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예산서 568페이지 보시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말씀하십시오.
○최현숙위원 2023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이 사업이 100% 예산 미집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6월 결산이겠죠? 지금 집행은 다 되어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유지보수비 말씀하십니까?
○최현숙위원 아니요, 거리가게 말합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이건 그냥 확인차 물은 겁니다. 56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최현숙위원 예, 2023년도 이전에 결산서에 의하면 이 사업이 100% 예산 미집행이었거든요. 집행을 다 하셨죠? 이제 12월 되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혹시 금액이?
○최현숙위원 금액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부기 내용이 뭔지요?
○최현숙위원 내용은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부분입니다.
아마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거리가게 현황이, 지금 현재 거리가게 몇 군데가 있는지요? 지산목련시장 쪽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4개소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4개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전년 대비 약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지금...
○최현숙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최현숙위원 아니요. 여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유지보수비 말씀하십니까?
○최현숙위원 여기 보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해서 총 예산 부분이 나오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예. 거기 이제 참석수당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현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심의는 1번 했습니다마는 대면심의가 없어서 참석수당은 지출된 거는 없고요.
○최현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다는 못 했고요. 결산 추경에 일부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그 부분은 아까 물은 거고. 그러니까 조금 삭감되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그래서 거리가게가 네 군데에서 세 군데로 줄었다든지 뭐 이렇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예. 거리가게 점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15개소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5개를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를 감액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철거 비용은 어디서 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해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최현숙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그 예산액이 있어서 그걸로 집행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징 계획을 보시면 거리가게 관리 및 지원도 하고, 갈등 조정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갈등이 생겼났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입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또 이웃 가게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최현숙위원 그럼 누가, 조정하시는 분이 주로 공무원...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리가게상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까 수당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시고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여기에는 구의원님하고 변호사분하고 이렇게 해서 열한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갈등이 생기면 조정, 상시 운영한다는 말이죠?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최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참석수당에서 지금 2회를 하다가 1회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1회만 하시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목련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목련시장 노점을 위해서 저희들 마련한...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목련시장 거리가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원래 보면 15개소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주 최초에는 30개였고요.
○조규화위원 아, 중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줄고 줄고 철거하고 해서 이제 그렇구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남은 가게는 5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0개 남아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0개 남아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10개에 그러면 1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치면 1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에서 이제 50을 삭감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점포 수 자체는...
○조규화위원 100만 원씩 주는 걸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이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지원은 아니고요. 만약에 유지보수 할 일이 생기면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0개가 남은 중에서 이제 10만 원씩을 5개 보수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실제 사용하는 점포 수는 10개가 있지만 빈 점포가 또 있으니까요.
○조규화위원 5개밖에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철거하고 또 빈 점포가 있고 하니까 5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산목련 가게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지금 부서에서 쓰고 많이 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만큼 운영이 잘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한번 거기에 가보니까 오르막길에 있는 점포도, 가게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안 되는 건 당연하겠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도 거기에 미치지를 못할 때는 다른 방법을 좀 써도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 그래도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점포를 30개 만들었을 때도 사실 다 입점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웃 상가들하고의 가게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위축이 계속되다가 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더 위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상인들이 원하면 사실 지원할 거는 사실 다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사업 효과도 뚜렷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다 집행도 못 하고,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억지로 이걸 존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다가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제 이거 처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전부 다, 지금 기존에 하신 분한테는 또...
○조규화위원 그런 대로 따르겠지만 그래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닌 거는 아예 처리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부서에서 한번 잘 연구해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사업설명서안 56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 올라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지금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해서 2억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만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우리 상동, 405-4번지 일원에 우리 재생사업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저희 구에 5개 정도 동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동은 아니고 상동하고 두산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에 상동, 두산동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서 관광객 친화적인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홍경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만약에 선정된다 그러면 4년간 240억 원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홍경임위원 4년간?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예산을,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인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해서 여기 추진 근거에 보면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 근거해서 추진 근거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많은 조례들이, 근거할 만한 조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를 같이 첨부해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 하고는 이거는 응모라서 다른 건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근에, 그동안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여러 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한 7개 정도의 분야가 있다가 최근에 4개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래서 이제 아마 근거를 그걸로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원래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냥 일시적인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경임 위원님 추가질의보다는 우리 구에서 2021년에 국토부 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2022년부터 예비사업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현숙위원 몇 년간 하셨어요? 2년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1년... 그러니까 2022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걸쳐서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비사업은 이제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상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그렇게.
