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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부터 48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04억 원이 늘어난 8,545억 원으로 일반회계 8,399억 원, 특별회계 14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01억 원, 세외수입 425억 원, 지방교부세 173억원, 조정교부금 등 505억 원, 국·시비보조금 5,2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87억 원, 정책사업비 7,032억 원, 예비비 64억 원, 재무활동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따뜻한 행복도시, 다양성과 창의성이 피어나는 교육문화도시, 유일한 도시의 가치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나누고 싶은 삶,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입니다.
   세입 전망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고금리 및 고물가 상태 유지 등이 지속되어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지방 이양 중인 국고보조사업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및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연평균 대비 증가가 전망됩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조정교부금 등은 구세 증가폭 둔화와 투자사업 수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우리 구 재정 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체예산 8,399억 원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5,328억 원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은 각각 31% 및 69%입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계속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과 신규 투자사업의 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세입의 안정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신규재원 발굴을 노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의 자금 확보에도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야별 재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 사전 절차를 통해 순차적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순으로 하고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가칭) 들안 시각예술센터 조성인데요. 사업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들안 예술마을 미술관 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미술관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시각예술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 대구현대미술사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지역문화도시에 맞게 차별적인 전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47억 정도 되고요.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1층 연면적 198㎡ 정도 됩니다.
○최현숙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으로 5년간 기간이 긴 사유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부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를 해서 언제 개관 예정인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내년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이후에 바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개관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운영 방향은 개관 시기에 맞춰서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이건 구의 재산, 공유재산으로 관리 계획 승인받으셨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구유재산으로.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생각을 담는 길 5코스 고모역길 구간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고모역길 구간은 건설과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확장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들 올해 사업으로는 서당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생각을 담는 길이 몇 코스까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6코스까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6코스요? 이 6코스를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직 우리가 이 코스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서 청계사 그쪽으로 해서 한번 돌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수성구민들이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관지길 전용 산책로 조성공사에 보니까 전에는 전에는 457m 공사를 하는데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당지 둘레길은 지금 400m 공사에 예산이 5억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내관지길은 일반 데크 설치해서 주변 정리 없이 그냥 길을 만드는 공사였고요. 서당지 여기는 저수지다 보니까 둘레길도 만들고 안에 정원처럼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들안예술마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시행 주체가 수성구청인데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들안예술마을은 원룸 3개소, 주택 4개소 매입해서 총 7개소인데 원룸 3개소가 꿈터 2개소하고 창작소 1개소. 꿈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창작소하고 주택 2개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2024년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공방하고 그쪽은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쪽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사업 자체를 공예특화지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공예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공예품을 청년공방 쪽에 들안몰 쪽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들안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제 야시장이 이루어지면 그쪽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들안예술마을 네트워크 구축 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공방 하시는 분들 간에 간담회라든지 네트워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없는데 들안예술마을하고 수성구 전체 공방 모여서 회의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들안예술마을 경우에는 46개 공방이 되어 있는데 보통 들안길에 판매행사 때는 23개소 정도, 많이 참여할 때는 30개소 정도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그 공방들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이건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봤는데 작년에는 잘못 신고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재산등록.
○김소은위원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았는데, 올해는 너무 교육을 잘 시키셔서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세무 신고라든가 이런 건 깜빡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신고를 해 보니까 도자기 같은 부분은 저도 깜빡하고 안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교육을 자주 하셔서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인데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국제교류협력 강화는 국제교류협력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블랙타운시 30주년 기념행사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전년 대비 예산액이 조금 증가한 이유가 30주년 자매도시 개최입니까?   
   그럼 언제쯤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내년 4월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국외 파견근무자가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 어디에 파견하고 계시는지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현재는 파견근무 직원이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파견할 인원이 몇 명 정도? 어느 나라에?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지금 대만, 호주, 일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 중에서 2개 도시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2쪽요.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헬로 수성 Day 학생문화체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대상자 선정은 올해 같은 경우 학교 전체에서 초등학교에 희망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을 선발했고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 캠프워크에 또 희망 학생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선정하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2회차에 한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도 있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없습니다.
○정경은위원    없고, 그냥?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희망자를 받아서 한다면 다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건데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그런데 예상보다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는, 주말이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현재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구시 전체에 달성, 군위 빼고는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답례품으로는 뭐가 나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례품이 현재 12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그다음에 캠핑장 숙박권 등 해서 12종이 있는데 앞으로는 상감입사장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는 지금 각 학교 동창회 사무국을 통해서 교차기부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고, 구·군간 교류, 교차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액기부자가 500만 원까지인데 국회에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고액기부자가 많이 나와야 기부금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명숙위원    답례품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준다든가 쌀 이런 특산품들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특산품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5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명숙위원    올해도 23개 동 중에 몇 개 동만 빼고 다들 축제를 한다고 많이 바쁘셨는데 축제를 다닌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느끼셨겠지만 축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건강축제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가보면 노래자랑이 거의 전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축제를 조금 권역별로 묶어서 특색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34쪽 상단에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이고요. 전액 구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동에 간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주식 기둥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기둥이 27개, 안내표지판이 37개입니다. 이걸 전면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 5,3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굳이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4월에서 8월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좀 그렇지 않나 싶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맙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주민참여예산 관계된 부분 있죠? 우리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예산에 참여해서 일을 성사시키고 완성하는 일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 주민화합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지난 해까지 23개 동 중에 19개 동이 축제를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치모위원    그게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일괄 지원된 부분들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구에서 지원해 준 건 작년에 6,000만 원입니다. 3개 동입니다.
○황치모위원    올해 4억 5,000여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치모위원    이게 정상적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우리 동 축제의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축제가 너무 동일하고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어떻게 내년부터 운영할 것인지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걸 검토 중에 있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7월 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합을 해서 할지 이것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가 구 자체 재정이 24.3% 정도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치모위원    그 정도에서 지금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500명, 1,000명 참석하는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과장님이 좋은 일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본예산 편성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건 시비하고 같이 투입되는 매칭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축제를 10월까지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의회 차원이라든지 주민들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기왕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의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현재 19개 축제 중에 기존에 꾸준히 진행한 축제가 4개 정도 이 부분이 좀 대표적인 축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급조된 축제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급조라는 표현보다는 동별로 사실은 경쟁이 돼서 그렇게 축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심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권역별로 대표 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합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최대한 축제자금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전환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7쪽에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고 내용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건 지난 9월에 출범한 21기 민주평통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라든지 북한 음식 만들기라든지 민주평통 주간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민주평통이 통일로 가는 한마당 축제 거기 부분에 3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평화통일 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300만 원 감해서 총 예산은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신규사업 6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예산서 227페이지인데요.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 해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네요. 이거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총선 대비해서 선관위에서 온 금액대로 그렇게 편성합니다.
