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부터 24쪽 검토의견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4,738만9,000원이 감액된 8,684억 3,72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73억 5,734만9,000원이 감액된 8,473억 3,53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9,004만 원이 감액된 211억 1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억 951만6,000원, 세외수입 56억 2,873만6,000원, 지방교부세 4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9억 3,200만 원, 보조금 45억 7,202만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1,492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173억 5,734만9,000원이 감액된 8,473억 3,53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42억 8,254만8,000원이 감액된 7,036억 965만3,000원, 재무활동 3억 7,094만8,000원이 증액된 327억 4,896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34억 4,574만9,000원이 감액된 1,109억 7,672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47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386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3억 7,408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총 56개 세부사업에서 254억 7,71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내시변경,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후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정확성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운영, 행정자치, 사회복지, 도시보건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현숙위원 예산서 217페이지 하단 들안예술마을운영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현숙위원 여기 보시면 2023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25.7%가 증가하였는데 3회 추경에서는 약 60%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이 들안예술마을에 꿈터하고 준공 시기가 좀 지연돼서 기존에 잡혀 있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때 이제 전라도에 왜 건물 붕괴 사건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 보강공사하기 전에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한 6개월 정도, 두산동 꿈터가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창작소에 입주하는 작가 선정하는 과정이, 기존 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공예에 참여했던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입주작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작가 입주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현숙위원 22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인데요.
’23년도에 제1회 추경 예산에서는 대비해서 48%가 증가하였는데 지금 제3회 추경에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아, 이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 기금 5,100만 원을 작년에 적립했는데 5,1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2, 3년간 더 모아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 전체 기부금이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답례품을 요청한 사람들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100%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30% 정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현재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한 5,100만 원에 770명 정도 되고요. 대구 전체 군위군 그다음 달성군 그다음에 저희들이 3위입니다.
○최현숙위원 아, 그리고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답례품은 주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례품은 총 12종으로 선정돼 있고요. 뚜비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외식상품권 그다음에 진밭골야영장 이용권, 농산물, 제조품 등 하여튼 12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저는 통장님들 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현재 우리 통장님들 활동비 얼마 나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월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30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이거 확정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확정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몇 년 전에 우리 활동비가 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이때는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활동비가 안 올랐기 때문에 10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그럼 몇 프로 올랐어요? 그때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오르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50%.
○최명숙위원 예, 50% 올랐죠?
30만 원에서 이번에, 내년에 1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5%입니다.
○최명숙위원 25%요? 공무원 월급 인상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가 알기로 0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뭐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일단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물론 저도 통장을 했는데... 다른 구에 협력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료봉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시선이, 통장님들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왜 통장님들만 수당을 주고 우리는 무료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가 않은데 이번에 또 10만 원 오른다 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조율하면서 좀 인상 폭을 낮추면 좀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도 각 지자체의 현장 의견을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사실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간 형평성 문제에도 아마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 10개가 넘는 지금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예, 하여튼 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김소은위원 오늘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거 모바일 소식지 있잖아요. 237쪽 상단에 있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김소은위원 이 소식지는 어떤 부류의 계층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소은위원 신청으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2만7,000명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카카오톡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만 명 중에 5,000명만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54%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뭐 어떤...
○김소은위원 54%가 집행되었다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 모바일 소식지 말입니까?
○김소은위원 예, 모바일 소식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50%는 저희들이 2,100만 원 중에 2,040만 원 돼 있거든요.
