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2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359억 9,023만 원보다 510억 9,440만5,000원이 증액된 8,870억 8,46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74억 1,523만 원보다 472억 7,746만 원이 증액된 8,646억 9,26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5억 7,500만 원보다 38억 1,694만5,000원 증액된 223억 9,1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74억 1,523만 원보다 472억 7,746만 원이 증액된 8,646억 9,26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39억 3,100만 원 감액, 세외수입은 32억 6,988만1,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0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0억 9,211만8,000원 증액, 보조금은 90억 1,419만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8억 3,026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7,500만 원보다 38억 1,694만5,000원이 증액된 223억 9,1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건이 2022년도 말 조성액 748억 9,651만2,000원보다 382억 9,933만7,000원 감액되어 2023년도 말 365억 9,717만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산세 감액분과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조기에 삭감 편성하고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 사월동 478번지 등 도로건설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예치금을 감액하는 등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반영한 현안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시급성,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6쪽인데요. 수성국제비엔날레가 현재 수성구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초청대상과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특히 수성못 수상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8,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국제비엔날레는 기존에 구청에서 건축하려고 한 건물을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으로 건축한다는 점에서 도시유일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서 측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각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성못 수상무대라든가 브릿지 같은 건 설계비하고 일반공사비를 건설과 이런 쪽에서 책정하고, 인센티브는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가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그분들이 설계 초안을 만듭니다. 8,000만 원으로 기본스케치하고 설계 기본안을 만들고 그 기본안을 통해서 저희 조직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이분들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총감독 두 분이 있습니다. 최춘웅 교수님하고 김영민 교수라고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신데, 이분들이 세계에 유명한 건축가로 이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이 하면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왔고요. 우리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13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지역에 건축학과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물의가 있다든가 하는 분은 빠져야 되고, 건축가의 조언을 통해서 네 분, 세 분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고. 인센티브 금액하고는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그걸 하게 되면 시상금을 줍니다. 보통 건축설계경기 이런 것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 1등은 뭘 주고 2등은 8,000만 원, 3등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와야 되니까 현장으로 오는 경비 한 천만 원씩 더 붙여서 그 정도 선에서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그거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비엔날레 작품들이,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은 일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낙선되신 분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게 되고요...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설계 들어갈 때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도 하고 있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러니까 지금 당선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당선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건축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디자인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게 기초디자인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책정한 금액으로 이분들이 기본 스케치안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못 수상공연장 같으면 공연장 규모라든가 배치, 모양, 기본 설계안을 만들어내는 경비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전체적인 일괄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외부, 내부에 실용성을 가지고 디자인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디자인하고의...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보는 작품은 디자인하고 그걸 같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본설계는 국내건축가하고 협업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황치모위원 근본적인 모든 책임과 권한은 우리가 갖고 가는 거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설계공모 들어오는 설계사가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건축 자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안 그래도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건축단가라든가 국내의 건축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설계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가서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국내건축가하고 협업해서 오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그걸 조정하기로 같이 이야기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지적재산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부분, 의장 같은 부분을 우리 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9쪽에 생각을 담는 정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열대온실 아웃테리어 리모델링비 2억, 화훼경관단지 내 차폐 식재 등 환경정비 1억 등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열대온실 시설물 보완 5,000만 원, 테마정원 경관개선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생각을 담는 정원은 저희가 처음 12월에 개관할 때는 말 그대로 정원 모양만 갖췄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달라진 부분이 나오는데 앞에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철제 조형물이라든가 작은 연못 같은 호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끼하고 담쟁이를 심어서 이끼 벽으로 만들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9,000만 원 잡아놓은 거는 꽃이 생물이다 보니까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을 이후에 저희들이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작물에 대한 관리도 더 들어가야 돼서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었는데 올해 관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황치모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겸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고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하 습도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전해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습도나 누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현장을 보고 내년도 본예산 때 편성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조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민원여권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최명숙위원 전통시장에 신매시장 주차장은 전에 김부겸 행안부장관님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땅을 파고 있으니...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내년 10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숙위원 내년 10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현재 공사 진행률이 20% 정도.
○최명숙위원 신매시장도 상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고산1동뿐만 아니라 시지, 고산 쪽에 사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전통시장인데 주차장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예산서 239쪽 중단에 보시면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동성시장에 11개라고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요?