○최현숙위원 올해도 이제 공모신청을 하셔서 국토부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모는 내년도 9월쯤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예. 그래서 국토부 사업이 선정되어서,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님하고 찍은 사진이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정경은위원 예산서안 564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하고 도시건축... 찾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정경은위원 도시건축 기록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정경은위원 따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구청 홈페이지에 도시디자인으로 돼 있는 거 맞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아카이브 용역도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아카이브는 역시 홈페이지 안에다가 구축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니까 아카이브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할 때 시공 전·중·후 사진을 찍고 또 설계도도 올리고 그런 내용인데, 거기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올릴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은위원 그니까 거기에다가 구축하시려는 계획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기다가, 예.
○정경은위원 예, 홈페이지 안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자료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정경은위원 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정경은위원 그니까 홈페이지 안에 아직 그 자세한 내용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콘텐츠가 사실은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자료를 조금 더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완전한 형태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경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범어동, 황금2동 쭉 이렇게 거기에 추진하셨고 또 새해부터 부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디를 하실 것인지 대충 계획은 나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촌2동, 만총3동, 파동 이런 게 있고요.
○정경은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이라든지 두산동 공공도서관, 사월동 작은도서관, 뭐 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있고요.
○정경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고산서당 복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앞으로 이제 구축할, 우리 공공건축물들을 다 아카이브로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기록을 해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이렇게 기록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잘해서 홈페이지도 좀 잘 구축하셔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고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예산서 578페이지 하단인데요.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현숙위원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 1월에 준공 시기가 나와 있는데 준공을 할 수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2024년 1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98% 삭감되어서 700만 원 정도 예산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총 사업비는 206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대규모입니다.
2019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700만 원은 이제 예산장부 정리상에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부대시설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미 1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장부 정리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안 그래도 저번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해서 욱수천과 매호천이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항상 침수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면서 주거환경이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현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이하,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좀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끝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575쪽에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구비 100%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정경은위원 그 안전문화라는 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구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민들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홍보물 배부 그리고 교육 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세부내용에 보면 차량 임차료 80만 원 * 4회 편성돼 있는데 이건 안전체험 시설 견학 갈 때 쓰는 비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차량 임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견학 갈 때 보통 몇 명이 참석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들 한 40명 정도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종종 목격하거든요. 얼마 전에 수성호텔에서 사고 났던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대구시가 며칠 전에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라고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정경은위원 그래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가 3억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조금 내려오는 게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경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홍경임위원 꼭 사업설명서를 안 보셔도 과장님 워낙 유능하셔서 잘 아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도 대단히 많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그냥... 뭐지? 헤드라이트 저녁에 불만 비친다든지, 현재 기존 안심귀갓길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어떤 데는 보니까 비상벨처럼 벨도 누르게 되어 있고 이렇던데, 그 부분을 진짜로 안심귀갓길이 될 만하게끔 개선 방안을 본 위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다른 곳이라든지 다른 지방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안심귀갓길은 안심귀갓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보여서 그런 검토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579페이지에 우리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지금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도 지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지역구 분들이 대단히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기다리는 분들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4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이 됐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우리 올해도 했던 사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올해 많이 설치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설치하셨죠? 그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잘 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도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홍경임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침수방지시설 설치할 때 우리는 50%를 지원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다른 지차체들을 보니까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89%, 90%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하던데 우리는 지원 금액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정경은위원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여력이 되면 좀 올려주면 좋지 좋을까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정경은위원 혹시 수성구 내 반지하나 침수 우려가 있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 예산으로, 창문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정경은위원 요즘은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때를 안 가리고 많은 비가 오니까 이걸 조기에 집행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위원 아니, 제가 조금... 계속해도 될까요?
(웃음소리)
예산서 578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시는데, 선진지 견학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예산 중에서 552만 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편성하셨던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들 선진지 견학 관계는 신규 편성은 아니고 꾸준히 있었던 예산이고 중앙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님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교육을 보내드리고 있고.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꼭 견학만 가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봉사하신다고 애쓰신 우리 회원님들 새로운 장소에 가셔서 같이 1년 동안 활동하신 의견도 나누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저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참석 실비보상이 삭감돼 있길래 이거는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그만큼 삭감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참석 실비보상도, 저희들 일단 필요한 만큼 예산에 다 올려주셨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93쪽에요,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확산 이거 신규로 올라왔던데,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 비용으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죄송하지만 그건 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알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웃음소리)
○정경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안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경은위원 예산서 593쪽에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확산 신규로 올라왔고요. 무상점검 소모품 지원 비용으로 300만 원 올라와 있고 9월 중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추석맞이 무상점검으로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신규로 올라왔길래 살펴봤는데, 명절 때 아무래도 장거리 차량 이동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홍보를 잘 하셔서서 많은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98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교통과장 나중권 989페이지요?
