개수를 늘려 리모델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전체적인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 수성구민 대표로 하신 말씀이셨던 만큼 위원님들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황치모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고준태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