○김소은위원 예. 그런데 현재 동성시장에 입점가게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지금 운영점포는 10개 있고요.
○김소은위원 예. 그런데 11개 설치를?
이건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조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김소은위원 지금 이 시장에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80%가 공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는 보통 화재보험 가입이 45%에서 5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동성시장에는 큰 가게가 없고 공실이 많기 때문에 우선 5개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보험가입을 한 상태로 동성시장을 먼저 진행하고 태백시장이나 수성시장까지 확대하는 게 쉽지 않겠나 싶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김소은위원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시장 자체에 예술거리라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들보다는 진흥공단에서...
○김소은위원 진흥공단에서 판단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진흥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옆에서...
○김소은위원 예술이라고 하면서, 갤러리도 있고 거기에 통닭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이것도 예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술이라기보다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상쇄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공간을 조성한 것이지...
○김소은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입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천연화장품 만드는 분이 입점을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구청에서요? 저희들은...
○김소은위원 아니에요. 제가 듣는 데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들은 개인들이 세를 놓고 하는 걸 하라 마라 하기엔...
○김소은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해 봐라, 아마 수성구청에서 관리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게 11개소가 입점되어 있는데 11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단 화재 알림서비스는 그게 구간 구간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고 가게마다 설치하는 게, 내부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화재라는 건 일단 나면 옆 가게, 앞 가게 다 힘들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그렇죠.
○김소은위원 그럼 중간 중간 이렇게 작은 거 하지 말고 중간에, 시장이 3개잖아요? 태백시장, 수성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제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험에 일단 30%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아, 그런 점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30% 이상 보험 가입한 것도 사실 동성시장도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소은위원 만약에 옆에 시장, 건물이 붙어 있어서 수성시장에 불 나버리면 동성시장이 괜찮을 리가 없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물론 상인들이 다 협조해서 보험에 가입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실은 동성시장보다 수성시장이나 태백시장이 화재알림서비스를 설치하면 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험 공모신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시장을 먼저 해 놓으면 인근 가게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김소은위원 그래서 각 점포마다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보시고 수성시장, 태백시장 골고루 분배해서 큰 화재가 발생 안 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정경은위원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정경은위원 화재알림... 금방 김소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인데요. 화재알림설치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에서는 처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2022년도 작년에...
○정경은위원 예, 수성구는 처음인 거죠?
제품을 구입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제품 구입과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저희들이 벤처 중소기업청에 공모신청해서 됐고 아직까지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러면 제품이 요즘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내구성이나 안전성, 감지센서 적합성 등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치도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좀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설명서 79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에도 선정됐었고 2022년에도 선정됐고 올해 3회째 선정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예.
○정경은위원 2021년에 총 22명을 양성했고 작년에도 16명을 양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올해는 몇 명 양성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올해 18명 선발돼 있습니다. 목표는 20명인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교육인데 이만한 인재가 잘 없어서 사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18명 선발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21년에는 13명이 취업하고 연계가 됐다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대리 양병노 세정관리팀장 양병노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류병기 세무2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255쪽에 사월동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작은도서관 이런 건 보니까 기업에서 복지 차원에 그냥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디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청운신협 건물입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은행이라든가 기업에서 복지차원으로 작은도서관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올 여름에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연하정 도서관에 다녀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덕진공원이 4만5,000평이에요. 거기에 3만 평이 연못으로 되어 있고 그 연못 위에 한옥으로 너무 멋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도서관은 물론 책을 읽는 공간이지만 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관광코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에서 청운신협에 들어가는 도서관도 물론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 건 없고요. 사전협의로 사월 작은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비가 이번 추경에 산정이 됐는데 전체 합해서 보증금 1억 원에 550만 원으로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숙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취지는 참 좋거든요. 좋은데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은행 이런 쪽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자꾸 도서관을 해서 임대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수성구에도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큰 도서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작은도서관은 기업 차원에서 복지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사월동 작은도서관은 당초 시작된 것이 2021년 12월에 사월동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사월동 지역에 도서관 부지를 많이 물색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성구는 지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없어서, 하다가 청운신협에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이 8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4㎡로 했었던 거고, 그게 ’22년 12월 말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작은도서관 기준이 100평 미만으로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80평에서 90평으로 확보를 했고 그 2층 남은 공간에다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이번 추경에 3억 9,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또 생활문화센터 예산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일단 고산, 사월동 그 인근지역으로 18세 미만 인구가 우리 수성구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있는 데 비해서 문화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2층 남은 공간을 마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현재 청운신협 위치는 많이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돈 들여서 작은도서관이든 생활문화센터를 할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런 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최명숙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소은위원 거길 제가 방문해 보니까 말이 수성구 사월동이지 거의 경산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외곽지에 떨어져서 도서관 활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협에서 주민들 봉사 차원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무상으로 내줄 수는 없었나요?