○최현숙위원    277페이지 보니까 투·개표상황실 근무자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34명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투·개표상황실... 아, 급량비 말씀이죠?
○최현숙위원    수당 할 때도 34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무자 간식 할 때도 34명으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거는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투표를 할 때 그다음에 개표상황까지 구청 공무원들을 각 구에 차출해서 그렇게 30명 이상씩 근무를 합니다.
○최현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황치모위원    우리 수성소식지에 지금 구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가 실제로 2페이지 정도 나가는 걸로 계속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일단 저희들이 30페이지를 매달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도 예산도 그렇고 일단은 30페이지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페이지가 올라가면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소식지 분기별로 들어가지만 매월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손이 제일 잘 갈 수 있는 소식지가 지금 의회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황치모위원    지금까지 계속 2페이지로 해서 상임위별로 나가는 부분 아니면 전체 행사하는 부분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분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민원 응대에, 271쪽이거든요. 민원 응대 피해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이 55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예.
○최명숙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전에는 저희가 이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법률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상담이나 의료비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설치 신설해서 변호사 수임료 등 법률 지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웨어러블 캠 60만 원 해서 16대를 부서에서 구입 예정인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올해는 저희가 2023년도 2월에 구청 민원실하고 23개 동 1개씩해서 25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 말고라도 대민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이나 교통과, 건설과 이런 사업 부서에도 민원인을 대면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12개 부서에 16대를 희망한다고 받아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1쪽에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 인프라 구축 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68.7%나 감소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정보통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매년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변경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장비하고 방화벽 교체, 보안 팩스 이런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건 다 교체됐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노후 장비를 매년 교체하고 거기에 따라 자산취급비가 매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인 자체 재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재산세 감소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조금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중기 재정계획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저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수성구에서 제일 큰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한 400억까지는 소요될 그런 공사들인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구 자체가. 그래서 재정이 가장 어려워진 부분 자체가 경기하고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까 중앙에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재산세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1, 2년 정도 그런 침체기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저희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상당히 전체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조금 여유가 있는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조금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특별교부세 교부금 자체가 한 100억 원 정도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늘어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보면 280억 정도는 1년간 우리가 충분히 조달은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매년 자체사업 자체가, 큰 대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뒤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자체가 전반적인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자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황치모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 할 때 ’23년도 세수 부족분이 생각 외로 높게 측정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재정손실 세수 부족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 재원 감소분이 한 330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황치모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한 300억 손실이 난 거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400억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 부분에 큰 차이가, 물론 자체재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자주재원 자체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공영청사를 이전하는 것과 브릿지 공연장 상관관계가 된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같은데 신청사의 경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 규모로 봐서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나중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말씀하신 수성브릿지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 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단기간에 4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순차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늘 여력까지 감안한다면 한 3개년 정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에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황치모위원    올해 갑자기 작년 연말 ’23년도 올해 450억 원 정도 있던 공공청사기금 이외에 7개 기금이 50%대로 딱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320억 자체 전체적으로 이자분만 남기고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26년도까지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마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세입에 여유분이 앞으로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자체는 한 2년 정도는 추가로 적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예비비가 최대한 0.1%까지 측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1%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1% 범위입니까? 지금 상계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예비비 자체가 계상되어 있는 건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그게 모여서 나중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되고요. 그 규모가 매년 25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50억 원 정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 교부금 재원 자체는 이게 따로 저희들한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게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추가적인 세원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이렇게 경기가 부양돼서 자체재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수준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최대한 축적하시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될 수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 지금 ’26년까지는 상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금 자체가 세출 대비해서 세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당겨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세수 증대 요인이 없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적립은 1, 2년 정도는 지금처럼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당장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세수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총 예산 400억 정도 업그레이드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담당 과장님으로서 더 답답하시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 지금 미래세대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예산은 계속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원받는 부분이 매칭사업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책사업 때문에 진행되는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생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구청장 공약관리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원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최현숙위원    20명입니까? 그럼 주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정확한 남녀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청장 중점 사업 3가지만 든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가장 큰 건 지금 저희들이 교육 쪽에, 교육자유특구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지원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회자유특구라고 해서 별도로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수성구가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국비와 시비 또 여러 사업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공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이번 연도에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혁신성장일자리. 찾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사업비가 무려 58%가 감소되었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보면 2년 단위로 사업이 설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보면 지금까지 했던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이 전면 재검토로 돼서 사실 올해는 10월부터 해서 공모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초쯤 되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서 일자리사업을 아마 어떻게, 배정되든 공모사업을 진행하든 2개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2002년도 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024년도에 나머지 7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4년도에 끝입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끝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년, 24년 2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연간 7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직 청년실업이 걱정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현재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인건비 쪽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아마 재검토해서 다시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께서 기업과 협력을 하든가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고생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67%, 1인 창조기업 육성 14.6%, 아까 말씀하신 청년미래/11 06/일자리사업도 감소됐고... 아니,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청년일자리사업도 방금 김소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감소됐고요. 사업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55.82% 이렇게 아주 많이 삭감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5070뉴 챌린지 일자리사업은 소폭 증액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건 최저인건비 상승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정경은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위에 예산들이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삭감됐더라고요.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매칭사업도 있지만 구비 100%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대폭 삭감되어서 이 부분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행복더하기, 이제 우리 구비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수성구형, 타 구에서는 공공근로자 사업만 시행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들은 그래도 삭감은 좀 됐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에서는 행복더하기 일자리라고 해서 9억 원 정도로 우리 구만의 추가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고, 사실 지금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직원들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회복되는 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은 있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확보 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특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을 처음에 8억에 받았다가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 건설사에서 할인분양이 들어가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내가 8억에 샀어, 그런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할인해서 7억에 들어왔다고 치면 앞에 8억 주고 산 사람은 손해를 봤잖아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조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손해 봤는데 다름 아니고 건설사에서 그럼 10% DC해서 7억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주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앞에 8억에 부동산을 사신 분은 8억에 대한 취·등록세를 냈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최명숙위원    그럼 7억으로 건설사에서 다시 계약서를 써준다 하면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는지요?
○세무1과장 윤동수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상에는 최초 신고 이후에 할인분양이라든지 그런 사실이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취득세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없어요?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디 백화점에서 만약에 옷을 샀어요. 처음에 20만 원 주고 샀는데 카드로 샀든 현금으로 샀든 샀잖아, 나중에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10%만 깎아줘 해서 다시 카드를 취소하고 18만 원에 카드를 다시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파트만큼은 그게 다시 안 되는지?