○김소은위원 말하자면 이제, 그런데 이게 신청으로 이렇게 구청에 홈페이지로 신청을...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홈페이지도 있고 카카오톡에 바로 검색하면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 예 그것 때문에 동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번씩 이벤트를 해서 하면 그때 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경로로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갔는데 이런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이게 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광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41쪽에 외부전광판 유지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으며 외부전광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우리 정문 들어오는 데 경찰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 자체를 저희 민원여권과 예산에서 없앴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랬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객 중심 민원행정추진으로 해서 각종 참석수당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이거는 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위원회수당이 민원배심제 심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15회 계상했었는데 올해 3회밖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해야지 여는 위원회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민원이 적게 생겼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웃음소리)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정경은위원 아, 예. 좋은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현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각종 통계자료 발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통계자료가 발간되어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통계자료를 매년 발간하는데 인구, 토지 그다음에 수성구의 기본현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각종 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책자도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 옛날에는 CD로 했었는데 CD로 안 하고 전자기록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전자기록물은 몇 년까지 보관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홈페이지에 보면 한 2018년부터 계속 보관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예.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현숙위원 왜 감소되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소된 사유는, 통계기록물에 통계자료 작년까지만 해도 CD를 구축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CD 구축사업 없이 홈페이지에 그냥 기록물로 해서 없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기록물 관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최현숙위원 우리 구에서 기록된 그 기록물을 어디, 이것도 CD로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저희 문서고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문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문서고가 정보통신과 밑에 지하에 문서고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 건너편에 창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고에서 문서가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보관된 그 기록물이 수기기록물도 있고 전산으로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서 연도별로 기록하고 기간이 지난 건 기록물위원회를 열어서 폐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우리 구에서 기록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록물은 보관연도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보관을 하고 있고 연도가 끝난 건 기록물폐기위원회를 열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시스템으로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23년도 제1회 추경, ’23년도 제2회 추경, ’23년도 제3회 추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23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2회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1회에서는 연구용역비가 2억, 2회 추경에서는 2억 8,000만 원, 3회 추경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연호지구에 대한 용역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여기 정책 연구용역비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구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적재적소에 빨리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더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 당초하고 똑같이 2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조사용역이 주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 요청을 한다든지 또 현안사업이 갑자기 꼭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연구용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치모위원 지금 도시브랜드 홍보 구 참여형 구청장 공약사항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고 전환이 안 되는 건지? 전환했을 때에 사업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나 자치분권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조형물 제작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주요 관문도로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걸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주민 자체 스스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집행이 안 된 사유는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적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라고 판단되는 수성4가 지역에 교통섬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장소가 일단 양방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만 보기에는, 그리고 옆면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인성이 좀 떨어집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조금 위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러 군데 재조정을 한다고 다시 조사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시 검토해 봐도 아직 적정한 장소를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다시 심의위원회 자체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주민참여를 제안하신 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종료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또는 주민들이 다시 한번 더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다시 제안해 주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종결지은 상태라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치분권운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일단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성지방시대 포럼 운영 800만 원하고 자치분권 전국 컨퍼런스 잔액 3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시대 포럼 운영 이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진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지방시대계획 수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한 11월에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한테 12월에 송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홍경임 의원이 발의하셔서 11월에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구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별도의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그런 추진사업이 있을 경우에 포럼 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해 추진 안 하고 삭감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치분권 컨퍼런스 3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 편성 후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예산이 이미 삭감된 상태였고... 12월 18일에, 이번 주죠. 그때 자체예산으로 자기들이 추진한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치모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을 미루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착오가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명숙위원 259쪽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게 목련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한 지산 에덴어린이공원, 거기 이제 도시계획을 중복 지정하는 그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당초 저희들이 주차장을 최초 계획했을 때는 187면에 189억을 계획했었는데요. 공모에 선정된 거는 31면에 2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명숙위원 그럼 그 주차장 부지는 어디 다른 후보지는 물색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맞은편 인근에 주택지 4개 필지 정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단계에서 있어서 여러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명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차장이 필수 조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주차장 건립에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현숙위원 257페이지 하단 수성구 창업센터 확장이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현숙위원 이거는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현숙위원 그래서 본예산도 보니까 1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제3회 추경에서도 1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당초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돼서 5억을 특별교부세 받았습니다. 그걸 편성하면서 구비분, 10억 5,300만 원에 모자라는 2억 3,000만 원 더해서 12억 3,000만 원 편성하고, 국비로 편성하고 구비를 삭감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아, 예. 그럼 현재 우리 창업 인력이라든가 창업 기업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성요셉관으로 옮길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18개. 중장기계획 18개 해서 36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개 정도 늘어납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거는 확장돼서 저희들이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전, 이전확장비입니다.