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너무 멀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인근에 6개 아파트 5,600여 명 정도 주민이 있고요. 언제 개관하느냐고 묻는 주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신협에 2층 전체 246평을 사용합니다. 거기 임대료가 물론 사전협의 단계에 있지만 월 550만 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하1층에는 투썸플레이스라고 카페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174평인데 임대료가 43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246평 전체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550만 원은 아주 저렴하고, 그것도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이사장님이 수성구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많이 양보하셔서 그런데 사실 거기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적게 협의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많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이 물론 얼마나 노고가... 장소를 찾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왕 하시는 거 주민들한테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예산서 255페이지 제일 하단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에서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 부족분으로 지금 2억 2,944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연사업비 1억 4,294만 원, 기획공연 홍보비 2,650만 원, 아테이너 개관 음악회 해서 1억 7,844만 원, 청사관리 외 해서 5,100만 원, 자산취득비 해서 8,05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예산 부족분으로 올라오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문화예술사업비 행사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트피아 재개관을 하면서 명품공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을 당초에는 1회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레단이 세계 3대 발레단이다 보니까 1회 공연만 해도 2억 7,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에...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자는 의미에서 1회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었고요.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공연사업비 해서 1회 추가하면서 1억 4,294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아니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기획공연은 하반기에 공연 홍보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2,500만 원을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피아노 구입을 하셨네요, 몇 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피아노 3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이 8,050만 원 안에 3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야외광장 벤치 보강인데 벤치를 보강했다는 말은 교체를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현재 노후된 벤치가 11개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요. 공연 있을 때마다 오는 주민들이 벤치라든지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29개하고 총 4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제2회 추가경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과연 불요불급하게 올라올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256쪽 하단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노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롭게 해서 주민들 성향에 만족하도록, floating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연장을 물에 띄운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수상무대는 2013년 12월에 오리배 선착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수상무대입니다.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좁고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수상공연장 조성 타당성용역도 거치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 무대하고 관람석 전체를 물에 띄우는 floating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기획용역 그 중간 과정에서 floating 관람석은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람석은 고정석으로 고치고 무대는 물에 띄우는 floating 방식으로 지금 건축계획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상무대만 floating을 하고 관람석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관람석은 고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용역에서 나왔...
○조규화위원 물에 띄우지는 않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일단 무대는 띄우는 걸로...
○조규화위원 무대만 띄운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하다 보면 이걸 띄울 수도 있고 고정할 수도 있고, 그건 설계디자인에서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당초에 2026년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에는 2025년도로 사업기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1년 더 해서 ’26년도까지 하겠다고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는 2026년으로...
○조규화위원 아, 그럼 다음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기존 공모설계 보상비 4,000만 원에서 지금 변경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모보상비가 공모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건축계획용역비가 기존에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1,900만 원으로 하고 남은 1,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집행잔액을 설계공모 용역비로 증액했고요. 설계공모보상비가 당초 4,000만 원 있었습니다. 앞서 정책추진단장님이 비엔날레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그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설계공모 용역비로 얹은 것은 이 수상공연장과 브릿지가 어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이면서 또 토목, 공연, 문화, 모든 게 들어가는 복합적인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건축가한테 설계공모 추진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총괄건축가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공모관리 전문용역사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삭감되는 이 부분을 설계공모 용역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부기변경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해서 설계공모용역비로 5,000만 원을...
○조규화위원 지금 설계공모 추진계획을 9월 이번 달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용역업체는 총괄건축가하고 조직위원회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공모는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아무튼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수성구민의 격에 맞도록, 국비도 여러 가지 관련이 되고 하니까 격에 맞는 수상무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검토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주여성에 상담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왜 사업설명서가 2장이 되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추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주여성쉼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소가 2장이 들어갔더라고요.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철저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17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거안전취약가구 세입 보험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보조금 시비로 하네요? 4,000만 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 세입 보험?