○세무1과장 윤동수    그것은 아마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좀 이렇게 환불해 준다든지 추가 할인되는 금액이나 혜택을 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세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라든지 규정에, 만약에 그런 특별한 선례가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몰라도 현재는 여러 가지 아마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추가할인 분양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금액이 우리가 그냥 가정용품 사고 하는 1, 20만 원이 아니고 돈이 몇 천에서 1억까지 왔다갔다 하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제가 얼마 전에 의원실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인분들이 그런 질의서를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334쪽 상단에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334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7,587만2,000원보다 지금 55.3%인 9,726만6,000원 증액편성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중에서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2억 2,4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2억 2,400... 1,380만 원. 2억 2,413만8,000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산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범어천 데크 디자인 제작과 설치가 4,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4,900만 원.
○조규화위원    4,9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운영비는 정호승 문학관의 운영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 2층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2,788만 원 정도를 감액하시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번 본예산요?   
○조규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제가 잘...
○조규화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일 이게 감액되었다면 전년도 예산에서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이렇게 되었다면 사업비는, 운영비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전체적인 게 증액된 원인은 일단 거기에 직원이 기간제 2명하고 초단기 기간제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호승문학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호승 시인님이 워낙 소장하고 계신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내년도에는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전자패드도 설치하고 정호승문학관에 홈페이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작하는 비용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현존하는 기간제로서는 격이 안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전문적인 문학관의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생활문화센터가 문학관과 같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학예사를 내년도에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지 싶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갑자기 4,900만 원, 그렇죠?   
   정호승 문학관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4,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좀 줄일 수 있는 없나요? 과장님 생각으로는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디지털 아카이빙하는 게 3,000만 원이고 홈페이지 제작이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5,000만 원이 늘었던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1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위탁비에서 4,8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호승 시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재정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제 4,8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리고 올해는 정호승 문학관이 4월 1일에 개관했었기 때문에 기간이 또 짧았고 내년도는 1년치거든요.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도시조성.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 보면 3억 6,785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산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도시 지정 신청은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문화관광사업단이 생기면서 문화도시 센터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어 보입니다.
○조규화위원    6,700만 원 같으면 예산 증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수 구비인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구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도부터 ’21, ’22년도 이렇게 3년 동안 시작을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3년 동안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쏟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일단은 제가 연도별로 문화도시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인... 여태까지 집행된 것은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규화위원    1억 4,000만 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2020년도부터 여태까지 했을 때... 아, 올해 빼고요. 올해 빼고 2021년도까지는 1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올해까지 예산을 한다면 4억 9,000만 원 정도인데요. 올해 지금 예산도 2억 5,000만 원에 잡혔는데 반 정도는 반납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0년도에 1억 5,600만 원 정도, ’21년도에 6억 5,000만 원, ’2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해서 한 10억 원의 예산을 쏟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예산 편성액은 그렇고 집행액은 올해 것 빼고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올해는 아직 다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잔액을... 그럼 올해 것 빼고 2억 5,000만 원 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4억 9,000쯤...
○조규화위원    5억 원 정도를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정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정신청도 저희가 당연히 했었고요.
○조규화위원    10억 원 중에는 다른 사업도 겸해서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욜 6월에 문화도시 관련돼서 정경은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때 7월에서 10월 중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1월에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도시 조성계획수립용역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문화도시 신청은 11월 13일에 문체부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12월 20일까지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발표라든지 현장평가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문화도시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문화도시가 발표된다면 또 따르는 예산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3년간 2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 2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기 때문에 이 지방비는 시하고 구가 적정비율을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일단은 지정이 되도록, 발표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우리 구에서 2년 동안 신청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보면 주제가 교육 넘어 문화라고, 2년 동안 같은 주제로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인근에 보면 달성군이나 칠곡 같은 데서는, 이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는 보면 선정이 되었는데 달성군 같은 데는 달성 100대 피아노, 주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했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칠곡 같은 데는 상당히 주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에 증액된 예산으로 문화도시 재도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기존에 문화도시 신청을 할 때는 교육 넘어 문화라고 신청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비전 자체가 함께 만들고 배려하고 성취하는 문화경제도시라는 비전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이 문화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안예술마을 공예촌을 활성화 하고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고 배려하고 성취하는 문화경제도시 여기에는 어떠한 문화도시가 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고, 또 소외된, 직업에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도 일거리를 준다든지 그래서 다함께 가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신청한 사업은 들안예술마을 공예촌 중심으로 하는 시민마켓이라고 해서 공예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소비하고 하는 어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신청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크게 봐서 /31 08/앵커사업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같이 겸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좋은 뜻이 있으면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되겠습니까.   
   들안 예술마을 공예촌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가끔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보면 구청장님 기대하시는 것에 벗어나서 문이 잠겨있을 때도 있고 수업을 운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조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활성화 하실 계획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믿고. 증액된 예산을 여기서 이대로, 감액은 못 한다 이 말씀을...
   (웃음소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저희가 이미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단계부터 많이 예산 사정을 당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믿고. 증액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수성구의 독창성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마음이 무거운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270억 정도 되죠?
   그런데 270억 중에 경상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90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든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든 답변을 명확하게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황치모위원    문화재단의 재정적인 부분을 자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넘어가는 것보다 독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재단을 독립시키는 것요?   
○황치모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부터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돈은 분명히 문화관광과로 자금이 내려가고 집행은 재단에서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생기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담당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자료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직접 단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직접 예산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의회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재단인데 우리 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집행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아무래도 구체적인 집행은 재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들, 세부적인 건 오히려 재단이 더 답변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대한 부분에 4억 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책정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수성구에는 수장고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민간이 가진 문화적인 자원을 저희가 관에서 수용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보시면 문화공간 임차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는데 구)관광정보체험센터 127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저희가 수장고를 건립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그 부분에 우수한 문화예술적 자원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수장고 건립 때까지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수장고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항온·항습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보관하려고 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민간 소모품들을 기증받아서 박물관 형태의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황치모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소유면서 외부에 위탁 소유하는 부분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우리 구 소유면서 외부에 위탁하는 거요?   
○황치모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영남대 박물관 지하에 가면 수성구 문화재 문화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족을 하려면 신규사업보다는 본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본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그런 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적정한 부지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향후에, 연호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기증을 수증하기에 급한 자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운경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속 자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도 있고. 그 자원을 저희가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몇 년 전부터 그 관계는 계속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지체하기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 건물을 임차해서 임시적으로 수장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치모위원    운경재단이라면 곽병원 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소유 문화재라든가 문화재자료가 몇 점 정도 외부에 위탁관리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런 자료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예.
○황치모위원    4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크다면 크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충분하게 자원이 들어가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좀 더 확정적인 그리고 문화재에 맞는 지역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형태도 마찬가지고 좋은 위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잘 좀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고생 많은데 감사해요?