○최현숙위원 아, 이전확장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3쪽에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항목에서 감정평가수수료랑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유재산 감정평가라든지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그게 남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것, 요새는 코로나 관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29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3,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추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당초에는 ’22년도처럼 경산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경산시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못 하다 보니 추경에 편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본인들이 청년박람회를 경상북도랑 같이 하면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업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반기에 통보가 오다 보니 사업을 지체하게 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자의가 아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렇고. 29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편의시설 조성에 설계비가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소년수련원 시설 앞에 저희들이 작년에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그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이 부지가 사용이, 주차장으로 하기에 조금 아까운 자리라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건물 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 그 결과가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취소시키고 향후 건축물 건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차장을 하겠다고 설계를... 계획을 하신 게 언제쯤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그거는 ’22년도.
○조규화위원 아, ’22년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검토를 하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해 보고 또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좀 심각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당초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에서 이 부지를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보니 이 부지에 주차장만 쓰기에는 아까워서 건물을 건립하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조규화위원 아, 주차장을 같이 지하에 설치하는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그게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3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 2,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초등학교 1개소 중에서 노변초등학교를 선정했었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노변초등학교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1개소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선택을 하셨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말 그대로 여기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미세먼지라든지 비가 왔을 때 밖에 나가서 안 하고 실내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스크린골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내에 설치를 하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야구, 축구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스크린에 물고기가 왔다갔다하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여기 국비, 구비가 다같이 매칭되는 거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국비 50% 해서 구비, 시 교육청 해서 25%씩 이렇게 분담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이게 지금 저희들 학교하고 일반 공공시설하고의 매칭 비율은 좀 차이가 납니다.
○조규화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국비는 똑같고요. 50%가 똑같은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25%를 지원하지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액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7,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떤 교부결정이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 그대로 노변초등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노변초등학교는 선정이 됐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9월에 2차 모집이 있어서, 다시 청소년문화의집이 2차로 신청하고 이번에 선정되면서 국비가 10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차로 선정됨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국비 3,500만 원, 저희들 구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조규화위원 그렇죠. 50 대 50대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아무튼 아주 쓸모 있도록, 또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대해서 지금 듣고 보니까 노변초등학교나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은 다 시지에 있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최명숙위원 이게 좀 분산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오면 어느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최명숙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수요조사로 올라온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 계획이 내려오면 별도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 지역이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어느 지역으로, 특정 지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그래도 지역이 좀 분산이 되었으면, 그래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모계획이 내려온다면, 물론 계획도 각 학교로 보내겠지마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역 안배도 좀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됐던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질의라기보다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87페이지. 앞면 말고 뒷면에 내려가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해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두산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두산대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함장입니다.
○홍경임위원 함장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게 이번에 마지막 추가경정에 올라와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지? 함장이라고 적을 수 없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이게 함장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바꿔서 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두산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월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함장입니다.