○홍경임위원 988페이지.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번에 예산 감액이 5,000만 원 됐는데 이건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저희들 작년에 결산을 해서 한 42억이 줄었는데요.
○홍경임위원 예.
○교통과장 나중권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건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사실 주차장에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 놓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주차장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대단히 지금 수고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조금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현숙위원 예산서 6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현숙위원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 대비 올해 50%가 증감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예산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증가된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은 매칭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 구·군 7:3, 시가 3 구청이 7로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증가됐고, 또 빈집 정비사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매칭이 증가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빈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전체적으로 260개소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주로 주택이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주택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 260개소에서 우리 지원되는 빈집 현황은 몇 가구 정도...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일단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 했고 올해는 8,000만 원으로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되기 때문에 4개소 내지 5개소, 그 정도 매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시에서 꾸준하게 하는 사업이네요. 2013년부터 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앞으로 빈집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빈집이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아파트, 만약에 대규모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개발이 지금, 경기가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최현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홍경임위원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민원이 좀 많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생 많이 하시는...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수성4가동에 직접 수행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2,1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67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아... 이 사업은 이게 사업이 아니고, 그게... 수성교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한 40년 이상 됐는데 몇 년 전에 한번 해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에서 동의율 때문에 보류가 된 지역인데,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고요.
○홍경임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일부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를 점유하시는 분이 거기에 있는 부과료, 수수료. 혹시라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하면 감정평가, 측량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평가해서 우리 구에서 또, 그 밑에 보면 그 사업부지 내에 보면 주차장도 지금 일부 만들어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이걸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조형 아, 우리가 직접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말 그대로 열악한 지역을 대규모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 지구 지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은 민영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1년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게 1년에 총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지금 3억 예상됩니다.
○홍경임위원 3억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홍경임위원 부족하죠?
○건축과장 이조형 안 그래도 부족한데 올해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상 사정상 작년과 같이 3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홍경임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 이제 5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어느 공동주택에서는 일부 1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받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그냥 간과하실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총괄적인 전수조사라고 하면, 해서 추경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적극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건축과에서는 사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매년 좀 공동주택 지원이 원활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정경은위원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계시고, 건축 행정관리 중에서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인허가나 준공검사 관련된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안 그래도 요즘 아파트 준공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려고요. 준공검사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610쪽에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에서요. 수성 브리지 조성 10억 편성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정경은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이고 기투자액이 2억인데, 이 기투자액은 어디에 쓰였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실제적으로 그게 1억 6,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6,600만 원인데... 현재 우리 건축기획용역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 1,300만 원 지출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예. 여기 스카이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어떤 개념인가요?
○건설과장 김건식 스카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스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경은위원 수성브리지가 스카이워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옆에.
○건설과장 김건식 아, 그래요?
○정경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건설과장 김건식 아, 전망대라고 쉽게 말해서 그게 브리지인데, 브리지 하면서 전망대도 되고 하여튼 갤러리라든지 UAM 등 이런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스카이라고 그런 용어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요즘 왜 지자체마다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스카이워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정경은위원 대부분 바닷가나 계곡 이런 데 많이 설치돼 있고, 보통 경치를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도심에 있는 경우는 빌딩에 스카이워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정경은위원 혹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지?
○건설과장 김건식 그게 보면, 수성못 공연장하고 들안길하고 연계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정경은위원 예.
○건설과장 김건식 그래서 시설물을 만들 때 옳게 만들자 해서 그래서 스카이워크라는 그런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보행신호로 인한 교통혼잡 및 지체 방지,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랜드마크 조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거나 지체가 심한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상권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거 다리 놓는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지 이거는 확실한 것도 아니라 미지수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해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건설과장 김건식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그 많은 대한민국의 스카이워크하고 여기 수성브리지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그게 올해 11월에 비엔날레를 하면서 유명한 작가분이, 3분이 딱 보고... 현장 실사도 했고, 실사 끝나고 내년 3월에 공모 결과 나오거든요.
○정경은위원 예.
○건설과장 김건식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를. 그때 이제 정확하게 그게 나오거든요.