   (웃음소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수성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작은 책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홍경임위원    과장님, 그냥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좀 비중이 큽니다.
○홍경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 예결산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문화재단에서 오셨습니까?   
   담당자 한 분 오셨습니까? 두 분 오셨습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예·결산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분이 오는 것도 당연히 와야 하지만 책임자 되는 대표님이나 누군가는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저는 당연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시는 줄 알고 그냥 왔습니다.
○홍경임위원    다음부터, 앞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예산을 하고 할 때는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장님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22페이지 문화정책실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액이 6,4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산출근거가 쭉 나와 있거든요, 오른쪽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쭉 내려오시면 제일 하단에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사회 참석수당 1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전문면접 위원수당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회수당이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때 3만 원 더해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전문면접위원수당은?
   이게 아마 특성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있고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아까 맥시멈으로 잡아놨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같은 경우에 다른 과에도 이런 위원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왜 우리 문화정책실에서 하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수당이 이런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23페이지. 본 위원은 그 책자 가지고 계속 할 거니까, 23페이지 중간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3페이지 중단에.
○홍경임위원    여비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기에 보면 해외 벤치마킹 6,4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 페이지에 가보면 29페이지 국제비엔날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9페이지에요?
○홍경임위원    예.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해외출장비 400만 원 × 4인 1회 해서 1,600만 원 국제비엔날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 국제비엔날레 해외출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비에 다시 해외 벤치마킹 해외출장비 해서 총 7,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4,000만 원까지 증액해서. 본 위원이 다른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제라든지 다 감액을 시켜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일단 2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도서관하고 아트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을 선진지 우수사례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인데요. 일단은 6,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도서관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5,700만 원 19명 정도, 5팀 정도 해서 5,700만 원을 잡았고. 그리고 CES하고 스페인 MWC라고 국제박람회에 2명을 박람회별로 1명씩 해서 7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잡은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뒤에 국제비엔날레는 비엔날레 관련해서 잡았겠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죠. 별도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별도 사업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증액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2024년도에는 대부분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해야 되긴 하지만 과연 이 부분 증액되는 만큼 진짜로 고심해서 증액을 시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최소한을 하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제가 조금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경기가 어렵고 감축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도 감축관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돈 많이 지어서 건립한 저 시설들. 지금 주민들한테 돈 없다고 해서 사람을 적게 뽑고 안 뽑고 자원봉사로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서비스로 주려면 지금 있는 사서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외에 간다는 게 그냥 관광지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 도서관이라든지 정말 코디네이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보러 가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과거에 한 그런 벤치마킹보다는 다르게 정말 접목할 수 있도록 정리화 시키는 작업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보내서, 사서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박도도 7개 정치 아카데미를 했지 않습니까? 금융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분들이 내년에는 전문가를 모시지를 못합니다. 고용이 2년으로 이어지면 정규직원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을 못 모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내부직원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단이 인력구성이 과거에 아트피아 처음 2007년도 2008년도 할 때 10몇 년씩 하던 그런 분들은 그냥 아트피아에 운영할 때 일부 오신 분들 있고. 지금 최근에 뽑은 분들은 대부분 5년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리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추가로 사람을 못 뽑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돈을 주시면 최대한 정리화시켜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비싸게 지은 건물이 서비스가 잘, 질 좋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 포함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최소한의 계상을 했지만 질 조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것을 잘 다녀오셔서 그 부분은 차후에 결과로 보여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새롬    예.
○홍경임위원    진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5페이지 문화관광사업단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단에서 6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센터, 문화도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5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문화도시 사업비에서 도시문화축제 해서 5,760만 원이 있던데, 52페이지에요. 도시문화축제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민문화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내일모레도 서울에 공예트렌드페어를 청장님하고 재단하고 다 갑니다. 가령 공예축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문화도시가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들안예술마을 공예촌 활성화라든가 캐릭터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따로 다시 한 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축제예산이 다른 부분에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전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과목 216번호로 해서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해서 정호승문학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비 해서 이것도 4,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소중하게 질의를 장시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자꾸 길어지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부탁 말씀,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년 결과로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와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성실하게 챙기셔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은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위원장 박새롬    질의...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참 제 자신이 많이 불편해, 이 글씨가 안 보여서 이걸 쓰자니 그렇고 벗자니 그렇고...
   (웃음소리)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좀...
   355쪽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청소대행료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3억 6,375만6,0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6개는 어디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고산, 두산, 만촌, 지산, 수성, 파동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청소용역 총 인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각각 고산센터에 3명 있고요. 두산, 만촌에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 수성, 파동 1명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수업하고 난 뒤에 청소하시는 데 대해서 연간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최명숙위원    문화센터만 청소하는 데 이렇게 용역이 10명씩이나 필요한 만큼 넓은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면적이 지산, 수성, 파동은 강의를 하니까 일단 1명씩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최명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다음에는 두산,만촌에서는 지금 규모가 두산 쪽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다 보니까 2명씩 배치돼 있고요.
○최명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리고 고산센터는 제일 면적이 넓고 강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다 보니까 현재 3명이 배치돼 있는 내용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수성미래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수성미래교육관이 정책추진단에서 2021년부터 교육관을 건립해서 현재 ’23년도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공이 다 되면 사업 프로그램 전체 운영은 교육지원과로 넘어옵니다.
○최명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한다는 가정하에서 운영비라든지 기본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현재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개관은 안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안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364쪽 그 밑에 보면 수성구 창의과학센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이게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 7월에 개관했죠? 올 7월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학생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거기 지금 수성구 창의과학센터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정책추진단에서 개관해서 임차료 관리비 부분을 금년에 집행했고요. 그다음 내년도부터 교육 부분이라서 교육지원과로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 관리비 부분을 그대로 잡은 내용이고요.
○최명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다음 창의과학센터에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 초등부 학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금년도 7월부터 해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보면 임차료라든가 관리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 자리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이게 아마 그분들이 20년 계약을 하고... 임대를 받았던 자리, 20년 계약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20년 계약인데 지금 그 자리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그 상가에 입주해서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과학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들어와서 상가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만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거든, 제가 그 가게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가거든요. 가는데 아이들 많이 오냐고 하면 아이들 오는 걸 잘 못 봤다고 얘기를 또 하고 해서.