○홍경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취약한 여성1인가구, 법정한부모가구, 우리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여성1인가구 중에 한부모모자가구, 조손가구, 또 범죄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1인가구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동에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혹시 9월 1일하고 9월 2일에 여성의 힘으로 해서 엑스코에서 대구 굴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참석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돌아보셨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팀장님은 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제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홍경임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치발리볼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최명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비치발리볼은 대구 MBC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구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대구시에서 5,000만 원, 자체 예산을 2억 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구MBC 측에서 자체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회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저도 비치발리볼을 한 세 번, 네 번 정도 상화동산에 가서 본 것 같아요. 한여름에 수성못을 찾는 분들한테 즐거운 운동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번에 개최되지 않았다 하니까 많이 아쉽고 내년부터라도 다시 개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MBC 측에서 준비는 하는데 아마 내년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 자체예산을, 스폰서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좀 나아지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부사업이 16개 사업이다, 그렇죠? 16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우리 최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MBC에서 5년 동안 실시하다가 MBC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못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거 되겠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친 건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왜 우리 수성구청이 MBC에 속해서 거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좋아서 다음에 지원이 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속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5회를 했으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올해 계획 잡은 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조규화위원 그럼 5년을 했으면 5억 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는 MBC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검토하셔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저 자신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어디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냥 받아들여서 하시지 말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나중도 한번 생각해서 지속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까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에서 하려면 아마 MBC가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금액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2억 원이 더 들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언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오자마자 정신 못 차리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비치발리볼 대회급이 월드투어로 승격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대회 취소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월드투어 급의 대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비치발리볼이 월드투어로 승격된 상황인데, 월드투어라고 하면 올림픽 포인트까지 가산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소가 되니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못 했을 때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구에서 이 정도의 스폰해 줄 수 있는 기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황치모위원 그리고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이 정도 금액이면 철저하게 대회를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단순하게 한 군데의 스폰서를 안고 간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지역, 수성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전략도 떨어지지만 취소한 건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황치모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스폰서 부분을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저 역시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알지만 월드투어는 정말 큰 대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직시하시고 준비 좀 같이 해 나갑시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과도 되게 고생이 많지만 특히 체육진흥과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야 하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여기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체육센터 스피커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이번 구청장기 대회가 지난주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스피커 소리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무대 위에 스피커 음향장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무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되어 있고 내빈이 있는 무대 밑에는 별도로 스피커가 없어서 안에 계신 분들이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향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불러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무대 위쪽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해서 무대 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다 같이 들으셨고 하시니 과장님께서 특히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두산레포츠센터 얼마 전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지하주차장, 거기를 지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레포츠센터 밑이니까 지하라고 보고 설명을 하자면 그 주차장에 출입구를 혹시 이용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오는 부분이 좁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심각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필히 다시 한 번 가서 재검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저도 이용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위원장 박새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아니요, 있어요!
○위원장 박새롬 아까 “없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홍경임위원 아니요, 있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새롬 예,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신설되고 난 다음에 앞선 과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책임감도 무겁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홍경임위원 다름이 아니고 상담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육아종합지원센터.
○홍경임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영유아 및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지원할 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대상은 선정기준이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이 어린이집 교사 교육, 관리 그리고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한 상담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요. 상담지원사업은 수성구 특수사업으로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이든 요즘 아동들이 발달장애나 이런 아동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담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홍경임위원 수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0∼6세 영유아 전부하고 어린이집 전부 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문상담사를 위촉 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전문상담사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전문자격을 갖춘 12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전문상담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조규화위원 327쪽 종량제봉투 제작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일반형하고 재사용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일반용 봉투는 가정에서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게 돼 있어서 손잡이가 없고 묶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재사용봉투는 마트 등에서 일회용 봉투가 사용 금지기 때문에 쇼핑할 때 쓸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겁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서는 쓰레기봉투로 다시 쓸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묶을 수 있는 방법과 들 수 있는 방법?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재사용봉투는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손잡이가 있다. 공공일자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 쓰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할 때 녹색, 약간 미색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게 손잡이가 있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손잡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재사용봉투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쓰는 거, 마트에서 파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리터부터 해서 100리터까지 제작을 했는데 100리터는 미화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3리터가 제작은 했는데 판매수익은 없더라고요. 그건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3리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신청했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사서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을 비치를 해 놓기 때문에 수요가 당장 발생 안 해서 재고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현재 3리터가 자주 쓰는 용량이 아니니까 제작은 해 놓되 판매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지금 봉투창고에 보시면 저희들이 6개월치 분량을 50만 매 정도는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예산 때도 한 3,000매를 제작한 걸로 예산편성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연간 판매되는 양이 1,100만 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창고에 비치할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새로 들이고 반출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 다른 용량들은 다 판매수익금이 있는데 3리터는 제작을 했는데 왜 없을까 하고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는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3리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택에서는 잘 사용 안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관광버스 어디 놀러갈 때나 구매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100리터는 제작해 놓은 것은 다 소비된 상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그건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 100리터는 판매도 제작도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75리터까지만 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망월지 복원사업과 우리 교육관 건립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사는 고산1동 망월지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두꺼비가 올 봄에 안 나오면 어쩌나 하고 저는 많이 걱정이 돼요. 생물이다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저희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 걱정 안 하셨어요? 봄이 되면 두꺼비가 나와야 될 텐데 하고 걱정 많이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잠이 안 옵니다.