○정경은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도 국비와 시비 확보 노력하라고 요청하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거 좀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저는 이거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옳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웃음소리)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632페이지.
○최현숙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현숙위원 보시면 사업이 2017년부터 지속된 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대비 예산액이 42%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 사업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규모는 폭은 8m, 길이는 1.5km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90억 정도 되고, 2023년까지 63억 6,000만 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는 26억 3,000만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1차 공사 650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차 공사는 내년 2월경에 866m를 해서 2024년 12월 중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2024년 12월 중에 완료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진도 30% 정도.
○최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시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되어서 결과가 공유재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지금 건설과 사업이어서 내용을 잘...
○최현숙위원 예. 그럼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 허가가 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여기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와 좀 그거 한 것인데 최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명복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현숙위원 현대화 시설에 대해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명복공원 그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는...
○최현숙위원 아, 예. 여기 명복공원이 나와 있길래 최명숙 의원이 그때 발의하셔서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셨기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는 시에서 복지 분야 거기서...
○최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예산서안 625페이지와 626페이지 공원유원지 환경정비 관련해서, 우리 구 참여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이거 지금 동에서 쭉 올라와 있던데 이거 좀 철저하게 잘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두 번째는 공원유원지 환경정비 해서, 우리 지금 수성구에 비상벨이 아직도 설치 안 된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돼 있는 데 좀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8,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8,500만 원.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아직도 비상벨이 안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무래도 예산 문제하고 또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은 저희들이 하게 비상벨 하려면 경찰서에 바로 연결되도록, 경찰서도 준비가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서로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화장실이나 이런 비상벨을 설치할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좀 큰 곳이라든지 일부 그런 데에 과장님 혹시 다 들어가 보시기는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제도 화랑공원하고 가 봤습니다.
○홍경임위원 몇 군데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가 봤었는데,,, 신매공원하고...
○홍경임위원 설치를 할 때,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도 지적을 하고 7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위치가 환경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홍경임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비상벨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치를,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위치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제가, 몇 군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본 위원도 차후 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곳은 반드시 이 비상벨을 해 놓고 뒤에 있다든지 무의미한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 담당 부서에 담당하는 분 계시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떤 분야인지...
○조규화위원 기재상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우리 팀장님...
○조규화위원 팀장님 어디 계시죠?
사업설명서 191쪽 한번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90?
○조규화위원 191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91쪽.
○조규화위원 메모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면 기본이 내용, 사업비, 기간, 목적 또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다른 곳에는 규모가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관리에서는 사업 규모가 기재 안 되어 있어서 책을 보기에 상당히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별하게 기재를 안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규모가 빠진 데도 많습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만 빠졌고 그 뒤에는 다 있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앞에 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데도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거기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확인해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과장님이 아실 게 아니고 잘 좀 꼼꼼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공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기재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앞에는 빠져 있고 뒤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지금부터는 기재가 다 되어 있어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규모에 옛길 이정표 설치 1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그럼 그다음 쭉 한번 봅시다. 225쪽.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거기도 보면 옛길 이정표 설치를 한 곳에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2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 뒷면에 225쪽에 거기에 옛날 이정표 설치 이거는 삭제돼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삭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시비가 지금 2,500이 되고 구비가 75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여기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안을 보면 750이 아니고 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왜냐하면 옛길 이게 150 되니까 그게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옛길 이게 빠져야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 옛길 여기... 구비가...
○조규화위원 아, 예. 그러면 그것도 미스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서, 금액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설명은 좋으신데 우리 직원들 좀 잘 들으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아래 사업 위치에 보면 지금 이제 공원녹지공간 관리를 갖다가 고산동, 만촌동, 지산동 세 곳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도 지금 옛길 이정표가 고산동이기 때문에 고산동 빠져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고산은 건설과 소속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건설과 소속에서 신매동에 노후 인도블록 하는 그걸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왜냐하면 이정표 이게 되는 데가 고산동이기 때문에 지금 유니버시아드로하고 알파시티 쪽에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산동인데 여기에 고산, 만촌... 고산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빠지듯이 같이 빠져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고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고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그러면 페이지 수 좀 적어주세요. 저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지금 페이지 수가... 예산서안을 갖다가...
이거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갖다가 제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이렇게 문의드릴 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대리 황경숙 보건행정팀장 황경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58페이지 중간쯤인데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작년 대비 21% 증가해서 내년 예산이 31억 7,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대리 황경숙 예, 편성근거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서 했고요. 출생지역, 출산순위 등에 상관없이 사회·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으로 이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최현숙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대리 황경숙 예. 계속해 온 사업이고요...