   우리가 물론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창의과학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참 좋지만 같은 상권에서 계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 거기가 지금 홈플러스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활성화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안 그래도 창의과학센터 프로그램 오전반에 성인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최명숙위원    아, 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다음에 창의과학센터하고 저희 수성구미래교육관하고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3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학교 체육공간 설치 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전년도 예산액이 109억 3,089만5,000원보다 0.39% 해서 4,278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6개 해서 한 11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학교체육공간 설치지원 사업은 체육관 보수하고 증축사업비 지원해서 이제 1억 600만 원을 구비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화중학교 체육관을 전면 보수하고 또 증축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9억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이인선 의원님께서 15억 정도를 받은 걸로 압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체 19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15억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1억 600만 원 편성이 되었으면 이거 1억 600만 원이라는 산출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덕화중학교 노후화된 체육관시설 보수, 증축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1억 600만 원 산출 기준은 체육관 증축비만 5억 3,000만 원입니다. 체육관 증축비 5억 3,000만 원의 20%인 1억 600만 원을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대응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제 증축 사업비 5억 3,000만 원에서 이제 보면 지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지원 조건에서 20%를 지금, 5억 3,000의 20%를 한 게 1억 600원...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1억 600만 원.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20%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 거기 기준으로 인해서 20%라는 숫자가 나오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저희 수성구 재정자립도 기준 해서,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이고 40% 미만인 자치단체는 대응투자 비율이 20% 이상 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증축비 5억 3,000만 원의 20%인 1억 6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대응투자 비율이 있으니까 증축비 5억 3,000만 원에서 20%를 해서 1억 6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9억 1,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이 15억 정도, 또 구비가 1억 600만 원 같으면 거기에서 한 16억이 넘으면 2억... 2억 9,000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그렇죠?
   그럼 그 자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2억 9,000만 원 정도 하고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2억 9,800 정도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특별교부금 15억 정도 하고.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황치모위원    361쪽 하단에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 해서 64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황치모위원    구비가 58억 들어가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여름에 이 학교 관계로 자료 요청한 적 한번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황치모위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개방 관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황치모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 50여 개 초중학교 관계 조사를 했었는데 운동장 개방이 10%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5%도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에 대해서, 겨울에는 아예 실내체육관 자체를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고산 지역에만 해도 딱 한 군데가 겨울철 실내체육관 개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지원하는 경비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황치모위원    개방을 안 하게 되면 직접적인 지원을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64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은 무상급식 부분에 26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신입생교복이라든지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서 많은 돈 2억 6,000만 원부터 해서 1억 6,000만 원 계속 들어갑니다. 전체 40억 원 비율로 해서 무조건 지원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운동장 부분에 개방한다 했을 경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성구에 75개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 예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13억 원의 교육경비 중에서 75개 학교에 또 프로그램 경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학교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경비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개방 부분에 실제로 좀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좀 부족한 형편이라서...
○황치모위원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주호영 의원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 방학 기간 중에도 지금 실내체육관 개방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물론 무상 쪽에서 29억 정도 투입된다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따 체육과에 또 문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돈을 쓴 만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지금 그 교육경비 지원할 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분을 현재 많이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렇게 체육관에서 개방해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조금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많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지난 여름에 제가 강은희 교육감을 만났었어요. 그 관계 때문에. 만났는데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단면담을 하든지, 겨울철에 실내체육관은 개방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아, 두 가지네.
   우리가 예산서안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신규사업이 총 6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발표회 개최, 수성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수성동 방음공사, 그 부분 신규사업 건 지금 올라온 6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혹시 지금 과장님 예산서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산서안 말고 설명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설명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설명서 181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수성미래교육관 해서 1층, 2층, 3층 뭘 하겠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이거를 어떻게, 아카이브 관련해서 문화예술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성미래교육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홍경임위원    이거보다 조금 더 적절한 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예. 3층에 저희가 실감미디어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카이브뿐만이 아니고 세계시민국제기구체험관도 하고 실감미디어체험, 그다음에 예술의 공간 이런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문화예...
○홍경임위원    아,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되게 중요해서 그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적으실 때 우리가 제목 자체가 수성미래교육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카이브 부분을 문화예술보다는 미래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이 들어가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나 예술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미래교육도 하지만 문화예술의 어떤 공간도 체험형으로 해서 3면을 그렇게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그림을, 직접 가지 않고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홍경임위원    교육관에서 하겠다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교육관에서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또 문화예술 분야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분야도 하겠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저희...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한 단어라든지 더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하고 좀 차별, 문화예술과는 조금 더 차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385쪽에 밑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이 있고, 그 뒤에 넘기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가 있어요.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따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나요? 뭐 다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생활안정 지원은 시비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최명숙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생활보조비를, 피해자 생활보조비 구비 100%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한 분 살아계신가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많이 안타깝고 좀 좋은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이 청소년 지원하는 건, 청소년들이 동에 가서 바우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명숙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바우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행복카드를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바우처 신청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럼 포인트로 애들이 이제 생리용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럼 일반 마트나 우리가 편리한 곳에 가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전에 제가 듣던 얘기로는 이걸 동에다가 자판기식으로 이걸 설치하려고 했던, 우리 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 이걸 아마 자판기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구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잖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우리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한참 사춘기에 많이 예민한데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지급을 받아간다든가 하면 사춘기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이 안 올까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소은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소은위원    고위기 청년 가족상담 지원하는, 사업별설명서에 347페이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소은위원    이거는 보니까 고위기 청년이라는 것은 고위험 청년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소은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 성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이거는 신규사업이라서 앞으로 이제 시행할 계획인데요.
○김소은위원    어떤 식으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고위기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위기 청소년들 문제를 보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은 잘하고 있지만 이제 가족 관계가 연결되다 보면, 가족관계 그 부분까지 상담을 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개발되면 가족상담자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가족상담사를 양성하는 거죠. 양성해서 이제 가족상담까지 개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예산은 용역비 950만 원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그리고 이게 개발이 다 되고 양성되면 가족상담까지 실시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이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족 상담까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지금까지 요즘 사회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소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우리 청소년여성가족과 예산이 147억 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이게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 차지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청년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여기서요?
○황치모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제가 청년 예산은 별도로 비율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사업비 중에 제일...