(웃음소리)
○최명숙위원 저도 그래요. 봄 되면 두꺼비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하면서 제가 망월지를 몇 번씩 가보거든요. 올챙이가 좀 있다 싶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혹시나 두꺼비가 안 나오면 어쩌나 하고 진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두꺼비 산란지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해마다 두꺼비가 나와서 망월지를 찾는 분이라든지 욱수골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여튼 망월지가 항상 봄에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되게 하기 애매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마이크를 든 것은 이번에도 우박이라든지 수해, 태풍 때 현장에 비 맞아가면서 동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움직이는 걸 제가 직접 봤었는데, 우리 팀장님 오셨나요? 망월지에 비옷도 없이...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밖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밖에 계세요? 우리 팀장님이 녹색환경과에서 진밭골 연못하고... 둑이 넘쳐흐르는 위험한 상황에 응급대비를 상당히 잘하고 비옷도 없이 비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고마웠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결위의 엄숙한 자리지만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소리)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근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대전환 안전점검수당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행안부에서 지난 봄에 안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때 조사했을 때, 얼마 전에 성남에 정자교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구조가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도 100개소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수성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해서 따로 준비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의 교량 90% 이상이 건설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성구에도 이렇게 위험한 교량이 있는지 파악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뒤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 사업에 보면 작업환경측정조사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작업환경 측정은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수성구에도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편성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2종의 위험인자에는 소음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분진이 해당되는데 저희 구청 사업에도 특히 건설과라든지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소음, 장비를 이용할 때는 휘발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할 때 청소세제라든지 이런 게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는 공원에서 성폭행 당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또 무차별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심귀갓길이 지정되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니까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감액되어서 염려돼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되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진심으로 좋습니다.
350쪽 CCTV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특교세 3억 원으로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통신회선 사용료로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통신비 절약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3억 원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상동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상동지역 CCTV 6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총 250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조규화위원 그럼 3억 원으로 250개소만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일단 이번 사업비3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상동 인근 지역에 60개소입니다.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범어2동부터 해서 2002년도에 1차 구축을 했는데 110개소를 했더라고요. 2022년도 지난해에. 그리고 2차적으로 범어3·4동부터 150개소 하고 이번에 상동에 60개소를 한다면 945개 이상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3차적으로 한 것을 보면 320개소가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8개 정도의 동네에서 320개를 했으면 나머지 동은 다 돌아가도록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일단 추경에 올린 3억 원하고 내년도 4차에 17억 원 그리고 5차 ’25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완료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2024년에 한꺼번에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확보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CCTV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추진근거.
○교통과장 나중권 441페이지요?
○홍경임위원 예. 추진근거 한번 보십시오.
○교통과장 나중권 제목이?
○홍경임위원 어린이승강장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 이게 추진근거에 구청장님 지시사항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게 ’21년 연말인가 ’22년 초에 청장님께서 고산지역 시지대성유니드 쪽에 어린이승강장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
○홍경임위원 예, 이게 본 위원이 어린이승강장이나 신규사업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시사항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좀 쓸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구청장님 지시사항, 앞에 공약은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시사항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홍경임위원 그럼 지시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다 지시하시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예,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호강 생태전망대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건식 매호동인데 쉽게 말하면 안심교, 매호지구 배수펌프장 하는 앞에 보면 금호강 제방 밑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혹시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하는 그 구역에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건식 아닙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별도로. 금호강 재방사업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하고 그건 별도로 구청에서 추진합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천을산에서 발생됐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2020년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계속...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직 해제 안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해제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수성구 일부 해제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안 됐습니다.