○홍경임위원 함장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마지막 우리 제3차 추경 결산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기존 있고 변경 있고 증감 있고 해서 금액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지만 이 추경에 조서가 올라오기 전에 함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 수정을 제대로 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다음부터는... 아, 예. 다음부터는 꼭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3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최명숙위원 317쪽 보니까 범물노인복지관하고 고산노인복지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시설장비를 말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시설 유지보수비인데, 만약에 혹시 보수가 필요하면 이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다행히도 보수할 그런 시설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거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다행히도 건물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예 삭감하고 전체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큰 어떤 보수가 있다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예. 그렇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최명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홍경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홍경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고독사 고위험군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발굴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신규사업이고요. AI 스피커를 고독사 위험가구에 설치를 하고 쌍방향으로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대화할 때 약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ICT 케어센터에서 상담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복지관에 통보를 해 주고 만약에 위험이 크면 119로 바로 연결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발굴은 어떻게?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발굴은 6개 복지관에서 195명 정도 위험가구에 대해서 이미 발굴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되게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또 시범사업이기도 해서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굴한 부분에서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있을 수... 그분들이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범으로 하실 때 복지관 전체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주위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해 주면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독사 위험가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다 같이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 뒤에 이어서 제가요, 이런 거를 찾을 때는 복지관도 중요하지만 통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김소은위원 통장들한테 연계를 해서 정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341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소은위원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처우개선비는 급여인상, 복리후생 혜택 추가, 교육이고 훈련이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감액이 되어서 좀 아쉽네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사연합회에서 항상 시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저희 대구시만 인건비가 10호봉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많이 편성한 다음에 연말에 협상이 안 되면 삭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떤 항목에, 후생이냐 복지냐...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 구비로 체육대회라든지 같이 선생님들 종사자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범위는 지금, 올해 800 정도? 매년 종사자분들 모아서 다같이 제주도 연1회 가는 걸로 저희들이 구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좀 적은 것 같네요.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과장님께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김소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조규화위원 감액된 요인이, 우리 수성구의 기본이 15호봉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0호봉, 10호봉.
○조규화위원 10호봉?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대구시에,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혹시 1차 추경 때 7,77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시비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니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차 추경에 안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조규화위원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는데 호봉수에 기본했다면 이번에 이렇게 감액할 수가 없다, 왜 감액이 됐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조규화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예. 이거는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시의 건의를 해서 종사자 처우가 잘 개선되도록 시에 또 건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358쪽 상단 텀블러 살균세척기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좀 여쭤보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지방세 100%인데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 사업의 재원이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원래 사업이 시작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리 구에도 자연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소은위원 시에서 삭감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저는 앞으로 일회용을 안 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삭감됐을까 생각했는데, 시에서 그게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카페 이런 데서 일회용 컵을 많이 쓰게 되면서 다회용기를 안 쓰게 되면 일회용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카페 이런 데서 다회용기를 쓰면서 수요가 좀 줄고 또 이걸 설치하려면 수돗가가 있는 가까운 곳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지관리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 텀블러 세척기가 10초간 소독하고 세척이 되는데 세척을 해도 사람의 감수성 차이에 따라서 그걸 께름칙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제가 봐도 사업의 지속성이나 확장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은위원 저도 잠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개개인이 들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9페이지에 럼피스킨 병에 대해서 접종과 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감염병관리과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방역은 올해 ’23년도 10월 20일에 럼피스킨 병이 발생해서 총 107건 발생했고 마지막에는 11월 20일 경북 예천에 발생 이후 지금 추가발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1차 방역을 하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차 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황치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한테도 우리 계속비 사업에서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사업비가 56억 원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액의 23억 5,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24년, ’25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홍경임위원 이월사업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생태교육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성이 대단히 높고 망월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홍경임위원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24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크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생대교육관 건립사업 2가지로 나뉩니다. 국비를 56억 원 받아와서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국비가 70%, 구비 30%고 생물교육관, 생태교육관은 50 : 50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 부지매입비가 20억 5,000만 원 들어가고요. 나머지 3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잡혀 있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그게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생태축복원사업하고 생태관 교육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저희들 금액 잡은 건 국고보조금 배정되는 비율에 따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아놓으셨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364쪽 중단 보면 저녹스 보일러라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녹스 보일러는 가정에 보일러가 오래되면 질소산화물이라고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소은위원 아, 환경 생각해서 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되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전부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시비가 10월에 교부가 되어서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액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사업 집행은 됐고요. 지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현수막 제작지원 건수가 제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제작을 다 완료했습니다.