○황치모위원    예, 지금 전체 예산의 총 8, 9%가 증액돼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기관을 빼고 130억 정도가 지금 청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여기서 국비 지원하는 게 65억을 빼 버리면 여성 가족관계에 예산이 100억 정도 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이 청년 예산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크게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이게 이제 3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여기서 청년일자리사업이 1억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유는 1, 2년간 기업에서 청년들을 인건비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이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올해 3년 차가 됩니다. 3년 차에는 인센티브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되면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특별히 줄어든 건 그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대구시 예산도 청년 예산이 거의 40% 이상 감액됐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정책에서만 자꾸 증액되고, 물론 기금이나 균특에서 많이 내려오겠지마는 우리 청년들 사업이 지금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앞으로 직접적인 청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황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좋을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늘 바빠서 이분들을 모으기도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청년이 와닿는 사업들은 결국은 일자리사업인데 그건 일자리사업은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청년들이 제일 문제가 일자리, 주거 문제, 좀 더 나아가서 결혼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호지구에 국민주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쪼개지 말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주택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연호지구에 그렇게 LH에서 자금을 많이 회수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수성구가, 계속 그런 부분들 알파시티뿐만 아니라 연호지구까지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의 우리 청년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지금 알파시티에 AI 부분이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을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알파시티도 마찬가지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구월드컵스타디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모든 시설이 우리 수성구에 들어오면서도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관계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LH하고 상담을 해 보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거기 알파시티에 구로단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들이 1,000명, 2,000명 들어왔을 때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거기에 붙어 있겠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라면 예산을 자꾸 분리하고 쪼개지 말고 집적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옆에 같이 계시지마는 청장님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이돌보미에서 이렇게 표창을 받기로는, 수상을 받기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맞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돌보미사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잘 운영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부서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청년여성가족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8억 1,79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5.89%가 증액 편성하셨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시작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구입비 1,000만 원 이건 전액 시비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아, 페이지를...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시비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4개 사업 중에서 8억 1,800만 원 정도의 증액분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65.6%를 차지합니다. 5억 3,7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3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서, 하단에 보면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설명서에 보면 취약위기가족 대상하고 다문화가족 사례를 관리한다고 하고 가족 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지원비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취약위기가족이라고 하지만 다문화가족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금이 좀 적게 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저희들 가족센터 운영 이 사업비가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거기에 보면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하는데요. 가족센터 운영사업 안에 다양하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이런 사업들이 통합돼서 내려옵니다, 내시가.
○조규화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래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족센터 운영 안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간 거고요. 별도의 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고 별도로 표시돼 있는 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라든지 사례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게 여가부에서 내시를 내려주면서 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은 못 한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왜 일을 잘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 좀 줄일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예. 정부 안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족센터 세부내역을 한번, 운영비를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냉난방비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1차적으로 60만 원, 80만 원 해서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냉난방기 지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나 추경에 되어 있나 싶어서 추경을 한번 살펴봐도 거기도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어째서 책정이 안 되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인가 그때 냉난방비가 별도로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됐는데 동절기·하절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인가...
○조규화위원    1회 추경에 60만 원, 2회 추경 때 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럼 추경 때 책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별도로 내려줄 수도 있고, 그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 통합가족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가족센터를 보면 매년,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23년도는 5억 8,000만 원, 내년도는 4억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가족센터 운영비가 4억 7,900만 원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규화위원    예, 증가한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고요.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안에 기존에 있던 사업, 가족상담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사업 그리고 지금 없어진 가족희망드림사업 이 3개가 통합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있던 것을 여기 통합시켰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책자로는, 설명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매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현재 우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은 지금 어디에서 수용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함께하는마음재단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어서요, 조례가 없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조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라고는 있는 게 아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수성구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가족센터 운영 대한? 이거는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2021년 10월 13일에 그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불렸었는데 ’21년 10월 13일 자로 여가부에서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하라고 이렇게 돼서 명칭을 가족센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의 조례는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이 가족센터 운영 조례가 이 두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종전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통합되어서 그게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가족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바뀌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바뀌었는데... 한번 챙겨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23년도 4월 10일 개정을 했는데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라고 이렇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그거는...
○조규화위원    규칙으로 이렇게 바뀌라고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민간위탁 운영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그것 관련 근거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알려면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찾아보면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성구 가족센터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안 그래도 여가부에서 가족센터로 변경하면서 지침만 변경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도 바뀔 예정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조례를 변경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대구시하고 7개 구·군 조례에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없는데 하루빨리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지금 가족센터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북구밖에 없고요. 다른 구는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가족센터지원금이 구비 2억 5,778만 원이 진짜 모두 필요합니까?   
   (웃음소리)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비율이 있어서...
○조규화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조규화위원    과장님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사업과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리틀스포츠단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5개 팀인데 지금 인건비가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코치진이 고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2,900만 원은 창단하는 데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코치, 감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장소가 지금 공공 아이스 하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떼 수성랜드 아이스링크를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선수단이 입을 수 있는 단복 구입하는 비용, 선수등록비, 보험료 등 그렇게 해서 전체 2,900만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저도 이제 어릴 때 선출이다 보니까 감독, 코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5개 선수단에 지원되는 총액에 비해서 인건비가 5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정으로 이 팀들을 꾸리나요? 아니면 주말에만 선수지도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선수단들이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나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 지급도 토요일, 일요일 선수단 지도하는 시간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기본 시간당 감독수당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은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 주말체육학교 강사 시간당 수당이 4만 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4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 강사들이 시간당 요금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우리 체육회에 있는 생활지도자 말씀이십니까?