○정경은위원 계속, 아직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방제하는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소나무를 반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소나무 재선충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그렇지만 완전히 박멸이 안 되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경은위원 저는 해제됐다고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그렇게 됐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현숙위원 사업별설명서 505쪽인데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산 이번에 9,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출생아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총 사업비...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당초 26억 2,4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25억 2,8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산액은 26억 원 정도로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때문에 영유아가 줄어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국비가 75%, 시비가 12.5%, 구비 12.5% 해서 매칭사업인데 국비에서 변경통보가 와서 그에 따라서 국비도 감액했습니다.
○최현숙위원 현재 우리 구에 영유아 출생률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2022년도 0.69%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대구시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사실 0.6이나 0.7이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출생률을 내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40세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넘어가면 그 인원이 40세나 39세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건데 실질적인 출생아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1,389명인가 그랬다가 1,400명인가 2021년, 2022년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출생할 때 축하금 또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생용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시에서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둘째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 하다 보니까 출산용품사업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 사업은 없어졌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최현숙위원 우리 구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반면에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다양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최명숙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모유수유 하는 게 한 10년 사이에 34%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는 수유하는 수유실이 없거나 불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수유실이 있는데 너무 좁고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청 내에도 수유실이 있나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이런 수유실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 낳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제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수유실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 같던데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관공서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갑자기 국장님이 나오십니까, 다 과장님들이 나오시는데.
(웃음소리)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내부 일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실부터 해서 조정배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공사기간이 며칠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견적을 받기로는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황치모위원 1층부터 2층, 3층까지 손을 다 대야 되는 상황이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결과적으로 손대는 것은 1층하고 3층.
○황치모위원 2층도 봐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2층은 이동을 하는 경우고 손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전체적으로 배치공사를 할 때 소요기간이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20일 정도라고 예상하던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달 이상 보거든요.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따라서 철거를 할 것인데, 10월 17일에 우리 임시회 들어가죠?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황치모위원 그럼 임시회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이 준비하려면 4, 5일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일단 20일 정도 소요하면 된다고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 지연이 되니까...
○황치모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실 2개 추가할 때 공사 며칠 걸렸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전에 한 공사는 제가 기간을 파악 못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때 18일 걸린 걸로 들었는데 이번 공사가 불과 이틀 차이로 다 완료될 수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행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임시회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임시회 시작 전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안 서서 제가 국장님 의사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그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사무국 일이니까 조정해 주시면 좀 더 뒤쪽으로 길게 시간을 잡아서 해도 될 것 같고. 그건 의원님들이 조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의원들이 걱정 안 하게끔 잘 챙겨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조규화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예산서 329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관련해서 4,524만3,000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올해 5월엔가 6월엔가 서구 중리동 재활용선별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서구에서 그 선별장 화재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못 하고 동구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화재로 인해서 이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2018년도에 선별장이 현대화되면서 신축을 했는데 저희들 선별장 신축 당시에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고 해서 경보기하고 수신기하고 분말소화기하고 기본적으로 소방법에서 의무·규정화된 그런 소방시설 장비들만 갖춰진 상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화재유형을 분석하고 파악해 본 결과 결국 화재가 나서 경보기 울리고 소방차가 진화하러 오는 과정에 있는 3분 사이가 결국, 우리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분말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로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시간이 화재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인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기라든가 연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이 분말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만약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는 인근에 수성소방서가 있지만 소방차가 출동하더라도 불은 벌써 상당히 번져 있어서 반이 타버리거나 재생불가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소방법에는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스프링클러하고 그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설계비를 잡았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기로 감지하는 경보기인데 불이 나고 1분이나 2분 후에 감지가 됩니다. 감지기능이 떨어져서 초기에 인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AI기능이라든지 첨단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경보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설치하려고 감지기 예산을 잡았습니다. 4,500만 원.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경보기가 초기에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프링클러하고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잡았는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같이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 같이 설계하고 시공에 연계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소방시설 실시설계용역은 3,500만 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용역을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32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중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비 4,524만3,000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황치모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이승명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세 무 2 과 장 류병기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