○최현숙위원 그럼 예상 대상자 수가, 출생아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대리 황경숙 ’24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되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출생아 수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고...
○보건행정과장대리 황경숙 작년에는 1,298명이었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038명 지원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경제적 지원도 하면서 또는 육아시간이라든지 고려해서, 특히 우리 구에서는 육아를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도 받을 만큼. 그래서 이런 보육환경이라든가 차츰 개선해 나가면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새롬 예. 조규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넘어가서 그런데,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340쪽에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제 황치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규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340페이지요?
○조규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그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4억 556만 원 신규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임차한 공간 계획하고 계시지요? 대구 칼라스퀘어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관, 이게 운경재단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장소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내역이 보관 공간 리모델링비가 벌써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임차료 보증금은 얼마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보증금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임차기간은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장소만 먼저 본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문화재 지원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한번 거쳤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이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4,800만 원부터, 공공요금은 매달 들어가는 게 지출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보관 공간 임차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편성된 2억 95만5,000원은 뭐예요? 임차료가 아닙니까?
임차료가 2,095만5,000원이 나와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임차보증금은 없고요...
○조규화위원 임차료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연간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연간 그렇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등등 해서 보험료 1,000만 원까지 해서 총 예산이 많이 들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현재는 초기 구축단계라서 리모델링비하고 항온항습기 구매라든지 그런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향후에는 관리비하고.
○조규화위원 이게 계산해 보면 1억 2,9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미술관이 완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완공되면 그리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연호지구에 저희가 수장고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요. 정식적인 수장고가 건립될 때까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기증 의사가 있을 때 저희가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기증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운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저희한테 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경재단이 요청 의사가 있었고 다른 민간에서도 여럿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구청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여러 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의 경우에 임시보관을 했다가 지정된 곳에 옮긴다면 건물주에 따라서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미술관 건립이 되기까지 기한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수장고 건립까지, 글쎄요. 지금 연호지구개발계획단계가 2026년까지 계획 완료되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지출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이걸 구태여 지금 심의위원회도 열린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걸 편성해야 되나, 여기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임차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내년도에 할 1억 3,000만 원 정도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3년을 잡는다면 상당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세입 감소에 따라서 각종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해야 되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운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 1,560점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가치도 8억 5,000여만 원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요. 일단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저희가 이렇게라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이 또 검토하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운경재단에 있는 게 국보급이나 보물급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보면 관리비가 2,300만 원 정도거든요. 관리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이 예산을 올리기까지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다는 위원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서 변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리모델링비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혹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419쪽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센터 청소대행용역 1억 4,966만4,000원 중 1,015만2,000원 삭감.
생활보장과 소관 461쪽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2억 6,400만 원 중 4,065만6,000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에 2억 966만4,000원 중 1,310만4,000원 삭감.
녹색환경과 소관 535쪽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전액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568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5,120만 원 중 2,560만 원 삭감.
각종 행사 단속 등 용역비 4,480만 원 중 2,880만 원 삭감.
568쪽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중 56만 원 삭감.
9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2억 7,737만5,000원 전액 삭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1,182만4,000원 전액 삭감.
9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반시설 관리(예비비) 1,389만1,000원 전액 삭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3억 7,530만8,000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58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민방위보조 1,046만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635쪽 산불방지활동 지원 응급구급차량 임차료 50만 원 전액 삭감.
645쪽 산림정비사업에 천을산 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 전액 삭감.
646쪽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산림휴양시설 정비 인부 1억 6,904만8,000원 중 2,415만1,000원 삭감.
647쪽 카라반 이용객 침구류 구입비 180만 원 전액 삭감.
주방용품 구입비 120만 원 전액 삭감.
침구류 세탁비 1,2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홈페이지 DB 관련 긴급 장애보수 300만 원 전액 삭감.
648쪽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8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야영장 시설물(카라반, 화장실 등) 긴급보수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전기 및 분수시설 긴급보수비 4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743쪽 건전영업정착 게임기 압수수거운반비 920만 원 중 75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소관 수성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의 재원 비율 국비 50%, 시비 25%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할 것.
건강증진과는 예산에 올리는 사업항목은 최대한 상세하게 세부산출내역을 명시해서 작성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장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 수성구민 대표로 하신 말씀이셨던 만큼 위원님들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황치모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