○황치모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서 기본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계산 안 해봤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약해요. 생체 강사들 출장강사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 실질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너무나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인건비의 50%가 체육기금에서 내려옵니다. 25%는 시비, 25%는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려오는 기준 수당 이외에 각 구별로 또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대부분 체육행사가 주말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시간 외 수당 자체가 일비에서 제공되지 않고 주중에 휴일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분들은 일비를 안 받고 고정 급여를 받는 상황인데 주말에 일을 하는데도 특근 수당이 안 돼요. 특근 수당이라는 자체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별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나오는 돈이 휴일 근로수당이 나오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강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단단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저는 그 뒤편에 우리 제2구민운동장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성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제2구민운동장은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4면 그다음에 주차장 238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거의 다 되고 족구장도 거의 다 됐습니다. 90% 정도 추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내년 1월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내년 1월입니다. 저희들 준공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다 완공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이쪽에 있는 구민운동장이 체육대회를 하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외곽지로 간 건 좋은데 앞으로 대중교통 계획은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직까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된 것도 없고요. 그쪽 바로 앞 도로가 좀 소로라서 아마 버스가 다니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추후에 그 앞쪽으로 구에서 도로를 확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구민운동장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 차가 없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대중교통이 안 되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민운동장을 지었으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저 또한 축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산서안 412페이지 하단에 여자태권도 실업팀 관련해서 2,395만1,000원인가 감액이 됐는데 이 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액된 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퇴직하는 선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퇴직하는 선수가 없고 이번에 은퇴하는 선수가 1명 있습니다. 홍지양 선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저희들 태권도 선수단에 코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코치로 영입하고, 퇴직하는 선수가 없어서 퇴직금으로 작년에 편성됐던 4,000만 원은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고요. 입단 보상금도 작년에는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로 가는 홍지양 선수 1명만 빠지기 때문에 1명을 영입하면서 영입 보상금 신규로 해서 선수단 입단 보상금 해서 작년에는 6,000만 원 해서 3명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1명이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선수단이 올해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실적이 좋아서 저희들이 봐서 아마 이분들이 올해 연봉 따질 때 연봉이 한두 단계 정도는 상향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봉에서 조금 올려서 전체 한 3,000만 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395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산출근거에 보니까 지금 현재 감독부터 시작해서 코치, 선수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연봉이 그러면 상승되어서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건 지금 현재 연봉에 기준을 해놨고, 왜냐하면 이걸 임의로 올리지는 못하고 연말 되면 선수들 개개인 1년간 성적으로 다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맞춰서 연봉을 하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사실 여자 태권도 팀이 상당히 실적도 좋고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데도 너무 좋고 한데 이분들이 현재 연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이분들한테 해 준다면 이 선수들이 더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승진하셨으니 더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서안 410쪽입니다. 상단에 수성구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30.6%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보니까 ’22년도에도 3,700만 원 정도 ’23년도, ’24년도 해서 이제 3,644만 원 정도로 매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증액 요인 산출근거를 보니까 행정직원을 신규로 1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정직원이 만일에 자격증을 요하는 자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물론 ’21년도, ’22년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분명히 행정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도 요하지 않는데 3,477만 원 정도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봉으로서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인건비 기준에 따지면 지금 아마 6급 1호봉 정도 되는 사람을 뽑는데 그 기본급이 180만 원, 190만 원이 좀 안됩니다. 수당, 급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서 3,6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6급으로 한정돼 있는 그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지금 체육회에는 제일 밑에 직원이 7급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들이랑 달라서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준이 아무래도 7급 같은 경우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이런 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사회 경험을 해서 서무, 회계업무를 전담해서 봐야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으로 뽑기 위해 6급 1호봉 정도로 뽑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년 동안에는 행정직원이 없었는데 그 업무를 누가 대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이 14명 인원이 각자가 해야 될 고유의 현장지도 업무도 하고 그다음 서류업무까지 개인의 업무분장에 따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저희들이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종목별 단체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새로 하고자 하는 리틀스포츠단도 또 늘어나면서 이 업무들을 체육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조교실이라든지 3년간에 꾸준히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보조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잘 이겨내고 좀 해 왔지만 점점 과중되는 업무 때문에 현장지도 업무 말고 서류를 만지는 이 업무라도 행정직원을 1명 보강을 해서 그나마 그 부분을 조금 경감시키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지도업무에 대해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올해 행정직원 1명을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이거 사복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 청소대행용역 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먼저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를 산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휴일 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줘야 될 금액보다 좀 더 날짜를 계산해서 과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급식비 일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차수당이라든지 기본급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과하게 되는 바람에 노무비에서 720만 원 정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4대보험 산출하는 금액 그다음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도 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1,015만2,000원이 저희들 수정해 산출된 금액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되는 걸로 별도로 부탁...
○황치모위원    예산과에서도 이게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산과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설명하는 중에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결론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현재 저희들이 1억 3,900만 원 정도 하더라도 그게 저희들 산출한 거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여기에서 예가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 예산 절감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 충분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좀 체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사업설명서 449쪽에 함장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소은위원    이게 지금 신축 복지관 개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여름에 더운데 나오셔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소은위원    함장복지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현재 함장은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했고 건물만 주민분들이 이용을 안 할 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건 곧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동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벌써 홍보를 다 한 상태고 개관은 12월 27일에 할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상동 사람들은 다 알고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저만 보면 묻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제공이나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널리 좀 알릴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 걸 좀 하셔서 협력과 참여를 잘 이끌어내서 복지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나 그룹에 도움이 되는 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쪽수를 못 찾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나가는 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종량제봉투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이렇게, 기초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외되고. 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한 달에 몇 개 나가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1인당 90리터로 10리터 9장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10리터 나가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10리터 9장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이걸 몇 리터 나가는지 왜 궁금해 했냐면 요즘 우리 가정에서 물론 여기 의원님들이라든가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보면 분리수거를 다 하고 나면 솔직히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을 쓰레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20L짜리를 사용하면 한 달 넘게 써요. 아마 다 그거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닐, 플라스틱, 종이 다 분리하고 나면 쓰레기봉투에 넣을 만한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20리터를 제가 쓰고 있는데 20리터 하나를 채워서 버리려면 솔직히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쓰레기를 보관을 하면 냄새가 나니까, 제가 왜 여기에서 몇 리터를 지급하냐고 여쭤봤냐면 통장님들은 지금 20리터 나가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통장님들은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통장님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20리터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20리터를 10리터로 바꿔 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될 게 뭐 있나. 20리터를 10리터로 바꿔주면 되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혹시 종량제봉투가 나갈 때 몇 리터가 나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10리터가 나간다고 하니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예산서 464쪽 중단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에 집수리사업에 4억 5,400만 원 들어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황치모위원    이 사업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위탁이.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거는 저희가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경보수, 중보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수성구청에서 직접 집수리 사업 하시는 건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그거하고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가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건 3년 주기로 하고, 지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큰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하는 그런 건 저희가 대보수라고 해서 7년 주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수급자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4억 원 정도 내려오는데 지금 수성구 새마을회에서 연간 23가구 정도 집수리하는 건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 포함돼서 선정을 하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보장과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새마을회에서 하시는 것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인데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사람들보다 집 없이 월세 살고 하는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집 수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월세 살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거급여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한테 이거 집 수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집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도 저소득층도 아닌데.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니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황치모위원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오래된 주택, 평수 작고 그런 주택은...
○황치모위원    기준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주택 공시가격 이런 금액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대구 수성구에서 자가를 소유했다면, 아파트 제외하고는 최소한 20평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황치모위원    20평이면 수성구에 지가가 얼마인데요, 이런 사람들 집을 고쳐준다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분들은 수급자로 선정돼 계신 분들입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가를 갖고 있는데 수급자가 된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치모위원    독거노인이 혼자 살아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황치모위원    혼자 살아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소득이 없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황치모위원    기초연금 나가는 거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게 중위소득이라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7%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주거는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7,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A라고 하는 건물이 만약에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7,7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환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거쳐서...
○황치모위원    과장님, 주택연금이라고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주택연금이라고 하시면 은행에 하는 건 모기지...
○황치모위원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 집이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부지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 하시는 분들이 자가인데, 등기 자체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거는...
○황치모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다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새마을회에서 지원하는 집 고치기는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LH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집이 있으니까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그렇죠.
○황치모위원    그럼 새마을회에서 결론적으로 연간 23가구를 정비하는데.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새마을회하고 중복 여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중복되고 있습니다.
   자가 가지신 분들보다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위원님,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맞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이분들이...