○최현숙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아, 예.
그럼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하면 재질이 친환경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오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각 구·군에 이 돈만큼 내려보내줬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쓰고 나면 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도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현수막 같은 경우에 다시 수거를 해서, 물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돈은 좀 들겠지만 다시 재활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73쪽에 공공디자인진흥 부분에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해서 3,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올해 어떤 디자인개발하고 실시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디자인개발 설계를 1건 해서 1,600만 원 지출했고요. 그래서 4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성격이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실시설계비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경우에 추경편성 전이라든지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하고 나서 각 부서에서 그런 긴급한 사안이 안 생겨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중단에 안전 지키미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안전박람회 때 가서 봤는데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물품이 어떤 거죠? 휴대용 비상벨.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조그맣게 생겨서 이걸 빼면 긴급하게 112하고 지인 각 5명에게 신속하게 문자와 본인의 위치가 전송되는 장치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홍경임위원 안전 지키미 사업 우리 계속 해왔던 건가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30일에 우리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정말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하나 그때 박람회 때 가서 갖고 있거든요. 딱 빼니까 소리가 확 나고 이만한 크기밖에 안 돼서 휴대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사람이 긴박하면 휴대폰을 만져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려운데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대상자 선정 여기에 보니까 140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이 부분도 잘 선정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0쪽 상단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연구용역은 진행을 하셨는데 다른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사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도 실시하고 기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당초에 그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시행한 용역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진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은위원 왜 우리 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처음에 안전도시 지정을 할 때는 사실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욕심을 내서 인증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인증 자체가 도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도시 지정되면 그만큼 우리 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정경은위원 393쪽에 중단에 보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액 다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이게 당초 국토부에서 우리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내려왔다가 올해는 부득이하게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안 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래 작년에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더이상 확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 우리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첫만남이용권, 출생축하금, 출생장려금, 난임부부지원 등등으로 해서 모두 증액을 하셨는데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2024년도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포함해서 약 1억 원 정도를 18세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출산정책으로 우리 구에서 잘하면 되지 싶지만, 우리 구에서도 다른, 예를 들면 출산정책을 위해서 다른 나라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인천시나 또는 그 구를 고려하셔서 출산지원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약간 그거 하기도 한데 예를 들면 가족수당 제도를 전체 일반인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부모의 양육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여기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정도 증가하셨거든요. 왜 반환금이 증가되었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2022년도, ’23년도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앞으로 반환금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정숙현 행정국장님, 조병주 기획재정국장님, 윤동수 세무1과장님,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님 네 분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표로 두 분 국장님께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부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먼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직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 도와주신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후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수성구에서 쭉 살았고 앞으로도 아마 수성구에서 쭉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도 여러분들,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새롬 기획재정국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병주입니다.
공직생활을 한 33년 하고 실감이 안 나다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제 심정을 자꾸 물어봅니다. 좋겠다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어떻게 살아갈래? 걱정해 주는 사람.
여러 분들이 저의 심정을 묻는데, 저의 심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국에 유명한 극작가 조지브라더쇼의 무덤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진짜로 공직생활 33년 우물쭈물 하다가 휙 지나간 것 같고 내 인생 60도 우물쭈물 하다가 훅 지나간 것 같아서 많은 후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보다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고 뒤에 선후배 공무원들을 만나서 무사히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 및 선후배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종일 과장님은 내 노후를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웃음소리)
공로연수 동안 열심히 제초작업 연습을 하면 욱수골에 제초작업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1월 1일부로 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새롬 두 분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은 자리에서 인사하시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세무1과장 윤동수 저도 35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의원님 포함해서 동료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도 잊지 않고 우리 구를 열심히 응원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행복하시기만을 기원드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새롬 그럼 마지막 말씀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정에 없던 거라...
(웃음소리)
다른 좋은 말씀은 앞에서 세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예. 네 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황치모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