○황치모위원    아니 과장님, 자가를 소유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것도 더 이상하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그게 건물하고 의원님, 이게 공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해당이 되면...
○황치모위원    자꾸 산식을 따지지 마시고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소 20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30평인지 40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H에서 주택 정비를 해줬던 부분이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 기준이 지금 실질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일 수는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황치모위원    제 모친이 혼자 계시는데 노령연금도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집에 어른 연금을 모친이 타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가를 소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개인 주택을 그렇게 정비해 주고 수선을 해 준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보다 더하신 분들이 지금 판잣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땅 한 평 없어서 월세살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분들께 4억 5,000만 원이나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상세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보충질의 할 때 자료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좀 저희들한테 보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새마을 사업을 없애든지 우리 생활보장과 주택 사업을 없애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정확하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문화교육국 소관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최명숙위원    469쪽에 우리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구에서 희망나눔위원회에 나오는 비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잘 못 들었습니다.
○최명숙위원    희망나눔운영위원회에 나오는 비용이,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게 뭐가 있는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지금 동에 희망나눔운영위원회 간담회비로 1년에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최명숙위원    1년에 60만 원?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구 희망운영나눔위원회에 간담회비로 1년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구 희망나눔은 뭘 말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동에 행복나눔위원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시고 또 후원에 마음에 있는 분들이 일반 위원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로 해서 구 희망나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나눔위원회에 회의비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1년에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최명숙위원    각 동에?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구 희망나눔위원회.
○최명숙위원    구 희망나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최명숙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을 보니까 물론 희망나눔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보니까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희망나눔도 주민자치위원회 못지 않게 우리 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행복나눔 곳간. 우리 지금 동에서는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현재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2개소 추가되면 총 11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물론 곳간에 우리가 주변 우리 동네 주민이든 아니면 단체에서든 곳간에다 물품을 갖다 놓으면 물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원래 취지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분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였는데, 실제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식료품이 좀 많기 때문에 동에서 주기적으로 월 1회라든지 동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월 30세대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좋은 취지로 곳간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변에 어려운 분이 없이 부담 갖지 않고 와서 곳간에서 정말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서 가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조규화위원    예산안 질의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혼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이른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 모양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조규화위원    새벽 4시부터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매일 격일제로 하지만 잠을 한참 자고 있는 시간에 소리가 상당하다고 호통이 났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오토바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28대인데 대부분이 음식물 수거용 오토바이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노후된 오토바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배기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배기량이 100cc인데 100cc가 표준 적재량이 1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사람이 타게 되면 한 150kg 되거든요. 그런 과적된 상태에서 오르막길을 운행하고 이러게 되면 소음이 좀 발생해서 저희들도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도 또 그게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문제라서 그분들은 좀... 저희들이 주의를 줘도, 약간 좀 그분들 일하는 게 어떻냐면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내기식으로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분들이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환경미화원입니다.
○조규화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조규화위원    환경미화원 같으면 일종의 준공무원인데 주민들한테, 물론 좀 남 잠잘 때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 업무를 하고 자기들 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이렇게 잠 자는데 피해를 끼친다면 그건 청에서 자제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가 상당히 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노후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새 걸로 교체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통이 났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그럴 만도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거 그런데 상동 지역입니까?
○조규화위원    두산동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두산동이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두산동이나 상동, 중동은 오르막길도 없어요. 평지이기 때문에 그냥 일찍 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좀 각별하게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하여튼 주민들 주무시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안 되도록...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걸 느끼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조규화위원    그래도 이제 의원이고 응당 또 우리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참는 건데 주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하시더라고 주민들한테 가서 전해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전해도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페트병 수거함 자판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무인 회수기. 예, 우리 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몇 대 설치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올해 처음 시범으로 4개소 했는데 이 사업비가 재원이 시비거든요. 시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올해 설치를 했는데 시에도 이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2024년도에는 이제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지금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도 좋고 우리가 앞으로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1대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명숙위원    2,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 이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동 주민센터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프랑스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제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형태가 비슷하더라고요. 상동에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걸 넣으면서 이 골칫덩어리를 돈을 주는데 왜 안 넣겠나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넣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좋은데 그건 이제 아파트 쪽보다는 주택 쪽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537쪽에 상단에 보면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나오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23년도부터 한 사업이고요. 올해 국비를 받아서 설계비까지 받았고 내년에 18억 원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국비입니다. 저희들 국비 50%, 구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11월 20일에 설계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 2월 초에 저희들이 선정 발표하고 선정 발표되면 8월까지 설계를 완성해서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전에도 우리 과장님 그러셨는데 봄이 되면 잠이 안 온다고 구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저도 봄이 되면 가끔씩 올라가서 두꺼비가 있나 없나 보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런 생태 건립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보호를 해서 두꺼비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우리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건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홍경임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 어떤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미세먼지가 자동으로 측정돼서 농도가 표시가 됩니다.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홍경임위원    예, 길가에 이렇게 미세먼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신호등처럼 설치돼서.
○홍경임위원    숫자 나오고 하는 거 그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농도에 따라 좋은지 나쁜지 표시됩니다.
○홍경임위원    지산2동만 해 주지 말고 저희 지역구에도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난 여름에도 멧돼지가 상동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주택가로 달려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멧돼지가 문제가 아니고 기동포획단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지금 기동포획단을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피해가 올해 8월에 주민 두 분 발생하고 그전에 총 네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위험하지만 직접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러 다니시는 기동포획단 분들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1인당 40만 원 해서 피해보상 보험을. 만약에 다치거나 하면 그걸로 치료나 그런 걸 하고 있고요.
○황치모위원    그럼 그 포획단 단원들에게만 허용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포획단이 몰고 다니는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아직까지 개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동식물보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거 한번 저희들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사실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엄청 고가입니다. 비싸고 피해를 입으면 포획단원들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산에 본 위원의 후배가 포획단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초여름인가 단속 나갔다가 강아지가 한 마리 죽고 한 마리는 장애를 입었어요. 그 금액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한 마리에. 그분들은 실질적인 어떤 보상책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두꺼비만 자꾸 찾지 마시고 두꺼비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주민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실질적인 보상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 승진하셨을 때 제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신설 아파트 공사장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얼굴을 마주쳤지 싶습니다. 너무나 애를 많이 먹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좋았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정말 알찬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조규화위원    보니까 발전 협의회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이게 뭐냐 하면 올해 6월 30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기능하고 목적이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유사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상위 개념입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서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6월 30일에 본 위원이 제정을 한 건데 1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왜 했으며 또 이게 왜 폐지가 됐느냐?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궁금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기본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조례가 개정돼서 발전기본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바람에 그 후에 저희들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는 없어졌지만 발전위원회는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기능이 비슷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정리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없앴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황치모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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